			제 45 호 (2003. 7. 16)
			□경제 : 건설업체 체감경기 침체 지속 주거용 건축 수주 전년동기 대비 74%증가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정책 : 재경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확정 □이슈 :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인구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정보 : 국내에도 100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선다 □논단 : 새로운 업역으로서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건설업체 체감경기 침체 지속

- 실물경기 침체와 계절적 영향으로 7월 전망도 부정적 -

■ 2003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지난달보다 하락한 77.5 기록

□ 2003년 들어 건설업 체감경기는 단 한차례도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규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나쁜 가운데 하락 폭도 전월에 비해 커진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93.3)에 비해 중견업체(69.8)와 중소업체(67.6)의 하락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됨.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지수가 11.1p나 낮아짐.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BSI가 전월에 비해 각각 2.8p, 5.8p 낮아진 87.1, 65.6을 기록함.

■ 7월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

□ 7월 경기전망지수는 85.4로 조사되어 여전히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0.0)를 제외한 중견(84.9), 중소(69.0)가 향후 경기하락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업체(72.4)가 서울업체(95.8)에 비해 나쁠 것으로 예상됨.

□ 1∼5월까지의 수주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체감지수가 낮은 데는 실물경기의 침체와 향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국내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1/4분기 이후 경기 하락 징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 통상적으로 7월과 8월은 장마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2003년 7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4.1	86.7	82.7	88.7	77.5	95.8	85.4
규모별	대형	76.5	83.3	93.8	82.4	93.3	112.5	100.0
	중견	80.3	86.2	81.0	96.7	69.8	89.1	84.9
	중소	64.1	91.2	71.8	87.1	67.6	83.9	69.0
지역별	서울	78.0	82.0	89.9	88.9	87.1	101.5	95.8
	지방	71.8	95.2	71.4	89.1	65.6	86.2	72.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거용 건축수주 전년동기 대비 74.0% 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으로 재건축 사업 조기 실시 -

■ 5월 건설수주 전년동기 대비 30.8%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5월 건설수주액은 8조 6,8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건축부문 수주가 39.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 수주는 10.2% 증가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토목부문이 8.5% 증가했으며, 건축부문은 주거용(69.7%)이 크게 증가했으나, 비주거용(-30.7%)의 감소로 인해 2.6% 증가에 그침.

- 민간부문은 토목부문(20.8%)과 건축부문(49.7%)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부문이 74.0%나 증가함.

■ 5월 물량 증가는 재건축 수주의 증가에 기인

□ 올해 수주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부문의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5월까지의 수주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9.4%, 13.0%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축부문 중 주거용(18.9%)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이러한 주택부문의 수주 증가는 재건축 수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으로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이 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시 재건축은 시공사로 선정되었더라도 재건축 허용연한의 강화로 사업승인 시점이 늦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기성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공종별 수주추이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 시멘트 가격 1.3% 상승, 레미콘도 2.7% 상승으로 둔화 -

■ 올해 상반기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 2001년과 2002년 수도권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의 증가로 급증하였던 건설자재 수요가 2002년 말부터 다소 줄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임.

- 시멘트 가격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10.0%, 7.5% 상승하였다가 올해는 1.3% 상승에 그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고 레미콘 가격은 2002년 5.1%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2.7% 상승으로 둔화되었음.

- 다만, 고강도 콘트리크파일은 고층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과 인천 송도 등 연약지반에서의 아파트공사를 위해 투입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13.6% 상승하고 있음.

■ 하반기 자재가격도 안정세 전망

□ 자재가격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일부 자재의 가격인상이 크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01년과 2002년에 수주된 공사들이 기성으로 연결됨에 따라 건설공사 물량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하반기 건설수주는 서울시 재건축기준 강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등으로 위축될 가능성과 신도시 개발, 청계천 복원, 비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어 올해 건설수주 물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연평균 가격 기준, %)

연 도	시멘트	레미콘	보통 합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1999년	7.7	-2.2	-11.1	1.7
2000년	4.9	2.3	-3.8	14.0
2001년	10.0	2.6	-0.3	12.2
2002년	7.5	5.1	2.7	35.2
2003년	1.3	2.7	1.6	13.6

주 :  시멘트는 보통포트랜드(VAT포함) (40□/포) 기준(도매가).

레미콘은 25□(#57) 12□ 210□/□ (□) 기준(공장도가).

보통합판은 12□(내수) 122x244□ (매) 기준(공장도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PHC 400x65x10 (본) 기준(공장도가), (단 2001. 10까지 PC파일 350□x65□x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 - 서울 기준.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재경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확정

□ 재경부는 지난 3월 27일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의 개선방안을 7월 15일경에 확정하였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저가심의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권한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2003. 6. 2)를 토대로 평가항목간의 배점 조정, 경영평가시 신용등급평가 등급의 병행 활용, 건설업 영업기간 반영, 우수시공업자 가점제도 폐지, 과도한 시공실적 보유기준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배경

□ 새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로‘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가 포함되었고,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도 ①부실공사 방지, ②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 ③지역균형 발전과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저가심의제 도입을 통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 방지 후 확대(예 : 5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PQ심사 기준에서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부문의 배점 비중 확대

-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공사의 대상공사 범위 상향 조정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가심의제 도입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현행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까지 확대하고, 동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2조).

- 저가심의제 도입과 동시에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 당초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축소

- 2005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전면적인 최저가낙찰제 시행 방침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의 저가낙찰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50%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공사 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입찰방법 심의제도 개선

□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발주청별 심사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일원화함(안 제76조).

- 1999년부터 발주청에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또다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입찰방법 심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턴키·대안입찰공사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 존재

공동도급계약의 탄력적 운용

□ 공동도급계약은 실제 출자비율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안 제72조).

- 2003년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의 건설공사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 불참사례 등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사실상 공동도급을 강제하던 것을 발주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확대

□ 지방 건설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규모를 시장개방 대상공사 규모 미만까지 확대함(안 제7조).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81억원 미만으로 확대

기타

□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만의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제품을 활용한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안 제26조).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한정함(안 제61조).

□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시 중앙관서의 장 승인대상을 현행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하향조정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해 절감액의 감액규모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함(안 제65조).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평가항목간 배점비중 조정

□ 대규모 공사일수록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비중을 확대하였음.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1,000억원 이상	32점 : 35점 : 33점	34점 : 36점 : 3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0점 : 37점 : 33점	32점 : 35점 : 33점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점 : 35점 : 35점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 만점점수를 각각 2점씩 상향조정하였고,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유사공사 실적과 업종실적 점수를 각각 2점씩 상향조정하였음.

-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유지

기술능력 평가기준 개선

□ 입찰자 모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상실한 설비·장비보유 실적과 특수공법·기술 보유실적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과 시공평가 결과 항목을 신설하였음.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회사채, 기업어음 중 높은 평점으로 평가

- 동일 등급내에서도 +, -에 따라 점수 차등화

- 투자 적격업체일 경우 경영평가 점수에서 만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경영상태 평가는 Pass/Fail 방식으로 운용

□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평가해 왔던 비재무사항(신용등급, 감사의견, 영업기간)은 500억원 이상 공사에도 반영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비재무항목으로 건설업 영업기간을 반영함.

- 1,000억원 이상 공사: 30년 이상 만점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 15년 이상 만점

-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 10년 이상 만점

□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은 허용하지 않음.

-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회사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신인도 평가기준의 개선

□ 우수시공업자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시공평가 결과를 신설하였음.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5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시공평가 시행

과도한 시공실적 보유기준 완화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대표자 시공지분율을 현행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고, PQ공종 금액이 50%미만인 경우 대표자를 동일공사 실적 100% 보유자로 한정하였던 조항은 삭제하였음.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인구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신행정수도 관련 국토연구원 세미나를 중심으로 -

□ 행정수도 이전 목적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인구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신 행정수도의 규모, 입지, 기능, 기반시설 유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에서 제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기초로 시험적으로 검토함.

■ 중앙 행정기관□정부출연 연구소□정부투자기관 이전시 수도권 인구 122만명 감소

□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산업간 고용변화, 인구와 고용간의 관계를 고려한 인구 및 고용변화, 그리고 자연적(출생과 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함.

□ 행정수도 이전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함.

- <제1안>은 인수위에서 제안한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1만 5,600명 및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400명을 포함하는 1만 7,0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

- <제2안>은 1안의 1만 7,000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정부출연 연구소 직원 3,767명과 정부투자기관 직원 2만 9,449명을 포함하는 총 5만 216명을 모두 이전하는 안

□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충청권의 인구가 약 48만명, <제2안>의 경우 15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효과는 2030년까지 <제1안>의 경우 약 38만명, <제2안>의 경우 1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인구파급효과

(단위 : 명, %)

연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수도권 감소	충청권 증가	수도권비중	수도권 감소	충청권 증가	수도권비중
2015	173,917	220,032	79.0	557,962	712,093	78.4
2020	221,931	282,344	78.6	713,350	913,755	78.1
2025	292,152	372,187	78.5	940,609	1,204,514	78.1
2030	378,801	482,498	78.5	1,221,032	1,561,518	78.2

주 : 수도권비중은 충청권 증가인구에 대한 수도권 감소인구 비율.

자료 : 전명진□허재완,「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2003. 7.

- 행정수도 이전으로 증가될 충청권의 인구의 78% 정도는 수도권, 나머지 22% 정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부권 GRDP 15.2조∼15.8조원 증가 예상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수도권,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및 충남), 호남·영남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분석 기간은 오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분석 방법은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함.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 및 지역성장 효과

(단위 : 조원, %)

구분	지역내총생산 증가액(GRDP)				1인당GRDP 연평균 증가율 (2007∼2020)
	2007∼2010	2011∼2015	2016∼2020	2007∼2020
전국	25.8∼32.1	9.7∼15.1	6.6∼6.9	47.8∼48.4	0.41∼0.42
수도권	9.9∼12.4	1.9∼4.3	1.1∼1.2	15.3∼15.4	0.32∼0.33
중부권	5.4∼ 6.6	5.3∼5.9	3.9∼3.9	15.2∼15.8	0.82∼0.86
호남·영남권	10.5∼13.1	2.6∼5.0	1.7∼1.8	17.2∼17.3	0.38∼0.39

자료 : 김의준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 효과」에 관한 세미나, 2003. 7.

□ 신행정수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소요 비용을 37조 3,300억원(인수위 추산)으로 가정할 때, 2007∼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은 47.8조∼48.4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함.

- 중부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2조∼15.8조원 정도 증가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연평균 0.8% 추가적으로 높아질 전망임.

- 인구 유출이 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0.3% 추가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신행정수도의 개발, 지방 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정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 수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신행정수도 사업비(현재가치)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분(현재가치) 비율은 1.1배 정도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누적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누적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9조∼14조원, 건설업이 27.9조∼28.1조원, 서비스업이 9.9조∼10.3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김혜원(연구원·sena@cerik.re.kr)

국내에도 100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선다

■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국내 3곳에서 공사 또는 추진 중

□ 현재 국내에서 공사 중이거나 혹은 추진되고 있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모두 3곳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이 부산으로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롯데Ⅱ’로 불리는 107층 규모의 건물인데 현재는 지반 조성공사를 위해 매립 작업 중이며 건물은 개념설계가 40% 정도 진척되고 있다. 다음은‘롯데 I’로 불리는 서울 잠실 지역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112층 규모의 건물이다. 외국기업협회가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는‘IBC 130 타워’가 세 번째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재 필요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서울 지역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기존 법 환경에서 가능한 지역으로는 우선「지구단위계획법」에 따르면 상암과 잠실이고,「수변경관지역법」에 따르면 여의도와 뚝섬(특히 건대입구)지역이다. 그러나「상업지역법」으로는 도로 폭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해석이다.

■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경향

□ 2001년 9월 11일에 붕괴된 미국의 무역센터(WTC)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자 국제 설계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9개안이 예선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9개안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과거 초고층 설계에 나타나지 않았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고려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숲이 지상이 아닌 수직 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상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공간에 식물원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설계에서 발상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고층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 파괴가 아닌 자연 친화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초고층 건물은 단독 건물이 아닌 건물 집단(Building Cluster)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개 100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1만 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며 일일 출입하는 인구가 4만∼5만 명이 된다는 사실은 100층 이상의 건물은‘도시 속의 도시’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100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의미는 새로운 소도시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와 재료들이 고급화·고성능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시공과정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재의 이동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건설공사의 공기는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빨리 이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 또한 콘크리트 운반과 양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90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하므로 운반과 양중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BC 130’ -  투자비 13억 달러 모두를 외자로 충당

□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 수는 2003년 현재 1,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 외국기업들의 단체로 국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되는 단체로 외국기업인협회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높이 580m인 130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공기를 72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니 2003년 중에는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미화로 13억 달러(한화로는 1조 6,000억원)로 예상하고 있는데 13억 달러 100%를 외국 자본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 건물의 용도는 최상층부는 국내에 없는 초고급호텔(별 6개 상당)이 들어서고 중간에 외국인 전용 호텔식(Serviced Apartment)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이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상부는 백화점, 각종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2003년 중에 이 사업을 총괄한 특수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 SPC에는 국내 몇 몇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은 2003년 12월 전에 구체화시키겠다고 한다.

■ 초고층 건물, 환경 파괴 최소화시킬 수 있어

□ 초고층 건물이 환경 파괴라는 일반 인식과 달리 초고층 건물이 오히려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우선 동일한 면적을 수평으로 펼쳤을 때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그만큼을 인간에게 돌려준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과 건축물이 총에너지의 46%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산가스(Co2)의 42%를 차지하는데 초고층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과 함께 이산화탄산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초고층 건물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수명이 적어도 10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 부도심 개발과 초고층 건물

□ 세계 주요 도시들이 최근 들어 부도심을 개발하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과거 도시 심장부에 건물을 지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와 정면 대치되는 개념으로 파리의 라데팡스도 이런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상암 지역도 이런 개념에서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높아야 할 곳은 높게, 낮아야 할 곳은 낮게□라는 기본 개념을 근거로 가로변 건물 높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서울 4대문 안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도시 심장부로부터 떨어진 외곽에 새롭게 조성되는 부도심의 특징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초고층 건물과 국내 법·제도

□ 한국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도심에 건설되는 것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서는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우선 용적률과 건폐율이 단일 건물 단위로 계산되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구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의 110층 시어즈타워는 용적율이 3,025%인데 국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평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대수와 엘리베이터 설치 요건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시어즈타워의 경우 의무주차대수가 3,400대이지만 실제 시어즈타워에는 단 150대 주차장 시설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상하이에 최근 세워진 세계파이낸셜센타의 경우도 국내 규정으로는 2,730대여야 하지만 당 건물에는 1,130대 주차 시설밖에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 또한 옥상에 헬기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나 텔레콤타워같이 다양한 모습의 건물 설계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 속도와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면적으로만 대수를 정해 놓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화재시 긴급 대피 시설에 관한 규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현행법으로는 화재시 옥상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 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는데 9·11테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고층건물에서는 지상으로의 대피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상시 중간에 대피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새로운 업역으로서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드디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활기를 띠던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시조례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하면서 단지에 따라서는 사업이 중장기화 되거나 일부 단지들은 아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공사는 사업승인을 취득한 이후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도급 받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사업승인 단계까지 조합 스스로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도정법」에서는 조합의 조력자로‘정비사업 전문관리자’라는 새로운 업역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시공사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조합원들이 단독으로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후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도 조달해야 하는데 전문인도 아닌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정비사업 전문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개인은 자본금 10억원, 법인은 5억원이며 5인의 전문인력(3인은 서로 다른 분야이어야 함)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설계나 감리, 시공, 철거, 회계감사와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컨설팅 업체와 비슷한 업무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에는 민간 컨설팅 회사들이 담당하던 것을 이제는 정부에 등록한‘정비사업 전문관리자’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자격요건을 갖춘 컨설팅 업체만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법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질것이나 재건축 수요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개발 수요는 차츰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도 그러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수반될 각종 재개발 사업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해보건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될 것이다. 이들의 건전한 시장 참여와 기여를 기대해본다.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한국건설신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하자보수책임제도 관련 세미나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 7(월), 14: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민수 박사)과‘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두성규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음.

- 관련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www.cerik.re.kr).

■‘신 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과제 세미나’개최 예정

□ 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 국토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으로‘신 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7. 18(금),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외국의 수도 건설사례와 시사점’(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사),‘신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이우종 경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