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6 호 (2003. 8. 1)
			□경제 : 조달청 신규 발주 금액 증가세로 반전 건설기업 자금조달 감소세 지속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 □정책 : 건교부·재경부, 설계심의제도 등 턴키제도 대폭 개선 SOC 민자투자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슈 : 민자도로, 재정도로보다 실질 통행료 저렴 □정보 : 2003 시공능력평가액, 현대건설 박빙의 1위 □논단 :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논의를 활성화하자

□

조달청 신규 발주 금액 증가세로 반전

- 6월 신규 공사 계약 실적, 전년 동월 대비 55.4% 증가 -

■ 시설공사 계약실적 2개월째 증가세

□ 6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41.8% 증가한 5,465억원을 기록하여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감.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규모별로는 10억∼50억원 사이의 공사가 가장 크게 증가함.

- 토목부문은 3,367억원으로 95.6%나 증가한 반면, 건축은 2.6% 감소함.

- 규모별로는 10억∼50억원 사이의 공사물량(69.6%)이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100억원 이상도 22.6%나 증가함.

□ 한편, 감리 및 설계부문은 전년 동월비 40.7% 감소한 210억원을 기록함.

□ 올해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공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됨.

-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규공사 계약실적은 1조 4,165억원으로 전년 동월비 5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PQ 대상공사 또한 4,469억원으로 15.3% 증가함.

■ 상반기 시설 계약 실적 전년 동기비 10.6% 감소

□ 상반기 시설 계약 실적은 2개월 동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10.6% 감소함.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14.0%),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소형공사(-33.7%)가 가장 크게 감소함.

- 이는 올해 계약목표액 12조 5,000억원의 63.3%가 진행된 것임.

□ 신규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월에 55.4%가 늘어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장기계속공사가 많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기계	100억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미만	신규발주	PQ
2003. 6		5,465	3,367	1,557	541	1,302	759	2395	741	14,165	4,469	210
	전월비	-6.4	3.7	-25.3	6.7	-33.7	-53.7	40.3	39.8	90.1	458.6	43.8
	전년동월비	41.8	95.6	-2.6	1.1	22.6	13.8	69.6	3.9	55.4	15.3	-40.7
2003. 1∼6		77,431	56,348	14,541	6542	42,636	14,698	16,938	3,159	33,086	8,588	1640
	전년동기비	-10.6	-10.2	-14.0	-5.9	-2.7	-21.4	-12.2	-33.7	-23.3	-28.2	-51.0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건설기업 자금조달 감소세 지속

■ 2002년 이후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자금조달은 2002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합한 건설업 자금조달은 2003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57.4% 감소하여 2002년 2분기(-87.0%)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건설기업 자금조달 BSI 또한 200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건설업 자금 조달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3년 1분기	2분기
계		663,977	404,473	296,148	480,784	282,866	-
(전년동기비)		(185.8%)	(-87.0%)	(-45.7%)	(-55.7%)	(-57.4%)
	직접금융조달	646,283	384,958	274,848	459,902	259,515	268,300
	간접금융조달	17,694	19,515	21,300	20,882	23,351	-

■ 직접금융은 감소, 간접금융은 증가세

□ 세부적으로 보면 200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직접금융 조달이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간접금융 조달은 증가하고 있음.

- 직접금융의 경우 경기둔화 및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ABS를 포함한 회사채나 주식의 발행 규모가 축소됨.

- 간접금융의 증가는 저금리와 자금 투자처의 부재, 부동산부문의 호황으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용이해진 점이 작용함.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

-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 -

■ 7월 전국 매매가 0.7% 상승, 전세가 0.5% 하락

□ 7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서울이 0.8%, 전국 0.7% 등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3년 5월 이후 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이는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조치 이후 가격상승의 진원지였던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

-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6.5% 상승하였으며 서울과 수도권도 각각 6.1%, 6.6% 상승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세가격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전국 0.5%, 서울 0.8%, 수도권 0.7%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3개월째 하락하고 있음.

□ 전세매매 비율은 전국 54.3%, 서울 47.3%, 수도권 50.0%로 낮아졌으며,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전세매매 비율은 전국, 서울, 수도권 모두 2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03년 7월 아파트가격지수

(2000.1=100, %)

대상		전체 대상			재건축 대상			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		서울	수도권	전국	서울	수도권	전국	서울	수도권	전국
매매	가격지수	163.4	151.2	135.7	223.3	222.0	216.1	153.9	145.3	131.5
	(전월비)	0.8	0.8	0.7	1.8	1.6	1.5	0.6	0.7	0.6
	(전년말비)	6.1	6.6	6.5	13.7	15.4	16.3	4.2	5.4	5.4
전세	가격지수	154.2	146.4	139.7	150.8	143.4	138.1	154.9	147.2	140.6
	(전월비)	-0.8	-0.7	-0.5	-0.9	-1.0	-1.0	-0.8	-0.6	-0.4
	(전년말비)	-1.6	-1.0	0.3	-2.4	-2.7	-3.0	-1.5	-0.9	0.5
전세매매 비율	비 율	47.3	50.0	54.3	25.6	25.0	25.1	53.2	54.1	58.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백성준(sjbaek@cerik.re.kr)·강민석(mskang@cerik.re.kr)·김혜원(sena@cerik.re.kr)

건교부·재경부, 설계심의제도 등 턴키제도 대폭 개선

□ 건교부는 턴키설계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고, 공개토론 방식을 도입하였다.

□ 재경부에서도「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및 회계예규 개정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권한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500억원 미만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가격배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 턴키제도의 최근 개선동향

□ 재경부의「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과 건교부의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포함된 사항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권한을 발주관서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턴키공사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공사 위주로 선정하도록 지도

- 500억원 미만 턴키·대안 입찰공사는 가격점수 배점을 5점 상향조정하되, 수행능력 점수를 5점 축소하여 가격경쟁 도입 여부 검토(설계 : 45점, 가격 : 35점→40점, 수행능력 : 20점→15점)

- 턴키공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입찰 무효,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한 제재 조치

-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설계심의제도는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 방식에서 공개토론 방식으로 전환

■ 건교부 턴키설계 심의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

□ 기술적 전문성을 책임지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평가위원회로 분리·운영

- 기술위원 : 분야별 최고 권위자 10∼20인을 선정, 전문가풀 명부 작성·공개(500인 이내)

- 전문위원 : 공무원·투자기관 임직원·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10인 이내 선정(사회 지도층 인사는 발주관서별로 20인 이내 명부 작성)

- 기술위원회는 선 기술검토□후 공개 토론, 평가위원회는 토론 내용을 토대로 평가

□ 입찰참가 비용을 경감하여 중견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설계 종합 평가시 경제성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관행의 정착을 유도함.

- 제출도서 간소화, 순수 기본설계 수준 유도 : 현 비용의 1/3 수준

턴키설계심의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

구분	현행	주요 개선내용
대상공사 선정	- 각 발주관서의 자체 설계자문회의에서 결정	-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중(재경부)
입찰서류 간소화 ∀ 중견업체 참여기회 확대	-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설계 - 설계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없음.	- 기본설계 수준의 개략 설계 - 구체적으로 제한 <설계의 범위, 내용> : 규모, 시설물 배치 구조형식 결정, 실시설계 기본 방침, 주요 부위만 구조계산□상세설계 <보고서 250쪽>
설계 심의 방식 - 심의위원 - 심의방식	- 일정 자격기준 이상인 자 (약 2만 5,000명) 중에서 20인 내외 선정	- 기술위원 : 전문가명부(500명이내) 활용 20인 내외 선정 - 평가위원 : 공무원, 투자기관 임직원, 전문지식□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10인이내 선정 - 공개토론방식 : 기술위원이 설계내용 검토 결과를 기초로 업체와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채점
설계 평가	- 세부 전문분야별 점수를 합산	- 종합평가 (계획,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 -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하고 나머지 점수만 합산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SOC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 방안

□ 최근 SOC 민간투자제도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시각 및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부에서는 SOC 민간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러한 시각 및 인식을 근간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특징

□ 첫째,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규모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20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SOC 민간 투자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및 출자자가 다변화되고 있음.

-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사업 추진의 주체가 대형 건설업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및 연기금, 각종 펀드 및 공제회가 출자자 및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셋째,「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제안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고시 사업에 대비하여 최근 민간제안 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지원 범위의 사전적 명시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를 사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지원의 근거는 현행「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음.

- 또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시설물 종류별로도 세분화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본적으로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는 수익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의 판단 여부는 입찰의향서(request for proposal : RFP)의 역할을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위험 분담, 수익률 기준,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가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의 범위 및 한계는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금까지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상 및 사업성 검토의 단계부터 착공 단계에 이르는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된 기간은 정부고시 사업은 43∼92개월, 그리고 민간제안 사업은 36∼7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단계와 보상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민원과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장기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환경 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의 요구 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에 요청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함.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의 문제를 민간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 및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의 협의를 주무관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지자체와의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한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감축하여야 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민자도로, 재정도로보다 실질 통행료 저렴해

-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인하 혜택 부과되어야-

■ 민자도로 통행료 과다 징수 논쟁

□ 재정도로 통행료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2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대두됨.

- 신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모두 현행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 수준으로는 당초 예상한 운영수입을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공신력 있는 비교평가 자료를 필요로 함.

- 여기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의 차이를 소개하고 천안∼논산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간의 요금수준을 비교·평가하고자 함.

■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의 차이

□ 민자도로사업은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면서 적정한 기업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짜여져 있어 비영리적 성격의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도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 민자도로는 30년 운영기간 동안에 통행료 수입으로 모든 비용을 상환하게 되고 실질수익률을 높이면 통행료도 높아지는 구조를 가짐.

- 반면 재정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 신규 노선이나 적자 노선은 기존 흑자 노선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낮음.

- 재정도로를 관리·운영하는 도로공사의 원가보상률(총괄원가 대비 통행료 수입)은 73.3%에 불과해 지금보다 통행료를 36.4% 정도 인상할 요인이 존재함.

■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비교

□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재정 및 민자, 2개 노선에 실제 부과되는 통행료를 보면,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1.9∼2.0배 비쌈.

- 재정도로는 총연장이 110.6□이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1종)으로 5,000원을 부과하며 반면, 민자도로는 거리가 93.76□이고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8,400원을 부과하고 있음.

천안∼논산간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의 통행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거리(□)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	경차
재정 천안-논산	km당 통행료	45.2	47.0	47.9	82.3	84.1	22.6
민자 천안-논산	km당 통행료	89.6	93.9	96.0	157.8	160.0	45.9
민자통행료 / 재정통행료		2.0	2.0	2.0	1.9	1.9	2.0

□ 하지만 민자도로에 재정도로처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면제하면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에 비해 1.1∼1.2배밖에 비싸지 않게 됨.

- 여기에 거리단축에 따른 유류비용 및 시간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민자도로가 재정도로보다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됨.

부가가치세 면제와 법인세 인하 동시 고려시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구 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	경차
재정 천안∼논산		45.2	47.0	47.9	82.3	84.1	22.6
시나리오	부가세+법인세 10%	69.3	72.6	74.3	122.2	123.8	35.5
	부가세+법인세 20%	60.6	63.4	64.9	106.7	108.2	31.0
	부가세+법인세 29.7%	53.9	56.4	57.7	94.9	96.2	27.6
민자 통행료/ 재정 통행료	부가세+법인세 10%	1.5	1.5	1.6	1.5	1.5	1.6
	부가세+법인세 20%	1.3	1.3	1.4	1.3	1.3	1.4
	부가세+법인세 29.7%	1.2	1.2	1.2	1.2	1.1	1.2

□ 민자도로가 재정도로와는 근본이 전혀 다른 산출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여 과다 징수 운운하는 것은 무리임.

-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며 이렇게 할 때, 민자도로가 오히려 저렴함. 정부 차원의 국정 홍보와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2003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현대건설‘ 박빙’의 1위

- 상위 5개 업체 3조원 상회, 주택건설업체 약진 -

□ 금번 7월 31일자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전국 11,295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의 5개 공정에서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액를 발표하였음.

□ 평가 결과 토건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능력 3조 9,871억 5,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종에서는 대우건설이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음.

□ 본호에서는 금번 2003년 시공능력평가 공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 즉 상위 업체간 격차 감소, 주택사업에 주력했던 업체나 경영체질 개선에 성공했던 업체들의 두드러진 도약, 국내 진출 해외건설업체들의 부진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토건은 현대건설이 1위, 나머지 공종은 대우건설이 1위 차지

□ 토건공사 공시액에서는 현대건설이 3조 9,871억원으로 1위, 대우건설이 3조 9,314억원으로 2위, 3위는 삼성물산 3조 4,559억원, 4위는 LG건설 3조 1,038억원, 5위는 대림산업(주) 3조 596억원으로 나타났음.

□ 토목공사에서는 대우건설이 2조 9,758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대림산업으로 2조 4,324억원, 3위는 현대건설로 2조 2,280억원이었음.

□ 건축공사는 대우건설 3조 2,572억원, 삼성물산 2조 9,406억원, 현대건설 2조 6,59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설비 공사는 대우건설 2조 5573억원, 대림산업 2조 1,006억원, LG건설 1조 9600억원으로 나타났음.

□ 조경공사에서는 대우건설 2조 2,223억원, 대림산업 1조 8,508억원, LG건설 1조 5,931억원으로 평가되었음.

■ 상위업체간 순위변동은 없으나, 금액 격차는 줄어들어

□ 상위 7개 업체를 살펴보면, 순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나, 시공능력평가액에서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음.

□ <표 1>에서 보듯이 2001년과 2002년 시공능력평가액에서는 3조원을 넘는 업체가 상위 3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금번 2003년 평가에서는 상위 5개 업체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을 살펴보면,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이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증가액에 있어서는 대림산업(주)이 2년 사이에 무려 1조 2,078억원이 증가하여 올해 3조원의 턱을 넘어섰으며, (주)대우건설과 (주)포스코건설도 8,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 증가율에 있어서는 (주)포스코건설이 2001년 대비 무려 91.7%가 증가하여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상위 7개 업체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2003년	2002년	2001년	2001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현대건설(주)	3,987,153	3,566,740	3,415,457	571,696	16.7
(주)대우건설	3,931,461	3,473,379	3,071,864	859,597	28.0
삼성물산(주)	3,455,981	3,173,447	3,168,324	287,657	9.1
LG건설(주)	3,103,892	2,679,323	2,751,766	352,126	12.8
대림산업(주)	3,059,694	2,605,352	1,851,938	1,207,756	65.2
현대산업개발(주)	2,858,606	2,361,874	2,062,426	796,180	38.6
(주)포스코건설	1,775,557	1,833,703	926,348	849,209	91.7

주 : 대한건설협회.

■ 중견 업체의 약진 두드러져

□ 금번 평가결과 상위권보다는 중견 업체들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이고 경영 개선 노력 또는 M&A 등으로 업체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음.

□ 상위 업체 중 롯데건설(주)과 두산중공업(주)이 지난해에 비해 3계단과 5계단씩 상승하여 각각 8위, 9위를 차지하면서 10위권 내로 진입하였음. 이는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이 호조를 보였던 결과이며, 두산중공업은 부채감소에 따른 실질자본금 및 순이익이 증가된 결과임.

□ 중견업체 중 순위상승이 두드러졌던 업체들을 보면, 주택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업체로 (주)태영이 지난해 17위에서 13위로 상승하였으며, (주)부영은 23위에서 18위로, (주)한화건설이 32위에서 23위로, 신안종합건설이 45위에서 34위로 상승하였음. 경영개선노력에 성공한 업체 중에서는 한신공영(주)이 35위에서 28위로 7계단 상승하였으며, 성원건설(주)이 60위에서 48위로 12계단 상승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토건분야에서 2003년 시공능력 평가액 50위 업체의 지난 3년간의 순위 변동폭을 보면 롯데건설(주), (주)부영, 삼성에버랜드(주) 등 순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업체들의 경우 지난 2∼3년 동안의 주택·부동산경기 활황시 이 사업 분야에 주력했던 업체들임을 알 수 있음.

) 2000년 이후 3년 동안의 순위 변동폭을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평가액 + 경영 평가액 + 기술능력 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으로 산정되는데, 이 중 공사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60/100으로 계산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순위변동폭보다는 3년간의 순위변동폭을 살펴봄으로써 변동된 업체의 특징을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음.

■ 해외 업체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 국내 진출 해외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약진으로 올해도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실적저조와 경영상태의 부진으로 대부분의 해외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였음.

□ 전년에 9위로 급부상했던 일본의 다이세이건설(주)이 금년에 37위로 하락하였으며, (주)후지타는 지난해 58위에서 60위로, 중국건축공정총공사는 2,534위에서 2,733위로, 싱가포르의 이콘코퍼레이션(주)은 2,495위에서 2,700위로 하락하였음.

<그림 1> 건설업체 시공능력순위 변동폭 (2000년 대비)

현준식(책임연구원·jmichael@cerik.re.kr)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논의를 활성화하자

최근 들어 건설공사의 대형화·전문화·고층화·신기술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기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하자보수제도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자에 관한 논의도 주로 공동주택의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 개념을 지하철이나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일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나 시공 목적물, 그리고 계약체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하자보수 책임의 귀속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여부, 하자의 범위,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하자 보수 완료확인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시공사가 장기간 하자보수 책임에 얽매이게 되는 피해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관련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줄 만한 법적 기구나 제도적 장치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공사가 하자 관련 문제의 공론화를 스스로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몇 번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참사를 겪으면서 하자를 부실시공과 동일시하는 사회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공사도 기업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 손실 등을 감안하여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자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하자보수 문제는 음성적 해결을 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라는 망령으로 인한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부실시공은 엄중한 추궁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에 시공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 하자보수책임제도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의 합리적 관계 설정, 발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해결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결코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면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발생과 부실시공을 동일시하는 사회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켜 국민과 발주자로부터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 있다. 책임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지속적 노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하자보수 책임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예산처, 건교부,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7. 29(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 왕세종 연구위원이‘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백성준 책임연구원이‘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비교분석’,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투자제도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동향’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음.

- 관련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www.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연구보고서 2003-03, 7. 18)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SOC 투자의 확대가 주효하며, 이를 위한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유지 및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

- 이 외에도 해외건설, 건설정책 및 제도, 건설 금융, 건자재 수급, 건설 인력 등 건설산업 전반의 당면 과제와 정부 정책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