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7 호 (2003. 8. 16)
			□경제 : 2002년 건설 기성액 10.6% 증가 2003년 상반기 건설수주 30.4% 증가 □정책 : 인천 자유경제구역, 건설 투자 얼마나 창출하나 □이슈 : 하반기 분양 시장,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도할 듯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 시공 방지 대책 필요 □정보 : 미국의 건설산업, 왜 국제 경쟁력이 강할까 □논단 : 건설산업과 주5일 근무제

□

2002년 건설 기성액 10.6% 증가

- 업체당 기성액은 감소 -

■ 2002년 종합건설업체 기성액은 52조 8,470억원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02년 건설 기성액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118조 6,810억원을 기록함.

- 종합건설업의 기성액은 52조 8,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나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0.6%) 감소함.

□ 건설 기성액의 증가는 국내부문(11.1%)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국내 기성액은 민간부문(21.3%)이 주택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0.2%)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침.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17.2%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은 3.7% 증가함.

- 건축부문은 사무실, 학교, 쇼핑센터 등 비주택 부문이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아파트는 12.2% 증가함.

- 토목부문은 가장 비중이 큰 일반도로가 5.7% 증가하였으나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7% 증가에 그침.

건설업 기성액 추이(2000∼2002)

(단위 : 10억원)

구 분	합 계
		업종별		발주자별					공종별
		종합 건설업	전문공사 건설업	국내				해외	건축	토목
					공공	민간	기타
2000	98,516	45,400	53,116	92,126	44,505	47,327	294	6,390	49,235	42,891
2001	107,355	48,403	58,952	101559	48,575	52,571	413	5,796	55,975	45,584
	(9.0)	(6.6)	(10.3)	(10.2)	(9.1)	(11.1)	(40.5)	(-9.3)	(13.7)	(6.3)
2002	118,681	52,847	65,834	112,871	48,674	63,744	453	5,810	65,606	47,265
	(10.6)	(9.2)	(11.7)	(11.1)	(0.2)	(21.3)	(9.7)	(0.2)	(17.2)	(3.7)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한편 지역별로는 대구(22.4%) 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과 인천 지역도 각각 15.8%, 21.3% 기성액이 증가함.

2002년 지역별 건설업 기성액 증감률

지 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감률(%)	13.0	15.8	10.2	22.4	21.3	5.1	13.9	12.1	9.4	15.2	-1.2	-2.6	-3.2	13.8	10.9	17.5	8.3

■ 2003년 건설 기성액 증가세 지속 전망

□ 건설 기성액은 수주된 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대금 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최근 2∼3년간의 건설 수주 호조세를 고려할 때 2003년에도 기성액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003년 상반기 현재 건설 기성액은 15.9%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이 각각 21.5%, 7.2% 증가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28.5%)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2.7%)은 감소함.

2003년 상반기 기성액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구분	총계	공종별			발주자별
		건 축	토 목	기 타	공 공	민 간	국내외국기관	민 자
증가율 (비중)	15.9	21.5	7.2	-74.2	-2.7	28.5	33.4	8.9
	(100.0)	(66.0)	(34.0)	(0.1)	(32.7)	(64.0)	(0.9)	(2.5)

주 : 통계청 월별 기성실적은 기성액 순위 상위 1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대표도 50%).

자료: 통계청.

■ 기성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기성액은 1997년의 67.6% 수준

□ 업체당 건설 기성액은 17억 9,000만원으로 5.3% 증가하여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그러나 업체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 기성액도 1997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1997년의 67.6% 수준에 불과함.

- 신규 업체가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중소형 업체의 평균 기성액은 더욱 낮은 수준임.

□ 최근 민간 경기가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의 활성화와 함께 부실업체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체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임.

업체당 평균 기성액 추이

주 :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체 수와 전문건설업체 수의 합.

2003년 상반기 건설 수주 30.4% 증가

- 6월의 급증세가 크게 작용 -

■ 6월 재건축·재개발 및 민자사업 크게 증가

□  2003년 6월 건설 수주액은 13조 6,923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6.2% 증가함.

- 발주자별로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각각 57.3%, 162.4% 증가하였고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토목부문이 각각 118.6%, 140.9% 증가함.

-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민간 토목으로 326.4% 증가함. 이는 부산∼거제간 도로공사 민자사업 1조 692억원이 포함됨에 따른 현상임.

- 공공 토목 또한 신고리(7,139억원), 신월성(3,828억원) 원자력발전소 발주가 이루어지고 청계천 복원사업(3,013억원)도 발주됨에 따라 65.8% 증가함.

- 한편 민간 건축도 재건축·재개발 사업(2조 8,354억원)의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이 급증(187.5%)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33.6% 증가함.

■ 건설 수주 상반기 쏠림 현상 극심

□ 올 상반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에 대비해 건설기업들이 재건축 아파트 조기 수주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한 49조 1,028억원을 수주함.

-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각 14.5%, 37.1% 증가하였고 건축과 토목 부문은 각각 28.1%, 36.8% 증가함.

- 당초 연간 수주 전망치인 81조 1,800억원을 기준할 경우, 상반기에 60% 정도의 수주가 이루어진 셈임.

- 상반기의 이례적인 급증은 민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새 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이 강화되면서 금년 하반기 및 내년과 내후년에 추진될 사업들이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함.

- 한편, 하반기에는 새 법의 적용추이를 관망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당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던 재건축 사업들도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건축 수주 공백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인천 자유경제구역, 건설 투자 얼마나 창출하나

- 조성 사업비 14조 7,000억원 소요·총 18만 2,000여 가구의 주택 건설 -

□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총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발표됨(2003. 8. 5).

-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 중심의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업무·IT 등 첨단산업 중심, 영종지구(4,184만평)는 국제항공·물류, 청라지구(541만평)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 예정임.

■ 총 6,336만평에 18만 2,000여 가구의 주택 건설,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도 개발

□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는 개발 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 레져,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인구 49만명의 쾌적한 도시로 개발.

- 주거용지는 간선도로변은 고밀, 해안일대는 저밀로 배치하고, 상업·업무용지는 용적률 80∼600%로 다양하게 배분, 산업·물류용지는 평균 용적률 150%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

- 100여개의 초·중·고교 및 외국인 학교(5개소), 외국대학 분교(3개소) 등을 유치하고, 지구별로 1개의 종합병원, 기타 의료시설(총 2,030개의 병상),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전망임.

□ 제2연륙교, 고속도로, 공항 철도 등 광역 도로망, 송도신항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송도지구에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확대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가능성 높아짐.

- 전체 공급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만 8,000가구를 외국기업에게 공급하며,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 정도를 외국인 전용시설로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 단지를 분양함.

-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자금 지원 외에도,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서비스도 강화함.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20%로 확대 등 생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함.

□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은 미Gale사와 127억 달러, VaxGen과 1.5억 달러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PS, Fedex 등과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총 14조 7,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 사업비의 67%를 인천시와 국가에서 부담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비는 총 14조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6조 7,000억원(45.7%)을 인천시가, 3조 1,600억원(21.4%)을 국고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민자·외자 조달은 6.7%에 불과함.

□ 이번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에 건설공사 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발전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제적 효과는 53조 4,35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22조 4,3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각각 발생하며, 약 13만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함.

■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 예정

□ 현재 인천시는 향후 투기거래와 지가 급상승에 대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시경계 면적의 83.9%), 투기과열지구(73.5%), 투기지구(17%)를 지정하는 안정대책을 시행 중임.

□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인근 지역은 물론 인천시 전 지역에 걸쳐 부동산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 직할 부동산 안정대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지구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 : 10억원)

구분	송도	영종	청라	계
토지공사 부담	-	167	3,700	3,867(26.2%)
국고 부담1	2,100	917	144	3,161(21.4%)
인천시 부담	5,203	1,539	-	6,742(45.7%)
민자·외자	847	-	144	991(6.7%)
계	8,150	2,623	3,988	14,761(100.0%)

주 : 국고 보조 비율 50% 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3. 8. 6).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하반기 분양 시장,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도할 듯

■ 전반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강남권 아파트 가격 꿈틀

□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 5□23조치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7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 상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7월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3%(6월 34.3%) 상승하는 데 그침.

- 새로운 법 시행이 정착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재건축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어 향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의 추가 가격 상승 재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지역은 재건축 제외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중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 및 강남구의 평형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2003년 1∼7월)

(단위 : %)

구분	전체 대상			재건축			재건축 제외
	1∼7월	1∼5월	6∼7월	1∼7월	1∼5월	6∼7월	1∼7월	1∼5월	6∼7월
서 울 전 체
15평 이하	15.7	10.3	4.9	17.4	11.4	5.4	3.7	2.0	1.7
16∼20평	11.3	6.5	4.5	17.3	10.7	6.0	4.7	1.9	2.7
21∼25평	5.1	2.8	2.3	13.6	6.6	6.5	3.8	2.2	1.6
26∼30평	4.9	2.0	2.9	10.6	4.9	5.5	4.3	1.7	2.5
31∼35평	5.2	2.9	2.2	12.2	6.6	5.2	4.0	2.3	1.7
36∼40평	5.3	3.2	2.0	10.9	7.6	3.1	4.4	2.5	1.8
41∼45평	4.4	2.4	1.9	6.7	3.9	2.7	4.2	2.3	1.8
46∼50평	4.7	1.9	2.7	4.9	2.6	2.3	4.7	1.8	2.8
51∼55평	6.4	2.4	3.9	8.6	4.2	4.3	6.0	2.1	3.9
56∼60평	6.1	3.7	2.3	5.0	2.6	2.3	6.2	3.8	2.3
61평 이상	2.9	1.5	1.4	8.3	4.4	3.7	2.6	1.3	1.3
강남구
15평 이하	17.6	10.9	6.1	18.5	11.5	6.3	4.5	2.0	2.4
16∼20평	11.2	5.7	5.2	14.8	7.7	6.6	3.5	1.5	1.9
21∼25평	6.5	2.7	3.7	9.4	4.1	5.1	5.1	2.0	3.1
26∼30평	5.5	2.2	3.3	10.4	6.7	3.5	3.0	-0.2	3.1
31∼35평	7.1	3.3	3.7	12.8	6.9	5.5	3.6	1.0	2.6
36∼40평	4.7	2.0	2.7	6.3	1.4	4.8	4.5	2.0	2.4
41∼45평	5.2	1.8	3.2	6.9	4.0	2.8	4.9	1.5	3.3
46∼50평	5.2	1.7	3.4	4.4	1.7	2.6	5.3	1.7	3.6
51∼55평	6.6	1.3	5.2	6.7	3.3	3.3	6.6	1.1	5.4
56∼60평	5.4	3.9	1.5	4.8	0.0	4.8	5.4	4.1	1.3
61평 이상	4.7	2.8	1.8	7.1	-0.6	7.8	4.6	2.9	1.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동산114(주).

- 특히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는 1∼5월까지의 가격 상승률보다 5□23조치 이후 2달 동안의 상승률이 더 컸으며 모든 평형대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가격 추세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강남구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가격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과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노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7∼8월 방학을 이용하여 이사하려는 실제 거주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비교적 모든 평형에서 이와 같은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9월 이후 서울시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자 몰릴 듯.

□ 이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 재건축 사업추진 관망에 따른 가격상승 재료 소진, 전세시장의 안정세, 실물경기의 침체 및 소비심리 냉각 등으로 강남지역의 가격 상승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최근 강남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기입주 물량은 물론,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에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지난 5□23조치로 인해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9월 이후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300세대 미만이거나 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한 물량임.

- 지난 5월, 6월 두 차례의 콜금리 인하, 일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투자 매력 소진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의 유동자금 및 투자자금이 올 가을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일반 아파트 분양 시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응해야

□ 주상복합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반 아파트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실수요자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양 전략이 필요함.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 시공 방지 대책 필요

■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전체의 50%를 차지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행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건축 규제의 완화 및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부실 시공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법적으로 연면적 660□(20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2001년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 규모는 동수(棟數) 기준으로 9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에 달하고 있음.

■ 건축주 직영 시공은 부실 공사 우려 높아

□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건축주 직영 시공시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미등록업자에게 불법 도급하여 시공케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임시 조직에 의한 시공으로 인하여 공사 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확실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공공 발주 공사는「국가계약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거하여 품질·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나, 민간 발주 공사는 시공 단계에서의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인 경우, 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자 규제가 있으나,「건축법」에 의한 감리 제도 하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상태에서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게 되므로 감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곤란함.

- 건설업 등록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등을 적용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기술자 배치 의무,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시에는 기술인력 보유 및 현장 배치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설계자에게 감리 책임이 과다하게 부여될 우려가 높음.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 자격 강화를 대안별 분석

구분	내용	장점	단점	검토 결과
소규모 건축공사의 법적 범위 축소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 규제를 강화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를 축소하고, 그 대신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참여 범위를 확대함. ·구체적으로는 현재 주거용 200평 이상, 비주거용 15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범위를 하향 조정하거나 층수 규제를 도입	·무등록,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행위를 축소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 ·건설업 등록업체의 급증에 따른 업역 확대	·기존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 참여자의 업무 영역 침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부작용 우려 ·규제 완화에 역행	현실적 즉시 실행 가능
착공 신고시 실제 시공자(대리인)의 실명 명시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실제 시공자를 실명으로 명시하여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자에게 명확하게 부여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법적 책임을 갖는 시공자를 명확히 확보	·무등록,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곤란	효과 미흡
소규모 건축 공사 시공 업종의 신설	·주거용 200평 이하, 비주거용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종을 법적으로 신설하고, 등록토록 규제	·영세 시공업자를 제도권 내에 흡수	·현행 건설업 등록 제도와 구분이 모호 ·규제 완화에 역행 ·시공업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는 않음 ·기존 영세 업체의 제도권내 편입 기피	비현실적
특수한 분류 의 건축공사 업 등록 제 도 신설	·일반건설업 등록 제도와는 별도로 특수한 분류의 건축공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방안 ·연간 20가구 미만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자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제하거나,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업, 건축리모델링 공사업 등을 신설	·특수 등록 업종을 신설하여 업역을 법적으로 보호 ·일정한 시공 자격을 부여하여 성실 시공 유도	·기존의 건설업 등록 체계와 비교할 때 중층의 자격 규제 ·규제 완화에 역행	장기적 으로 고려 필요

■ 3층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1988년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건설시장 진입 기준이 크게 낮아져 1990년 초에 1,000개사에 불과했던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2003년 현재 1만 3,000개사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를 과거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건설업 등록을 필하지 못한 무등록 업자의 경우, 기술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음.

- 현행「건축법」을 보면, 3층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에는 구조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상의 위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미국의 건설산업, 왜 국제 경쟁력이 강할까

□ 미국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건설 관련 학회, 민간 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 등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었지만 미국 건설산업이 왜 강한지와 미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름대로 미국 건설산업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강한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건설시장 1,000조원 규모, 건설 인력도 800만명에 달해

□ 미국의 건설 시장은 연간 약 1,000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10배 이상에 이른다. 유지 및 보수 시장이 25%, 성능 개선 혹은 리모델링 시장이 16% 등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가 41%로 무척 높은 편이다. 신규 시장으로는 주택 부문이 21%,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17%, 업무 및 상업용 빌딩 건설이 13%, 나머지는 산업 시설 등이다. 건설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전체 고용 인력의 12%로 집계되고 있으며 약 800만명으로 추정된다.

□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800만명 중 전문건설업에서 고용한 인력이 3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종합건설업체로서 15%를 고용하고 있다. 건설 관련 자재 공급 업체 등에서도 10%의 고용 인력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건설과 관련된 기업 수는 100만 개를 넘고 있지만 85%가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며, 67%는 고용 인력이 5인 이하로 소규모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 미국 건설산업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R&D 비용은 전 산업 평균값이 매출액 대비 3.8%임에 비해 건설산업은 0.5%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R&D 투자비가 극히 낮음을 문제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 어떤 그룹과 사람들이 건설산업을 주도하나

□ 미국의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그룹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 그룹으로 정부 및 의회와 관련된 공공 기관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와 같이 건설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 부처가 없음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국가표준 및 기술연구원(NIST)에 건설 분과 및 건설 전문 연구실을 두고 있다. NSTC의 건설 분과는 과학 기술과 응용, 다른 산업과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건설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NIST는 건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두 번째 기관은 학회나 비영리 재단 연구소 등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국가 혹은 공공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연결시키거나 혹은 민간 기업들의 연구 수요를 통합하여 공동 연구팀을 만들어 신기술을 개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공통된 특징은 상업성이 곁들여진 영업 전략이나 시장 크기에 관해 산업이나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갖고 있다. 철저하게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내 건설산업에서 개별 기업이 정부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개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입한 협회 등이 대 정부, 대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한다. 협회나 단체 등은 대 정부 로비를 위해 가능한 한 정부 중앙 부처와 의회가 자리잡고 있는 워싱턴 DC와 인접해 있기를 원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

□ 미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의 해본 결과 국내에서도 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론된 것은 우리나라도 미국 건설산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미국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미국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건설산업 키워드 - 안전·환경·에너지 소비 절감·편리성

□ 미국 건설산업에서 최대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는 안전, 환경, 에너지 소비 절감, 편리성 등 4개다.

□ 안전은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미국 건설산업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는 아무래도 2001년 9월 11일 발생했던 테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전은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 장치보다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 사태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술에 모아져 있다. 세계무역센터 붕괴시 발생했던 기존의 안전 및 응급 조치가 전혀 쓸모 없었다는 판단이다. 즉, 5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해답은 불가능으로 판정났다는 점이다. 또한 댐이나 도로 등 기존 시설물에 외부 테러가 가해질 경우 시설물의 안전은 물론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는지가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환경과 에너지 소비 절감은 같은 면과 다른 면이 있다. 에너지 소비가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맥을 같이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각종 건축 자재 혹은 재료들이 내뿜는 유독 가스가 사람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자재와 재료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에너지 절감은 부존 자원의 사용 기간을 늘리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의 50% 이상이 건설 및 건축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에너지 소비 절감이 결국은 유독 가스 배출량을 줄여준다는 논리다.

□ 시설물의 편의성 향상은 지금까지 시설물 편의성이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편리성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경제 발전은 과거보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양적으로 늘리면서 또한 질적으로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 자동화 연구도 가장 활발한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건설산업 역시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 부족은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보화 혹은 자동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 철저한 역할 분담, 미래 대비 연구 등이 경쟁력의 원천

□ 미국의 건설산업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우선 영어 사용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미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철저한 역할 분담에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 크기에 집중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입·낙찰 제도 등 법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따라 발주자가 선택하는 발주 방식과 함께 사후 계약 관리를 철저하게 책임지는 발주자의 역량이 내수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본다.

□ 연구 기관들이 현안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에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도 미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현안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현안 수습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처방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 학회나 단체들의 역할 역시 철저하게 생산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개발된 신재료나 신기술 등이 산업에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거나 제도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단체에서 책임지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건설산업과 주5일 근무제

이제 주5일 근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세로 보인다. 외국의 어느 학자는 우리의 경제성장이 땀(perspiration)에 의한 결과이지 영감(inspiration)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즉, 장시간 노동에 의해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외국에 비해 길다고 한다. 건설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많은 건설현장은 2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언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989년에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것과는 비교하기 곤란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일수가 하루 줄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현장에서 대□중□소 기업이 협업하는 상황에서 종업원 수에 따라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근로일 차이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유예한 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직접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외에서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건설산업은 날씨 등 자연 현상에 의해 차질을 받게 된다. 주공의 자료에 의하면 자연 조건에 의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1년에 103∼118일로 나타났다. 1년의 3분의 1을 할 수 없이 쉬는 것이다. 건설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건설업만이라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근로자 중에는 임시근로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일수의 감소로 인해 소득이 저하되면 서비스업 등으로 일자리를 옮길 것이다.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위해서도 도입 시기를 적절히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도 지난 1994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건설업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2003년 건설법제의 현황과 하반기 전망(건설산업동향 2003-16, 7. 23)

- 금년 상반기에 주택건설 분야의 법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도「주택법」의 시행과 하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법제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

□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 부과 정당한가(건설산업동향 2003-17, 7. 31)

-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영 주체(도로공사 또는 민간 사업자)와 상관없이 통행료에 대한 VAT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 방안 : 시공자격 제한제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동향 2003-18, 7. 31)

-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격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