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8 호 (2003. 9. 1)
			□경제 :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168.5% 증가 건설업 GDP 및 건설투자 호황세 두드러져 □정책 :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재건축에 어떤 영향 미치나 □이슈 : 2003년 건설 수주액 2.9% 증가한 85.5조원 방카슈랑스 시행, 건설 보증보험시장에 영향미칠까 □정보 : 2003년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 경영 실적 □논단 : 국책사업 표류로 발생하는 예상 손실

□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168.5% 증가

- 대형 공사 계약 실적 크게 증가 -

■ 7월 토목공사, 대형공사 계약실적 크게 증가

□ 올 7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5,631억원을 기록함.

- 전년 동월비로는 168.5%나 증가하였으며, 7월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었음에도 전월 대비 3%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전년 동기비 820.1%나 증가하였으며, 건축도 111.0% 증가함.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389.9%나 증가한 반면, 1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는 22.9% 증가에 그침.

□ 한편, 감리/설계 부문은 471억원 계약하여 전년에 비해 344.3% 증가함.

□ 신규 발주는 6,709억원(총 공사부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25.9% 감소하였으며, PQ 대상공사도 54.9% 감소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10억 미만 소형공사 계약실적 크게 감소

□ 1∼7월 중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총액은 8조 3,062억원으로 전년 보다 6.3% 감소함.

□ 2003년 들어 소형 공사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10억 미만 소형 공사 계약실적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227.6%, 102.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올해 7월까지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비 27.9% 감소함.

- 반면 2002년 -9.3% 감소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소폭(1.0%) 증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		감리 /설계
		시설공사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 발주	PQ
2003. 7		5,631	2,567	2,555	509	2,087	726	2,142	676	6709	465	471
	전월비	3.0	-23.8	64.1	-5.9	32.9	-4.3	-10.6	-8.8	-52.6	-89.6	124.3
	전년동월비	168.5	820.1	111.0	-16.1	389.9	120.0	170.8	22.9	-25.9	-54.9	344.3
2003. 1∼7		83,062	58,915	17,096	7,051	44,723	15,424	19,080	3,835	39,795	9,053	2,111
	전년동기비	-6.3	-6.5	-5.6	-6.7	1.0	-19.0	-4.9	-27.9	-23.7	-30.3	-38.9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 공사부기 금액 기준임.

자료: 조달청.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업 GDP 및 건설투자 호황세 두드러져

- 비주거용 부문 높은 증가율 지속 -

■ 2/4분기 건설업 GDP와 건설투자 7∼8%대 높은 증가세 유지

□ 2/4분기 건설업 GDP는 전년도 동기 대비 8.0% 증가한 10조 7,726억원을 기록함.

- 1/4분기의 패턴과 유사하나 정부부문이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된 것만 특이함.

- 민간부문은 건축부문의 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2.0% 증가함. 건축부문 중 비주거용은 58.4% 증가하여 가장 활발하였고 주거용도 4.3% 증가함. 그러나 토목부문은 농림수산토목, 철도 및 지하철 건설 등이 부진하여 4.3% 감소함.

- 정부부문은 1/4분기에 2.3%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2.3% 증가로 반전됨. 건축부문이 소폭 증가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을 중심으로 토목건설도 증가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함.

□ 2/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한 19조 9,387억원을 기록함.

- 건축투자는 12.8% 증가하여 6분기 연속 10∼20%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1/4분기 29.6% 증가에 이어 2/4분기에도 26.6%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주거용 건축투자는 3.8% 증가하여 1/4분기의 4.1% 증가 수준을 유지함.

- 토목투자는 2/4분기에 1.3% 증가하여 1/4분기까지의 감소세에서 벗어남.

건설업 총생산 및 건설투자 추이(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구분				2002년(잠정)					2003년(잠정)
				５３８	６３８	７３８	８３８	연 간	５３８	2 / 4	상반기
건설업 GDP				8.6	3.1	-3.8	6.3	3.2	8.8	8.0	8.3
	민 간			11.5	5.1	0.8	2.4	4.5	12.7	12.0	12.4
			주거용	30.3	19.9	9.2	2.1	14.5	5.2	4.3	4.8
			비주거용	1.4	8.6	25.3	66.4	20.9	44.5	58.4	50.0
			토목	-16.2	-16.4	-20.5	-14.2	-16.7	-3.3	-4.3	-3.8
	정 부			1.1	0.2	-14.8	13.3	0.2	-2.3	2.3	0.0
건설투자				9.7	3.8	-4.6	6.0	3.3	8.1	7.2	7.6
	건축투자			20.8	16.0	10.7	11.1	14.4	14.0	12.8	13.4
		주거용		30.1	19.7	10.2	1.7	14.5	4.1	3.8	4.0
		비주거용		8.5	10.6	11.4	26.7	14.4	29.6	26.6	28.1
	토목투자			-6.9	-6.6	-17.2	2.1	-6.7	-3.3	1.3	0.4

주 :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이며, 건설업GDP의 2003년 상반기 민간 및 정부는 건산연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 상반기 동안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한 36조 655억원을 기록함.

-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28.1% 증가에 힘입어 13.4% 증가하였으며 주거용은 4.0% 증가함.

- 토목투자는 0.4% 증가하여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일반경제의 위축에 비해 건설업은 지속적인 호황

□ 상반기 건설업 GDP는 2/4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1.9%로 낮아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8.3%)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도 부진하여 2.2% 감소함. 그리고 소비의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0.8% 감소함.

- 재화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12.0%를 기록하였으나 1/4분기의 19.8%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됨.

□ 건설업은 지난해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반전됨.

- 산업 전체로는 2.7%, 제조업은 3.6%, 증가에 그친 반면, 건설업은 8.3% 증가함.

- 그 결과 GDP 대비 건설업 GDP 비중은 1/4분기 6.5%에서 2/4분기 8.1%로 높아졌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7.3%를 차지함.

□ 하반기에도 건설업 GDP 및 건설투자는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동안에 수주한 공사 물량이 건설기성으로 이어져 당분간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산업별 GDP 증가율 추이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재건축에 어떤 영향 미치나

- 강남구 포함 13개구 의결 미뤄 종 세분화 효과 가시화 지연 -

□ 가락 시영·한강 맨션 제2종 12층으로 지정 향후 재건축에 영향

- 당초 6월 말 확정하려고 하였던 서울 지역의 종 세분화가 구청-시청 간의 의견 차이로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 22일 먼저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강북·구로·금천·영등포·송파구 등 11개의 종 세분화안을 수정·가결하였으나 강남구를 포함한 13개 구의 의결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임.

- 11개 구의 각 종별 평균 면적은 제1종 27%, 제2종(7층 이하) 34%, 제2종(12층 이하) 13%, 제3종 23%로 지정되었으며, 제3종은 종로구(9%)와 송파구(50%)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이 2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강남-강북 지역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1종 비율이 높고 제3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조). 이러한 종별 비율의 차이는 기존 고층 아파트 비율, 간선도로 인접 여부에 의한 종 세분 기준에 그 원인이 있으나 강남 지역보다 뒤늦게 재개발·재건축에 착수하고 있는 강북 지역은 용적률 상승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표> 11개 가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지정 내용

자치구		제1종	제2종(7층 이하)	제2종(12층 이하)	제3종
강북권	종로구	58.7%	26.0%	6.1%	9.2%
	중구	45.6%	28.7%	6.3%	19.4%
	용산구	37.5%	28.4%	11.7%	22.4%
	성동구	23.0%	48.8%	9.4%	18.8%
	광진구	22.3%	30.5%	25.2%	22.0%
	동대문구	22.9%	34.6%	13.5%	29.0%
	강북구	28.3%	42.9%	6.5%	22.3%
	강북권 지역	34.0%	34.3%	11.3%	20.4%
강남권	구로구	14.4%	47.7%	13.3%	24.6%
	금천구	25.7%	46.8%	12.8%	14.7%
	영등포구	6.3%	50.1%	19.9%	23.7%
	송파구	10.3%	22.6%	17.3%	49.8%
	강남권 지역	14.2%	41.8%	15.8%	28.2%
평균		26.8%	34.4%	12.9%	23.3%

주 : 수치는 수정 가결안에 의한 개략치이므로 향후 결정고시 때 변동될 수 있음.

자료 : 서울시.

- 강남 지역에서도 당초 제3종 지정을 기대하였던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가 제2종(12층 이하)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결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종 세분화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강남·강동구 제3종 비율 서울시 지침과 조율 난항

- 아직 종 세분화가 미결된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중·저층 주택지를 제3종으로 일괄 상향조정 신청하였지만, 서울시가 이를 제2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아직 의견 조율 중에 있음.

- 저밀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인정되는 단지들은 제3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중·저층의 주택지들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에서 종전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됨.

- 강동구 고덕동·둔촌동 주공아파트 등도 구청의 제3종 지정을 시가 제2종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제2종으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추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계획적 개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종 세분 상향 조정 가능성은 열어놔

- 일단 종 세분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향후 재개발사업은 구역 지정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반영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경우 종 세분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비록 현재 종 세분은 제1종 지역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180%·200%·22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개발 용적률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비록 제2종(12층)을 지정받았다고 하여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아닌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 제2종은 건폐율이 60%인 반면 제3종은 50%이어서 오히려 제2종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향방은 지역별, 사업 규모별, 재개발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각기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제3종 지정 과다 요청으로 아직 미결 상태인 강남구 등의 종 세분의 결과에 따라 기타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논란 등의 민원 제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됨.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김혜원(연구원·sena@cerik.re.kr)

2003년 건설 수주액 2.9% 증가한 85.5조원

- 6월 급증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커져 -

■ 상반기 건설 수주 이례적으로 급증

□  6월 전년동월 대비 126.2% 증가, 순 증가액은 7조 6,000억원에 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이 상반기 중 앞당겨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 주택부문이 급증함.

- 고속도로 민자사업과 원자력 발전소 계약이 상반기 동안 집중되면서 민간 토목부문도 크게 증가함.

2003년 1∼6월 건설수주 추이

■ 연간 수주액 85조 5,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여 민간과 건축부문도 증가세로 조정됨.

- 당초 민간과 건축부문을 6∼7% 감소세로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실적(30%대 증가)을 감안하여 1%대의 증가로 수정함에 따라 전체 수주액도 상향 조정함.

□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19.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공종별로 토목과 건축부문은 각각 11.6%, 25.9% 감소하고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35.5% 감소하지만 공공부문은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등의 집행으로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민자사업 고속도로와 민간 발전소부문은 상반기에 발주물량이 컸지만 민자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민간토목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연간 수주 증가율은 2.9%로 지난 3년간의 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침.

- 공종별로는 토목이 4.9% 증가하고 건축이 1.8% 증가함. 주거용 건축은 상반기의 증가세로 힘입어 하반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7.4%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은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기준 강화 및 공급 과잉으로 상반기부터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하반기에는 1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토목부문은 상반기에 대규모 발주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이 예상되므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연간 4.9%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5.5% 증가하고 민간이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민간경기가 위축된 반면 공공부문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4/4분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 건축에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함.

2003년 건설수주액 전망

2003년		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수주액 (조원)	상반기	49.10	12.81	36.29	13.51	35.60	24.18	11.42
	하반기	36.43	19.75	16.67	16.82	19.61	9.35	10.26
	연간	85.53	32.56	52.97	30.32	55.21	33.53	21.68
증감률 (%)	상반기	30.4	14.5	37.1	36.8	28.1	40.7	7.8
	하반기	-19.9	0.4	-35.5	-11.6	-25.9	-33.4	-17.4
	연간	2.9	5.5	1.3	4.9	1.8	7.4	-5.8

■ 재건축사업 감소 폭 상대적으로 클 듯

□ 하반기에는 지방 재건축과 상반기에 기수주한 물량의 통계 반영에 국한될 듯

- 7월부터 재건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2∼3년 정도 사업 시행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사업 수익성도 크게 악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하반기 이후 진행될 사업들도 대거 상반기에 집중됨.

- 하반기 한동안은 새 법 시행의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방의 재건축 사업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건설수주는 경기 주기에 의한 호황이라기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판단함.

-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에 수주한 물량이 많아 하반기부터 수주가 감소하게 되더라도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는 향후 6개월 정도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방카슈랑스 시행, 건설 보증보험시장 경쟁 강화되나

■ 2003년 8월 30일부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 방카슈랑스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격으로 보험상품의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보험상품의 개발, 인수 및 관리 등은 종전과 같이 보험회사가 영위함.

-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의 범주에 판매망을 갖춘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포함됨.

- 단,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공제 상품의 개발, 판매로 실질적으로 이미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어 제외됨.

□ 금융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망

- 금융 소비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은행업무와 보험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 수혜 가능

- 금융기관이 기존 인력과 사업장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 인하 가능

-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은 보험 상품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

-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중심의 판매 채널에 금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매 채널이 추가됨으로써 판매 채널의 다양화 가능

■ 단순 판매 제휴 방식 외에 자회사 방식도 동시에 허용

□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이 단순히 기존 보험사의 대리점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보험 자회사를 신설하여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음.

□ 방카슈랑스제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금융기관의 종합 금융기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일정

□ 기존의 보험 모집 조직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

- 저축성, 가계성 보험부터 허용하여 2007년 4월 이후에는 완전 허용 예정임.

보험상품별 세부 시행 일정

	1단계 (2003. 8. 30)	2단계 (2005. 4월 이후)	3단계 (2007. 4월 이후)
생명보험	연금, 교육, 생사혼합(양로) 등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제3분야 보험 등 보장 성 보험	완전 허용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
(비중*)	(35.1%)	(31.8%)	(33.1%)
손해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보험, 특종 보험 (단체상해 제외), 장기저 축성보험	자동차 보험(개인용),제 3분야 보험 등 장기 보 장성 보험	완전 허용(기타 자동차 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등 단체 보험)
(비중*)	(20.1%)	(58.2%)	(21.7%)

주 : 비중은 해당 보험별 상품판매 비중이며 생명보험의 경우 2001년 초년도 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나라경제」(2003년 3월).

■ 건설 관련 보증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방카슈랑스제도는 보장성 보험상품보다는 저축성 보험상품의 판매 경로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임.

- 보장성 손해보험의 일종인 건설 관련 보증보험은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음.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 이행보증이 의무화되어 보증기관의 심사 기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사 외에도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이 자회사로 설립한 신규 손해보험사가 보증보험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업체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구조 개혁 외에도 손해보험사 등에 건설 보증시장의 개방도 이미 고려 중에 있음.

- 손해보험사가 건설 보증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민간 발주 사업이나 규모가 큰 건설회사의 이행보증은 손해보험사가 전담할 가능성이 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영업력 강화를 지향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빈재익(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

2003년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 경영 실적

□ 금년 상반기 이라크 전쟁,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 사스의 확산 등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상장 건설업체들의 2003년 상반기 경영실적 결과에 의하면 상장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당기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으나, 매출액,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호전됨.

□ 본고에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한 2003년도 상장 건설업체들의 경영 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40개 상장 건설업체들은 다음과 같음. LG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양고속건설, 두산건설, 범양건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삼호, 삼환기업, 삼환까뮤, 성지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일건업, 신한, 일성건설, 중앙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건설, 태영, 풍림산업, 한라건설, 한신공영, 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건영, 고려산업개발, 대호, 동신, 서광건설산업, 성원건설, 우방(2003년도에 새로 상장 건설업체에 포함된 동양메이저건설과 금호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함). 따라서 분석 내용이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건설업에 관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건설업체 매출액, 전년 동기에 비해 3.3% 증가

□ 2003년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은 약 15조 2,200억원을 기록함.

-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상장 제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2002년 상반기)에 비해 1.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상장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외적인 내수 경기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3.29% 증가함.

- 이와 같은 매출액 증가세는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한 주택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판돤됨.

<표 1> 2003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의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상반기	2003 상반기	증감	증감률
상장건설업	147,361	152,201	4,840	3.29
상장제조업	2,148,812	2,107,625	-41,187	-1.92

주 : 상장 제조업의 실적은 지난 8월 19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 중 제조업 511개 사의 실적임.

자료 :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각사 「2003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 증권거래소, □2003년 상반기 경영실적□.

■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 1,000원 매출로 80원 영업이익 올려

□ 2003년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보면, 영업이익은 1조 2,135억원, 경상이익은 1조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기 3.29%와 33.0%가 증가한 반면, 반기 순이익은 8,219억원으로 25.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건설업체들의 2003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의 증가는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2003년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7.97%를 기록함.

- 이와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채의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돤됨.

- 분석 대상이 된 40개 상장 건설업체 중 2003년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가 8개 사이며, 150% 이하인 업체도 7개 사나 되어 총 15개 사(37.5%)가 부채비율 1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3년 6월 말 현재 분석 대상이 된 40개 상장 건설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6.64%로 5.16%를 기록한 전년 동기에 비해 0.48% P가 상승함.

- 반면, 당기 순이익은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 말 당기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5% P하락한 5.40%를 기록함.

□ 2003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장 건설업체들의 수익률은 상장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름.

- 2003년 상반기 상장 제조업체들의 경우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70%를 기록하여 7.97%를 기록한 상장 건설업체에 비해 0.73% P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에 있어서는 더욱 큰 차이를 나타냄. 즉, 상장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기 8.32%와 6.40%로, 6.64%와 5.40%를 기록한 상장 건설업체보다 각각 1.68% P와 1.0% P가 높음.

<표 2> 2003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의 수익성

(단위 : 억원, %, %P)

구 분		02상반기	03상반기	증감	증감률
건설업	영업이익	11,748	12,135	387	3.29
	경상이익	7,599	10,107	2,508	33.00
	당기순이익	10,981	8,219	-2,762	-25.16
	매출액영업이익률	7.97	7.97	0.0
	매출액경상이익률	5.16	6.64	1.48
	당기순이익률	7.45	5.40	-2.05
제조업	영업이익	195,019	183,305	-11,714	-6.01
	경상이익	212,940	175,264	-37,676	-17.69
	당기순이익	167,789	134,863	-32,926	-19.62
	매출액영업이익률	9.08	8.70	-0.38
	매출액경상이익률	9.91	8.32	-1.59
	당기순이익률	7.81	6.40	-1.41

■ 현대건설 매출액 1위 고수, 수익성·부채비율 실적은 중견업체 두드러져

□ 2003년 상반기 각 경영 지표별 상위 5개 사를 보면, 매출액의 경우 현대건설이 약 2조 4,000억원을 기록,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우건설, LG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순을 나타냄.

<표 3> 2003 상반기 경영성과 지표별 상위 5개사

(단위 : 억원, %)

순위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부채비율
	기업명	금액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1	현대건설	24,258	신일건업	34.56	한신공영	18.08	범양건영	32.02	극동건설	39.67	태영	64.8
2	대우건설	19,247	삼환까뮤	32.96	태영	15.54	한신공영	18.94	범양건영	22.39	일성건설	67.5
3	LG건설	15,784	풍림산업	32.28	우방	15.47	태영	17.21	한신공영	18.94	극동건설	73.2
4	대림산업	15,357	대림산업	26.47	중앙건설	13.34	성지건설	12.27	남광토건	17.30	삼환기업	73.9
5	현대산업	12,351	한라건설	25.11	현대산업	11.38	현대산업	11.29	고려산업개발	15.67	고려산업개발	74.8

- 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3위)을 제외할 경우 2003년 발표된 시공능력순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현대건설 1위, 대우건설 2위, LG건설 4위, 대림산업 5위, 현대산업개발 6위).

-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아직까지 자율적인 워크 아웃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됨.

□ 한편,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그리고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견 업체의 실적이 두드러짐.

-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4개사 모두 상대적으로 중견 업체들인 것을 알 수 있음.

- 당기 순이익률의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업체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03년 들어 상장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더욱 하락하여 여타 대다수의 업체들이 200%내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국책사업 표류로 발생하는 예상 손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등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혹은 투입 예정인 국책사업들이 중단된 채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문제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국민 편익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중단된 사업들을 보면 어느 것도 자체 내 기술적 혹은 제도적 문제가 원인이 된 게 없다. 오히려 주장과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 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사업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에서만 6개월에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에서는  이미 3,000억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 증액 요인과 함께 방조제 유실로 인한 피해액만 현재까지 780억원이 발생하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이미 손실액이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인운하는 아직 피해액 자체가 계산되지 않고 있다.

중단된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편익성,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자 혹은 시공자들이다. 발주자는 거의 대부분 국가기관이므로 경상경비 증가로 처리하면 자체 내 경제적 손실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중단된 사업들이 백지화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정부와 사업 시행처들의 리더십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논리적 근거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의해 중단된 사업의 재개가 다시 주장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외부 입김에 의해 중단된 사업들이 자체 내 판단으로 다시 사업 재개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토목학회의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검토 의견도 종교 단체나 일부 시민 단체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게 현재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현재 중단된 사업들을 가능한 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결단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중단된 사업들의 당초 목적과 경제적 타당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조기 완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력이나 중앙정부의 의지 천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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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개선방안(건설산업동향 2003-19, 8. 8)

- 시공자가 책임을 갖는 □하자□의 범위를 ①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 ②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

-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 측의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천재 등 불가항력, 설계의 부적당 내지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을 경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