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9 호 (2003. 9. 16)
			□경제 : 건설업체 체감 경기, 규모별 격차 심화 7월 주거용 건축 수주 증가세 여전 7월 주택 건설 실적 9.2% 감소 □정책 : 2004년 SOC 예산 축소 안 된다 □이슈 : 9· 5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과 파급 효과 부실 억제 ’와‘ 품질 제고 ’의 해법 모색 □정보 : 세계 경제 성장과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논단 : 역사를 만들어 가는 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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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체감 경기, 규모별 격차 심화

- 9월 경기전망지수 83.3, 지방 중소업체 체감경기 악화-

■ 2003년 8월 CBSI 82.1로 체감경기 여전히 저조

□ 지난달에 비해 하락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0)을 밑돌고 있음.

□ 지역별·규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나쁜 가운데 규모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100.0)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견 업체(82.1)와 중소업체(61.0)는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82.8)와 지방 업체(68.6)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조사됨.

□ 대형과 중소 업체의 격차는 지난 7월 26.2p였으나 8월에는 39.0p로 크게 벌어짐.

- 주택부문에서는 대형업체(브랜드)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최근 재건축 위주의 수주에서 이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짐.

- 공공공사에서는 대형 공사 위주의 발주,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9월 경기 전망도 부정적

□ 9월 경기전망지수는 83.3으로 여전히 기준선(100.0)에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87.5)를 비롯하여 중견(88.7), 중소(72.4) 업체 모두 체감경기나 나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도 서울 업체(95.8)·지방 업체(76.5) 모두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6월		7월		8월		2003년 9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7.5	95.8	74.0	85.4	82.1	70.7	83.3
규모별	대형	93.3	112.5	83.3	100.0	100.0	75.0	87.5
	중견	69.8	89.1	79.2	84.9	82.1	80.8	88.7
	중소	67.6	83.9	57.1	69.0	61.0	54.3	72.4
지역별	서울	87.1	101.5	78.0	95.8	82.8	69.4	95.8
	지방	65.6	86.2	68.1	72.4	68.6	70.9	76.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월 주거용 건축 수주 증가세 여전

- 재건축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  -

■ 7월 건설수주 총액은 전년 동월비 75.4%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7월 건설수주액은 7조 5,678억원으로 전년 동월비 75.4% 증가함.

- 급격하게 수주액이 증가했던 6월에 비해 44.7%나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함.

- 6월 주택 수주 급등에 대한 반락 효과, 하절기의 시작 등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수주(164.4%) 증가세 지속으로 건축부문이 88.3%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 역시 43.6%나 증가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수주액 증가가 두드러짐.

- 공공부문의 경우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6.5%, 7.3% 증가하였으며 건축부문 중 주거용 부문(58.0%)의 증가폭이 컸음.

- 민간부문은 토목부문(211.4%)과 건축부문(113.8%)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부문이 185.4%나 증가함.

■ 1∼7월까지 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35.0% 증가

□  1∼7월까지 수주액 순증가분 중, 재건축 부문 순증가액이 1/3 이상을 차지함.

-  1∼7월까지의 수주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비중이 74.1%로 2002년 62.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민간부분 중 주택부문이 63.0%나 차지하고 있음.

- 주택부문의 증가는 재건축 증가의 영향이며 재건축사업 환경의 변화로 실제 기성 물량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공종별·발주자별 수주추이

7월 주택 건설 실적 9.2% 감소

- 6월 증가는 일시적 현상, 7월부터 다시 감소 -

□ 7월 주택 건설 실적은 4만 5,755호로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함.

□ 1∼7월 누계로는 36만 7,226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이는 6월의 주택 건설 실적이 급증한 것에서 비롯됨.

- 공공은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민간은 6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승인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함.

- 수도권은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 추이

(단위 : 호, 증감률(%))

연도	합 계		공 공		민 간		수도권
2000년	433,488	(7.1)	140,261	(-7.3)	293,227	(15.7)	240,985	(1.5)
2001년	529,854	(22.2)	127,927	(-8.8)	401,927	(37.1)	304,396	(26.3)
2002년	666,541	(25.8)	123,730	(-3.3)	542,811	(35.1)	376,248	(23.6)
2003.1∼7	367,226	(1.5)	27,355	(-24.0)	325,956	(4.3)	200,729	(-1.7)

■ 아파트 비중 2000년 수준 회복

□ 2003년 1∼7월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비중은 아파트가 76.6%에 달한 반면 다세대는 14.9%로 줄어듦.

□ 규모별로는 18평이상 중·대형주택이 각각 53.2%, 26.0%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소형은 감소추세임.

주택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및 비중

연도	합계	규모별			유형별
		18평 이하	18∼25.7평	25.7평 초과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2000년	433,488	131,936	207,570	93,982	34,777	10,242	56,890	331,579
	(100)	(30.4)	(47.9)	(21.7)	(8.0)	(2.4)	(13.1)	(76.5)
2001년	529,854	220,686	224,522	84,646	49,454	8,592	204,407	267,401
	(100)	(41.7)	(42.3)	(16.0)	(9.3)	(1.6)	(38.6)	(50.5)
2002년	666,541	236,414	303,876	126,251	53,323	7,963	220,563	384,692
	(100)	(35.5)	(45.6)	(18.9)	(8.0)	(1.2)	(33.1)	(57.7)
2003년 1∼7월	321,471	76,501	195,457	95,268	27,594	3,562	54,843	281,227
	(100)	(20.8)	(53.2)	(26.0)	(7.5)	(1.0)	(14.9)	(76.6)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김혜원(연구원·sena@cerik.re.kr)

2004년 SOC 예산 축소는 안 된다

- 민간 건설 부문 위축 만회토록 확대 필요 -

■ SOC 예산 15.8조원으로 축소

□ 2004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200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대통령 중간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남.

- 앞으로 정당설명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임.

□ 2004년 예산 규모(일반회계)는 117.5조원 내외로 편성되어 2003예산 115.1조원 대비 2.1% 증가함(당초 예산 111.5조원 대비 5.5% 증가).

- 내년 경상성장률은 8% 수준으로 전망하고(실질성장률은 5.5%) 물가는 3%대로 예상함.

- 국세 수입은 2003년 대비 7.2조원 증가하고 세외 수입은 2002년 세계잉여금의 2003년 추경 활용 등으로 4.8조원 감소함.

□ 한편 2004년 SOC 예산(안)은 15.8조원으로 2003년 추경 후 예산 18.2조원에 비해 2.4조원 감소함(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9,000억원 감소).

- 증감률로 보면 추경 후 예산에 비해 13.2% 축소되고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5.4% 축소된 금액임.

- 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SOC 투자 비중도 2003년 당초 15.0%에서 13.4%로 1.6%p 줄어듦.

- 이러한 축소는 1990년 이후 정부 SOC 예산 편성에서 유례가 없던 일로 공공 건설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004년 일반회계 및 SOC 예산(안)

(단위 : 조원, %)

구분	2003		2004년 예산(안)	증감액 (조원)		증감률 (%)
	당초	추경 후		당초 대비	추경 후 대비	당초 대비	추경 후 대비
일반회계	111.5	115.1	117.5	6.0	2.4	5.5	2.1
SOC 예산	16.7	18.2	15.8	-0.9	-2.4	-5.4	-13.2
건교부 예산	15.9	17.2	14.8	-1.1	-2.4	-7.0	-14.0
(도로부문)	(8.2)	(9.0)	(7.5)	(-0.7)	(-1.5)	(-8.6)	(-17.2)

자료 : 기획예산처.

□ 건교부 예산(안)도 14.8조원으로 추경 후 예산 대비 14.0% 감소하고 특히 도로부문은 7.5조원으로 추경 후 예산 대비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SOC 투자확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업 문제도 줄여야

□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SOC 스톡의 확보는 매우 낮은 수준임.

- IMD(2002년)기준으로 SOC 국가 경쟁력은 28위에 머물고 있어 싱가포르(7위), 일본(16위), 대만(19위) 등에 비해 뒤짐.

- 한편, 1인당 GDP 1만 달러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도로 및 철도의 시설 수준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0∼30%에 불과함.

1인당 GDP 1만 달러 도달 시기의 교통시설 스톡 비교

구분	비교 연도	GDP (10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인구 1,000명당 연장(m)
				도로	철도
한국	1999	407	8,680	1,886	66
일본	1984	1,253	10,440	9,312	191
미국	1979	2,377	10,563	27,826	1,315
독일	1979	573	10,720	7,813	511
영국	1986	564	9,923	6,178	294

자료 : IRF, World Road Statistics, 각년도, 교통개발연구원,「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2003. 3. 재발췌.

□ 2004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인데 공공 SOC 예산마저 축소되면 건설 유관 업체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게 됨.

-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법과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2004년 민간 주택시장은 크게 축소될 전망임.

- 건설 및 SOC투자의 고용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를 감안할 때, 1조원 가량의 투자 축소는 3.1만명 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됨.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실업 증가시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됨.

□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 2만 달러□ 목표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를 지지하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줄이는 차원에서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9· 5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과 파급 효과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 강력 규제 또 다시 발표

□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으로 재건축 사업에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재건축 안정대책□을 발표(9월 5일)

□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에 의하면 9월 5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 예정 세대수(조합원 분양+일반 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1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 조치에 따른 전용 60□ 이하 20% 이상 건설 비율보다 강화된 기준이며, 기존 1:1 재건축에 한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기준 적용을 제외하던 것도 앞으로는 조합원은 기존 지분 이하로 건설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 기준을 강화하였음.

- 이로 인해 기존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들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단지들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대형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형 평형, 대형보다 공사 단가는 높고 공급 단가 낮아 사업 수익성 악화시켜

□ 일반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건설하는 것보다 소형 평형을 건설할 경우 평당 공사 원가가 10%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사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소형 평형 건설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벽체 등의 자재비용 증가와 엘리베이터 증설, 선택 사양 물량 등이 증가하기 때문임.

- 반면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규모별 평당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85□ 이상의 평당 분양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20∼25% 정도 높아 대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 단가가 높은 편임.

□ 현행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금(조합원 추가부담금 포함)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사업이득이 사업의 주된 자금원임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의 적용은 기존 재건축 사업 단지의 사업 수익성을 크게 낮추면서 일부 단지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아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단지들도 사업계획 수정 불가피

□ 이번 9·5조치는 기존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단지일지라도 재건축 사업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조합원 및 시공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2000년 기본계획 변경 완료)의 경우 이미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해 2001년 7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적용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이번 9·5대책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상 큰 혼선이 예상됨.

- 또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단지들도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짐.

- 특히 소형주택 건설로 기존보다 세대수 증가분이 늘어나면서(기존 세대수 증가 20% □60%)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 대책에 대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여 추가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인위적인 주택 건설 규모 규제는 주택 수급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커

□ 주택시장 내에서의 규모별 주택 공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강제적인 규모 제한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외환위기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건설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용 60∼85□의 주택공급(전체 물량의 47%)은 크게 증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소형 아파트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전체 주택 공급의 40%)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근 3년(2001∼2003. 7) 동안 69만호(실)가 공급되었음.

- 따라서 주택공급 규모를 제한할 경우 평형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대형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높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와 같은 부작용은 차후 규모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하는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 부실 억제’와‘ 품질 제고’의 해법 모색

- 한전 사례를 중심으로 -

■ □실질적인 시공능력□에 대한 요구와 관리로 가능성 제시

□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시공능력은 □유능한 기능 인력□의 보유임.

- 궁극적으로 품질 제고와 견실 시공은 유능한 기능 인력의 손끝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 따라서 부실 억제와 품질 제고의 근본적인 해법은 여하히 유능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그 가능성을 한전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음.

□ 한전은 1993년부터 전업사에게 입찰 및 시공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을 보유하고 실제 투입할 것을 요구해 왔음.

- 그 결과 지금은 건설산업의 숙원인 부실시공 억제, 품질 제고, 부실업체 퇴출, 하도급 구조 개선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업사에 대한 한전의 □자격증□ 취득자 보유 및 투입 요구

□ 한전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 작업마다 작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의 이름이 들어간 작업조를 편성하여 통보하고 실제 한전의 감독관이 나와서 이들의 참여를 확인하기도 함.

- 기준 인원에 미달될 경우 한전은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이 기간은 공사 기간에 산입됨.

□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활선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배전활선 작업조□를 보유해야 함.

- 작업조는 한전이 발급하는‘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취득한 4인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됨.

- 한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작업조의 자격 취득 여부, 자격 중복 여부, 기능 평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조치하고‘기능인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모든 변동 상황을 관리함.

□ 나아가 무정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받아야 함.

-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을 위한 평가는 인원, 장비 실사, 현장적용 평가로 구성됨. 인원은 활선작업조에 편성 승인된 배전활선전공 4명 이상과 역시 한전이 인정하는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함.

- 현장적용 평가는 적정한 작업 장소를 선택하여 실제 필요한 공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함. 적격업체로 판정되면 한전은‘기능인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무정전 시공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함.

■ 한전 자격증의 발급과 전기공에 대한 감독

□ 한전은 자격증을 발급하고‘기능인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들을 관리함.

- 배전전공의 교육 기간은 5일이며 기능 평가에 합격하면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교부받게 됨. 배전전공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은 57세임.

- 배전활선전공의 교육 대상은 기능자격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현장 경험을 보유한 배전전공임. 교육 기간은 4주이며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에 배전활선전공 자격 사항을 추가 기입하여 발급함. 배선활선전공의 연령 제한은 55세임.

□  한전은 전업사 소속 배전전공 및 배전활선전공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음.

- 작업 수행 중에 부실 시공이나 안전 사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 자격을 취소하기도 함.

-  1건당 벌점 기준은 시공 지적 20점, 안전 지적 20점, 선로사고 유발 30□50점, 안전사고 유발 50점 등임. 제재 사항은 3년간 누계점수가 50점 이상이면 1개월 간 공사참여 중지, 100점 이상이며 3개월 간 공사참여 중지, 150점 이상이면 기능 자격 취소 등으로 매우 엄격함.

■ 한전 사례의 효과와 시사점 : 건설산업의 숙원 해소 가능성

□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입찰 자격 및 시공 과정을 엄격히 통제한 결과 각 당사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차원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발주자인 한전은 부실시공의 방지 및 품질 제고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전업사 역시 생산성 향상, 산재 감소, 수익성 보장 등의 효과를 보고 있음.

- 근로자에게는 상용화를 통한 고용 안정, 소득 안정, 자격증을 통한 직업 전망 제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고 있음.

-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이 사라지는 등 오래된 병폐가 치유됨.

□ 한전의 사례를 건설산업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을 아울러 시사함.

- 전기공사 현장에 구현된 신선한 가능성을 전체 건설 현장에 일반화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실천 방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세계 경제 성장과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 1990년대 말 이전까지의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자본 유입에 바탕을 둔 미국의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호황을 향유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주식 가격 버블 붕괴로 세계적인 초과 공급 현상이 노정되어 세계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세계 경제 부진은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졌고, 다른 경제 대국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 데 기인함.

■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 증대

□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유럽 및 아시아 등으로 다원화되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라 경제 성장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995년에서 2002년까지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으로 합산한 것) 증가율이 세계 GDP 증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1995년에서 2002년까지 미국 국내 수요 증가율은 연 4%대였던 반면, 유럽 및 기타 지역은 2%이었음.

- 미국의 2002년 GDP는 10조 4,462억 달러 규모임. 이것은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서 GDP 규모 2위 이하의 다음 다섯 나라의 GDP 합계보다 큰 규모임.

■ 전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

□ 미국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199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었고(<표> 참조),  유럽(유로 지역만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였음.

<표> 미국의 경상 수지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128.4	-203.8	-292.9	-410.3	-393.4	-480.9
대 GDP 비율	-1.5	-2.3	-3.2	-4.2	-3.9	-4.5

주 : 2002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3.

■ 일본과 유로 지역 경제의 침체

□ 일본 경제는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 금융 부문의 취약성, 국내 수요의 정체, 과잉 설비 등으로 디플레이션 현상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2003년 1/4분기 경제 성장도 0%로 추정되고 있음.

□ 유로 지역 경제도 성장이 정체되어, 2003년 1/4분기 성장도 0.1%로 추정됨.

- 유로 지역의 경기 침체는 해당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는「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기인하고, 과대한 사회 보장,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독일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률이 1% 이내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미국 경상 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

□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순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인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컸다는 것을 의미함(왜냐 하면, 회계학적으로 경상수지는 순 해외 투자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순 해외 투자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함).

□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는 결국 미국의 거대한 규모의 해외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계속하여 달러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로서 경제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는 부정적임(2002년 미국의 해외 부채는 GDP의 22.9%인 2조 3,872억 달러임).

□ 또한, 향후 2∼3년 동안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GDP의 7∼8%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Economist 2003년 4월 10일자), 만약 이와 같은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임.

□ 경상 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는 미국 경제의 고성장은 미국 가계의 소비가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낮은 저축률과 소비자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동안 미국 경제는 3.5∼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일본과 유로 지역의 경제 문제

□ 현재 일본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 구조 개혁과 수요 진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임.

- 일본 경제 디플레이션 원인은 수요 부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한 수요 진작이 필요하나, 일본은 재정 적자 규모가 크고,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진작 정책이 용이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부실 채권 정리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파산과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한편, 유로 지역은「안정과 성장 협약」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 때문에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제약되어 있어 재량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상호 협력을 통한 수요 창출이 긴요

□ 이러한 구조 아래서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 여부는 상호 협력 하에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음.

- 특히, 미국 경제의 경상 수지 조정을 통한 자국 내 생산의 증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한 자국 내 수요 창출이 긴요함.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역사를 만들어 가는 도시 개발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영국의 도시들도 도시의 역사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러한 도시의 역사성 중시 풍조는 바로 그들의 도시개발 패턴에서 잘 드러난다. 유럽 도시들은 대부분 신개발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현재 진행 중□인 개발만 있을 뿐이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영국에서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재개발은 몇 가지 단계와 특색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첫째, 단순히 물리적인 개축의 재개발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일명 어반 리제너레이션(Urban Re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이 개발 정책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Urban Regeneration은 신도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지역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 구조의 변화, 지역 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주요한 개발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최근 새로운 경향이 가미되고 있다. 그것은 그 동안 도시 개발에서 간과하여 왔던 사소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재고려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즉, 물리적인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것보다 지역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시 소프트웨어 정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네들은 이것을 일명 어반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라고 부르고 있다. 영구 도시 개발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그네들이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공간 구성에 있는 것이다.

600년 고도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최근 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바람□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도시 개발의 목표를 무엇에 두는지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개별적인 자산 가치 상승에 눈이 어두워 나와 내 이웃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긴 도시를 하루 아침에 콘크리트 고층 건물로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력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천천히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 도시의 가장 큰 개혁과 재개발이 아닐까?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새로운 발전방안(건설산업동향 2003-20, 8. 21)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하자□의 정의 규정 신설과 시공사 면책 조항의 보완과 하자 판정 기구의 신설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 활용과 하자분쟁 처리 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