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1 호 (2003. 10. 16)
			□경제 : 건설업체 체감 경기 하락세 심화 2003년 1∼9월 조달청 평균 낙찰률 상승 □정책 : 건교부 등 12개 경제 부처, 자체 규제 정비 계획안 제출 □이슈 : 건설 클레임, 제도적 정비로 중재 이용 활성화시켜야 □정보 : 2002년 건설업 경영 분석을 통해 본 건설기업의 변화 □논단 : SOC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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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체감 경기 하락세 심화

- 대형 업체 체감 경기 전월에 비해 20.0p 하락 -

■ 올 9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 73.3, 지역별 규모별 격차는 줄어들어

□ 지난달에 비해 8.8p 하락하여 200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지역별·규모별로는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 하락에 따라 격차가 크게 줄어듦.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가 전월에 비해 20.0p나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별 격차도 지난달 39.0p에서 19.7p로 크게 줄어듦.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75.4)가 전월보다 7.4p 낮아진 반면, 지방 업체(71.4)는 2.4p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격차는 4.0p(8월,14.2p)에 불과함.

□ 체감 경기의 하락은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 하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됨.

- 최근 건설업은 주택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왔으며, 특히 아파트 브랜드화에 따라 대형 업체의 경우 수주 편중이 더욱 심화된 상태임.

- 그러나, 6월부터 시작된 재건축 물량이 점차 소진되어 왔으며, 9·5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더욱 위축됨에 따라 비교적 좋았던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도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9월 경기에 대한 전망(86.7)도 부정적

□ 9월 경기전망지수는 86.7로 여전히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는 보면 모두 기준선에 못 미치고 있으나 중견 업체(97.4)가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소업체(74.6)의 경우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86.9)가 지방 업체(89.1)보다도 낮게 조사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분		7월		8월		9월		2003년 10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4.0	85.4	82.1	70.7	73.3	83.3	86.7
규모별	대형	83.3	100.0	100.0	75.0	80.0	87.5	86.7
	중견	79.2	84.9	82.1	80.8	77.9	88.7	97.4
	중소	57.1	69.0	61.0	54.3	60.3	72.4	74.6
지역별	서울	78.0	95.8	82.8	69.4	75.4	95.8	86.9
	지방	68.1	72.4	68.6	70.9	71.4	76.5	89.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년 1∼9월 조달청 평균 낙찰률 상승

- 2002년에 비해 1.2%p 높아져 -

■ 2003년 조달청 평균낙찰률 81.0%

□ 2003년 1∼9월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2002년 연간 낙찰률 대비 1.2%p 상승한 81.0%를 기록함.

- 1억∼5억원 미만 공사, 10억∼30억원 미만 공사는 0.3%p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4.4%p 낮아졌음.

- 그 밖의 공사 규모에서는 0.1∼0.4%p 높아짐에 따라 전체 평균 낙찰률은 1.2%p 높아짐.

□ 그리고 1∼9월 조달청 발주 신규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234:1로 2002년 연간 입찰 경쟁률 219:1보다 높아져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5억∼10억원 미만 공사는 41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1억∼5억원 미만 공사로 345:1을 기록하여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

- 한편 1,000억원 이상 공사와 500억∼1,000억원 미만 공사는 34:1의 경쟁률을 기록함.

발주 규모별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 추이

예정가격 기준 분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A)	2003년(B)	증감(B-A)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0.1
1∼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0.3
5억∼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87.5	0.1
10억∼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86.6	-0.3
30억∼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8	86.9	0.1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0.0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0.3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80.6	0.4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6	60.2	-4.4
평균	80.1	76.5	79.2	79.8	79.8	81.0	1.2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입찰 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가공한 자료

■ 1,000억원 이상 공사 평균 낙찰률 지속적 하향세

□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2001년 이후 1,000억원 이상 PQ공사의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1,0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2002년에 비해 낙찰률이 4.4%p 하락한 60.2%를 기록함.

- 한편 최저가낙찰제가 2004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는 500∼1,000억원 미만 공사는 2002년에 비해 0.4%p 낙찰률이 높아져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1∼9월 11건의 주요 1,000억원 공사 낙찰 상황을 보면, 주로 10∼50위권 업체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낙찰률이 가장 높은 공사는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 도로(가덕대교) 건설공사로 82.1%의 낙찰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낮은 공사는 생비량∼쌍백 국도 확장 공사로 50.8%에 그침.

조달청 1,000억원 이상 주요 공사의 낙찰률

(단위 : 개사, 10억원, %)

공사명	입찰 참가	낙찰자	낙찰 금액	예정 금액	낙찰률
생비량∼쌍백 국도 확장공사	31	(주)동양고속건설	73.2	144.3	50.8
북면∼원덕 도로 건설공사	34	두산건설(주)	63.3	123.8	51.1
규암우회·서천∼서천IC 도로 건설공사	29	진흥기업(주)	58.5	113.4	51.6
남창∼삼산 도로 확장공사	38	신동아건설(주)	63.0	118.1	53.3
괴산∼연풍(2공구) 도로 건설공사	31	한라건설(주)	80.4	150.6	53.4
평해∼기성 국도 확장공사	36	한보건설(주)	58.0	105.7	54.8
간성∼현내 도로 건설공사	43	흥화공업(주)	77.8	134.7	57.7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	29	신성건설(주)	63.6	102.6	62.0
병곡∼평해 국도 확장공사	46	(주)태영	78.3	103.7	75.5
야은∼원덕 도로 확장공사	42	성지건설(주)	85.1	106.9	79.6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 도로(가덕대교) 건설공사	15	쌍용건설(주)	89.7	109.3	82.1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입찰정보.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교부 등 12개 경제 부처, 자체 규제 정비 계획안 제출

□ 건교부·재경부·조달청 등 12개 경제 관련 부처는 9월 29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경제 1분과에서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함.

□ 건교부 소관 규제 가운데 건설업 영업 범위와 관련된 일반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공사 일부의 하도급 의무 등 3가지가 제로베이스 검토 분야로 선정됨.

■ 건교부, 겸업 제한·영업 범위 제한 및 의무하도급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건교부가 제출한 2003년도 규제 정비 계획을 보면, 정비 대상 규제 793건 중 폐지 4건, 개선 4건, 기타 16건, 존치 729건으로 나타났음.

- 이 중「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영업 범위 제한, 공사 일부의 하도급 의무 등 3개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건교부의 제로베이스 규제 정비 계획

연번	규제명	규제 내용	정비 계획
1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법 제12조)	- 일반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전문건설업은 7종까지만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음	<개선> -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 범위를 일부 확대 - 2003년 말 확대 범위 결정
2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 (법 제16조 제2항)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음(부대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는 제외)	<개선> -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 공사의 범위를 일부 확대 - 2003년 말 확대 범위 결정
3	공사 일부의 하도급 의무 (법 제30조 제1항)	- 일반건설업자는 20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전문 공사를 하도급 하여야 함	<폐지> - 동제도 폐지 및 전문건설업체 보호 제도 동시 마련 - 2003년 하반기 법 개정 추진시 반영 예정

□ 3개 제로베이스 검토 분야 중 확실하게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의무하도급제도뿐이며,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및 영업 범위 제한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온 건설공사 수행 체계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임.

-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는 기존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동시에 마련하여 폐지 추진

□ 이상과 같은 규제정비 계획은 2003년 말에「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반영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2004년 중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하였음.

- 대통령 재신임 및 2004년 4월 총선 등과 같은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추진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

■ 재경부, 부대입찰제도는 예정대로 2003년 12월 말까지만 존속키로

□ 재경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30억원 미만의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의 범위를 4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는 현행 78억원 미만에서 8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는 2003년 7월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10월 말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 가능

□ 부대입찰제도는「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국가계약법」에서는  2003년 12월 말까지로 존속시키기로 한 일몰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계획임.

■ 공정위, 조달청도 일부 규제 개선

□ 공정위에서는「하도급법」가운데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보전하는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진 지연 이자는 존치하여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되, 지연 이자율은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하도급법」제13조 제7항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임.

□ 조달청은 부처 위임 업무의 집행 기관이란 특성상 부처별 소관 법령간 상충하는 부문을 조정하는 쪽에 규제 개혁의 방향을 집약한다는 목표 아래, 11개 정비대상 규제 중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 등록증의 유효 기간 폐지, 입찰참가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등 3건을 개선할 계획임.

이상호(연구위원· shlee@cerik.re.kr)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과 파급효과 분석

- 향후 주택 수요 계층 변화에 관심 기울여야 -

■ 2004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장기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 기대

□ 정부는 현재 2004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는 미국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중개회사인 Fannie Mae나 Freddie Mac과 같이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유동화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배경 : 주택시장 하락시 전체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 우려

□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는 상환 일정이 단기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2년 말 현재 주택금융 규모는 205조원 수준으로 대부분(77%)이 3년 이하의 만기 일시 상환의 대출 구조임.

□ 주택 구입 여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Price Income Ratio)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LTV는 1997년 29.4%에 불과하였으나 주택가격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2001년에는 38.3%까지 크게 증가함.

- 반면, PIR은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1997년 4.6배에서 2002년에는 5.5배까지 높아짐.

LTV 및 PIR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12 목표	선진국
PIR(배)	4.6	4.6	4.2	5.0	4.6	5.5	3.5	3.8(미,1999) 3.4(영,1995)
LTV(%)	29.4	33.2	33.1	38.1	38.3	-	60	78.7(미,1999) 70.0(영,1999)

자료 :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 2003.

□ 현재의 주택금융 시장 상황은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기 주택금융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 또한, 대출의 형태는 3년 이하의 만기 상환 방식이 대부분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주택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효과 : 주택가격 안정화가 담보되어야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출범으로 인한 장기 주택금융 시장의 활성화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선, 현재 단기 구조에 몰려 있는 주택대출 자금을 장기로 전환함으로 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장기 금융시장 활성화는 주택 구입 능력을 높여 서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에 앞서 현재의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일정 수준 담보되어야 함.

- 공사 출범시 주택담보 대출은 20∼30년 장기 상환에 6% 고정금리로 70%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PIR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이자 및 원금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아짐.

■ 향후 건설시장 주요 과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출범으로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제도와 함께 수요자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형태는 갖추게 됨.

- 향후 주택금융 시장은 수요자 금융의 확대, 후분양제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Asset-backed Securities) 등 공급자 금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건설업체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출범에 따라 수요 대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맞물려 장기 주택금융의 활성화는 주택에 대한 인식을 □주거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문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건설업체의 주택공급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활성화에 따른 수요 계층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 클레임, 제도적 정비로 중재 이용 활성화 시켜야

□ 건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 수단으로 국내법상 조정이나 중재, 소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분쟁 해결의 경제성, 신속·간이성, 실효성,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중재 절차의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난 1999년의 37건, 2000년의 56건, 2001년의 71건, 2002년 81건 등 중재나 알선을 의뢰한 건설 계약 클레임 건수에서도 잘 알 수 있음.

□ 선진국에서도 건설 분쟁 특성을 고려해 조정이나 중재 등 재판 외의 분쟁 해결 수단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이런 변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건설 중재, 올해도 지속적 증가 추세

□ 금년 상반기의 경우 접수된 분쟁건 348건 가운데 중재 건수는 107건으로 전년도 86건에 비해 24%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중재 사건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청구 등 건설사건의 증가에 따라 30% 정도 증가한 것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건설 계약은 36건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하반기에도 건설 계약 클레임 건수는 상반기의 36건을 추월한 57건으로 지난해 동기 51건과 비교하더라도 11.8% 증가하였으며, 전체 계약 유형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이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금 결제, 계약 조건 해석 등 주의 요망

□ 기존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상의 분쟁 해결 조항에 의거하여 공공공사에서 주로 중재 절차의 이용이 많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중재의 편의성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현장 반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중재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공사에서 야기되는 건설 계약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중재의 주요 신청 이유를 보면 공사대금청구, 설계 및 공법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계약 금액의 조정, 지연 보상금 등이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 불가항력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감액 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음.

□ 중재 신청 사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선 건설공사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이행과 준공 후 하자보수 부분까지 계약 관련 문서의 보존과 정확한 계약 조건의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재 절차의 이용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중재 합의 또는 중재 계약이 있으면 가능한데, 서울시 등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중재를 기피하거나‘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서면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 사실상 계약 당사자의 중재 신청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재 절차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구체적 계약에 적용이 되고 있음.

□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 판결이 있어야 하는 바, 중재 판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별도의 판결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절차의 중복으로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중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 지난 2000년도 이후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 공사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를 볼 때 건설분야의 중재제도에 대한 보완이 더욱 요망된다고 할 것임.

□ 먼저 건설 계약에 대한 중재제도의 도입 역사가 일천하고 건설업체들이 중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업 계약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중재제도의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등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함.

□ 분쟁 해결의 원활화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수행이나 계약의 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분야에서 먼저‘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등을 통하여 중재 절차의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중재 판정 결과의 집행에 따른 절차도 중재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기구의 확충 등 건설업체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2002년 건설업 경영 분석을 통해 본 건설기업의 변화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월 30일에 □2002년도 건설업 경영분석□을 발표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건설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음.

□ 외환 위기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건설기업의 경영 양태는 다양한 경영 지표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는 건설기업이 규모별·업종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 경영 분석에 제시된 다양한 경영 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건설기업의 변화 방향 및 시사점, 그리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의 건설업 경영에 참조하여야 할 것임.

■ 2002년 건설 경영의 개요

□ 2002년의 건설기업 재무 구조는 2001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가 크게 증가한 것과 공공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경영 평가 항목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자산 구조의 변화 등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건설업의 주요 경영 지표

구분			건설업		제조업	구분			건설업		제조업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0.4 -8.8 40.8	14.7 -2.8 14.5	11.2 0.5 8.5	8.3 3.1 22.5	비용 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8 89.7 2.0	- 80.6 2.6
안정성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24.6 191.1 34.4	106.1 135.4 42.5	활동성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4 6.8	1.1 2.8 6.7
수익성	매출영업이익률 매출경상이익률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4 2.4 7.9	6.7 4.7 13.0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 효율 설비투자 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6 14.6 69.4	21.8 23.6 56.0

□ 특히, 2002년 건설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0.6% 포인트 감소한 191.1%를 기록하여 건설업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에 건설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만, 제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비용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

□ 한편, 지난 10월 2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은행 대출금의 고정이하 여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는 은행권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 건설업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2002년의 상황이 금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상반기 동안에 건설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총 20조 8,000억원으로 2002년 말의 17조 7,000억원에 비하여 3조 1,0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9,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환 능력의 개선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 경기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 성장성 분석

□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2002년의 건설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전년에 이어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 매출액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2001년의 14.7%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음.

- 한편,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던 총자본은 전년 대비 0.5% 증가로 반전하였고, 자기자본은 2000년 이후부터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전년 대비 8.5%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크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따른 민간부문의 건축 경기 활황으로 주택 분양 매출액과 도급공사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안정성 분석

□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의 중요도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풀이됨.

- 외환 위기 이후인 1999년에 605.9%를 기록한 부채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2년에는 건설업 사상 최저 수준인 191.1%를 기록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은 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준비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3.3% 포인트 증가한 34.4%로 나타났으나, 유동 비율은 주택경기의 호조로 인한 아파트 분양 선수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0.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익성 분석

□ 건설업의 2002년 수익성은 건설경기 호조로 인한 매출액 증가 및 이자율 하락에 인한 금융비용 감소로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비용에 대비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82.0% 포인트 상승한 220.0%를 기록하여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1년과 비슷한 4.4% 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 반면 이자율 하락과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차입금 상환으로 금융비용 부담률이 전년 대비 1.2% 포인트 감소한 2.0%를 기록한 것에 기인함.

-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상황으로 인해, 수익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1년의 0.2%에서 2.4% 수준으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전년의 1.5%에서 2.3% 수준으로 각각 상승하였음.

- 한편, 2002년 동안에 적자를 기록한 건설기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2.1% 포인트 감소한 13.6%인 반면, 5억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건설기업과 5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건설기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0.8% 포인트와 1.2% 포인트 증가한 78.7%와 7.7%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후의 건설 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 2002년의 건설 경영이 2001년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건설기업의 노력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 내부적 노력의 결과가 각종 경영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따른 주택부문의 건설 경기 호조와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 환경의 호조 등 경영 주변의 환경에 크게 기인함.

-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주택 경기의 침체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은 수익성 및 안정성 중심의 경영 구조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 개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SOC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향후 과제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SOC 시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감축하여 그나마 내수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건설 경기의 침체가 염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투자시장은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고시사업에 비하여 민간부문이 공익성이 있는 SOC시설을 기획, 발굴하는 민간 제안 사업이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완공된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SOC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은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시설의 조기 공급의 효과와 더불어 재정 집행의 효율화 및 공공부문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제도는 민간부문이 SOC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민간투자제도의 정책 기조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SOC 정책의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SOC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다 양질의, 그리고 보다 많은 SOC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정부의 SOC 예산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제도의 향후 과제는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 지원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이제는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 효과□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사회적 기회비용을 사회적 효용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보다 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믿음을 보다 견고히 하는 것이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건설업계 기획 임원 간담회 개최

□ 건설업계 현안 이슈 발굴과 2004년도 연구사업 계획 수립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0월 14일 연구원 9층 연수실에서 건설기업 기획임원 간담회를 개최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 덤핑 방지를 위한 실효성 제고, 민간투자지원 사업 활성화, 건설인력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함께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같은 전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