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2 호 (2003. 11. 1)
			□경제 : 조달청 계약 실적 , 전년 동월대비 111.1% 증가 건설업종 주가 , 종합주가지수와는 상반된 움직임 철근 및 철골 구조 건축허가면적 증가 지속 □정책 : 3대 개혁 특별 법안의 확정과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과「하도급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슈 : 기상이변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 해결 □정보 : 건설 교육훈련의 현안과 향후 방향 □논단 : SOC 예산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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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 실적, 전년 동월대비 111.1% 증가

- 신규 발주 공사도 118.4% 증가 -

■ 토목부문,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계약 실적

□ 조달청에 따르면 9월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5,624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1.1% 증가함.

-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5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금액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가장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113.1%)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반면 지난 2개월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축부문은 48.1%로 증가세가 둔화됨.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259.6%)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총 공사액 중 차지하는 비중(46.1%)도 가장 큼.

□ 한편, 신규 발주 공사 계약실적은 지난 5월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9월에는 1조 1,411억원(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을 기록하여 118.4%나 증가함.

■ 시설공사 계약실적 전년과 비슷한 수준 회복

□ 9월 현재 감리/설계를 포함한 총 시설공사 계약액은 올해 목표액 12조 5,000억원의 75.9% 수준인 9조 4,873억원임.

- 올초 신규 발주 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계약실적이 부족했으나 최근 5개월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함.

- 공종별로는 건축과 전기/기계 부문은 각각 2.7%, 2.8%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은 2.9% 감소하였으며, 금액별로는 대형 공사가 4.3% 증가한 반면 10억원 미만 소형 공사는 16.5% 감소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시설 공사								신규		감리/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발주	PQ
2003. 9		5,624	3,940	1,124	560	2,593	1,131	1,365	535	11,411	3,615	116
	전월비	47.8	85.8	-19.5	94.4	347.1	14.1	8.4	-45.1	105.4	88.5	-2.5
	전년동월비	111.1	113.1	48.1	900.0	259.6	30.8	94.2	42.7	118.4	-	792.3
2003. 1∼9		92,491	64,975	19,617	7,899	47,896	17,546	21,704	5,345	56,762	14,586	2,346
	전년동기비	-1.3	-2.9	2.7	2.8	4.3	-13.0	2.5	-16.5	-10.7	10.2	-33.5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건설업종 주가, 종합주가지수와는 상반된 움직임

-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설이 악재로 작용 -

■ 9월 이후 건설주가 하락세 지속

□  10월의 건설업종 주가는 지난달에 비해 5.7% 하락한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7.3% 상승함.

- 10월 24일 종가기준 건설업종 주가는 58.02로 지난달의 61.5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9월에 하락한 이후 10월에는 급격한 반등세를 보임.

□ 연초부터 건설업종 주가는 지난해와는 달리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2002년에는 건설업종 주가와 종합주가지수의 전월비 증감률 방향이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였으나 금년에는 대체로 엇갈리고 있음.

- 5월까지 건설업종 주가는 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등으로 수주가 급증하고 건설기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 그러나 6∼7월에는 재건축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으로 향후 재건축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건설업종 주가는 크게 하락함.

- 8월에는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일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부터는 부동산규제 강화설이 연속 발표되면서 악재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함.

- 반면, 세계경제의 호전에 따른 기대감과 부동산 위축으로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움직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10월에 상승세를 보임.

종합주가지수와 건설업종지수의 전월비 변동률

철근 및 철골 구조 건축허가면적 증가 지속

- 주거용·산업용 시설의 공급 확대에 기인 -

■ 철근 및 철골구조가 98.5% 차지

□ 2003년 1월∼8월까지의 건축허가면적에서 철근 및 철골구조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8.5%로 역대상 가장 높음.

- 2002년의 98.2%보다 0.3%p 높아진 것으로 1967년 건축허가면적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 한편 다른 구조의 건축허가면적은 계속 감소 추세임.

- 연와 및 석조구조 건축물은 1967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 2.5%에서 금년에는 1.2%로 더욱 줄어듦.

- 목조 및 기타구조 건축물은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0년 전후로는 5%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0.3%에 불과함.

□ 철근 및 철골구조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는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업무용 고층빌딩 등 주거용 및 상업용 시설의 공급 확대에 기인함.

- 상업용 건축물의 비중은 2003년에 32.8%로 2000년의 23.3%보다 9.5%p 증가한 반면, 주거용 건축물의 비중은 2000년 50.9%에서 금년에는 43.4%로 7.5%p 낮아짐.

- 그러나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층 주택 공급이 급증하면서 철근 및 철골구조 건축허가면적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건축허가면적 구조별 비중 추이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3대 개혁 특별 법안의 확정과 주요 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오던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의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 법률안의 형태로 마련되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으로 명명된 각 법률안은 10월 21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 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시책을 추진·지원함(안 제17조).

□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안 제21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사무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그 세입으로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국가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자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안 제12조, 제13조).

□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안 제17조 및 제21조제1항),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운영함(안 부칙 제2항).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은 충청권의 지역 가운데 정하되, 국토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게 됨(안 제8조 및 제12조).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인접한 지역은 신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특히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안 제10조·제11조 및 제16조)

□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제도도 포함하고, 토지 보상액은 2003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안 제23조)

□  청사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청사 건축,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9조).

□ 예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대행 허용함(안 제18조).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공정거래법」및「하도급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난 10월 22일(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여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 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 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함.

- 사업 관련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 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하여 2년으로 정하였으며, 비상장 합작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함.

-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여 자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함.

□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 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로 전환하고, 심사 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함과 동시에 1차 신고 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함.

□ 2004. 2. 4일로 만료 예정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을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시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재판상 주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과실 책임규정□을 고의·과실 추정 조항으로 변경함.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에서 10% 또는 20억원으로 인상하고, 처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조사 협조자□를 추가함. 또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라「공정거래법」상의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관련 조항을 일괄 수정함.

□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법률·경영 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사건에 대해 심사관 역할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함.

□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위해‘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조사, 목적 외 조사금지’내용과         ‘화재 등 천재지변, 타 기관의 조사 등으로 조사를 받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        에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의 과징금 연대납부 책임 규정을 신설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법률」

□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 지급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과 관련하여 그 상한과 고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 위임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함.

- 지연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로, 지연 이자율 고시시에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고시할 것을 정하고 있음.

□ 제도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정책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에서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 현행「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법률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적인 형태의 계약이 증가하고 서명이나 전자서명의 보편화 경향에 비추어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고, 기명날인 외에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기상이변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 해결 방안

□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 연간 8차례에 불과했던 호우가 최근에는 연간 30차례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 들어서는 평균 강우일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등 기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됨.

□ 문제는‘이상기후’가 계속되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추가간접비 보상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건설업체의 피해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 준공의 지연에 따른 수요자측 측면의 손실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임.

■ 강우로 인한 작업 불능일 5∼17일 증가

□ 대한주택공사의 표준공사기간 설정기준에는 동절기 공사 불능일과 혹서(골조공사에만 해당) 및 강우(기본 28일은 전국에 동일하게 항목별 공사기간에 배분 반영함)로 인한 공사불능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토공사 등과 같이 토질의 함수량 등에 의한 작업 불가능일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일부 발주기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공기 산정은 일정한 기준 없이 개략적, 경험적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작업 불가능일의 공기 연장 일수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음.

-  금년에 강우로 인한 작업 불능일로 간주되는 10mm 이상 강우일수는 조사기간이 9월 17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5∼17일 정도 증가하였음.

■ 서울지역 강우량 및 작업 불가능 일수

□ 단순히 공기 산정시의 기준보다 증가된 강우일수에 대해서만 공기연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음. 건축공사에 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금년도와 같이 격일로 오거나 혹은 주 6일 중 3일 혹은 4일인 경우 실제로 작업이 불가능함.

-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된 서울지역의 강우일수는 총 101일로 작년에 비해 21일이 증가하였으며, 10mm 이상 강우량을 기록한 일수는 39일로 기록되었음.

-  토목공사의 경우 10mm 이상 강우로 인하여 그 다음 날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 30일이 증가되어 실제적으로는 69일이나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비가 오지 않은 날이 강우일의 중간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감안하면 작업 불가능 일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계약 조건의 검토와 공기연장비용 산정

□ 공공공사의 경우「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불가항력)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근거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부분 민간공사의 계약조건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인 기상이변에 따른 공기연장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가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음.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보상항목은 원가계산의    비목 중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실비가 보상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총공사금액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고 2개월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2억 9,800만원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됨. 이는 계약금액의 약 0.3%에 해당하는 손실액임.

■ 합리적 해결방안

□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기연장 및 추가간접비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민간공사는 계약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실정임.

-  민간공사도 계약 체결시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 및 손실보상 관련 조항 명시 및 최소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건설협회인 AGC(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나 건축사협회인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표준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듯이 국내에도 민간공사를 위한 표준공사계약조건의 작성이 필요함. 즉, 건설 유관단체에서 발주방식별로 표준계약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공사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 CPM(Critical Path Method)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기법으로 공정표를 작성해야 함. CPM으로 공정표를 작성해야만 기상이변이 공사 진행에 미친 영향 분석이 가능하고, 작업 불가능일 및 공기연장 필요일수를 산정할 수 있음. 또한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의 증빙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음.

이종수(책임연구원·jjong321@cerik.re.kr)

건설 교육 훈련의 현안과 향후 방향

□ 최근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있어서도 지식, 정보 중심의 경영체제로의 변화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 과거 시공경험과 공기단축, 원가절감 등 원활한 공사수행력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경영시스템 및 공사관리의 선진화 등으로 바뀌고 있음.

□ 이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구성 인적자원의 역량과 핵심 육성부문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건설업체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을 시사함.

□ 건설업의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안에는 전통적으로 모집선발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라는 측면과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역량, 인재의 양성이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건설프로젝트의 특성상 현재의 조직구성원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바 후자 즉,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역량, 인재의 양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건설업체 교육훈련 투자현황

□ 매출 1,000억원 중 7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건설업 인사관리자협의회를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훈련비의 전체 매출대비 비중은 평균 0.07%(2003년도 교육훈련 예산, 매출 1,000억 이상 업체 22개사)를 나타내고 있음.

-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업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건설업체 전체로 확대하면 이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타 산업에 비해 교육훈련 투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산업에서 이와 같은 비교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타 산업과 비교해 보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노동비용조사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2001년에 1.11%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전 산업의 평균인 1.39%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2000년에도 전체노동비용 중 0.62%를 차지한 것으로 이 통계자료는 보여주고 있음.

-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실태 분석□(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훈영 교수) 자료에 나온 업종별 최근 1년 동안 3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 보면 건설업의 경우,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6.7%로 비교산업(영상통신, 기계장비, 전기, 화학, 자동차)에 비해 가장 교육훈련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체 교육훈련 운영현황

□ 건설업체 교육훈련의 최우선 목표는 핵심역량 육성 및 핵심 인재개발임.

- 아울러 2003년도 교육훈련의 최우선 목표는 핵심역량 및 핵심인재 개발을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중심의 교육체계 수립, 조직 활성화, 리더십/경영교육, 자기계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최근 건설업체가 그동안 다양한 공사경험과 수행력 확보에서 벗어나 핵심부문으로의 주력을 꾀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교육훈련 좌우됨.

- 교육훈련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교육훈련 전 과정에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결과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교육부문에 대한 최고경영자측의 올바른 인식이 건설업체 전체 교육훈련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임.

□ 현장근무 직원을 교육훈련대상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

- 다음으로 가장 우선적인 교육훈련 대상으로는 현장소장급(부서, 팀장급) 및 현장기술직 직원들이 교육훈련의 중점대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업체의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훈련 운영은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및 투자’,‘중장기의 인재육성방향 수립 정도’,‘충분한 외부교육의 기회정도’,‘외부교육수강 기회’등 4가지 항목을 상대적 평가를 해보면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기 인재육성방향 수립정도 및 외부교육의 기회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체의 향후 교육 방향성이 핵심 인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인재육성방향 수립이 취약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향후 교육훈련의 방향

□ 건설기업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다음의 5가지로 교육훈련의 방향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음.

□ 먼저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기획 능력 향상을 들 수 있음.

- 건설 프로세스의 참여하는 질적, 양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고려해야 함.

-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기획이란 프로세스의 성격 및 참여범위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획을 말하는 것임.

□ 둘째로는 직무중심의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 확립임.

- 직무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직무의 성격, 범위, 필요역량을 익히는 단순한 업무 중심 교육이 아닌 직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필요부문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에 걸친 종합적인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함.

□ 셋째로는 핵심역량,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임.

- 건설업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교육훈련이란 건설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의 복합성, 현장중심의 조직운영, 생산기간의 장기, 숙련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전략에 맞춘 핵심기능을 명확화하고 그에 따라 핵심역량, 인재를 개발하는 것임.

□ 넷째는 교육훈련 전담 부서의 역할 증대와 역량 강화를 들 수 있음.

- 교육훈련 전담 부서가 인사조직, 기획조직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과 직급별, 직위별 교육대상자 선정, 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경력개발구조(CDP)와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훈련부서 혹은 전문인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다섯째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의 연계성 강화로 전문성 확대를 들 수 있음.

- 교육훈련의 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참여해 개별 건설업체의 역량을 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결론 - 건설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향상 필요

□ 지식중심의 경제, 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건설산업 전체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의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문제는 건설산업의 가장 큰 현안임.

- 건설업 참여 주체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별 건설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은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임.

□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교육훈련부문의 투자 및 운영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 및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

김영덕(책임연구원·ydkim@cerik.re.kr)

SOC 예산 대폭 확대해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편성의 기조는 긴축·균형·분배로 집약된다. 참여정부의 국정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기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유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예산만은 축소되었다. 중소기업은 이제 정부 지원을 줄여도 될 만큼 과연 건강 체질을 갖추고 있는가? SOC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도로를 예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도로 길이는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같은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SOC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경쟁국보다 뒤지는 실정이다. 열악한 SOC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교통 혼잡 비용으로 날려버리고 있다. SOC의 부족은 이처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SOC가 우리 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SOC 부문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2조 1,0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3만 5,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한다. 이는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정부가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SOC는 사회 존립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 심화된 경제 침체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균형 발전 등 국정과제는 이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달성을 위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SOC 투자는 축소는커녕 대폭 확대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 다행히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SOC 투자 비중을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과거 수준의 투자 규모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 2003년도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2004년 연구사업 계획 수립시 건설업계·학계·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코자 관련 분야 주요인사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2003년 10월 23일에 개최

- 환경복원사업 등 신건설수요 창출, 해외건설 활성화, 부실건설업체 퇴출방안, 건설세제, 지방건설산업 육성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2003년 11월 5일 14:3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본 세미나에서는 이상호 연구위원, 김현아 부연구위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과기준 개선방안」신규 연구 착수

□ 이의섭 연구위원과 김민관 초빙연구원은「건설업체의 법인세 부과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