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3 호 (2003. 11. 17)
			□경제 : 2004년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정책 : 신행정수도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슈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 활용 현황 및 적정 도입 규모 □정보 : 일본 건설산업의 2003년 동향 및 2004년 전망 □논단 : 주택 시장, 정부는 경기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

2004년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 민간부문 위축으로 인한 사업구조 개편에 주력해야 -

■ 2004년 건설시장은 민간 건설시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

□ 민간 주택·건축 경기 악화와 공사물량 축소로 수주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및 주택경기 위축으로 당분간 주택부문은 기존 수주 물량의 시공사 지위 유지 및 예정된 사업의 진행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로 인한 낙찰률 하락,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으로 인한 예정가격 하락,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제도 축소 등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내년 건설 수주액은 올해보다 9.5% 감소한 87조 300억원에 그칠 듯

□ 2004년은 민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수주는 9.5% 감소한 87조 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에는 2003년 재건축 및 민자사업의 급증에 따른 반감 효과로 20% 이상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SOC 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 등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보임.

- SOC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17조 1,679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추경예산 대비로는 6.1% 감소함.

□ 민간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13.6% 내외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8월 이후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재건축 사업단지도 안전진단 강화, 후분양제 실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명의 변경 금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짐.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은 1.1%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부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수에 따른 반락 효과로 1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건축부문 중 주택부문의 경우 신규 재건축 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신규 수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간 18.8% 내외의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

■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감소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건설투자는 2003년과는 달리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 증가한 82조 4,000억원 규모에 그칠 전망임.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3.0% 증가에 그치고 건축은 주거용 투자의 증가로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투자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 신도시 및 강북 재개발, 14대 총선 등으로 SOC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의 증가에 힘입어 7.4%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 상반기 급증에 따른 통계적 반락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건설수주 및 투자 전망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 분		2002년	2003년(E)					2004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수주
공공		3.2	14.5		7.3		9.9	-7.1	1.4			-1.8
민간		37.8	37.1		0.3		18.9	-25.3	2.7			-13.6
토목		11.2	36.8		4.9		15.8	-8.3	3.7			-1.1
건축		29.7	28.1		2.2		15.5	-25.2	1.0			-13.9
	주거	31.4	40.7		15.6		29.4	-30.9	-0.7			-18.8
	비주거	27.4	7.8		-13.1		-3.5	-13.1	3.5			-5.0
계		22.6	30.4		3.3		15.6	-20.6	2.1			-9.5
건설투자(불변)
토목		-6.7		-0.4	7.4	4.3		5.7		1.4	3.0
건축		14.4		13.4	1.9	7.5		0.9		6.5	3.6
	주거	14.5		4.0	6.4	5.2		8.5		6.2	7.4
	비주거	14.4		28.1	-4.4	10.9		-8.8		6.9	-1.6
계		3.3		7.6	4.8	6.0		2.8		3.8	3.3

■ 부동산 시장은 경기상승과 하락요소가 공존, 정책 변수가 큰 영향 미칠 듯

□ 정부가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동자금은 당분간 규제를 피해 토지 및 상가 등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행정수도 이전,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토지시장은 연 2∼3% 증가의 안정세가 전망되나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저금리 지속, 신행정수도 건설,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자금 유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반기 2.9%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 3.9% 하락하여 연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 선거 공약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조정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에 따른 체감효과, 투자 수요의 급감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은 주로 사업이 중장기화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임.

■ 건설업체들은 사업구조의 개편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 민간 주택/건축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공공사 수주 경쟁의 격화가 예상됨.

- 또한,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고 실적공사비적산제가 도입되면 공공공사 수익성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건설업체들은 민간부문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비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사업구조에서 주택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들은 공공공사나 민자유치사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가심의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 전략의 재편도 추진해야 함.

- 공동도급사나 하도급사와 같은 협력업체 관리 방식의 효율화도 주요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신행정수도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내년 중 입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마련 등 필요한 준비작업을 연말까지 완료

□ 후보지 선정·평가에 필요한「충청권 현황조사」를 진행 중

□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 추진

■ 도시 기본구상

□ 이전 대상기관

- 중앙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종사자 1만 9,000여명 추정)

-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의 전부 이전을 전제로 신행정수도 기본 구상(안)을 마련

□ 도시 규모와 형태

- 도시개발 유형 :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로 개발

- 도시인구 규모 : 30만 내지 100만명 규모 중 인구 50만명 규모를 최적 대안으로 설정

- 주거지 인구밀도 : 주거용지 평균 밀도 300인/ha의 중저밀도로 개발

- 도시개발 면적 : 인구 50만명, 주거지 인구밀도 300인/ha 적용시 2,291만평이 소요

- 중심지구, 주거지역 등 시가지 면적 : 1,716만평

- 국가 중추관리 기능 수용 면적(외교단지 포함) : 90만평

- 도시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곽 녹지 벨트 : 485만평

□ 단계적 개발 추진

- 초기에는 이전 기관 및 지원 기능 종사자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므로 2020년까지 30만명 규모로 개발(1단계)

- 인구가 추가 유입되고 자족성이 증대되는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도시 건설(2단계)

- 신행정수도의 계획적인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억제

-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도시 및 읍·면을 정비하여 개발 수요를 흡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지역의 동반 발전을 도모

■ 건설 비용과 파급 효과

□ 건설비용 추정

- 신행정수도 건설에 2030년까지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임.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2조원 투입. 민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4조원을 투입

□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신행정수도 특별회계’설치하고,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2.8조원 추정) 활용함. 또한, 도로 등 SOC 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환지 방식 등 토지 소유자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사업 기간별 투자 배분

(단위 : 억원, %)

구분	계	2007∼2011	2012∼2016	2017∼2021	2022∼2026	2027∼2030
정 부	112,787	53,890	29,469	11,950	10,716	6,673
민 간	343,681	59,623	113,623	76,521	66,419	27,494
계	456,468	113,603	143,092	88,471	77,135	34,167
비 중	100.0	24.9	31.3	19.4	16.9	7.5

□ 파급 효과

-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건설산업 고용은 2030년까지 연인원 36.9만명의 신규 창출이 예상(2007∼11년 기간 중 10.0만명 증가)됨. 수도권의 지가는 1.5%,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입지 기준

□ 최적 입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3단계로 작업을 진행

- 1단계 :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검증

- 2단계 :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

- 3단계 : 최적 후보지 평가 기준 작성

□ 이상의 작업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충청권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80여개 항목의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신행정수도는 입지와 도시규모 및 형태 등의 큰 밑그림이 1차적으로 도출된 상태이며, 이 시안은 지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2004년 1월 중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임. 2004년 하반기에 최종 입지가 결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임.

□ 45.6조의 건설비용과 연인원 36.9만명의 건설산업 고용 효과와 이 수치에서 반영되지 않는 유무형의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건설산업에 가져올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함.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절차서 개발을 통한 활성화 가능성 검토-

□ 정부에서는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 방식을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임. 서울시립대가 주관하고 건교부가 후원하는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및 발주 안내서/업무 절차서 개발에 관한 공청회가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및 표준 운영 지침 개발의 주요 내용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기준의 마련,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수행 방식의 체계화를 위한 표준 운영 지침 등은 건설사업관리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발주자 및 건설업계에서 이 방안의 필요성과 가시적 혜택 등을 공감하지 않은 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이러한 진단을 근거로 하여 발제자는 공청회에서 공공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6개 관리분야와 3개 사업부문의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단기 및 중·장기 과제
관리 분야별 활성화 방안	·건설사업관리 정의/업무 범위	정의의 수정, 업무범위 수정, 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감리업무 조정, 통합
	·입찰·계약제도	건설사업관리 적용 의무화, 업체 선정 방식 개선, 예산책정 방식 및 대가산정 방식의 개선
	·발주 방식 다양화	위험부담형 건설사업 관리 방식 등의 발주제도 도입검토, 관련법 개정, 시범사업 수행/결과 분석, 적용 대상 확대
	·인증/자격제도	민간자격 통합관리, 전문가 pool 확대, 민간자격 공인화, 건설사업관리 인력 양성(학계, 업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기술 개선	건설사업관리자 지식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CMBOK 작성, 요소기술 확립, 건설정보화 및 자동화
	·건설사업관리 관련 의식 개선	건설사업관리 적용효과 분석, 발주자 인식 전환 등
사업 부문별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운영표준 관련)	건설사업관리 표준절차 마련, 건설사업관리 발주안내서, 계약서, 각종 표준 보완
	·민간부문	관련 제도개선, 사업 절차·주체·역할 규명
	·민간투자 SOC 부문	제도 개선, 참여 주체와 역할 규명

□ 표준 운영 지침으로는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발주를 위한 발주 안내서 및 공공부문의 설계·시공 분리발주 대상의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서 개발을 제시함.

- 건설사업관리 발주 안내서는 용역 전단계(개요, 발주 이전 단계, 입찰안내서 개발, 입찰, 낙찰 및 계약, 부록)에 대한 발주자 업무를 표준적으로 제시하여, 효율적인 용역 발주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서는 공공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대상으로 설계 이전 단계, 설계 단계, 계약구매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된 프로젝트 진행 순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 내용, 절차를 규정하여 제시함.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및 표준 운영 지침에 대한 쟁점 및 개선안

□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과 표준 운영 지침에 대한 지명 토론자들의 토론 및 제안이 이루어짐.

□ 제시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를 책임감리의 업무 확대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제시, 범위를 규명해야 함.

- 발주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CMr의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 건설사업 수행 관련 주체간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도 및 절차서 도입,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 발주 안내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발주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미연에 방지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의 일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자를 포함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또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업관리 영역별(전문 기술 부문별)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활용 현황 및 적정 도입 규모

■ 외국 인력 관련 제도의 동향

□ 올해 7월 3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산업연수제’와‘고용허가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인력 정책의 큰 줄기가 결정되었음.

-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수주 여부 또는 공정에 따라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외국 인력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노동허가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동 법률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 인력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국내 인력 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올 12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임.

■ 현재의 활용 방식 : 산업연수생과 불법 체류자

□ 현재 건설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의 활용임.

- 이것은 1993년에 도입된‘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한 것으로 건설분야에는 1997년 7월부터 적용되었음. 하지만 건설산업에 허용된 할당량은 7,500명으로 국한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현장도 주로 대규모의 공공 SOC 공사에 한정됨.

- 이들을 활용하는 건설업체는 주로‘시공 위주’의 대규모 전문건설업체임. 이들 업체는 산업연수생의 숙식에 필요한 관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을 내국인이 기피하는 오지 현장에 장기적으로 배치해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둘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활용임.

- 불법 체류자에 대한 활용은 2001년과 2002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확산되었음. 그 이유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 내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현장을 선호하였음.

- 따라서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고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 대규모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

- 이들을 활용하는 업체는 대개‘관리 위주’의 일반건설업체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임. 이들은 외국 인력의 장기간 고용에 따른 관리 부담을 원치 않으며 단지 공사 물량이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자 함.

■ 건설 현장에 약 14만명 추정, 일시에 출국할 경우 인력 대란 불가피

□ 건설현장에는 약 14만명의 외국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정부는 2002년에 불법 체류자가 자신 신고한 수치를 근거로 6만명 정도로 과소 추정하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 의하면 2003년 10월 말 현재 건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업연수생 수는 5,723명임.

-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수는 2003년 3월 현재 대략 13만 4,000명 정도로 추정됨.

□ 불법 체류자들은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통해 합법 체류자만 남고 나머지는 출국해야 함.

- 노동부는 불법 체류자 중 건설 현장의 합법 체류 신청자수를 1만 8,396명으로 집계했음. 즉, 실제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 수와 제도에 부합하는 합법 체류자 수간의 격차가 큰 것이 건설 현장의 현실임.

□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 인력 수 도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노동력 수급 및 임금 동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합법적인 도입 규모를 과소하게 책정하고 일시에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킬 경우에는 2002년에 나타났던 건설인력 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적정 도입 규모 : 기본 할당량 5만명 ± □

□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첫째,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정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둘째, 내국인이 일자리를 뺏겨 실업자가 될 정도로 많아져서는 안 됨.

□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는 최소 5만명일 것으로 추산됨.

- 2003년 말에는 현존하는 외국 인력 약 14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5만명 정도를 건설 현장의 기본 할당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그리고 이후에 건설 현장의 노동력 수급 상황을 보아 가감하는 것임.

-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수가 공식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 규모를 과소 책정함으로써 인력 대란을 야기하는‘탁상행정의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일본 건설산업의 2003년 동향 및 2004년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 국토연구원(KRIHS), 그리고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와 함께 한-일 건설 경제 워크숍(The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the Construction Economy)에 참여하였음.

□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은 올해로 12회를 맞으며,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건설 관련 연구 결과의 교류 및 공유를 통하여, 양국의 건설관련 연구의 발전 및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금년의 워크숍에서는 양국의 거시 경제 및 건설 투자의 전망, 민간투자사업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공공 인프라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3가지 주제에 대하여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일본 건설산업의 2003년 동향 및 2004년 전망에 대한 발표 자료를 요약하고자 함.

■ 2003년 일본 거시경제의 동향

□ 2003년의 일본 경제는 아직 회복의 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2/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0%에 이르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일본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99조 2,000억엔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0.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4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이 500조엔 이하로 감소한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실질 국내총생산을 기준하여 산출한 2002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1.6%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1.2% 등 지난 2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일본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5.1%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고용 및 소득의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이즈미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을 통한 경기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영화 또한 중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각종 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민영화 정책으로 4개의 공공 고속도로 공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 과정에 있음.

■ 일본 건설투자의 2003년 동향 및 2004년 전망

□ 2003년의 일본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4.1% 감소한 54조 2,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공공 건설투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거용 건축투자는 최근 4년의 감소 추세에 비하여 0.2% 수준의 미미한 증가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 이와는 달리,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기업 경영 실적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비주거용 빌딩의 착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착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3년 일본 건설산업의 동향은‘토목 감소 지속, 건축 현상 유지’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종합할 수 있음.

□ 2004년의 일본 건설투자의 규모는 52조 5,000억엔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8년 연속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을 의미함.

- 공공 건설투자는 7.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같은 전망은 2004년의 공공 투자 예산이 3% 정도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한 것에 기초함.

- 주거용 건축투자는 주택 투자를 위한 환경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하여 0.7%의 미미한 감소 추세가 예상됨.

- 반면,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플랜트 및 장비에 대한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에 기초하여 지난 4년 동안의 감소 추세에서 2.1%의 증가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4년 일본 건설산업의 전망 또한‘토목 감소 지속, 건축 현상 유지’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 추세로의 반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일본 주택 착공 호수의 2003년 동향 및 2004년 전망

□ 일본의 2003년 주택 착공 호수는 114만 6,300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지난 7월에 이르기까지 주택 착공 호수가 다소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금년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기대감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일본 경기의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부문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용 주택 착공 호수의 감소 추세와 임대용 주택 착공 호수의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매매용 주택의 착공 호수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주택 착공 추이 및 전망

(단위 : 1,000호, 1억엔, %)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주택 착공 호수	1,226.2 (4.0)	1,213.2 (-1.1)	1,173.2 (-3.3)	1,145.6 (-2.4)	1,146.3 (0.1)	1,141.1 (-0.4)
	자가용 주택	475.6 (8.6)	437.8 (-8.0)	377.1 (-13.9)	365.5 (-3.1)	360.6 (-1.3)	356.2 (-1.2)
	임대용 주택	426.0 (-4.0)	418.2 (-1.8)	442.3 (5.8)	454.5 (2.8)	455.2 (0.1)	455.6 (0.1)
	매매용 주택	312.1 (10.7)	346.3 (11.0)	343.9 (-0.7)	316.0 (-8.1)	322.4 (2.0)	321.3 (-0.3)
주거용 건축투자		207,238 (4.9)	202,756 (-2.2)	185,800 (-8.4)	179,300 (-3.5)	179,600 (0.2)	178,300 (-0.7)

주 : ( )안은 전년 동기에 대비한 증감률임.

□ 한편, 2004년 일본의 주택 착공 호수는 114만 1,000호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0.4% 수준 감소한 규모임.

- 이와 같은 전망은 일본 경기의 회복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회복의 속도가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주택 투자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주택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의 연장, 주택 대출 종류의 다양화 등 주택 착공에 대한 환경이 개선될 경우, 2004년의 주택 착공 호수가 전년 동기의 수준이거나 소폭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음.

- 2004년 주택 착공 호수의 부문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용 주택의 착공 호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2% 감소하는 반면, 임대용 주택의 착공 호수는 전년 동기와 같은 0.1%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용 주택의 착공 호수는 2003년의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주택 시장, 정부는 경기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 내지는 참여는 매우 광범위하다. 외국의 경우, 정부 개입은 주택시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보조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인 주택 수의 부족, 금융 및 재정의 부족 등으로 주택금융 부족을 겪은 과정에서 수위가 매우 높았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하고 금융권의 주택금융 지원 여력도 매우 커졌다. 시장 기능에 의해 주택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과도한 주택가격 급등, 재건축 열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참여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시장 기능을 압도해 가고 있다. 다시금 분양가 규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 공개념 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주택시장을 축구경기로 비유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경기 심판과 같다.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규칙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해 원활하게 경기 진행을 돕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간혹 일방적으로 약세인 팀을 위해 조금은 편을 들어주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것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관객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며 흥미를 돋구는 양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심판이 인기에 집착해 자신의 판단을 관객들의 함성에만 의존한다면 이미 그는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 행위 내지는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이 냉철한 판단과 원칙적인 경기 진행을 할 때 경기는 예측 가능성과 흥미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우리 주택 시장을 볼 때, 마치 심판이 관객의 고함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을‘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정책 실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극약 처방식 대책은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설산업,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장기적인 주택공급, 교육, 지역개발 등 국가 장래에 미칠 파장 등을 노련한 심판의 견지에서 잘 보고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심판이 속히 본연의 자리로 가서 올바로 기준을 잡아야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 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2003년 11월 5일 14:3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세미나 개최

□ 2004년 건설 수주액은 전 부문에서 9.5% 감소,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 감소로 3.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

□ 연구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화 동향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와 지방 건설업계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지방 순회 간담회를 대구(11. 12), 대전(11. 13), 부산(11. 17), 창원(11. 18)에서 개최

■ 한·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한·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세미나」를 2003년 11월 27일(목), 14:00∼17:0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실적공사비 적산 전문가의 일본 사례 발표와 본원의 이종수·최석인 책임연구원이 실적공사비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