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4 호 (2003. 12. 1)
			□경제 : 건설업 생산 및 건설투자 호황세 두드러져조달청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6개월째 증가세 □정책 :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변혁 추진 □이슈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9·5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과 파급 효과 □정보 :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 전략 □논단 : 외국 인력 활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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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생산 및 건설투자 호황세 두드러져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문 높은 증가율 지속 -

■ 3/4분기 건설업과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 유지

□ 건설업은 올 3/4분기 중 10조 6,061억원을 생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 건설업의 생산증가는 민간부문의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건설의 지속적인 증가세 반영

- 민간부문은 건축부문의 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함. 건축부문 중 비주거용은 47.7% 증가하여 가장 활발하였고 주거용도 11.6% 증가함. 그러나 토목부문은 전력 및 통신시설의 건설 부진으로 5.8% 감소함.

- 정부부문은 2/4분기에 이어 2.1% 증가. 건물 건설이 감소한 반면 도로, 철도, 항만 등 토목 건설이 증가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함.

□  3/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19조 8,490억 원을 기록함.

- 건축투자는 13.9% 증가하여 7분기 연속 10%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1/4분기 29.6%, 2/4분기 26.6% 성장에 이어 3/4분기에도 19.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주거용 건축투자는 9.8% 증가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토목투자는 3/4분기에 1.0% 증가하여 2/4분기의 성장세를 유지함.

건설업 총생산 및 건설투자 추이(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2 (잠정)					2003 (잠정)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건설업				8.6	3.1	-3.8	6.3	3.2	8.8	8.0	8.3
	민간			11.5	5.1	0.8	2.4	4.5	12.7	12.0	12.1
			주거용	30.3	19.9	9.2	2.1	14.5	5.2	4.3	11.6
			비주거용	1.4	8.6	25.3	66.4	20.9	44.5	58.4	47.7
			토목	-16.2	-16.4	-20.5	-14.2	-16.7	-3.3	-4.3	-5.8
	정 부			1.1	0.2	-14.8	13.3	0.2	-2.3	2.3	2.1
건설투자				9.7	3.8	-4.6	6.0	3.3	8.1	7.2	7.8
	건축투자			20.8	16.0	10.7	11.1	14.4	14.0	12.8	13.9
		주거용		30.1	19.7	10.2	1.7	14.5	4.1	3.8	9.8
		비주거용		8.5	10.6	11.4	26.7	14.4	29.6	26.6	19.7
	토목투자			-6.9	-6.6	-17.2	2.1	-6.7	-3.3	1.3	1.0

주 : 건설업GDP의 2003년 상반기 민간 및 정부는 건산연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  2003년 1/4∼3/4분기 동안 건설투자는 55조 9,1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함.

-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25.2% 증가와 주거용 건물투자의 5.9% 증가에 힘입어 13.6% 증가함.

- 토목투자는 0.2% 증가하여 전년 동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 일반경제의 위축에 비해 건설업은 지속적인 호황

□ 건설업의 생산은 8.3%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2.6% 증가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도 부진하여 1.1% 감소함. 그리고 소비의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1.2% 감소함.

-  재화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16.1%를 기록하였으나 1/4분기의 19.8%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됨.

□ 전년 건설업의 성장률이 타산업의 성장률에 비해 저조했으나 상기 기간 중에는 반전됨.

- 제조업은 3.2%, 서비스업은 1.5%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8.3% 증가함.

- 그 결과 GDP에서 건설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분기 8.7%, 2/4분기 8.7%에 이어 3/4분기에는 8.4%로 낮아졌으나 2003년 1/4∼3/4분기 전체로는 8.6%를 차지함.

□ 4/4분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강화로 민간 주택경기가 위축되어 건설 수주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의 생산 및 건설투자는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동안에 수주한 공사물량이 건설기성으로 이어져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별 GDP 증가율 추이

빈재익(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

조달청 계약 실적, 전년 동월비 6개월째 증가세

- 1∼10월 시설공사 계약 실적 전년 동기비 1.6% 증가 -

■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토목부문 크게 증가

□ 조달청에 따르면 올 10월 시설공사 계약 실적은 5,227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10.1% 증가함.

- 전년 동월비로는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7.1% 감소함.

□ 공종별로는 부문별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금액별로는 대형 공사의 증가폭이 가장 큼.

- 공종별로는 전년의 부진으로 인해 토목부문(1,102.3%)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반면 지난 3개월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축부문(-13.1%)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50억 이상 대형 공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0억 미만 공사는 감소함.

□ 한편, 신규 공사는 전월비로는 20.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비로는 39.5% 감소함.

■ 1∼10월 계약 실적은 하반기 물량 증가로 증가세로 반전

□ 올해는 2분기 이후 물량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1분기 물량이  비교적 적고 2분기 이후 물량은 비교적 많은 편임.

- 조달청 발주 추이는 통상 1/4분기에 급증했다가 2/4분기에 접어들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7월 이후 하반기 발주 물량은 예년보다 111.8%나 증가하여 1∼10월 전체로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 발주	PQ
2003. 10		5,227	3,090	1,772	365	2,465	870	1,359	533	13,731	6,151	79
	전월비	-7.1	-21.6	57.7	-34.8	-4.9	-23.1	-0.4	-0.4	20.3	70.2	-31.9
	전년동월비	110.1	1,102.3	-13.1	89.1	608.3	328.6	-2.1	-2.9	-39.5	-33.7	-68.8
2003.1∼10		97,718	68,065	21,389	8,264	50,361	18,416	23,063	5,878	70,493	20,737	2,425
	전년동기비	1.6	1.4	1.2	4.9	8.8	-9.6	2.2	-15.4	-18.3	-7.9	-35.9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업역 및 생산 체계 변혁 추진

- 직접시공제 도입, 겸업 및 영업 범위 제한 개선 등 -

□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14일「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직접시공제 도입,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 범위 제한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의 추진 배경과 방향 및 특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의 추진 배경으로서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 건설업자의 겸업제한과 영업범위 제한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3대 정책 방향

① 건설산업의 효율성 극대화

② 공정한 경쟁룰 정착

③ 국제 기준에 맞는 산업 구조 구축

□ 이번 개정안에는 1975년에 전문건설업종이 신설된 이래 무려 30여년 간 지속되어 온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의 변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도입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직접 시공 대상공사를 전체 공사로 할 것인지, 소규모 공사로 할 것인지, 직접 시공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개선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건설업자의 겸업을 전 업종에 걸쳐 허용하는 대신 영업범위 제한은 일부 개선(예 : 일정금액 이하의 복합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하도급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 DDA협상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 포함

- 전면 폐지 방안과 시장 개방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방안 검토

- 전문건설업체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하도급저가심사제 의무화 병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시키고,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하도급자에게도 통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의 등록수첩 기재 사항을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현재 공시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종별 공사실적과는 별도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공시

-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개선 등

□ 소규모 건축물의 직영 시공시 미등록 건설업자의 불법적인 시공 참여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의 연면적 기준과 함께 층수를 기준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개정

□ 기타 건설업 등록 반납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전문건설업의 등록·처분 등과 같이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는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 건설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현행의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이 아닌 실적단가로써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려 하고 있음.

□ 문제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도입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글에서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예상 쟁점

□ 실적단가의 기준이 계약단가인지 준공단가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건교부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계약된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활용하고자 하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라는 조항이 있어 계약단가가 실적단가가 아니라 준공단가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자료 수집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분석 자료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실적단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실적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적인 단가를 사용하므로 설계변경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고자 하는 보정지수의 작성 근거 및 정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건교부에서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표준 분류 체계와 수량 산출 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실적단가는 이러한 체계와는 별도로 표준품셈의 항목을 기준으로 수집되고 있음.

-  수량산출 기준과 품셈 품목이 불일치하고, 시설물별, 공종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획일적이고 대표적인 단가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당초 실적공사비 도입의 취지에도 반하며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긍정적 파급 효과

□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 및 정착될 경우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거품론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각에서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운영되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 공사비에 근접하는 예정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함.

□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에 소요되는 발주기관의 노력 및 설계용역 회사들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됨으로써 설계용역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부정적 파급 효과

□ 건교부가 기 개발한 수량산출 기준과 설계내역서의 불일치에 따른 공종별 실적단가에 강한 불신이 제기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시행 자체가 상당기간 후퇴할 위험성이 있음.

-  실적단가에 의한 건설업체의 손실 폭이 예상 외로 커질 경우 기업 차원에서 실 투입가격을 조사하고, 이러한 결과가 건교부에서 고시한 실적단가와 차이가 벌어진다면 예정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등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시행을 강제화하지 않고 임의화할 경우,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단순 공종만을 중심으로 실적단가를 이용하여도 원가계산과 실적단가 방식의 혼용에 따른 발주기관 및 계약 상대자의 프로젝트 운용에 대한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단계별 도입 방안

□ 단기적으로 규격화되고 전체 공사비에 큰 영향이 없는 단순 공종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실적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발주기관은 실적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음.

- 실적 자료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한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후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모든 설계내역서를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실적공사비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완성상품 중심으로 실적 데이타를 축적해야 하며, 신뢰성 있는 공사비 지수의 개발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견적입찰 방식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건설업계 역시 건설협회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실적공사 단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보유하여 정부가 책정하는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의 실적단가 조사 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종수(책임연구원·jjong321@cerik.re.kr)·최석인(책임연구원·sichoi@cerik.re.kr)

9· 5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과 파급 효과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 강력 규제 또 다시 발표

□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으로 재건축 사업에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재건축 안정대책’을 발표(9월 5일).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에 의하면 9월 5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 분양／일반 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1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조치에 따른 전용 60□ 이하 20% 이상 건설비율보다 강화된 기준이며, 기존 1:1 재건축에 한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기준 적용을 제외하던 것도 앞으로는 조합원은 기존 지분 이하로 건설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기준을 강화하였음.

- 이로 인해 기존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들의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단지들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대형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형 평형은 대형보다 공사 단가는 높으나 공급 단가 낮아

□ 일반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건설하는 것보다 소형평형을 건설할 경우 평당 공사원가가 10%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사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소형평형 건설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벽체 등의 자재비용 증가와 엘리베이터 증설, 선택사양 물량 등이 증가하기 때문임.

- 반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규모별 평당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85□ 이상의 평당 분양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20∼25% 정도 높아 대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단가가 높은 편임.

□ 현행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금(조합원 추가부담금 포함)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사업이득이 사업의 주된 자금원임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의 적용은 기존 재건축 사업단지의 사업 수익성을 크게 낮추면서 일부 단지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의 재건축 사업추진이 아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단지들에도 적용돼

□ 이번 9·5조치는 기존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단지일지라도 재건축 사업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조합원 및 시공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저밀도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2000년 기본계획 변경 완료)의 경우 이미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지난 2001년 7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적용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의 큰 혼선이 예상됨.

-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단지들도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짐.

- 특히 소형주택 건설로 기존보다 세대수 증가분이 늘어나면서(기존 세대수 증가 20% □60%)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 대책에 대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여 추가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인위적인 주택건설 규모의 규제는 향후 주택수급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커

□ 주택시장 내에서의 규모별 주택공급은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강제적인 규모 제한은 오히려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외환위기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건설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용 60∼85□의 주택공급(전체 물량의 47%)은 크게 증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 전체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소형 아파트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전체 주택공급의 40%)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근 3년(2001∼2003. 7) 동안 69만 호(실)가 공급되었음.

- 따라서 주택공급 규모를 제한할 경우 평형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대형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높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와 같은 부작용은 차후 규모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하는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 전략

□ 연구원은 해외건설협회,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으로“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11월 19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 본고는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는 해외건설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2003년 5월, 전쟁이 종료된 후 현재 약 70억 달러로 긴급 전쟁복구사업 추진 중, 미국 정부예산으로 미국 업체에 원청 발주하고 이라크 업체가 하청

□ 이라크 사회가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서면서 Funding도 UN, World Bank, 미국 Exim Bank 등 국제기관과 관련 국가들의 금융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시작

□ 최근 이라크 전쟁복구 사업은 국적의 제한 없이 참여를 허용, 특히 파병 국가에게는 치외법권과 이라크 재건을 위한 중요 사업 참여에 혜택을 주고 있음

■ 재건비용은 2004∼2007년 간 총 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현대건설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복구에 356억 달러, 석유산업 및 치안분야에 19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사회간접시설 복구 : 356억 달러		석유산업/치안 분야 : 194억 달러
인프라	242억 달러	석유산업	80억 달러
교육/고용	72억 달러	치안/경찰	50억 달러
농업/수자원	30억 달러	환경 분야	35억 달러
민간개발	6.2억 달러	문화 분야	9억 달러
지방행정	3.1억 달러	인권 분야	8억 달러
기 타	2.3억 달러	외교, 종교 등	12억 달러

□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미국 등 자금공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지원 전망

자금 출처	금액	비고
미국	200억 달러	마드리드 자금공여국 회의에서 지원 발표
기타 지원국가	103.15억 달러	〃 (차관 : 48, 원조 : 55.15)
World Bank	50억 달러	〃 (차관방식)
IMF	42.5억 달러	〃 (차관방식)
석유 수익	370억∼510억 달러	향후 3년간 석유수출 예상액(WEU 자료)
몰수 재산	50억∼200억 달러	사담후세인과 측근들의 은닉재산 몰수 예상액(WEU 자료)
총계	815.65억∼1,105.65억 달러

□ 현대건설에 의하면 발전소, 송전선, 배전시설 등 전력공급에 60억 달러, 상하수도 시설에 37억 달러 등 미국 행정부의 2004년도 재건 비용은 총 2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분야	금액	비고
전력공급	60억 달러	발전소, 송전·변전소
상하수도 시설	37억 달러	용수자원 개발
석유생산	20억 달러	정유공장
치안유지, 세관 등	20억 달러
신규 군대 양성	20억 달러
수리시설	10억 달러
항만, 공항, 통신 등	8억 달러
주택, 공공건물 등	5억 달러	학교
병원 등 보수	9억 달러
직업훈련원	3억 달러
기 타	18억 달러

■ 교통 및 운송, 통신, 발전시설, 유정복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공항을 2012년까지 4개 주요도시에 건설하고, 도로는 6개월내에 총연장 2,230□ 도로망 재구축과 교량 100개 복구, 12개월 내 총연장 4,500□의 주요 도로망 재개 추진

□ 통신시설이 사실상 전부 파괴되어 통신시설 복구를 위해 18개월 내에 2억 달러 상당의 초기 투자 필요

□ 현재 전력 생산량이 4,500메가와트로서 1,800메가와트가 부족한 실정, 1년 내에 10개 발전소 복구계획

□ 미국은 이라크 유전 복구 및 관리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1단계 연합군 직접관리 : 6개월∼2년

- 2단계 연합군 통제하에 이라크에 대한 이양조치 : 3∼5년

- 3단계 이라크에 완전 이양 : 5년 이후

※ 복구재원은 IBRD와 EBRD의 자금과 유정복구 참여기업의 자체 조달재원 투입 계획

※ 미국의 석유 메이저 그룹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러시아 기업들도 하도급 형태라도 참여 희망

■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해외건설 확대효과 ; 2008년까지 63.5억 달러 전망

□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2004년까지 3억 5천만 달러, 2005∼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60억 달러 수주 등 향후 5년간 63억 5천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라크 파병이후 전후 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병력 파병과 복구사업 재원을 지원한 공여국으로서 복구사업 참여에 유리한 입지 확보 가능

□  2004년 중 수주 가능 분야

- 한국군 관련 사업(3천만 달러), 한국정부의 재건 지원금 관련 사업(1천5백만 달러), 추가 파병 결정에 따른 미국 정부 예산지원 사업 수주액(3억 달러)

□  2008년까지 중장기적 수주 가능 분야

- 한국정부 재건 지원금 관련 사업(6천만 달러), 국제사회 및 외국정부 지원금 관련 사업(18억 달러), 석유(가스) 관련 시설 및 플랜트 건설사업(7억 2천만 달러), 기타 이라크 신정부 발주 사업(22억 달러) 등으로 예상

□ 또한 파병 결정이 총 5개사의 12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라크 건설공사 미수금의 회수 관련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라크 건설시장에 대한 한국 건설기업의 진출전략

구분	1단계( ∼2003. 12월)	2단계(2004년)	3단계(2005년 이후)
중점 사업	□기초 인프라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본격적인 복구 사업	□대규모 신규공사 발주
주요 사업	□전략, 항만, 공항, 병원, 상하수도, 학교, 도로, 교량 등의 보수공사	□기존 발전소, 송배전, 정유공장, 상하수도 등 개보수	□사회간접시설 및 Oil, Gas 개발공사
주요 내용	□미국기업이 복구사업 주도(벡텔, KBR 등) □미국 원도급기업은 주로 미국, 영국, 이라크, 중동 현지업체들과 하도급계약 체결 □대부분 소규모(백만불 이하)	□과도정부 수립 및 원조국들의 지원자금 투입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사업 추진 예상	□이라크정부 수립 및 외국 투자자금 도입 예상 □미, 영, 러, 프 등 오일 메이저 진출(Exxon Mobil Shell, Total, AGIP, BP)
추진 방향	□소규모라도 선택적 전략 공사 선정 참여 □미국, 영국의 대형 건설업체 및 이라크 주요 발주처와의 인맥 구축을 통해 복구사업 적극 참여	□한국 기업의 풍부한 현지 경험, 노하우 및 현지에서의 한국기업에 대한 호평을 활용, 복구사업 적극 공략	□장기적 협력을 통해 국제 Oil Major 투자사업 참여 추진

박용석(책임연구원·yspark@cerik.re.kr)

외국 인력 활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균형(均衡)□이라는 덕목만큼 항상 추구하면서도 늘 도달하기 어려운 가치도 그리 많지 않다. 부족함도 지나침도 없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16일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되었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입국한지 4년이 채 안된 조선족 동포 약 2만여명만을 합법화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강제추방 대상이 되었다. 이미 상당수의 불법체류자들은 지방으로 잠적했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봄에 인력대란이 날 거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5만 6천명 중 2만여명이 남고 내국인이 진입할 것이니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똑같은 우리의 건설현장을 놓고 바라보는 양자의 생각은 천지차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만일 노동부의 말이 옳다면 더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은 안될 말이다. 가뜩이나 생계가 불안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그나마의 일자리마저 빼앗겨 실업자로 나앉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들의 말이 옳다면 시급히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 봄에 다시 한번 2002년의 임금급등과 공기지연이 재연되면서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외국인력 문제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이다. 건설현장의 노동력 통계는 그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통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발벗고 현장을 쫓아다녀야 한다.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 알려주기를 꺼리니 적당한 테크닉도 필요하다. 노동부는 2002년 법무부의 자신신고자료를 근거로 5만 6천명이라고 주장하나 필자가 적당한 테크닉을 동원하여 건설현장의 사업주, 노조, 외국인 관련 단체를 쫓아다니며 파악한 숫자는 13만 4천명이다. 일단 금년 말까지 5만명의 기본할당량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외국인력 문제의 균형(均衡)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 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2003년 11월 5일 14:3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세미나 개최

□ 2004년 건설 수주액은 전 부문에서 9.5% 감소,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 감소로 3.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

□ 연구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화 동향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와 지방 건설업계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지방 순회 간담회를 대구(11. 12), 대전(11. 13), 부산(11. 17), 창원(11. 18)에서 개최

■ 한·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한·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세미나」를 2003년 11월 27일(목), 14:00∼17:0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실적공사비 적산 전문가의 일본 사례 발표와 본원의 이종수·최석인 책임연구원이 실적공사비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