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유 섭

Ⅰ. 추진배경

Ⅱ.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경위

Ⅲ.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방향

Ⅳ. 실적공사비제도 세부 운영방안

Ⅴ. 예상 쟁점사안 및 고려사항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방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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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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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１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다한 책정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출의 낭비를 초래하며, 과소한 책정은 공사품질과 시공회사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１	따라서 적정한 예정가격이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공기를 보장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예정가격제도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１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부분이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현행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은 □62년 제정된 이후 40여년간 유일한 적산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１	표준품셈은 그 특성상 신기술·신공법 등 시공기술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건설기술변화를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함

１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한 시간소요와 장비·작업방법의 획일화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지 약화 초래

１	정부발주공사의 저가입찰의 원인이 현행 품셈이 과다하다는 비난소지가 있으며 적정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

□	최근 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변화, 건설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 다양한 발주방식이 도입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방식과 국내 적산기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산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표준품셈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선진기법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１	□97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 등으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최근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１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시행이 필요

<그림 > 적산제도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Ⅱ.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현황

□	실적공사비 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임

１	시공자가 가장 경제적인 작업방법 등을 자율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 형성유도

１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실적공사비로 축적하므로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성실한 적산을 통한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유도

１	기 수행된 단가를 미리 축적·관리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산업무의 시간단축 등 간소화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추진경위

□	실적공사비 적용 법적근거 마련

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예정가격 산정근거 반영(□95. 7)

□	내역서 공종 및 작성방법 표준화

１	공사내용을 구성하는 표준공종과 공종별 수량산출단위·방법, 포함작업 등 적산의 기본단위를 표준적으로 규정한 내역서 작성기준이며 실적공사비 축적 기반이 되는 수량산출기준의 제정

□	발주기관별 표준 공종분류 체계에 따라 공사내역서 작성 : □00∼

１	도공 등 4개 공사, 지방청 등 발주기관별 적용

Ⅲ.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방향

	기본방향
□04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가 축적되는 일부 공종부터 실적공사비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하여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면서 예정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 현장조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을 병행 운영

□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의 차이가 큰 일부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	실적공사비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도로국(DoT), 일본 등에서도 작업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공종은 품셈방식과 유사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입찰 및 계약관행을 고려할 때 저가입찰과 공종별 불균형입찰단가(unbalanced bid price) 등으로 인하여 적정 실적단가를 단기간 내에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의 직접비를 구성하는 공종의 예정단가 산정에 적용

□	직접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술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시장가격의 형성이 가능함.

□	간접비는 건설현장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로서 낙찰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Ⅳ.	실적공사비제도 세부 운영방안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기준 정비

□	현행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운영규정이 없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에 대한 회계예규의 규정이 불가피함

１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세부공종별 예정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회계예규 제정을 추진

１	안전관리비 등 실적공사비제도에 부합하는 법정경비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노동부, 조달청 등 관련 기준 개정 추진

<표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안)

비목	세부비목	예정가격 산정기준		비 고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직접비	재료비	품셈재료량□단위당가격	공종수량□실적단가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없는 경우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
	직접노무비	품셈노무량□단위당가격
	직접경비	품셈소요량□단위당가격
간접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노]□율	[직접비]□율	- 회계예규 근거마련
	산재보험료	[노]□율	[직접비]□율 또는 직접비□계수□율	- 노동부 협의
	고용보험료 (등급별)	[노]□율	[직접비]□율 or 직접비□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노]□율	[직접비]□율	- 회계예규 근거마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재+직노+관급자재]□율	[직접비+관급자재]□ 계수□율	-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기타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재+노]□율	[직접비]□율	- 회계예규 근거마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재+직노+산출경비]□율	[직접비]□율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직접+간접]□율
이 윤		[노+경+일]□율	[직접+간접+일반관리]□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안

□	적용범위의 명확화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원가계산작성준칙과의 적용상 혼란을 제거

□	예정가격 작성방법

１	실적공사비에 의해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

１	직접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１	간접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을 말함

□	예정가격 산정방법

１	직접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１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

１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

１	이윤은 직접비,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9.8%를 계상

2)	실적공사비 단가집 작성

□	실적공사비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사유형, 규모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함

１	실적공사비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화된 공종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대

１	현행 입찰·계약관행을 고려할 때 저가입찰로 인한 계약단가의 신뢰성과 현실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전략적 입찰단가는 축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적단가 적정성 확보

□	실적공사비 자료수집 및 우선 적용공종 선정

□	□03년 전반기에 발주한 실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공종을 토대로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선정

１	토목공사 89건, 건축공사 18건, 기계설비공사 18건을 수집하여 설계조건이 유사하면서 계약단가의 편차가 안정적인 공종 선정

□【붙임 2】 실적공사비 우선적용 후보공종 예시

□	우선적용 공종에 대한 실적단가 적정성 분석

□	토목공사의 경우 동일한 공종에서 공사종류(고속도로, 국도, 하천, 상수도 등)에 따라 설계기준의 차이로 단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１	즉, 터파기의 경우 인력과 기계의 비중, 장비의 용량·규격 등 설계조건의 차이로 설계단가의 차이가 있음

□	설계단가의 편차는 계약단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가산출서를 분석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구분하여 실적단가집 작성

１	공사종류 및 작업조건에 따라 생산성 및 단가의 변동이 큰 공종의 경우에는 작업조건별 실적단가를 축적하는 방안 강구

□ 일본은 공사유형별(도로, 항만, 단지개발 등)로 구분하여 단가집 발행

□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신뢰성 제고

□	실적공사비 우선적용 후보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의 낙찰률을 잠정 집계한 결과 평균 88%수준으로 나타남

１	공종별 계약단가의 낙찰률이 일정수준(예 □15)이내의 계약단가를 대상으로 실적단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대책 강구

１	일정 낙찰률 이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경우 발주방식에 따른 계약단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도 유효함.

□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대부분 하도급되어 건축공사의 낙찰률보다 낮게 형성되어 계약단가의 현실성이 떨어짐

１	동일공사내에서 건축공사의 평균낙찰률은 87.5%인 반면 기계설비공사는 80.6%로서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된 기계설비공사 실적자료를 분석하는 방안 강구

□	현장여건 및 시공조건(도서지역, 야간작업, 소규모공사 등) 등에 따라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계수 제시

□	실적공사비 단가집 확정절차

□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와 유사하게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및 현실성 검토·확정

3)	공사비지수에 의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개선

□	건설공사비 지수의 필요성

□	건설공사의 편제품목과 가중치 구조를 반영한 실제적인 건설물가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１	생산자물가지수에 편제되는 품목 중 가중치 상위 품목 :

원유정제유, 자동차부품, 승용차, 열간 압연품

１	건설공사 투입요소 중 가중치 상위 품목 :

레미콘, 철근 및 봉강, 금속구조물, 기계장비, 콘크리트제품, 아스콘 등

□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現價化)를 위한 보정계수로 활용

１	시차를 지니고 있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효율적·실제적 비교를 통한 보정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필요함

□	실적공사비 제도에 적합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으로 활용

１	실적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복합단가이므로 현행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방법

□	건설공사비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１	가중치자료 :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관표□

１	가격자료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시중노임□ 등을 활용

□	품목선정방법

１	산업연관표의 최하위 분류기준으로 총 402개 품목중 1/1,000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84개 품목을 1차 대상품목으로 선정

□	가중치 구조 산정방법

１	품목선정에서 채택된 8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평가표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

<표 2> 건설공사비지수 예시	(1995=100)

□	건설공사비지수 발행 및 유지관리

１	생산자물가지수 발행시기(월별)와 동일하게 발행할 예정이며, 산업연관표(5년 주기)가 개정되는 시점마다 산정모델을 갱신

１	향후 건설공사의 주요 노무 및 자재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지역별 공사비 지수를 발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 통계청에 공식적으로 □가공통계□승인 예정

4)	실적공사비 등 적산기준 관리 규정 개선

□	범정부 차원에서 실적공사비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립

１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표준공종분류체계에 의해 발주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류별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１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후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에 계약실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

１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건설시장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실적단가의 적정성을 확보

□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보완 및 현실화

１	품셈은 세부 공종별 생산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기 어려운 공종의 적산과 적산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１	실적공사비제도와 연계하여 품셈의 구성체계 및 제·개정 관리업무 등을 효율화하여 현실적이고 정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지속적인 보완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전문관리기관의 운영

１	실적공사비 자료 및 표준품셈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적산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１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방법과 선진 적산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적산전문인력 양성

Ⅴ. 예상 쟁점사안 및 고려사항

□	낙찰률에 의한 지속적인 실적단가의 하락 우려

□	현행 입찰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당분간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의  일부 하락은 우려되나 적정 실적단가가 축적될 수 있는 환경조성

１	직접비를 구성하는 일부공종에 실적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총공사비 낙찰률이 일정수준이상(약 85%)일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１	실적단가를 일정수준 이내에 형성되는 단가에서 추출하는 경우 하락수준은 낮음(일부 공종은 예정단가보다 높은 공종도 있음)

１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시간차에 대한 보정 등을 고려

１	현행 입찰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개선하여 전략적인 입찰단가의 투찰을 방지

□	그러나 시공업체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은 실적단가의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시공업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필요

１	시공업체는 무엇보다도 시공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성실하게 적산하여 입찰하는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이 시급함

□	실적공사비를 완성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여부

□	총액단가 계약방식에 있어서 완성공사 단가는 계약단가보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불리

１	즉, 완성공사 단가의 차이는 결국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한 단가(지수조정방법일때는 무의미)이며, 오히려 시간차에 따른 실적단가의 혼란만 가중시킴

□	따라서 실적단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시간차에 따른 보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에서 적산한 결과인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 자재 및 인건비 급등락에 따른 ESC기준

□	국가계약법에서 ESC는 물가변동율이 잔여공사비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１	특정시점에 자재 및 인건비의 급등락이 있더라도 5/100 초과 여부에 따라 ESC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발주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계약구조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의 경우 2회/년 조사·공표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인건비의 급등락을 즉각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의 병행 가능성

□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법정경비 산정기준의 실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１	즉, 실적공사비를 일부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라도 법정경비는 직접비 대비 요율을 기준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 데이터의 신뢰성 : 발주방식별 차이, 실적공사비 분석대상

□	발주방식 또는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실적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이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경우 발주방식에 따른 계약단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실적공사비 분석대상은 다년간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실적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특정연도에 발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표준분류체계 활용의 미흡으로 실적단가 산출 여부

□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표준분류체계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분류체계인 정부제정 □수량산출기준□을 정부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점차 실적공사비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