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5 호 (2003. 12. 16)
			□경제 : 건설수주액 증가세 지속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 77.6 PQ 경쟁입찰 조달청 발주 공사 분석 □정책 :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이슈 :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찬반 □정보 : 건설업체의 무형 자산가치와 기업 경쟁력 □논단 : 계미년(癸未年)을 보내며

□

건설 수주액 증가세 지속

- 건축부문 증가율 42.9%로 여전히 높아 -

■ 10월 건설수주액 전년 동기비 23.8%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10월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8조 6,516억원으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과 건축부문의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함.

- 공공부문(-2.6%)은 토목부문이 3.6% 감소하고 건축부문이 0.5% 상승에 그쳐 7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민간부문은 토목부문(21.8%)과 건축부문(53.8)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비 49.0%나 증가함. 특히 건축부문의 경우 주거용(41.8%)보다 비주거용(73.4%)의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0.7% 증가에 그친 반면 건축부문(42.9%)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1∼10월까지 총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

□ 올해 10월 현재 총 수주액은 81조 2,564억원임.

- 공공부문이 전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43.6%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7%, 35.8%로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냄.

건설 수주추이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 77.6

- 지난달보다 6.9p 하락, 12월에는 더욱 낮아질 듯 -

■ 2003년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 77.6

□ 올해 들어 지수가 계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6.9p 하락함.

□ 통계상의 수주 증가세와는 반대로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10·29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한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 표명과 공공부문의 발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등이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도 체감경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지역별·규모별로는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가 전월과 같은 90.0을 기록하였으며, 중견 업체(70.8)와 중소업체(70.9)는 각각 10.8p, 10.6p 하락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77.9)와 지방 업체(75.5)가 각각 7.8p, 7.6p 하락함.

■ 12월 경기에 대한 전망(92.7)보다 실제 체감경기는 더 낮을 듯

□ 12월 전망지수는 지난달 전망지수보다 5.7p 상승한 92.4로 조사됨.

- 이는 통상 연말 예산 집행으로 인해 12월 잔여 공공 물량 발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12월 입찰 예정인 100억원 이상 공사 물량(총 3조 3,177억원)이 전년 동월에 비해 21%나 감소하여 실제 체감경기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임.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9월		10월		11월		2003년 12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3.3	83.3	84.5	86.7	77.6	86.7	92.4
규모별	대형	80.0	87.5	90.0	86.7	90.0	100.0	130.0
	중견	77.9	88.7	81.6	97.4	70.8	76.3	75.8
	중소	60.3	72.4	81.5	74.6	70.9	83.0	67.3
지역별	서울	75.4	95.8	85.6	86.9	77.9	88.7	93.9
	지방	71.4	76.5	83.1	89.1	75.5	84.2	75.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Q 경쟁입찰 조달청 발주 공사 분석

- 도로, 철도 공종 발주가 65% 이상 차지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를 적용하는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총 22개 공종임.

- PQ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기술능력(35점), 시공경험(30점), 경영상태(35점)에 의한 심사를 거쳐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라야 함.

□ 1999년부터 올 11월 말까지 PQ 경쟁입찰이 적용된 조달청 발주공사는 총 277건이며 낙찰률이 누락된 1건을 제외한 276건의 예정가격 기준 총 발주금액은 19조 6,068억원임.

- PQ 공종기준 발주건수는 331건이며 PQ 공종비율이 누락된 4건을 제외한 327건의 PQ공종 총 발주금액은 10조 7,875억원임. 도로와 철도 공종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8.7%, 건수기준으로는 65.5%를 차지함.

PQ공종별 발주금액 및 건수 분포

(단위 : 억원, %)

구분	발주금액 (예가)		PQ 공종금액		건수		건당 발주금액	건당 PQ금액	PQ 공종비율
		비중		비중		비중
교 량	117,754	45.6	37,718	35.0	114	34.4	1,033	331	32.0
터 널	64,818	25.1	16,912	15.7	70	21.1	926	242	26.1
철 도	34,819	13.5	19,297	17.9	33	10.0	1,055	585	55.4
공 항	3,977	1.5	2,997	2.8	7	2.1	568	428	75.3
항 만	6,941	2.7	5,893	5.5	22	6.6	316	268	84.9
지하철	9,721	3.8	9,478	8.8	20	6.0	486	474	97.5
준 설	3,385	1.3	3,283	3.0	14	4.2	242	234	97.0
정수장	277	0.1	271	0.3	2	0.6	138	136	98.1
하수처리	3,445	1.3	2,528	2.3	15	4.5	230	169	73.4
공동주택	287	0.1	281	0.3	1	0.3	287	281	98.0
공용청사	7,068	2.7	5,506	5.1	16	4.8	442	344	77.9
관람집회	3,007	1.2	2,473	2.3	8	2.4	376	309	82.2
전시시설	1,448	0.6	1,238	1.1	5	1.5	290	248	85.5
기 타	1,484	0.6			4	1.2	371
합계(PQ 발주건)	196,068		107,875		276		710		55.4
중복합계(PQ공종)	258,431	100.0	107,875	100.0	331	100.0	786	330

주 : 1) 비중은 PQ공종기준 발주금액 및 건수를 기준함.

2)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낙찰률 누락으로 제외되었고 기타 4개 건은 PQ 공종비율이 누락됨.

자료 : 조달청 내부자료(1999년∼2003년 11월 30일)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정책 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 사업 규제에 집중되고 있음.

□ 2003년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상승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임.

- 2003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도정법」및 일반주거지 세분화 적용을 피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2/4분기에 집중되면서 시현됨.

-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전에 경과조치 적용 혹은 구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집중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그러나 새 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은 물론 사업추진 절차가 늘어나 사업기간이 중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용적률 및 주택공급 규모, 공급방식 규제로 사업 수익성도 크게 저하될 전망.

□ 반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가 서울시의 강북 개발 추진으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대문 안 건축 기준 완화, 및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추가 지정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재건축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 부여 못해

□ 1990년대 초 추가적인 택지공급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수단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용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2001년 재건축 사업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일변도로 정책 선회

□ 신규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은 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비중이 절반 수준에 이름.

- 서울은 2003년(8월 말 누계)에 3만 9,674호(건립세대 기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42.9%에 해당됨.

- 인천지역도 2002년 이후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절반 이상이 모두 재건축 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건설의 재건축 사업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신도시 건설이 대부분이던 경기도 지역 역시 2003년 들어서는 재건축 사업 비중이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10%를 초과하였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수(2003. 10월 말 현재)   재건축 사업승인 여부와 가격 변동(2003년 8∼9월)

(단위 : 호, %)

구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수	비중
서울특별시	135,257	11.8
인천광역시	19,590	5.3
부산광역시	15,461	3.7
대구광역시	11,067	3.6
대전광역시	1,225	0.6
울산광역시	1,870	1.6
광주광역시	2,750	1.4
강원도	3,614	3.4
경기도	59,928	4.2
경상남도	9,659	3.4
경상북도	466	0.2
전라남도	1,150	1.2
전라북도	2,810	1.8
충청남도	1,275	1.1
충청북도	3,500	2.7
제주도	628	4.4
전국	270,250	5.1

구분	사업승인(건립세대 수)			주택건설 실적 대비 비중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1990	1,494			1.2
1991	3,950			3.8
1992	5,260			4.9
1993	9,074			8.1
1994	12,718			14.8
1995	27,234			26.3
1996	27,465	1,930		26.2	1.4
1997	26,749	2,588		38.0	1.9
1998	9,676	708		33.4	0.6
1999	16,672	7,557	796	27.1	4.5	8.6
2000	31,354	9,860	1,100	32.3	8.0	5.4
2001	13,774	6,646	535	11.8	5.0	1.0
2002	17,716	7,008	7,731	11.1	4.3	52.9
2003. 8	39,674	12,463	14,881	42.9	13.4	65.4

주 : 재건축 대상은 추진위 설립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    자료 : 서울시, 경기도청, 인천광역시 재건축 사업통계.

이전 단계를 포함함.

자료 : 부동산114(주).

- 2003년 10월 말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세대(조합원수 기준)는 전국적으로 27만 250호에 이르며 이중 절반인 13만 5,257호가 서울지역 아파트임.

- 특히 서울지역은 올해 역대 최고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만 세대 이상이 재건축 사업 대기 중으로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 수요가 많음.

□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재건축 정책은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로 나타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일방적인 억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려워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높은 서울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문제 해결이 어려움.

□‘지구단위계획’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의 기존 제도 하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역내 공공시설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기존 주택의 노후화 실태

□  준공 후 약 10년이 경과되어 계획적 보수가 요구되는 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의 71.3%를 차지하며, 준공 후 20년이 되어 증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은 전체의 29.6%를 점유

- 2000년 현재 주택 내 주거 시설 기준 중 단독 주택의 10.6%가 재래식 부엌, 22.8%가 목욕 시설이 없거나 비온수 시설이고, 24.7%가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음.

□ 주택 거주자의 34.4%가 현 거주 주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만족의 이유로는‘주택 노후’(30.1%)와‘규모 협소’(29.4%)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59.8%가‘수리 필요’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 25.0%는‘당장 수리필요’, 그리고 44.8%는‘1∼2년 안에 수리 필요’를 느끼고 있음.

- 특히 단독 주택은 67.9%가 수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 중 29.3%는‘당장 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주택 유형별 상태(2001년 기준)

(단위 : %)

	전체 가구	수리 필요				필요 없음
			당장 수리 필요	1∼2년 안에 수리 필요	안전에 위험한 정도는 아님
평균	100.0	59.8	25.0	44.8	30.2	40.2
단독 주택	100.0	67.9	29.3	42.0	28.8	32.1
아파트	100.0	49.6	17.9	47.9	34.3	50.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 2002.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실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시범적 수준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 감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제도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제도와 단열개수 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등이 있으나, 단열개수 지원의 경우처럼 연간 융자 실적이 10억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개별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통합하여 기금화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자 및 보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이 자금을 기반으로 계획적 보수 차원을 넘어선 리모델링까지 가능하도록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

□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확대와 민간 금융을 통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 모색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이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 필요

-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리모델링지구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강구

□ 재고 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가기 위한 정부 산하의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의 설립을 검토

-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는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중고 주택의 평가 및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시공업의 육성을 위한 발주·계약 및 보증 제도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건설 수주 및 투자에 대한 통계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부문도 포함시켜 조사 및 추계하는 방안 검토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찬반양론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는 최근‘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및「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발표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신행정수도 건설이 갖는 국가적 중요성과 건설산업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대표적 찬반양론들을 검토함.

■ 사업비 45조원은 현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

□ 반대

- 45조원이라는 사업비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재정 부담

- 민간 부담 비용도 기회비용이며 정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만을 따져서는 안 됨.

□ 찬성

- 정부 부담 11.2조원은 2030년까지 장기에 걸쳐 투입되므로, 부담이 가장 큰 경우에도 연 1.1조원으로 연간 도로건설 투자비(2002년 16.5조원)의 6.6%에 불과

- 민간 부담 34.4조원은 수도권 신도시 대신 충청권 신행정수도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성격

■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일 후로

□ 반대

- 통일 이후 수도를 재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합

- 통일 수도로는 남북의 중심지인 개성이 더 적합

□ 찬성

- 통일 이후로 미루기에는 현재의 국토 불균형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

- 통일 이후 수도 문제는 통일의 방식 및 시기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통일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적 합의를 다시 거쳐야

□ 반대

- 신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통과된다고 해도‘방법론’에 대한 동의일 뿐‘당위성’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찬성

- 신행정수도 이전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선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음.

-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을 지지하는 비중이 우세

-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 론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

■ 지방분권 및 지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

□ 반대

- 신행정수도 이전보다 지방 분권을 통한 권한 이양이 더욱 중요한 과제

- 비용을 투자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가 효과적

□ 찬성

- 신행정수도 이전은「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적용되는 정책으로서, 세 가지 정책이 상호 보완 및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

- 수도권 집중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지방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성공하기 어려움.

■ 신행정수도는 단지 수도권의 확산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크지 않아

□ 반대

- 충청권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워 연담화를 통해 수도권이 단순히 확장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영호남의 국토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킴.

- 인구 50만명의 이전으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 효과가 미흡

□ 찬성

- 현재 발표된 후보지 선정기준 시안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과의 통근 거리(80km)를 벗어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수도권 인구 50만명의 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의 일차적인 효과로서,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등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장기적으로 전망치보다 커질 것

-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는 직접적인 인구 분산뿐만 아니라 서울 제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무형의 효과가 더 중요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건설업체의 무형 자산가치와 기업 경쟁력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 분석」(12월 중 연구보고서 출간 예정) 내용의 일부임.

□ 국내 건설업체와 미국, 일본의 건설업체를 1998년과 2003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비교를 해보고,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IMF 이후 높은 수익을 시현한 대형업체들을 비교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업체는 각각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업체를 선정하였음.

- 이들 3개국 업체 모두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장회사로 제한하여 선정하였음.

<표> 한국, 미국, 일본 건설업체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비교

(단위 : 백만원, Million US$)

국가	회사명	1998년			2003년
		시장가치 (A)	장부가치 (B)	시장가치/ 장부가치(A/B)	시장가치 (A)	장부가치 (B)	시장가치/ 장부가치(A/B)
한국	현대건설	1,306,569	1,349,807	96.8%	695,137	598,614	116.1%
	현대산업개발	245,978	895,906	27.5%	768,918	1,207,384	63.7%
	동부건설	39,657	281,363	14.1%	96,531	416,549	23.2%
	태영(주)	177,920	135,832	131.0%	339,980	388,537	87.5%
미국	Flour	3,004	1,525	197.0%	3,178	884	359.5%
	Centex	1,921	991	193.8%	5,521	2,459	224.5%
일본	Kajima	3,726	2,918	127.7%	3,502	1,435	244.0%
	Shimizu	3,194	2,345	136.2%	3,131	1,928	162.4%
	Obayashi	3,793	2,305	164.6%	3,302	2,621	126.0%

주 : 1) 장부가치는 자산-부채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함.

2) 1998년 시장·장부 가치는 결산일 기준, 2003년 시장가치는 2003. 10. 20 기준, 장부가치는 최근 결산일 기준(한국은 2002. 12,   미국은 2003. 3. 기준, 일본은 2003. 9. 기준)

자료 : 한국기업평가, http://globalbb.onesource.com , http://www.tse.or.jp.

■ 국내 건설업체의 무형 자산가치, 미국·일본 업체보다 크게 낮아

□ 3개국의 건설업체간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로써 무형 자산가치를 평가해본 결과 국내 업체의 무형 자산가치는 미국, 일본업체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8년의 경우 태영을 제외한 국내 업체 3개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음. 특히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불과 14.1%밖에 안되었음.

- 미국의 경우는 1998년에 Flour와 Centex 두 업체 각각 197.0%와 193.8%로 장부가치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시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

- 일본 업체들의 경우 미국 업체에 비해서는 낮지만 분석 대상업체 3곳이 127.7%∼164.6%로 나타 모두 장부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현상은 2003년 들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국내 업체의 2003년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의 비율이 1998년보다는 향상되었으나, 미국이나 일본 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건설업체들의 무형 자산가치가 1998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선진 업체의 향상 폭이 더 큰 것을 보면, 국내의 경우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건설업 주가가 저평가된 사실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업체들의 무형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무형 자산가치와 기업 경쟁력 분석

□ 건설업체의 무형자산 가치를 주가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인 순자산 대비 시장가치의 비율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후 기업의 경쟁력 지표인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과 연결시켜 분석하였음.

- 건설업체의 전체 무형자산과 기업 경쟁력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는데, 종속변수로서 기업 경쟁력은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이용했고, 독립변수로서 무형자산은 시장가치 대비(시장가치-순자산)의 비율을 이용하였음.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기업 경쟁력(당기순이익) = f {무형 자산가치((시장가치-순자산)/시장가치), □}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분석 대상은 상장 건설업체 30개 기업을 이용하였음.

당기순이익 = 446.265 + 75.914 □ (무형 자산가치)

- 위의 수식은 무형 자산가치가 1단위 증가할 때 건설업체의 순이익은 약 75억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물론 수식을 산출하기 위해 포함된 (표본)업체에 따라 계수 값의 크기(무형 자산가치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는 다를 수 있겠지만, 30개 상장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체의 전체 무형 자산가치는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업체의 전체 무형 자산가치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의 분석 결과는 앞서 국내 건설업체의 무형 자산가치가 그리 좋지 않게 나온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건설업체의 무형 자산가치 자체가 비록 낮게 나타났을지언정 타 산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가치가 실제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본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업체들이 간과해 왔던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 이러한 무형 자산과 기업 경쟁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임.

- 둘째, 그동안 무형 자산가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시키지 못했던 건설업체들은 선도 업체의 무형 자산 관리 사례들을 통해 이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시키고 무형 자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전체 무형 자산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를 알리기 위한  IR에서 벗어나 브랜드 가치나 지식경영 시스템, 인재개발 프로그램 등에의 투자를 통해 구축된 무형 자산을 투자자들(외부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IR을 통해 알려야 할 것이며, 건설업 전체 차원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업체 전체 차원의 꾸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넷째, 향후 건설업체들이 개별 무형자산으로서 건설업체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상품별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도입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전 서비스(B/S)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과 연계시킨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브랜드 자산 이외에도 지식경영 시스템이나 인재개발 프로그램 등의 무형자산 개발을 통하여 내부 고객인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거나 기업에의 충성도를 고취시키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자사에 맞는 무형 자산의 측정 지표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일반적인 재무 자료는 유형자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는 있지만, 쉽게 파악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무형자산의 측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형자산에의 투자를 기피하거나, 반대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무형자산 투자로 인한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전사적인 사업 전략 및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 무형자산의 구축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무형 자산을 관리해야 할 것임.

현준식(책임연구원·jmichael@cerik.re.kr)

계미년(癸未年)을 보내며

이제 계미년의 마지막 달력에 남은 날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항상 이 때가 되면 그러했지만, 유독 올해의 마지막은 예년과는 다소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건설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회의 국면과 더불어 위기의 조짐 또한 여러 번 맞이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건설산업은 두 개의 큰 과제를 맞이하였다. 먼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라는 기회의 국면이 마련된 반면, 후분양 제도의 도입이라는 위기의 조짐 또한 예고되고 있다. 연초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지대한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반면, 다소 침체되었던 우리의 해외건설업계에게는 그나마 기회 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가장 부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부각된 것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위험의 불씨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미년의 국내 건설산업의 성적표는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5.6% 정도 증가하여, 건설산업의 역사상 처음으로 9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 또한 10% 수준을 상회하여, 그동안 답보의 상태에 있었던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2004년의 건설산업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본 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수주 물량 자체가 금년에 비하여 9.5% 정도 감소한 87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 자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여 사실상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그동안 건설경기를 견인해 온 민간 주택경기의 침체가 불가피하고, 민간투자사업 또한 최소 운영 수입에 대한 정부 보장 수준의 감소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대한 막연한 기대 또한 버리기가 어렵다. 이는 그만큼 우리 건설산업이 많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우뚝 일어나는 저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기대와 내년에 대한 남다른 각오로 2003 계미년의 건설산업을 기억하여야 할 때다. 바로 이 때가.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건설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 연구원은 건설 경영인의 전문지식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건설최고경영자 과정 개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

□ 문의 및 상담 : 교육팀, 02-3441-0815

■ 건설연구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정 체결

□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건설연구정보센터(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지정)와 상호 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협정을 체결

□ 이를 통해 양기관의 건설 관련 전문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활용이 가능

■ 최근 주요 발간물

□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건설산업동향, 2003-24)

- 재건축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 초래

- 일방적인 재건축 억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어려워,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