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6 호 (2004. 1. 2)
			□경제 : 2004년 건설 경기 전망 해외건설 수주 실적 크게 감소 조달청 계약 실적 증가세 지속 □정책 : PQ 대상공사, 조정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환경 보전비 현실적 계상 필요 □이슈 : 시공참여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정비 필요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 클레임, 업체당 1년에 평균 2건 경험 □정보 : 한국건설산업 비전 2025 □논단 : 2004 갑신년(甲申年)의 건설산업에 부쳐

□

2004년 건설 경기 전망

- 건설 수주액 전년동기 대비 9.5% 감소할 전망 -

■ 건설 수주액, 민간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87조 300억원에 그칠 전망

□ 상반기에는 2003년 재건축 및 민자사업의 급증에 따른 반감 효과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8% 감소에 그치는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13.6% 내외의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

- 공공부문은 수해복구 및 총선실시 전 지역개발사업 등이 예상되나 SOC 예산의 실질적 감소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등으로 1.8% 감소할 전망임.

- 민간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민간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13.6%의 큰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2004년 건설수주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2002년	2003년(E)			2004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공공		3.2	14.5	7.3	9.9	-7.1	1.4	-1.8
민간		37.8	37.1	0.3	18.9	-25.3	2.7	-13.6
토목		11.2	36.8	4.9	15.8	-8.3	3.7	-1.1
건축		29.7	28.1	2.2	15.5	-25.2	1.0	-13.9
	주거	31.4	40.7	15.6	29.4	-30.9	-0.7	-18.8
	비주거	27.4	7.8	-13.1	-3.5	-13.1	3.5	-5.0
계		22.6	30.4	3.3	15.6	-20.6	2.1	-9.5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민간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대체시장 개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절실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물량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민간사업 비중이 큰 대형 업체의 경우 수주 감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민간 주택부문의 침체에 대비하여 대체시장 및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공공공사 수주경쟁 심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등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임.

해외건설 수주 실적 크게 감소

□ 건설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 실적은 2003년 11월 31일 기준 31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함.

- 건수기준으로는 17.1%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41.4%나 감소함.

2003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

지역별	2002. 11. 30			2003. 11. 30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금액)
	건수	금액(백만 달러)		건수	금액(백만 달러)
			비중(%)			비중(%)
계	117	5,396	100.0	137	3,161	100.0	- 41.4
중동	22	2,899	53.7	27	1,976	62.5	- 31.8
아시아	82	1,763	32.7	91	949	30.0	- 46.2
기타	13	734	13.6	19	236	7.5	- 67.8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중동지역, 공종별로는 산업설비부문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이 전년에 비해 수주금액이 31.8% 감소하였으나 타 지역보다 감소폭이 적어 비중으로는 8.8%p 증가함.

- 공종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설비부문(-48.9%)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용역부문은  176.4%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큼.

공종별 수주 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계
2002. 11		460.7	584.8	4,216.5	111.0	8.0	14.6	5,395.6
		(8.5)	(10.8)	(78.1)	(2.1)	(0.1)	(0.3)	(100.0)
2003. 11		332.0	439.4	2,155.1	187.5	6.1	40.4	3,160.5
		(10.5)	(13.9)	(68.2)	(5.9)	(0.2)	(1.3)	(100.0)
	전년동기비 증감률	-27.9	-24.9	-48.9	69.0	-24.2	176.4	-41.4

주 : 2003년은 11월 31일 기준, (  )는 비중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주액이 될 듯

□ 12월 해외공사가 증가하더라도 1998년의 40억 5,500만 달러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수주감소와 건설업체들이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건설 부문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조달청 계약 실적 증가세 지속

- 신규 발주 물량은 47.2% 감소 -

■ 11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증가세 지속

□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11월 시설공사 계약 금액은 3,721억원을 기록함.

- 전년 동월비로는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28.8% 감소함.

□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모두 증가폭이 컸으며, 금액별로는 10억원 미만 소형 공사의 증가폭이 가장 큼.

-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전년 동월비 90.7%, 73.8% 증가하였으며, 전기/기계부문은 8.1% 증가에 그침.

-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소형 공사의 경우 전년 동월비 156.5% 증가하여 증가폭은 가장 컸으며,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도 121.5%나 증가함.

□ 그러나, 신규 공사의 경우 총부기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47.2% 감소하였으며 PQ 대상 공사 역시 57.4% 감소함.

■ 1∼11월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총 10조 1,439억원을 기록함.

□ 시설공사 계약 실적은 지난 10월부터 누계기준 증가세로 전환됨.

- 작년의 경우 연초에 계약 실적이 크게 증가한 후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올해는 비교적 일정하게 계약이 이루어 짐.

□ 반면,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전년의 77.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 발주	PQ
2003. 11		3,721	860	2,593	268	1,347	490	1471	413	7,296	2,028	947
	전월비	-28.8	-72.2	46.3	-26.6	-45.4	-43.7	8.2	-22.5	-46.9	-67.0	1,098.7
	전년동월비	69.8	90.7	73.8	8.1	121.5	-9.3	66.8	156.5	-47.2	-57.4	2,052.3
2003. 1∼11		101,439	68,925	23,982	8,532	51,708	18,906	24,534	6,291	77,789	22,765	3,372
	전년동기비	3.1	2.0	6.0	5.0	10.3	-9.6	4.6	-11.5	-22.3	-16.5	-11.8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PQ 대상공사, 조정이 필요하다

□ PQ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1993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종 공사도 있고, 10년간에 걸친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PQ 대상 공사도 크게 확대될 소지가 큼.

□ PQ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한정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의 금액 기준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PQ 대상공사 및 운영 현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 공사를 PQ 심사 대상으로 규정

- PQ 대상공사라고 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PQ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Q 심사 여부 결정

- 단,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종 공사에 모두 적용된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PQ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모두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 의무화

□  PQ 공사의 발주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모두 조달청에서 위임 발주

- 정부투자기관 : 자체적으로 PQ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PQ 대상공사 가운데 상당수를 실적제한 입찰로 집행하는 사례도 존재

□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PQ 공사는 모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데, 2000년에는 PQ 공사 발주 건수가 35건에 불과했지만,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2001년에는 6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 조달청 발주 기피현상 등으로 PQ 발주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PQ 대상공사가 포함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PQ 심사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PQ 공사 확대 초래

■ PQ 대상공사 조정의 필요성

□ 2003년 12월 11일부터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었는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거에는 PQ로 발주하지 않았던 공사라도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나친 급증 억제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PQ 통과점수 90∼94.5점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공사에서와 달리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필요성 축소

- 2003년 7월의 PQ제도 개선으로 대다수 대기업은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한 PQ 점수 보완 불필요

□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확대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범위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지자체 조달권한 확대를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배치

- 발주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PQ 심사 여부를 결정해 왔던 기존의 제도 운영과는 달리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PQ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자율성도 침해

□ PQ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편화·일반화된 공종은 PQ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1993년 7월에 도입된 PQ제도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상공사 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 금액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

■ 조정 방안

□ 상수도, 하수도, 공동주택 등과 같이 위험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종은 PQ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상공사에서 삭제

□ 물가상승률 및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의 PQ 공종 금액 및 건수 분포를 감안해볼 때,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PQ 대상공사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 PQ 공사 발주실적 자료에서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건수 기준으로는 약 41.4%가 줄어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18.0% 축소 효과

-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건수 기준으로 약 61.3%, 금액 기준으로 약 33.0% 축소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PQ 공사의 급격한 축소는 부실공사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설공사 환경 보전비 현실적 계상 필요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는 지난 2001년 8월「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도입됨.

- 그러나 현행 환경관리비 계상 기준은 1997년에 시행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원가계산 방식 및 순공사비 기준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 이후 건설현장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재는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종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보전비 계상시 환경관리시설 기준과 동 기준의 설치 및 운영비용의 세부산정 기준 등의 부재로 인해 실제적인 계상이 곤란한 현실임.

- 현장의 환경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계상해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환경보전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하며, 개선 요율은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함.

-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원가방식과 요율방식을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제정과 환경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의무화 필요

□ 현재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다음의 표와 같이 관련 환경법령에 산재되어 있을 뿐 환경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제반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환경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교통부‘고시’형식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자가 이러한 시설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함.

□ 현재 건설현장의 약 60% 정도가 환경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환경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관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해야 함.

<표> 건설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안)

구분

오염물질

환경오염 방지시설

근거조항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비산 먼지

세륜시설

시행규칙 별표 16

살수시설

〃

살수차량

〃

방진벽

〃

방진망, 방진덮개

〃

가설도로 포장

〃

간이 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

진공청소기

시행규칙 별표 17

밀폐 운방장비

시행규칙 별표 16

집진시설(이동식, 분문식)

〃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

가설 방음벽

시행규칙 별표 2

가설 방음막

〃

소음기

〃

방음터널

〃

방음림/방음언덕

〃

방진구시설

〃

방진고무

〃

방음덮개

〃

흡음장치 및 시설

〃

탄성지지시설/제진시설

〃

소음·진동 측정기 설치 및 구입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2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

재활용시설(파쇄 및 선별기)

시행령 별표 5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분리보관함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

소각시설

〃

쓰레기슈트

〃

폐자재 수거박스

〃

건설오니 처리시설

〃

크러셔 / 브레이커

〃

폐기물 선별기

〃

건설폐재 재활용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폐수

폐수처리시설

시행규칙 별표 4

B/P 시설 등

토사 및 토사유실

가배수로

법29조 1항 4호

임시용 측구

〃

절성토면 비닐덮개

〃

침사 및 응집 시설

〃

오탁방지막

〃

오일

오일펜스

법29조 1항 1호

유화제, 흡착포 등 설치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

오수처리 시설

법 9조, 20조

분뇨

단독 정화조

〃

분뇨

이동식 간이 화장실

〃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시공 참여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정비 필요

■ 도입 배경 및 취지 : 직접 시공자 실명화(實名化)에 의한‘부실시공 억제’및 권익 보호

□ 시공참여자 제도가 도입된 직접적 배경은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등의 붕괴 사고의 발생이었음.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던 정부는 다양한 부실시공의 경로 중 직접 시공단계에 주목하게 되었음.

□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즉, 실제 시공은 건설업자보다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십장,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제작납품업자 등(이들을‘시공참여자’로 통칭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는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기보다는 시공참여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1997년에 본 제도를 도입하였음.

- 궁극적으로 참여한 십장 등 시공참여자의 이름을 실명화(實名化)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부실 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이 시공참여자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 상위 개념인‘하도급 금지 규정’의  무력화(無力化)

□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관행을 합법화하여 법령상의 상위 개념인 □하도급 금지 규정□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공사비의 잠식을 막아 견실시공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짐.

□ 시공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명화를 통한 양성화와 부실시공의 취지는 약화되고 부실업체의 온존 및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음.

- 합법적으로 재하도급줄 수 있는 점은 부실업체가 온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물론 심지어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상 처리해야 할 의무까지 십장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음.

■ 시공참여자 범위에서‘십장’제외, 전문건설업자는 성과급제로 작업 지시 필요

□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시공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건설생산물의 품질, 생산성, 견실시공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 직접적인 시공단계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됨.

- 이것이 1975년에 단종면허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부합하며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부실업체의 존립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도 함.

□ 시공참여자 제도에서 십장을 제외하고‘성과급제 근로자’로 규정하는 방안임. 전문건설업자는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직접 시공자가 되도록 유도함.

- 이때 십장은 건설업자와 고용관계를 맺되 사업주는 성과급제 방식으로 작업지시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도급이 아니므로 재하도급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기계 대여(단순 기계 대여 제외) 를 시공참여자 제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보호함.

- 실질적으로‘자신의 판단’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도급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권리와 의무를 계약 초기단계에서 확정지어야 함.

□ 부품제작 납품업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설치’까지 이루어지는 부품제작 납품을 시공참여자 제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준약정서 작성을 통해 공사대금을 보호함.

■ 전문건설업자의‘직접 시공’을 장려할 수 있는‘인센티브’여건 조성해야

□ 첫째, 시공참여자의 범위에서 십장을 제외하도록 시공참여자 정의에서 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함. 건설업자의 성과급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필요함.

□ 둘째, 공공발주자의 협조가 필요함. 입찰단계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할 때 실제 시공능력 즉, 건설기능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자를 우대하고 이때 신고된 건설기능인력이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하는지 감독해야 함.

□ 셋째,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을 상시 고용하고자 할 때 겨울철과 같이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덜어주어야 함.

□ 넷째, 전문건설업자의 고용관리 편의를 위해 사회보험 통합징수, 보험료 원가계상, 보험료 전달 명시 등 기타 필요한 여건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재원 조달의 원활화와 더불어 건설 및 운영 과정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향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가시화된 투자 활성화 방안은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재원 조달의 원활화 및 사업 주체의 다원화를 지향하는데, 이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를 비롯한 금융권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

□ 그러나,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건설업체를 비롯한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의 역할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후순위 부채(Subordinated Debt)의 발행을 허용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유인하는 한편, 후순위 채무의 일정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여 전략적 투자자의 부담 또한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투자자 다변화의 주요 내용

□「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2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자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사업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및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에 대한 배점 기준을 현행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03년 하반기부터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이 일정 수준(50%) 이상인 경우, 최소 자기자본 비율의 요건을 현행 25%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임.

- 그리고, 경쟁에 의한 금융 조달 또는 공사 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총 평가 점수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임.

■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정부가 개별 사업의 최소 운영 수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3자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 투자자(Passive Investors)이고, 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입장임.

□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실정이므로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재원 조달의 조건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관련된 참여자들 사이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역할 및 위험 분담이 마련된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요구됨.

■ 역할 및 위험 분담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

□ 재무적 투자자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건설 기간 및 운영 기간의 초기 단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 지분에 따른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준자본(Quasi-Equity) 형태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 및 선진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준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후순위 대출 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됨.

□ 후순위 채무의 발행 허용으로 재원 조달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동 방안은 한계가 있음.

-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사업 추진의 주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요구됨.

- 특히, 후순위 채무의 허용 문제 및 자기자본의 인정 문제는 자기자본의 적정 수준 설정의 문제와 더불어 개별 사업의 참여자 사이에 결정할 문제지, 정책정 규제 사항은 아님.

- 따라서, 후순위 채무의 자기자본 인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후순위 채무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은 참여자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건설클레임, 업체당 1년에 평균 2건 경험

■ 설문의 실시 동기

□ 건설클레임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국내의 제도는 건설중재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건설현장을 돌아보면 건설업체의 공사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발주처의 건설중재 기피 등으로 건설클레임의 제기 및 처리과정이 합리성과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부담과 불만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그러나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나 절차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 및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므로, 향후 건설클레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업계의 이해정도와 요구사항들을 건설클레임 경험업체를 대상으로 2003. 10. 7∼10. 27간에 걸쳐 아시아인사이트코리아(Asiainsight Korea, Inc.)에 의뢰하여 전화·방문 및 팩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 결과

□ 건설클레임의 경험 횟수

- 중재나 소송을 경험한 건설업체의 평균 건설클레임 수는 평균 18.67건으로 경과기간을 고려할 때 한 해 평균 2건 정도이며, 규모가 큰 건설업체일수록 건설클레임의 발생 건수도 많은 편임.

□ 건설클레임의 주된 발생 사유와 발생 시기

- 건설클레임의 주된 발생 사유로는 주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음.

□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규모

- 규모별로 보면 1억∼5억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약 10%에 달하고 있음.

□ 클레임 제기시의 애로 사항

-‘공사계약의 불명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감사를 의식한 발주처의 해결 기피’나‘차후의 공사계약 체결에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등으로 나타남.

- 그 외 계약체결의 불공정성, 입찰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클레임 발생 후 발주처의 소송 선호, 클레임 해결 기관의 미비 등도 애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음.

□ 건설중재 절차의 이용 실태

- 건설업체의 건설중재에 대한 인지 경로는 중재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건설클레임 상담과정에서 주로 알게 되었으며, 중재합의는 별도로 이루어지기보다 주로‘공사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계약 문서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중재절차 이용시의 애로점으로는‘상대방의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 기피’가 가장 많았으며,‘변호사 외에 건설공사계약 전문가에게는 중재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과 건설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처의 전문성 미비 등으로 나타남.

- 중재절차의 장점으로는‘비교적 단시간 내에 클레임 해결’,‘저렴한 비용’,‘비공개 진행’,‘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전문가에 의한 해결’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재판정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중재 이용자의 약 72%가 보통 이상의 만족을 표시하고 있어 소송을 이용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는 건설중재 판정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와 공공공사에서 중재이용의 적극 권장이 요구되며, 중재인의 전문성 강화와 별도의 중재기구 설립, 건설중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제시되었음.

■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건대 조정이나 중재제도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지 정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을 바라는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건설클레임 관련 내용의 DB화, 현장조건에 맞는 표준공사 계약문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클레임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처리 지도를 체계화하고 적절한 건설클레임 제기를 보다 용이하도록 계약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한국건설산업 비전 2025

) 본문은 2003년도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건설산업의 장기비전 설정 및 세부전략 연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Top-Down 방식으로 접근

□ 본 연구는 한국 건설산업이 당면해 있는 부정적인 면모를 쇄신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된 것임. 2001년부터 약 2년간 토목학회 차원에서 사전작업이 진행된 장기 연구이며, 2004년에도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 기존의 공공주도로 이루어진 건설산업의 장기전략과 달리 이 연구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적인 프레임도 다른 전략과 달리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의 수혜자(receiver)라는 입장에서 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적극적인 도움을 창출하는 제공자(provider) 입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Bottom-Up 방식의 여타 전략서와 달리 본 계획은 Top-Down 방식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건설 비전과 정량적 목표, 전략,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 될 것임.

□ 미래비전은 크게 국제경쟁력 향상, 신기술 개발 및 도입, 국내시장의 가치창조에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지속 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1> 건설산업 장기비전 및 세부전략연구의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국가 건설산업의 혁신,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국민경제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국제 경쟁력은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재탄생” 비전1 : 건설상품 혹은 시설물을 고품질/고성능화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건설산업이 국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전2 : 한국의 건설산업이 세계 건설산업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건설시장의 거인 한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 비전3 : 미래경제/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친화경/친국민 산업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비전4 : 자연이나 인간에 의한 재해 발생이 재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한다.	목표1 : 사업기간 최대 50% 단축 - 사업기간 50% 단축 - 민원발생률 50% 저감 목표2 : 생산성 및 국제 경쟁력 30% 향상 - 신규시설물 생애비용 30% 저감 - 신규시설물의 경제수명 100% 이상 연장 - 신규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용 50% 저감 - 현장 기능인력 수요 50% 저감 -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10% 확보 목표3 : 재해율 50% 이상 저감 - 건설 중 안전사고 50% 저감 -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50% 이상 저감 목표4 : 환경피해 50% 저감

<표 2> 건설산업 장기비전 및 세부전략연구의 전략 및 기술 프로그램

) 이 계획은 상위 레벨의 프로그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전담조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음.

전략	기술 프로그램
전략1 : 법/제도/기술기준 혁신	- 분야별 법과 제도 혁신분야 및 혁신 - 기술기준 혁신 전담조직 및 계획 확정 - 기술기준 혁신 및 확산
전략2 : 혁신을 위한 리더십 확보와 리드그룹 운영	- 조직내 전략 부문별 소위원회 구성 - 민간단체들과 협약체결 및 간사 선임 - 상설조직 활동
전략3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 건설분야 전문기술 인프라의 재구축 - 전문인력 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운영 - 건설분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4 : 건설사업 프로세스 혁신 및 정보시스템의 확산	- 정보시스템화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표준정보분류체계 및 인식시스템 개발 - 시설부문별 사업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교량, 터널 등 시설부문별 표준정보시스템 - 건설사업진행 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설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5 : 고성능/다기능/고품질/ 대체자재 개발	- 신자재 개발 프로그램 - 대체자재 개발 프로그램 - 자재 재활용 프로그램 - 신자재 사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운영 - 신자재 사용분석 및 평가시스템 구축
전략6 : 생산시스템의 기계화/자동화 확대	- 설계/시공 역할 재정립 - 자재 및 부품 표준화 확대 - 시설물 표준화 - 복합시공법 개발 - 모듈공법 개발 - 설계자동화 확대 - 시공공법 자동화/기계화 확대 - 유지 및 보수 자동화/기계화 확대
전략7 : 성과측정 기준과 방법 개발	- 사업기간, 생애비용, 폐기물, 수명연장, 유지관리비용, 기능인력, 민원발생률 등의 성과측정 기준 개발
전략8 : 기존 시설 안전성/성능/수명 평가기술 개발	- 시설 유형별 안전성, 성능, 그리고 수명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 주기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전략9 : 재해예측시스템 개발	- 시설물별 인재에 의한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 - 시설물별 자연에 의한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 - 재해 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략 실천을 위한 전담책임제(owner) 도입 필요

□ 건설 비전 2025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들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함.

- 비전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이 만들어져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전략그룹에는 목표 달성을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측정 기준과 방법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함.

■ 제도 혁신이 성공의 관건

□ 법□제도□기술기준 혁신을 전략 1로 두어 그 중요성을 부가하였으며, 초기 3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음.

□ 본 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도 필수 사항이 될 것임.

□ 본 계획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의  적절한 추진여부에 달려 있음.

□ 국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건설관련 연구소,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당부문의 연구 정보를 공유해야 함.

<그림 1> 한국건설 비전 2025 초기 3년 실행계획

■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 노력과 병행해야

□ 본 계획은 미래에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 범정부, 범산업, 범국민적 동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건설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과 버금가는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각인시키는 대국민 홍보가 극히 중요함.

최석인(책임연구원·sichoi@cerik.re.kr)

2004 갑신년(甲申年)의 건설산업에 부쳐

2004, 갑신년(甲申年). 드디어 또 다른 한 해의 아침이 밝았다. 국내 역술인들의 대부분이 2004 갑신년을‘격동의 해, 혼돈의 해, 그러나 역동적인 기운이 꿈틀대는 해’로 풀이한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금년 한 해가 예년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전조하는 것이리라.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총선이 치루어질 예정이며, 총선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 구조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 구조의 변화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연초부터 금년 한 해의 건설산업을 단언적으로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예년에 비하여 결코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원의 2004년 건설경기 전망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이 2003년에 비하여 9.5% 정도 감소한 87조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 자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건설경기를 견인해 온 민간 주택경기의 침체는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투자 개발형 토목공사인 민간 제안형 민간투자사업 또한 최소 운영수입에 대한 정부의 보장 수준 및 보장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건설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 또한 앞으로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가시화될 것이므로, 금년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효자 노릇’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라크에 대한 국군 파병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던 해외 건설시장에 다소나마 희망의 불씨를 기대해 본다.

2004 갑신년의 건설산업 앞에는 풀어야만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의 정비를 통한 업역간 진입 장벽의 철폐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 후분양 제도의 실시에 따른 주택 건설자금의 부족 문제, 그리고 이것이 야기하는 주택 공급의 위축 문제를 부동산 금융의 선진화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건설산업에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은 건설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보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인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2004 갑신년의 많은 과제들 또한 묵묵히, 그러나 창조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업계의 과제”간담회 개최

□ 본 간담회에는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연구계, 건설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과 추진전략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

- 2003년 12월 24일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에서 개최

- 본 간담회의 내용은 건설저널 2004년 1월호에 기재될 예정

■ 최근 주요 발간물

□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3-07)

-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에 기초하여 25%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

- 후순위 채무를 허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