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 호 (2004. 1. 16)
			□경제 : 2003년 11월 건설수주액 감소세로 반전 2004년 1월 건설기업경기 크게 나빠질 듯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로 전환 □정책 : DDA 협상의 추진 경과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이슈 : 공공공사 낙찰률과 수익성간의 상관관계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어떻게 정착시키나 □정보 :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방향 □논단 : SOC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

2003년 11월 건설 수주액 감소세로 반전

- 전년 동월비 23.0% 감소 -

■ 지난해 11월 건설 수주액 8개월 만에 감소세로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11월 건설 수주액은  7조 4,270억원으로 조사됨.

- 총수주액은 전월 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23.0% 감소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토목부문이 크게 감소함.

- 공공부문은 건축부문이 16.4% 증가하였으나 토목부문(-41.2%)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27.9% 감소함.

- 민간부문은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이 각각 7개월,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토목부문(-69.0%)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50.8% 감소하였으며, 건축부문은 0.7% 감소함. 건축부문 중 주거용은 3.7%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은 6.2% 감소함.

■ 1∼11월 수주액 88조 6,834억원

□ 10∼11월의 수주액 추이는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세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음.

- 1∼11월까지의 수주액은 총 88조 6,834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27.4% 증가함.

-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10월 이후 전년 동월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민간부문 역시 11월 감소세로 전환됨.

건설 수주추이

2004년 1월 건설기업경기 크게 나빠질 듯

- 1월 전망지수는 64.1에 불과 -

■ 2003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78.7

□ 실적지수는 전월(77.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04년 1월 전망지수는 64.1을 기록하여 크게 낮아짐.

□ 최근 건설경기는 일반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건설 수주액이 2003년 11월,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나타냄.

□ 대형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100.0을 기록하였으며,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66.7, 67.6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6.1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8.2p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67.9)는 7.6p 하락함.

■ 2004년 1월 건설경기는 크게 하락할 듯

□  1월 전망지수는 64.1을 기록하여 12월 전망지수보다 크게 낮아짐.

- 이는 금년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가심의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등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불안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84.5	86.7	77.6	86.7	78.7	92.4
규모별	대형	90.0	86.7	90.0	100.0	100.0	130.0
	중견	81.6	97.4	70.8	76.3	66.7	75.8
	중소	81.5	74.6	70.9	83.0	67.6	67.3
지역별	서울	85.6	86.9	77.9	88.7	86.1	93.9
	지방	83.1	89.1	75.5	84.2	67.9	86.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로 전환

- 서울 지역이 하락 폭 가장 커 -

■ 2003년 12월 주택 매매가격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

□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2001년 6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하락 폭이 컸으며, 강북(-0.1%)에 비해 강남지역(-1.1%)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재건축의 경우는 하락 폭이 더욱 큼. 전국적으로 1.9%나 하락했으며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 매매가격이 2.0% 하락함.

12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지역	전국	서울			수도권	신도시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북	강남
전월비증감율(%)	-0.4	-0.7	-0.1	-1.1	-0.5	0.2	- 0.2	-0.2	-0.4	-0.3	0.3	-1.0
(재건축)	(-1.9)	(-2.0)	(0.0)	(-2.1)	(-2.0)	(-)	(-1.8)	(-1.3)	(-2.5)	(-2.1)	(0.0)	(-1.9)

자료 : 부동산 114·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4년 아파트 가격은 하향 안정세, 주택시장 축소 불가피

□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 호황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주택시장은 2004년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주택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주택부문 위주의 건설업체 사업 포트폴리오도 변화해야 할 것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DDA 협상 추진 경과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 국내 건설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필요 -

■ DDA 협상과 건설 서비스 분야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아홉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함.

□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들도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세계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DA 협상을 통해 무역보호 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 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DDA 협상의 결과는 WTO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데 협상원칙은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무차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경쟁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 등으로 요약됨.

□ DDA 서비스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DDA 협상 과정에서 유럽, 호주 등 10개국이 한국의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요구

■ 칸쿤회의 결렬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때문에 결렬됨.

- □싱가포르 이슈’는 제1차 WTO 각료회의 때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던 투자,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 경쟁정책의 4가지 분야를 말함.

- 찬성 입장에 있었던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국가들로 개발도상국의 투자제도, 경쟁정책, 세관행정 등에 대한 세계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임.

- 인도 등 개도국은 싱가포르 이슈가 WTO 내의 검토기구에서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EU와 일부 개도국들은 투자 및 경쟁정책은 아직 협상시기가 안 되었지만 무역 원활화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2개 분야만이라도 협상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70개국 이상의 개도국들이 협상 시작을 반대하여 무산됨.

■ 칸쿤회의 결렬 이후의 전망

□ 칸쿤회의의 결렬로 DDA 협상이 불투명해지고 이는 개도국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됨.

- 개도국의 수출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이 지체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의 접근 확대가 지연되고,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쌍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개도국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중국, 브라질 등이 개도국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일본, EU와 같은 선진국에 대응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됨.

□ DDA 협상의 결렬로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국가들간의 지역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FTA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대응 방향

□ 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 필요

-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취득허가제, 인력이동 분야(Mode4)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선진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건설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보다 조기에 달성하고, 부실시공·입찰 부조리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업계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국내 건설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추진 필요

-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간섭을 완화 또는 철폐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2004년 중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건설업 생산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됨.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강화

- DDA 협상이나 FTA의 타결이 이루어지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시장의 개방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김혜원(연구원·sena@cerik.re.kr)

공공공사 낙찰률과 수익성 간의 상관 관계

■ 낙찰률과 수익성을 둘러싼 논쟁

□ 2001년부터 시행된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65% 정도에 머무르는 반면, 턴키공사의 낙찰률은 90%를 상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을 공사원가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이 부풀려져 있다거나, 턴키공사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음.

□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낙찰률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를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함.

- 현실적으로 낙찰률이 업체의 공사원가에 따라 결정되는가? □ 제도적 측면의 고찰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공사원가이며, 턴키공사의 낙찰률은 폭리인가? □ 사례를 통한 고찰

■ 제도적 측면에서 본 낙찰률과 수익성의 관계

□ 적격심사제도에서는 제도적으로 낙찰 하한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낙찰 하한율에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낙찰률이 결정됨. 따라서 적격심사제에서의 낙찰률은 업체의 공사원가 및 수익성과 무관함.

□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건설산업의 수주 구조와 업체의 전사적 수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됨. 즉, 적격심사제에서와 같은 입찰제도 자체적인 결정요인은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실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턴키공사의 높은 낙찰률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방법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턴키공사의 낙찰률이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은 턴키입찰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

- 첫째, 턴키공사는 설계도면에 근거한 예정가격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사에 비하여 발주단가가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많음.

- 둘째, 우리나라의 턴키제도는 예산을 고정시켜 놓고 높은 수준의 고급 설계를 원하는 □Fixed Budget/Best Design’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예산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고 설계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해 왔음.

- 셋째, 제반리스크의 관리와 사업관리 비용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일종의 예비비(contingency) 성격의 금액이 추가됨.

□ 적격심사 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 턴키 공사를 막론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공공공사 낙찰률은 공사원가와 별개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즉,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낙찰률은 공사원가 및 수익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입낙찰제도 자체의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낮은 낙찰률이 수주업체의 공사원가가 아니며, 턴키 공사나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률도 수주업체의 공사원가로 볼 수 없음.

■ 사례를 통해서 본 낙찰률과 수익성의 관계

□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이들 공사의 높은 낙찰률이 실제로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결과, 상당수의 공사는 높은 낙찰률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턴키 공사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도 그 높은 낙찰률이 높은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제도적인 요인 외에 실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턴키 공사의 원가가 상승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비교적 짧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개략 설계로 누락되는 공종이 발생

- 기본설계 심의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수용시 공사비 증가부분 설계 반영에 한계

-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탁공사비 개략 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가

- 공사구간 민원 발생으로 추가 공사비 지출 과다

- 토지, 건물 등의 보상 업무가 도급계약 이후 진행되어 현장 공사 추진시 공사 지연요인 발생 및 추가비용 발생

■ 낙찰률과 수익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이상의 논의에서 현실적으로 낙찰률은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체의 공사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턴키 공사의 높은 낙찰률이 곧 높은 수익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도출됨.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어떻게 정착시키나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병행 적용

□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실적공사비를 활용하기 위해‘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를 통해 공고하였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아니며, 현행 표준품셈과 병행하면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표준품셈의 관리 기관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함.

- 건설공사비 지수를 매월 발표할 예정임.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공사비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실적공사비 공종 선정과 단가결정 및 품셈 제/개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수량 산출 기준이 각 발주기관별로 정비되면 현재보다 해당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실적공사비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수량 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준비 중에 있음.

■ 단가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앞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적공사비 단가의 수집 및 검증방법의 객관성이 제도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임.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교통부, 2003. 12. 23.

□ 현재, 정부는 공사비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실적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하려 하고 있으나, 실적단가의 기반이 되는 계약 단가의 현실성 확보가 더 중요함.

□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표준품셈 혹은 실적공사비만 활용하는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상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함.

□ 해당 공사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적단가의 축적 방법과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입/낙찰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 예정가격의 거품 문제는 표준품셈의 현실성 부족 측면과 함께 현행 입/낙찰 제도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현행 우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점진적 시행과 함께「예산회계법」「국가계약법」입/낙찰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은 실적공사비 추진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표준품셈의 개선도 지속되어야

□ 금년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예정가격의 거의 대부분은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있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대상이 되는 공종 역시 표준품셈에 의해 기초한 것임.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제도 역시 품셈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표준품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표준품셈은 매우 중요한 건설공사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축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관건

□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결국, 발주자를 위한 것이지만 발주자의 핵심 파트너인 건설업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

□ 즉, 제도 활용의 한 축인 건설업체의 의견과 동의를 얻는 과정과 방법 역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일단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하나만이 아닌 이를 둘러싼 관련 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하는 노력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함.

최석인(책임연구원, sichoi@cerik.re.kr)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방향

■ 건설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

□ 최근 우리 건설산업의 환경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는 지금까지의 시공 중심의 하드웨어 기능에서 소프트 분야로의 전략적인 사업전환과 핵심 경쟁력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업체는 미흡한 현실임.

- 결국, 이러한 미흡한 대처가 건설업의 경쟁력 취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건설업의 경쟁력 취약의 가장 큰 원인은“전략적 자산”(Specific Asset)인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육성이 미흡하였기 때문임.

□ 최근 지식,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건설업의 소프트화가 진전되면서“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없이는 후퇴, 더 나아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것임.

■ 건설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첫째는 사업전략의 재구성이 요구된다는 점임.

-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전략의 재구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 즉, 핵심 전략 사업의 선정, 이 전략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육성 전략,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둘째는 수요 창출형 - 변화 선도형 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임.

- 새로운 시장 및 분야의 개척과 기존 시장이라 할지라도 차별화된 시장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경쟁력의 원천이 이제 시공 가격 경쟁에서 기획, 설계, 금융, 아웃소싱 능력 등 사업전반적인 운영능력 즉, 종합적인 EC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 원천의 강화방향으로의 수요창출, 변화선도형의 기업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셋째는 건설경영 내의 인사관리의 혁신적인 변화전략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임.

- 인사관리의 전략적 운영이 함께 모색될 때 앞에서 설명한 변화방향으로 건설기업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

- 어떠한 좋은 전략과 사업구성도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 건설업의 특성과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 직군과 직무의 다양성, 사업단위의 조직체제, 기술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등 건설업 특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인적자원 관리의 역량을 키우고 이것의 실행에 기업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함.

□ 건설업에 있어서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중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의 참여 의사결정, 건설프로젝트의 수행시의 위험관리, 조직적인 참여 통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는 점임.

□ 최근 건설업의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목표와 인적자원간의 연계성이 강조된다는 점임.

- 건설업은 특성상 직군과 직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기업의 주된 관심사가 이 세분화된 직군과 직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맞추어져 있으나, 아직도 기업이 사업 수행을 진행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그 근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성과 달성이라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이 깔려 있음.

□ 또한 전문가의 육성, 활용의 필요성을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의 핵심인 Coordinating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사업의 기획, 구조 정립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효과가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연결되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됨.

- 그 결과의 양(+) 혹은 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사업전개의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Cycle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건설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인사관리 전략

□ 과정(=프로세스)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향하여야 함.

- 건설업에 있어 소프트분야라고 정의되는 영역은 사업관리 분야, 종합 EC 기능, 디벨로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하게 얘기되고 있음.

- 현재 시공 중심의 하드웨어에 치중해 오던 건설업에 있어서의 인사관리가 시공실적 관리, 시공경험 축적에 기초한 전문가 육성,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사업전환에 필요한 인사관리의 전략적 방향은“과정(=프로세스) 중심의 인사관리”즉, 인적자원의 활동 및 활동가치에 대한 평가, 관리에 중점을 둔 인사관리에서 출발해야 함.

- 과정, 즉 프로세스의 혁신에 역점을 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제도운영이 건설업 내부에 정착될 때 비로소 소프트분야로의 원활한 사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통제와 관리 개념에서 벗어난 조직공헌과 헌신을 강조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함.

-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 인사관리 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범위 밖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하여 인사관리는 주로 통제와 관리 개념에 입각하여 운영되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인사관리의 역할은 항상 경영전략의 뒤편에 존재해 온 것이 사실임.

- 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현장지향적 인사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공헌, 헌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의 운영, 문화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조직 공헌과 헌신을 강조하는 인사관리란, 조직 전체를 위한 채용, 역량과 융합에 기초한 보상체계, 자기계발 목적의 인사평가, 광범위한 교육훈련과 개발 등을 말하고 있으며, 현장작업자에게 의사결정권 부여, 평등주의에 입각한 기업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의 정립을 말함.

□ 건설업 내 인사관리 조직, 담당자를 전문가로 인식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

- 아직까지도 건설업체의 인사관리 부서, 담당자는 재무부서, 현장, 기술부서 등의 지원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관련부서와 CEO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임.

- 건설현장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각 부문에 대한 사전적 지식, 그 부문별 필요역량에 대한 규명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인사관리 부서, 담당자의 전문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결론

□ 새로운 인사관리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이 건설업체 인사관리 부분에서도 도입되어야 함. 즉,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능간의 통합을 통하여 전략의 수립, 실행에 참여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사관리가 인식되어야 할 것임.

□ 건설업의 인사관리는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이 말은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관리의 전략과 실행은 매우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얘기이며 아울러 이러한 전략적 접근 없이는 건설업의 발전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

SOC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행히 금년도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을 고용 창출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최근 KDI는 우리 경제가 점점 경제성장에 비례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달갑잖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이러한 고충을 생각하면서 SOC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SOC 투자는 다른 어떤 경제부문보다도 경기부양을 선도하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SOC 투자의 필요성은 비단 이러한 단기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역시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연말 지방분권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SOC 투자 확대의 여건은 조성되었다.

이제부터 SOC 관련 정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의 유지 못지않게 장기적인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현행의 교통세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제도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고도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문 등에 대한 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기간 교통망의 완성 시점인  2020년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나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SOC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자제도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인하는 과제가 현안 이슈로 되고 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흡으로 이들 자금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영선(기획조정본부장·ysyoon@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연구보고서, 2003-08)

- 건설중재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건설시장의 공정한 계약질서 정착과 공사계약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 분석(연구보고서, 2003-09)

- 건설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무형자산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방안(연구보고서, 2003-10)

- 건설 하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하도급 저가 심사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의 타당성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주택 생산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 2003-11)

-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 생산 측면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