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8 호 (2004. 2. 2)
			□경제 : 2003년 조달청 계약 실적 , 전년비 7.0% 증가 건설업체 부도율 1% 넘어서 2003년 해외건설 수주액 37억 달러로 부진 □정책 : 법·제도를 통한 공공 건설사업관리 발전 방향 □이슈 : □기후변화 ’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레미콘 기술 개발 확대 필요 □정보 :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 □논단 : 일자리 창출, SOC 투자가 최선의 방책

□

2003년 조달청 계약 실적, 전년비 7.0% 증가

- 전체 계약 실적은 증가, 신규 발주 물량은 감소 -

□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시설공사 계약금액은 12조 7,118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03년 계약목표액인 12조 5,000억원에 비해 1.7% 늘어난 금액임.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금액별로는 10억 미만 공사의 증가폭이 가장 큼.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8.7%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축과 전기/기계 부문은 각각 3.4%, 3.3% 증가함.

-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소형공사가 전년비 36.4%,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5.6% 증가하였으나 100억 이상 공사의 비중이 5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 발주	PQ
2002	115,474	77,460	27,803	10,211	59,823	20,990	26,146	8,515	131,273	38,772	4,164
(전년비)	(-2.2)	(-11.3)	(17.7)	(42.9)	(-9.3)	(2.5)	(-4.7)	(102.7)	(34.9)	(30.9)	(46.2)
2003	123,541	84,234	28,760	10,547	63,159	21,238	27,530	11,614	119,943	25,774	3,577
(전년비)	(7.0)	(8.7)	(3.4)	(3.3)	(5.6)	(1.2)	(5.3)	(36.4)	(-8.6)	(-33.5)	(-14.1)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신규공사 계약실적은 8.6% 감소

□ 신규공사 계약실적은 총부기금액 기준 11조 9,943억원을 기록하여 8.6% 감소함.

- 발주기관 별로는 지방자치단체(-17.0%)의 신규물량 발주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PQ 대상 공사의 경우 전년에 비해 33.5%나 감소함.

신규 공사 계약 실적

구분							신규 공사
		발주처별			PQ
		국가 기관	지방자치	기타 기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76,634	40,373	14,266	68	38,772	2,007	131,273
(비중, %)		(58.4)	(30.8)	(10.9)		(29.5)		(100.0)
2003		71,248	33,511	15,184	64	25,774	2,059	119,943
(비중, %)		(59.4)	(27.9)	(12.7)		(21.5)		(100.0)
	증감율(%)	-7.0	-17.0	6.4	-5.9	-33.5	2.6	-8.6

건설업체 부도율 1% 넘어서

- 일반건설업체, 2003년에 139개사 부도 -

■ 2003년 일반건설업체 부도 139개사

□ 주택경기의 활황으로 수주액이 100조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 수가 급증하여 다시 연간 부도율이 1%를 상회함.

□ 지난 12월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도업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업 부도업체 수가 크게 증가해 건설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을 시사함.

- 건설공제조합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6개사로 연간 139개 사가 부도를 냈으며 이는 월 평균 11∼12개사가 부도를 낸 셈임.

- 7월 이후 월 13∼16개 사가 부도를 내고 있는데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 부도업체 급증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수주경쟁이 심화되었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부도업체들의 업체규모를 보면, 1등급 업체는 한 곳도 없고 2∼3등급 업체가 7개사, 4등급이하 업체가 132개사로 조사됨.

■ 금년에도 영세 신규업체 중심으로 부도 증가 예상

□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및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업체간 수주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수익성은 저하되면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부실업체 퇴출정책으로 부실부적격업체 중에서 부도를 내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됨.

일반건설업체 부도 추이

구 분	일반건설업체 수	증감률(%)	부도업체 수	일반건설업 부도율
1997	3,900	10.1	291	7.5
1998	4,208	7.9	524	12.5
1999	5,155	22.5	112	2.2
2000	7,978	54.8	132	1.7
2001	11,961	49.9	78	0.7
2002	12,643	5.7	47	0.4
2003	12,996	2.8	139	1.1

2003년 해외건설 수주액 37억 달러로 부진

- 2002년 60% 수준에 불과 -

■ 2003년 해외건설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1.1% 감소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6억 6,776만 달러를 기록함.

-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02년 대비 40.1%나 감소한 수치임.

□ 국가별로 수주내역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중동지역은 총 33건에 22억 5,764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주액의 65.4%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아시아지역이 31.9%로 많았음.

- 2002년 대비 실적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중동지역이 27.4% 감소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이 48.6%, 기타지역이 67.4% 감소함.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부문이 48.6%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토목과 건축부문도 각각 25.3%, 12.1% 감소함.

2003년 공종별·국가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단위 : 천미불)

구분		합계
			공종별				국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기타	중동	아시아		기타
2002		6,125,894	538,877	604,653	4,829,349	153,015	3,110,639	2,257,175		740,080
	증감률	40.7	-37.7	-16.2	81.2	120.2	37.6	30.5		110.7
2003		3,667,756	402,320	531,718	2,492,650	241,068	2,257,638	1,169,019		241,099
	증감률	-40.1	-25.3	-12.1	-48.4	51.5	-27.4	-48.6		- 67.4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04년 해외건설실적은 200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3년 해외건설 실적의 감소는 이라크 전쟁과 건설업체들의 보수적인 해외수주 전략 때문으로 풀이됨.

□ 올해에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0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법· 제도를 통한 공공 건설사업관리 발전 방향

□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는 감사기관까지 나서 공공 건설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 타파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의식 전환, 건설제도와 관행의 글로벌 스텐더드 지향, 공공조달 및 입찰계약제도 혁신, 기술능력 제고 및 사업관리제도의 혁신, 투입중심 관리에서 산출중심 관리로 전환, 성과감사·정책감사 중심으로 감사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설 사업관리 실태와 문제점 인식

□ 한국 건설산업은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Global Standard와 무관한 한국식 법과 제도, 공공조달 시스템과 사업관리 시스템의 후진성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상실.

- 언론, 시민단체,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건설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보다 부실공사 방지, 부패방지를 더 우선시

- 부실 및 부패방지도 중요하지만, 상당수의 대책은 의도했던 부실 및 부패방지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잦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만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초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기관까지 나서서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와 관리 혁신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했던 시기에(1998∼1999) 1회성 대책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지속적인 관심 부재

□ 한국의 공공건설 사업관리제도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Value for Money□를 지향하기 보다 기획→타당성조사→설계→공사계약→시공 등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고비용 구조 타파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의식 전환

■ 향후 발전방향

□ 사업비 증액의 일방적인 억제나 낙찰률 삭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과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함.

건설제도와 관행의 Grobal Standard 지향

- 건설사업 단계별 고비용 구조 초래요인의 발굴과 타파 및 부지불식간에‘고비용 고품질’을 지향하는 왜곡된 의식을‘저비용 고품질’로 전환

□ DDA/FTA 협상의 타결 등에 따라 건설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해외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한국식 법과 제도 및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전환해야 함.

공공조달 및 입찰계약제도의 혁신

- 턴키제도, CM제도, 최저가낙찰제도, 공사이행보증제도 등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정부주도의 인위적 물량 배분을 통한 건설업계의 균형 발전’이란 환상을 하루 빨리 탈피하여 품질, 가격, 공기 등 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조달 및 입찰계약제도를 구축해야 함.

기술능력 제고 및 사업관리제도의 혁신

- 공공 조달시장에서 운찰제나 담합을 탈피하여 경쟁성을 회복하고, 발주기관의 자율성 확대 추진

투입중심 관리에서 산출중심 관리로

□ 설계 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관점에서 기술정책과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함.

□ 법·제도를 통하여 투입 측면에서 면허, 입찰·계약, 생산체계 및 시공과정을 과도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의 강화 등 산출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함.

감사기관의 역할 재정립

- 투입 측면은 경쟁촉진과 민간 금융·보증 시스템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 부정/비리 방지, 예산낭비 억제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획일성·경직성과 법규 만능주의를 야기하고 있는 감사기능을 회계감사나 직무감찰보다 성과감사·정책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감사기관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건설산업 정책 및 조달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유도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기후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기후 변화(climate change)’란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 요인과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점차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로 인해 지구 차원의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 실제로 2002년 여름의 태풍‘루사’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서 21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8월 일조시간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8월 한달 동안 서울에 비가 온 날의 수는 26일에 달함.

- 이러한 기후변화는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때 교량, 도로, 댐, 건물 등의 붕괴가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부담 문제가 발생함.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적정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실공사’논란에 빠져들 수 있음.

□ 기후 변화는 건설현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 변화로 인해 건설현장에 높은 습도와 바람의 증가로 현장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하절기 온도의 상승으로 현장의 비산 먼지의 발생이 증가되며, 특정 화학물질의 폭발성이 증가함.

-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온의 상승으로 시멘트 자재의 경화를 촉진시켜 현장에서 타설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가져옴.

- 자재의 현장 보관과 관련하여 폭풍의 증가로 경량자재(lightweight materials)의 바람에 의한 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또 태양의 중파장 자외선 하에서 현장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의 변형도 발생함.

- 건설현장 지면 온도의 상승으로 지면에서의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시켜 매립지가스의 발생으로 토양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우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며, 이는 건설 공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강우일의 증가로 공기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함.

□ 기후변화는 또한 시공 및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 강수량의 증가로 인한 수분의 증가는 금속 자재의 경우 부식을 발생시키고, 고온으로 인해 목재의 경우는 변형을 발생시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와 설계가 부실한 구조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식, 습기피해, 황산염의 영향, 알카실리카 반응(alkali-silica reaction) 등의 문제로 인해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리 피해는 자재의 기공(porous)에 의해 흡수된 수분의 결빙과 자재의 구조 변형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폭풍우에 의한 외벽의 습기 상승으로 인한 U값(단열재나 건축재료의 열전도량 표시값)의 증가는 벽 표면 온도의 증가로 인해 박테리아류의 번식을 증가시켜 건물 내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응방안

□ 우선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상의 대책이 필요함. 즉, 에너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창호부문의 기밀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강제성을 부과하여야 함.

□ 건축 및 설계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 구조부문에서는 풍하중의 증가를 기준에 반영하고, 밀도가 높고 강한 재료와의 사용을 고려하도록「건축법」상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야 함. 온도 상승과 증발산량과 속도의 증가로 발생하는 토양건조에 의한 지반이동으로 건축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되는 위험에도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지조성과 관련하여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수분, 위험물질, 오염물질 등이 건축물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임.

- 또한 열손실 방지, 한정공간 난방관리, 온수 공급관의 열손실 방지, 파이프와 인공조명 장치의 손실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의 지연은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레미콘 기술 개발 확대 필요

- 초조강 및 기능성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해야 -

■ 특수 콘크리트 제조 기술이 미흡

□ 국내의 레미콘 품질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며,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품질의 레미콘 제조 기술이 취약하고,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특수콘크리트의 제조 기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수 콘크리트 가운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레미콘 시공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콘크리트(high performance concrete)나 간이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칼라콘크리트, 여름철의 수화열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얼음박편을 사용한 아이스콘크리트(ice concrete), 아스콘 시공장비를 이용한 롤러전압콘크리트(RCC : roller compacted concrete),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콘크리트, 그리고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 등임.

- 강재와 비교할 때, 철근콘크리트조는 밀실한 철근 배근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곰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재료의 불균질성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셀프레벨링(self-leveling)이 가능할 수 있는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이 최근들어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고강도콘크리트나 고성능콘크리트, 그리고 재생골재콘크리트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생산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나, 생산 설비의 혁신이 더욱 요구됨. 특히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시멘트 및 골재의 품종에 따라 다양한 저장용 사이로와 계량조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능성 및 초조강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실내 공기질 관리나 층간 소음 규제 등과 같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생콘크리트(porous ecological concrete), 항균콘크리트(antibiotic concrete), 투수콘크리트(porous concrete), 방음콘크리트(soundproofing concrete), 전파차단(흡수) 콘크리트, 온도조절콘크리트 등과 같은 기능성 콘크리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공기 단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공기 단축 방안으로서 7일 강도를 1∼3일만에 발현할 수 있는 초조강콘크리트(ultra high-early-strength concrete) 혹은 초속경콘크리트(rapid hardening concrete)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초조강시멘트나 조강제 혼화제의 사용, 그리고 오토클레이브 양생(autoclave curing) 등 양생 방법 측면의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레미콘 수요가 양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레디믹스드모르다티르(ready mixed mortar)와 같은 틈새 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아직까지 미장용 모르타르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사례가 많으며, 레미콘공장에서 납품하는 사례는 적은 편이나, 앞으로는 소형 믹서트럭의 개발 등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나 모르다르를 레미콘공장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아스콘 포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르고 경제성이 있는 RCCP(roller compacted concrete pavement) 포장 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범용적인 레미콘의 품질 향상과 시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설비나 장비상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믹서트럭 드럼의 상부에 반원형의 날개를 부착하여 드럼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레미콘의 혼합(mixing)과 펌핑(pumping)을 일체화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펌프를 레미콘믹서트럭에 부착한 사례가 있음.

- 최근 교통 체증의 심화, 도심지 레미콘공장의 외곽 이전 등으로 인하여 운반 시간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외국과 같이 건식 레미콘(transit mixed or truck mixed concrete)의 생산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골재는 공장 부지에 야적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기온이나 우수, 태양열 등에 의하여 품질의 편차가 크게 되므로 골재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레미콘 업종은 중소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만큼 업계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소와 공동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

) 본 문은 2003년도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미파슨스, 세종대학교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내 건설산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생산성 분야 국제 경쟁력 비교 연구□ 결과 중 중점 사항을 발췌·정리한 것임.

■ 공사비, 공사기간, 생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비교

□ 건설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의 필요성 대두

- 최근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촉구와 실천전략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응 필요

-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공사비, 공사기간, 생산성 등의 기본적 요소와 정책, 제도, 문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설산업의 역량수준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 요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

■ 한국 건설산업의 추이 비교, 민간부문의 약진이 필요

□ 경쟁력 관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설투자 부문의 변화를 살펴볼 때 미국, 영국이 지속적인 활황세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양측의 주된 차이는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추이와 직결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최대의 건설투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은 1999년 기준 7.8%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으로 보면 민간 대 공공이 약 8 : 2 수준으로 건설투자 증가는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영국의 경우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약 8% 정도로 1995년 이후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공공 대비 약 2배에 이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에 힘입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와 80조엔 대에 이르던 건설투자는 60조엔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GDP 대비 비중은 12.1%(2001년 기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경쟁력은 시장 환경의 영향력을 크게 받으므로 내수시장이 근간이 되며, 선진국의 건설산업 추이를 볼 때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건설시장으로 전환 필요

-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는 거의 변동이 없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시장 증가를 이끌고 있음.

■ 주요 생산성 요소의 비교분석 결과

□ 주요 생산성 요소의 비교분석 결과는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해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경쟁력은 각국의 건설기준, 법과 제도, 환경 및 경제력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므로 절대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건축공사와 관련한 비용 및 공기에 대한 비교에 있어 공사비 측면에서는 한국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공기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시방 및 설계기준으로 각국의 평당 건축공사비에 2003년 기준 시장 환율 및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하면 한국의 공사비에 비해 미국이 1.6배, 영국 1.6배, 일본 0.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됨.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평가지수는 특정국가의 통화로 전환하였을 때 각 국가 통화의 구매력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구한 환율로 국가간의 물가수준 차이를 제거한 통화교환 비율 값임.

-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에 있어서는 오피스빌딩의 층당 건축 소요일수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12.8일, 일본 24.1일, 한국은 31.3일로서 미·일에 비해 한국이 각각 18.5일, 7.2일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비 비교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별 비교대상으로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에 대한 분석결과 노무비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높았으며 자재비와 장비비는 각국의 자연 및 산업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

- 노무비의 경우 구매력지수 고려시 미국은 한국에 비해 약 2.5∼3.5배, 일본은 약 1.2∼1.3배, 영국은 1.8∼2.3배 정도 비싼 편임.

- 주요 자재비의 경우에는 구매력지수 고려시 미국은 H형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비쌌으며 일본은 골재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해 싼 편으로 조사되었고 영국은 한국의 단가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주요 건설장비의 경우 한국에 비해 미국은 약 2.2∼2.8배 수준, 일본은 0.5∼0.7배, 영국은 1.2∼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높은 인건비를 기계 및 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생산성 고려시 노무비와 장비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속도로에 대한 개략공사비 조사 결과 교량 및 터널의 개수, 용지보상비, 시방 및 설계기준 등의 불확실성 변수로 인하여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한국의 경우 평균 km당 약 207억원 수준(용지보상비 포함)이었으며 일본은 198.6억원/km(용지보상비 불포함), 영국은 247억원/km(용지보상비 불포함)으로 한국에 비해 비싼 편임.

■ 건축 및 토목공사의 생산성 비교분석 결과

□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건축공사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시공단계에서의 공종별 국내 생산성 수준이 해외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 따른 생산성 수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사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경우 열등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분적으로 인당 일일 생산성 수치가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특정 사례의 작업 환경 및 조건, 적용 공법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됨.

□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 포장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목공사의 생산성 분석에 있어서는 배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생산성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음.

- 배수공사의 경우 공법의 차이(습식, 건식)로 인한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현장생산을 지양하고 공장생산 및 PC화와 공법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경쟁력 고취를 위한 선진국 자세를 먼저 배워야

□ 국제경쟁력에 대한 조사와 비교분석 결과 외형적인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건설산업의 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열세라 보기 어려웠음.

□ 하지만, 공사기간, 공법 및 장비의 효율성 제고, 유연한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영국의 경우 다양한 공사비 절감노력, 적극적인 기술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정책 지원, A+B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발주방식 등이 특징적인 건설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사비용(A)과 공기(B)를 별도로 하고 공기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합계의 최저치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미국의 발주 방식.

□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법 및 생산체계 적용, 유연한 정책 및 제도로 임하는 선진국의 자세를 먼저 배워야만 높은 국제경쟁력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송병관(연구원, kwanii@cerik.re.kr)

일자리 창출, SOC 투자가 최선의 방책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내 정치 및 경제부문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통계청의 집계에 의하면, 2003년의 실업률은 2002년에 대비하여 0.3%p 증가한 3.4% 수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77만 7,000명이 실업의 상태에 있다. 특히, 15∼29세에 이르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7.7%에 달해, 2002년에 비하여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자의 수는 38만 3,000명에 달하고, 전체 실업자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의 증가, 특히 청년 실업의 증가 문제는 신용 불량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 경기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소비와 생산의 괴리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 괴리를 야기한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뿐만 아니라 실업 증가 및 신용 불량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제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해답을 제시하여야만 하는가?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제의 핵심이며, 청년 실업의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정책의 기조는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청년 실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하여 SOC 투자의 증대가 여타 정책 수단에 비하여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343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를 증명한다. 특히, SOC 투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64%에 달해,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 205명에게 일자리를 주게 된다. 또한, SOC 투자는 기능, 기계 조작 및 단순 노무직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전문 기술 및 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에 대한 효과 또한 28% 수준에 이른다. 이는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전문직이나 관리직 또는 사무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한된 정부 재원의 최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SOC 투자의 증대를 일자리 창출의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서울대학교 건설최고경영자과정(ACPMP 4기) 모집

□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새로운 시대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건설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건설최경영자과정을 공동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수업은 3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세미나실에서 매주 화요일 5시 부터 10시까지 주 1회 실시하면서 내용은 주 2회와 동일하게 실시(8월 첫째주는 방학)

□ 본 과정은 미래의 건설환경을 이해하고 전략경영 체제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련교육과 건설기술개발과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건설관련 정부 고위정책 결정자와 건설관련 학계 및 연구계, 그리고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건설산업의 현안문제를 토론하여 한국 건설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

□ 본과정의 입학자격은 건설업체CEO 및 임원/정부부처부이사관급이상/건설유관단체·기관 및 지방건설업 지도급인사/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경영간부

- 원서교부 및 접수는 2004. 1. 26 ∼ 2. 27

- 접수장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CPMP 사무국(전화 02-880-7051/705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전화 02-3441-0806/0848)

-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연구원홈페이지 참조(www.cerik.re.kr)

- 과정운영전화상담 : 서울대학교공과대학 박홍근교수(011-9002-605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종섭연구위원(011-251-0529)

■ 최근 주요 발간물

□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건설산업동향, 2004-01, 1. 16)

□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책(건설산업동향, 2004-0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