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9 호 (2004. 2. 16)
			□경제 : 2003년 건설 수주액 102조 4,478억원 2004년 1월 CBSI 53.3 2003년 조달청 평균 낙찰률 80.3% □정책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프로젝트 금융의 향후 전망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이슈 :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와 채권입찰제의 건설업 영향 □정보 : 신규 건설기술 인력의 필요 역량 분석 및 역량 평가 □논단 :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개혁을

2003년 건설 수주액 102조 4,478억원

- 민간 수주 비중 크게 증가 -

■ 민간 부문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2%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총수주액은 102조 4,478억원으로 조사됨.

- 2003년 12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비 1.7% 증가한 13조 7,644억원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 한 해 동안 3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비 모두 증가함.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수주액이 크게 증가함.

- 공공부문(4.4%)은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3.5%, 6.8% 증가함.

- 민간부문(34.3%)은 토목부문(34.0%)과 건축부문(34.3%)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10.5% 증가한 데 비해 건축부문은 30.0%로 크게 증가함. 건축부문의 증가는 주거용(44.6%)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2003년 일반건설업 수주 실적

구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수주액	1,024,478	322,165	229,858	92,307	702,312	89,641	612,671	319,499	704,979	451,483	253,496
증감률	23.2	4.4	3.5	6.8	34.3	34.0	34.3	10.5	30.0	44.6	10.1

□ 2003년 건설 수주액의 증가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호황에 기인함.

- 민간 수주액은 외환위기 당시 비중이 38.4%에 불과했으나, 1999년을 제외하고 매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3년에는 68.6%로 크게 증가함.

민간 수주 비중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4년 1월 CBSI 53.3

- 건설기업 체감 경기 급격하게 하락 -

■ 연초 하락 폭 예년보다 크게 나타나

□ 실적지수는 53.3으로 전월(2003년 12월)조사에서 1월 경기전망지수가 64.1로 조사되어 경기 악화를 예고한 것과 일치함.

□ 통상적으로 1월 체감경기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나 2004년 1월 하락 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연말의 공공부문 발주 증가에 대한 반락과 동절기의 영향으로 1월의 체감경기는 낮게 조사됨.

- 그러나, 올해의 경우 건설경기를 주도해 온 주택부문의 하락과 공공부문 발주물량 부진이 겹치면서 하락 폭이 커짐. 또한 올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됨.

□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졌으나 대형 업체의 악화가 두드러짐.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가 45.5를 기록하여 전월(100.0)에 비해 무려 54.4p나 하락하였으며, 중견 업체와 중소 업체도 63.3, 51.1로 조사됨.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와 지방 업체가 각각 55.5, 49.2로 체감경기가 크게 나빴음.

■ 2004년 2월 전망지수도 77.3에 불과

□ 체감경기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반등 요인이 있음에도 2004년 2월 전망지수는 77.3에 불과해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낮아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1월 급격하게 체감경기가 하락한 대형 업체가 90.9를 기록하여 비교적 높게 조사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3년 11월		2003년 12월		2004년 1월		2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7.6	86.7	78.7	92.4	53.5	64.1	77.3
규모별	대형	90.0	100.0	100.0	130.0	45.5	70.0	90.9
	중견	70.8	76.3	66.7	75.8	63.3	59.6	63.3
	중소	70.9	83.0	67.6	67.3	51.1	62.2	77.3
지역별	서울	77.9	88.7	86.1	93.9	55.5	62.4	78.4
	지방	75.5	84.2	67.9	86.8	49.2	66.7	74.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년 조달청 평균 낙찰률 80.3%

- 1,000억원 이상 공사는 56.9%에 불과 -

■ 2003년 조달청 평균 낙찰률 전년보다 0.4% 높아져

□  2003년 1∼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2002년 연간 낙찰률 대비 0.4%p 상승한 80.3%를 기록함.

- 1억∼5억원 미만공사, 10억∼3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0.3%p, 0.2%p씩 낮아졌고 1,000억원 이상 공사는 무려 7.7%p나 떨어짐.

- 그 밖의 공사규모에서는 0.1∼0.3%p 가량 높아짐에 따라 전체 평균 낙찰률은 0.4%p 높아짐.

□ 그리고 1∼12월 조달청 발주 신규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229:1로 2002년 연간 입찰 경쟁률 219:1보다 높아져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5억∼10억원 미만 공사는 41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1억∼5억원 미만 공사로 349:1을 기록하여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쟁이 매우 심하였음.

- 한편 1,000억원 이상 공사와 500억∼1,00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2:1과 37:1의 경쟁률을 기록함.

□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한편, 저가심의제도 도입됨에 따라 5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향방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발주 규모별 신규공사 평균 낙찰률(가중 평균) 추이

(단위 : %)

예정가격 기준분류	1998	1999	2000년	2001	2002(A)	2003(B)	증감(B-A)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0.0
1억∼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0.3
5억∼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0.0
10억∼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0.2
30억∼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0.1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0.0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0.3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0.3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7.7
평균	80.1	76.5	79.2	79.8	79.8	80.3	0.4

자료 : 조달청(www.pps.go.kr) 입찰 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가공.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과 프로젝트 금융의 향후 전망

□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명목회사에 대한「법인세법」의 개정에 기초하여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27일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법인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건설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의 요건 및 설립·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배당 금액의 소득 공제 요건은 ① 해당 법인은 투자 자산을 상당 기간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함; ② 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의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두지 말아야 함; ③ 법인의 존립 기간은 2년 이상이며,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어야만 함.

□ 따라서, 이번에 실시된「법인세법」개정은 SOC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자금이 장기에 걸쳐 투자되는 건설사업의 자금 조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법인세법」개정의 배경

□ 정부는 지난 2001년 하반기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 PFV)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음.

-「PFV법」(안)은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그러나,「PFV법」(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재정경제부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도관체(conduit)의 경우에 배당 금액을 소득 공제할 수 있도록「법인세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임.

■ 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요건

- 자본금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발기 인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5/100(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임.

-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자산관리회사 : AMC)에게 위탁하여야 함.

-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법에 의한「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 배당 금액의 소득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이 SOC 민간투자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의 방식으로 자금을 출자할 경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자문기관 (금융/법률 등)		용역 계약		사업주 (사업자, 금융기관)							배당금
				자문
건설 대금		건설회사		건설 계약				출자	계약	운영 계약				운영/관리/ 임대업자			운영 비용
				시공보증
토지 비용		원자재 공급업자		구매 계약		법인 (Paper Company)						판매 계약		생산물 구매자			판매 수입
세금		정부		인·허가				대출	약정			보험 계약		보험회사			보험 료
								(금융	자문)
관리 비용		자산관리회사 (AMC)		위탁 계약								위탁 계약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			수탁 비용
				자산운용								자금관리
		사업성 평가기관		용역 계약		차관단 (Syndicate/Club)
				자문
			수수료			대출			상환					출자금
						결제 수탁 계정 (Escrow Account)

■ 프로젝트 금융의 향후 전망

□ 이번「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배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출자금의 5/100 이상)를 의무화함으로써 프로젝트 금융 기법의 자금 조달 방법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으로부터 추진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금융기관의 의무 지분 참여 및 신용 공여 등으로 인해 건설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공조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 최근‘새집 증후군’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04년 2월 16일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구현과 오염물질의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가 시행됨.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는 합판, 바닥재, 벽지, 패널,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제도의 내용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의 대상은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패널 등), 페인트, 접착제 등임. 인증 등급은 5등이며, 등급별로 마크가 부착됨.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등급

(단위 : □/□·h)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접착제
최우수	TVOC	0.10 미만	0.10 미만	0.25 미만
	HCHO	0.03 미만	0.03 미만	0.06 미만
우수	TVOC	0.10 이상∼0.2 미만	0.10 이상∼0.2 미만	0.25 이상∼0.50 미만
	HCHO	0.03 이상∼0.05 미만	0.03 이상∼0.05 미만	0.06 이상∼0.12 미만
양호	TVOC	0.20 이상∼0.40 미만	0.20 이상∼0.40 미만	0.50 이상∼1.50 미만
	HCHO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0.12 이상∼0.40 미만
일반	TVOC	0.40 이상∼2.0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1.50 이상∼5.00 미만
	HCHO	0.12 이상∼0.60 미만	0.12 이상∼0.6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일반	TVOC	2.00 이상∼4.00 미만	2.00 이상∼4.00 미만	5.00 이상∼10.00 미만
	HCHO	0.60 이상∼1.25 미만	0.60 이상∼1.25 미만	2.00 이상∼4.00 미만

주 :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 HCHO(포름알데히드)

참고 : 환경부, 2004. 2.

□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은‘소형챔버법’으로 이는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20L 정도의 금속성 통(챔버)에 일정규격의 시험대상 건축자재를 설치한 후 일정량의 공기가 챔버를 통과하도록 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해당 공기를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임.

측정 결과치 산정

구 분		내 용
일반자재 (벽지, 바닥, 목재, 패널)	측정 시점	시험시작 7일 후
	측정 개수	3개
	결과 비교	가까운 2개값의 평균값
페인트, 접착제	측정 시점	시험시작 3일 후
	측정 개수	3개
	결과 비교	가까운 2개값의 평균값

참고 : 환경부, 2004. 2.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은 환경부 등록법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임.

<그림 1>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 절차

- 지정 인증 시험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경원대학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5개 기관임.

-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인증마크 부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제조회사 잘못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담당함.

■ 효과

□ 그동안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들이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고, 거주자의 쾌적성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였음.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의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 및 사용이 증가되어, 새집증후군 등을 야기하는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계의 경우 □웰빙 하우스□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시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직접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에 나서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자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와 채권입찰제의 건설업 영향

■ 분양가 원가 공개 논란,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결점 제시

□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및 원가 공개 요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도시개발공사의 원가 공개 결과 40%의 분양이익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연이어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자들이 분양가 공개 및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분양가 원가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 경실련을 중심으로‘범국민적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또한 이러한 분양가 공개 및 인하요구를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건교부는 2월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인하 및 원가 공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주공, 토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 분양가 규제를 받아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리도 인하할 방침임.

- 또한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를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임.

□ 결국 시미단체에서 제기하였던 분양가의 전면적인 공개는 수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한 수준이고 그 이유가 높은 토지가격 때문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론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됨.

■ 분양가 원가공개가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압력은 여전

□ 비록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 및 제한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및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로 민간 아파트에도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정확한 토지가격의 산출이 어려워 분양가 내역의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웠으나, 공공택지 공급가격이 공개적으로 공개될 경우 분양가 내역에 대한 검증이 비교적 용이해짐.

- 결국 소비자들의 정보가 확대되면서 차후 분양가 수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주공 아파트의 건축비가 공개될 경우 인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도 유추가 가능하게 되어 간접적인 분양가 공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는 토지가격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효과는 있으나 건설업체에게는 여전히 토지가격의 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되지 못함.

- 더군다나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 및 초기 택지 공급가격이 공개될 경우 최종 분양 원가 내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분양가 인하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임.

■ 신규 분양시장 침체, 분양가 인하 압력 등으로 건설업체 이중고

□ 10·29 대책 이후 신규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미 시장에서는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한 시점임. 그런데 정부 정책의 발표로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사업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민간단위의 택지개발이 중지된 상황이어서 모든 주택건설사업이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정부 정책은 모든 주택사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기존 시가지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각종 규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묶여 있어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분양가 인하 압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분양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관리로 소비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유가 및 원자재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은 향상시키면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함.

- 실수요자를 겨냥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품질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분양가 논란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신규 건설기술 인력의 필요 역량 분석 및 역량 평가

■ 신규 기술인력 채용 급감, 장기적으로 건설업 기술기반 와해 우려

□  IMF이후 건설업체의 인력 채용 패턴이 경력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신규 기술인력(기술직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 규모가 급격히 감소,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냄.

- 이는 IMF이후 비용절감에 민감해진 건설업체들이 신규 기술인력 채용 후 그 인력이 현장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제 건설업체와의 면담 결과 현재 신규로 채용한 기술 인력이 현장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 이러한 추세는 신규 기술인력의 건설업 진입을 막아 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기술력 기반을 와해, 국내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더욱이 현재 DDA, FTA 등 건설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효율적인 신규 기술인력 양성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건축 및 토목 현장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건설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규명된 핵심역량에 대하여 현재 신입 기술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한 후 요구역량과 실제 역량간의 gap을 분석, gap 극복을 위한 신규 기술인력의 양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2차에 걸쳐 연재하고자 함.

) 본 설문조사는 2003년 9∼11월에 걸쳐 건축 17개 현장, 토목 14개 현장, 총 31개 현장의 15년 이상 경험을 지닌 현장소장과 공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 본 고에서는 먼저 토목 및 건축 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각 업무의 중요도 평가결과를 소개하고, 신규 인력의 현 역량과 필요 역량간의 Gap은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함.

■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수량 산출 및 적산’

□ 토목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수량 산출 및 적산과 수량산출 기준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현장에서의 발생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토목분야의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4개 대분류 분야(설계/측량, 구조계산, 수량산출, 사업관리)의 각 업무를 업무의 중요도와 현장에서의 발생빈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양 측면에서 모두‘수량산출’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량산출 업무 중에서는‘수량산출 및 적산’이 중요도뿐 아니라 발생 빈도에서 각 4.7점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지적됨. 다음으로는‘토목품셈 이해(중요도 4.3, 발생 빈도 4.3)’와‘수량산출 기준 이해(중요도 4.1, 발생 빈도 4.0)’의 순으로 나타남.(아래 그림 참조)

□ 대분류의‘수량산출’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로 평가된 것은‘설계/측량’이었음. 이 중에서는 특히‘외주도면의 검토(중요도 3.9, 발생 빈도 4.3)’,‘도면 구성의 이해(중요도 3.7, 발생 빈도 3.7)’가 중요한 업무였음.

□ 이 외에도 사업관리 업무 중 □원가-공정관리’와 □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가 신규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지적됨.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는‘도면 구성의 이해 ’가 가장 중요

□ 건축분야에서는‘설계/측량’분야의‘도면구성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5.0) 현장에서의 발생 빈도(4.5)도 높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남.

- 건축분야의 경우 토목분야와는 달리 설계/측량, 구조계산, 수량산출, 사업관리의 4개 분야 중‘수량산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반면,‘설계/측량’의 중요도(전산능력 CAD 등 제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계/측량 중 □도면 구성의 이해□ 는 중요도(5.0)나 발생 빈도(4.5)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였으며, □외주도면의 검토□ 는 중요도(3.7)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발생 빈도(4.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SHOP DWG 검토’는 발생 빈도(3.1)는 낮으나 중요도(4.2)는 높은 업무인 것으로 지적됨.

□ 대분류의 수량산출 중 □수량산출 및 적산(중요도 4.3, 발생 빈도 3.5)□ 과 □수량산출 기준의 이해(중요도 4.0, 발생 빈도 3.7)□ 는 토목분야뿐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도 중요한 업무(역량)인 것으로 지적됨.

□ 이 외에 사업관리 분야 중 □원가-공정관리□ 의 경우 발생 빈도는 3.5 정도이나 중요도가 3.9로 세분류 17개 항목 중 3번째로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평가됨.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 신규 기술인력, 사업 특성별로 요구되는 역량 갖추어야

□ 토목 및 건축분야의 신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 평가 결과‘수량산출/적산’, □외주도면 검토’,‘원가-공정관리’에 대한 이해는 사업분야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외에 토목은‘토목품셈’과‘내역작성’, 건축은‘도면구성’과‘SHOP DWG에 대한 이해’가 요망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각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신규 기술인력들은 이와 같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토목/건축 분야 신규 기술인력 업무(역량)의 중요도 평가 상위 5개 항목

분야 순위	토목분야			건축분야
	업무	중요도	발생 빈도	업무	중요도	발생 빈도
1	수량산출/적산	4.6	4.7	도면구성의 이해	5.0	4.5
2	토목품셈 이해	4.3	4.4	수량산출/적산	4.3	3.5
3	외주도면 검토	3.9	4.3	SHOP DWG 검토	4.2	3.1
4	내역작성 방법 이해	3.9	3.9	원가-공정관리	3.9	3.5
5	원가-공정관리	3.9	3.9	외주도면 검토	3.7	4.2

주 : 5점 만점임.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이종한(4급 기술원·jhlee@cerik.re.kr)·정성민(과장·포스코건설)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개혁을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의 현상은 결코 정상이 아니었다.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안정됐지만, 최근에는 그 부동산 열기가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 집이나 땅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이 우려될 정도이다. 중국보다 무려 40배나 비싸다는 땅값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국토의 총면적은 대략 300억평. 이 중 임야가 200억평, 농경지는 65억평 정도다. 대지·공장용지·도로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은 국토의 5.3%인 16억평이다. 나머지는 모두 하천·습지·묘지 등이다. 우리는 아직도 10억평 정도의 도시용 토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적정량으로 공급된다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기본 조건은 충족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임야와 농경지를 도시용 토지로 개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규모 도시용 토지 개발을 정부나 공사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래서는 다양한 용도·규모·장소에 맞추어 저렴한 토지를 개발·공급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도시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족쇄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 우선 농경지나 임야는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는 구습에서 벗어야만 한다. 요즘은 농사를 쉬는 휴경지가 매년 5,000만∼6,000만평씩 발생하고 있다. 한때는 2억평을 넘기기도 했다. 이것을 방치하느니 어떤 용도로라도 활용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익하다. 임야도 마찬가지다. 임야 중에는 생산성이 낮거나, 혹은 도시 인근에 있어서 개발 효과가 매우 큰 것들이 있다. 이런 땅을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층 규제로는 한계 농지와 임야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발 독점으로는 토지 공급의 효율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토지 개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단, 조심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정부는 토지 공급의 확대를 위해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했었다. 국토의 26%나 되는 땅에 거의 무제한으로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횡행하고 환경 파괴가 심각했다. 최근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토지 규제 완화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계획적 개발은 준수해야 한다. 개발 이익만을 노리는 개발 행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하면서도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개혁이 요망된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 동국대학교와 본원 공동의「제3기 건축·부동산 리모델링 최고전문가 과정」개설

□ 본원과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이 개설한 본 교육과정은 제1, 2기를 통하여 100여명의 리모델링 전문가를 양성, 명실공히 리모델링 최고 전문가 과정으로 정착

□ 본 과정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하여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현장 지향적 교육을 실시

- 원서교부 및 접수는 2004. 2. 12 ∼ 2. 28

- 문의 및 안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육홍보실, TEL 02-3441-0848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공제조합의 금융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4-01, 1. 28)

- 공제조합의 프로젝트 융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금융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

- 본 연구는 프로젝트 융자의 구조 및 추진 절차, 조합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조합의 향후 과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