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0 호 (2004. 3. 2)
			□경제 : 건축허가면적 급감 건설 발주액 추이 철근 가격 급등으로 건설경기 침체 계속 □정책 : 중장기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 발표 □이슈 : 미국 건설산업의 가치경영 프로세스 최근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두가지 방향 □정보 : 신규 건설기술 인력의 필요 역량 분석 및 역량(Ⅱ) □논단 : 건설산업의 미래는

건축 허가 면적 급감

- 주거용 허가면적 전년 동월비 60.1% 감소 -

■ 건축 허가 면적 감소세 지속

□ 2004년 1월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비 41.5% 감소함.

- 건축 허가 면적은 2003년 8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부문별로는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60.1%나 감소하여 가장 감소 폭이 컸음.

- 상업용과 공업용 건축 허가 면적도 각각 53.1%, 10.7% 감소하였으며 문교 및 기타 허가 면적만 7.6% 증가함.

■ 주택경기 지속 하락 예상

□ 2003년 건축 허가 면적 추이를 보면 7∼8월을 제외하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03년 7∼8월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으로 건축 허가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면 앞당겨 허가를 받은 영향으로 이후 감소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풀이됨.

□ 건축 허가 면적은 주택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수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주택경기의 하락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건축 허가 면적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민간 부문 감소로 건설 발주액 14.3% 줄어들어

- 수도권 발주액 감소세 전환  -

■ 2004년 1월 건설 발주액 전년 동월비 14.3% 감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건설 발주액은 민간 부문의 감소로 인해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발주처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 부문과 민자 부문은 증가함.

- 공공 부문의 경우 36.4% 증가하여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반면, 민간 부문(-27.2%)은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지역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이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40.7), 경기(-16.6%), 인천(-82.3) 지역의 물량이 모두 감소함.

- 지방의 경우 12.0%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54.1%), 충청남도(40.4%), 제주도(348.4%)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건설 발주액 추이

주 : 건설 발주액은 통계청 건설 수주액을 공사 지역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철근 가격 급등으로 건설 경기 침체 가속

- 건자재 가격, 전반적인 안정세 속 철근만 폭등 -

■ 건설 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안정세

□ 2003년 주택건설 시장의 호황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합판,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자재는 안정세를 보임.

- 다세대 주택붐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던 합판, 레미콘, 시멘트 가격은 2002년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동결되어 안정을 보임

□ 반면, 고강도 콘크리트파일과 철근 가격은 2003년에 대폭 상승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건축 비중이 높아지고 연약지반 공사가 늘면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수요가 늘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간 소음규제 및 고속도로 선형중시로 터널 및 교량 공사가 많아져 철근가격은 꾸준히 상승함.

■ 2004년 연초부터 철근가격 급등

□ 2003년 12월 41만 2,000원 했던 이형철근(16mm, M/T) 가격이 두 달만에  30% 이상 급등함.

- 2004년 1월에는 46만 2,000원으로 올랐고 2월에는 다시 52만 3,000원으로 급상승하고 있음.

- 가격 상승도 부담스럽지만 공급업체들이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짐.

-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이 가동되는 3월이 되면, 가격 상승 및 철근 부족 파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률 추이

구 분	시멘트	레미콘	보통합판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이형철근
2000	4.9	2.3	-3.8	14.0	1.3
2001	10.0	2.6	-0.3	12.2	3.9
2002	7.5	5.1	2.7	35.2	7.4
2003	3.4	4.0	1.6	17.3	19.6
2004. 1월	2.0	1.2	0.0	-6.9	14.7

자료 : 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 서울 기준(연평균 가격 대비 변동률).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중장기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 발표

- 향후 10년간 연간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위해 2억 6천만평 택지 개발 -

■ 주택종합계획의 의의

□ 정부는 그 동안 1년 단위의 단기 정책에 의존하고, 중장기 주택정책은 마련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옴.

□ 지난 2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은 처음 마련된 중장기 주택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목표 및 추진 전략

□ 중장기 주택정책 3대 목표 : ① 주택 부족 문제의 해소, ②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 격차의 완화, ③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 주택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 ① 지역 주택시장의 상황 및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② 투기적 수요 및 주택 과소비 억제 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유지, ③ 한정된 주택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④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정책의 강화

■ 주택 수요 전망

□ 주택 수요는 2008년에 45만호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로 전환하고, 2020년경에는 주택 수요가 37만호까지 감소할 전망

□ 지역별로는 수도권 242만호, 지방 197만호로 각 55%와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주택 수요 전망                     지역별 주택수요 전망

■ 주택공급계획

□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수요 44만호 이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등을 포함하여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전반기(2003∼07)에는 연평균 52만호, 후반기(2008∼12)에는 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해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

□ 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1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 소득 4분위 이하가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확보하고,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여 중산화 가능 계층에게 공급

□ 2003년부터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7%로 제고

- 수도권 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하여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제고

- 비수도권 지역에 45.7%인 228만호를 공급하여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 121% 달성

■ 택지공급계획

□ 향후 10년 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 용지의 50%인 1억 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비수도권 6,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

- 민간부문의 택지 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전반기(2003∼07)에는 공공부문에서 소요 택지의 55%를 충당하고, 계획 하반기(2008∼12)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택지 공급 비중을 45 : 55로 조정

□ 향후 10년 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택지 1억 3,000만평중 수도권 지역에서 54%인 7,060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46%인 5,940만평은 지방에서 확보

- 공공택지를 중소 규모로 개발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기반시설 부족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 3,000만평의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

□ 대도시 도심지역에서는 주거와 주거외 용도의 복합 용도 개발을 추진

■ 향후 과제

□ 총 2억 6,000만평의 택지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 요구됨.

□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와 행정수도 이전 등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한 종합적, 거시적 고려가 요구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미국 건설산업의 가치경영 프로세스

) 본문은 저자가 참여한 미국 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연구 과제인 □Value Management Toolkit□ 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것임.

■ 미 CII, 가치경영을 주제로 한 가치경영 툴킷(VM Toolkit) 발표

□ 미국의 대표적 건설산업 연구기관인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가치경영 현황을 집대성한‘Development of Value Management Toolkit’연구 결과를 발표(2003년 12월, CII RR 184-11)

□ CII 지식 체계(Knowledge Structure)에서 누락된‘가치경영’을 새로운 연구 테마로 선정, 건설산업의 가치경영을 새로이 정립할 목적

□ 미국 내 학계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웹에 기반을 둔 전자 출판물 형태로 개발(2003년 12월, CII IR 184-2)

■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프로젝트 요구 목적 달성 여부가 관건이어야

□ CII 연구팀에 의하면,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Value)란,‘발주자(Owner)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척도’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봄.

□ 발주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Objective)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봄.

- 사용자/시설물의 안전 보장(Security of Personnel/Facility)

- 유지 관리시 안전성 여부(Operation & Maintenance Safety/Health)

- 시공시 안전성 여부(Construction Safety/Health)

- 법규/규제의 부합 여부(Regulatory Compliance)

- 사업 비용의 효율성(Capital Cost Efficiency)

- 운영 비용의 효율성(Operating Cost Efficiency)

- 관리 비용의 효율성(Maintenance Cost Efficiency)

- 사업/서비스의 품질(Project/Service Quality)

- 시공 품질(Construction Quality)

- 공사 기간의 최적성(Schedule Optimization)

- 환경 보전 및 환경 친화성(Environmental Stewardship)

- 리스크 관리 및 억제(Containment of risk and uncertainty)

■ 가치경영 툴킷, 미국 건설산업에서 기업 및 프로젝트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치경영 프로세스 총망라

□ CII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건설사업에서 가치경영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활용 중인 모든 경영 기법들을 분석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큰 44개의 프로세스를 □건설 가치경영 프로세스(Value Management Process, VMP)□로 명명함. 수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 프로세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래적인 사업관리 기법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사업관리 기법

- 특정한 사업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 기법

- 산업 차원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실무 활용 가능성이 큰 기법

-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관리 기법

□ 가치경영 툴킷(VM Toolkit)은 44개의 가치경영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총 25개의 응용 도구, 실무 활용 지침서 및 가치경영 프로세스 선택 툴(VST)로 구성됨.

) VST(VMP Selection Tool)는 Visual Basic Application을 이용한 엑셀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로 해당 프로젝트 정보(프로젝트의 주된 목적, 프로젝트 수행 단계, 프로젝트 특성 등)를 입력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가치경영 기법을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랭킹을 정해주는 구조로 짜여져 있음.

□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가치경영 프로세스의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인 가치경영 기법 선택 툴(VST)임.

■ 미 건설산업 가치경영의 방향

□ 미국에서도 가치경영 프로세스의 활용도는 미약한 수준. 대다수 프로젝트의 경우, 소수의 프로세스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가치경영 툴킷(VM Toolkit)의 광범위한 활용이 요구됨.

□ 가치경영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발 및 업데이트 필요성 부각.

- 가치경영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특성이 있음. CII는 가치경영 프로세스들에 대한 주기적인(10년 기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 이에 덧붙여 프로젝트 특성 인자(Project Characteristics)에 대한 업데이트 및 그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CII의 기존 Best Practice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 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경영의 활성화를 모색 중임.

차희성(책임연구원·hscha@cerik.re.kr)

최근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두가지 방향

■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토지 규제 개혁 추진

□ 지난 2월 4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충청권 일대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토지가격의 급등 및 불법 투자 알선 등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최근 토지거래자 중 투기가 의심되는 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을 확대하여 21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음.

□ 한편, 최근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2.20)에서는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고지가, 고비용 경제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 용지로 사용 가능한 도시적 용도의 가용토지가 전체 국토의 5.6%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토지부족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용토지 부족은‘고지가 고비용 경제 구조’를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 규제가 복잡·다기하여 행정 불신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  개발과 환경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개발 있는 곳에는 환경 분쟁이 관례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인 토지 공급과 토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함.

□ 위의 두가지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상충되는 정책으로 보이나,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분양가 원가공개의 문제나, 환경운동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표류, 토지 사기 등의 만연이 모두 합리적이지 못한 현행 토지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 위장 증여 등 각종 탈법, 편법 거래 방지에 초점

□ 이번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탈법, 편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위장 증여 방지를 위해 부담 증여는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증여시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여 사유를 소명토록 함.

- 농지, 임야 취득에 대한 거주 요건 심사도 강화하였으며 휴경 목적의 농지 취득도 금지,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 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음.

□ 이 외에도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 목적, 이용 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허가 업무를 돕기 위해「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도 조속히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임.

■ 토지규제「국토계획법」체제로 일원화...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표명

□ 토지 규제 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은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개발, 지가 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선지방-후수도권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

- 현재 토지관련 규제는 건교부 외 12개 부처 총 112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실정임. 그리하여 토지 소유자조차도 자기 땅에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전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토지 규제 개혁은 규제의 질 및 규제 관리 체계 개선을 도모하여 토지관련 규제의 투명화, 합리화를 지향할 예정임.

- 2월 중 민관 합동 작업반 구성 후 3월부터 주요 과제별 논의를 시작하여 6월 말 토지규제개혁 추진 방안 발표 예정

■ 철저한 투기 방지 대책과 선지방-후수도권 개발 원칙 고수가 과제

□ 토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 이미 각종 개발호재가 산재되어 있는 토지시장에 이와 같은 규제 개혁은 또 다른 기대심리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FTA 체결에 따른 농지개혁이 제기되는 등 그 동안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비춰지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선지방-후수도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지자체들의 개발 압력 등에 의해 실질적인 이의 실천에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토지시장에 대한 철저한 투기 방지 대책과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이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토지시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불과한 한계점이 있어 사전적 관리, 감시 기능 강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며

- 가능한 개인 단위보다는 회사(법인) 형태의 토지 투자 및 개발을 육성하여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조세를 통한 적정 개발 이익의 환수 등 개발 및 투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임.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신규 건설기술 인력의 필요 역량 분석 및 역량 평가(Ⅱ)

■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과 현장 요구수준 간 Gap이 신규 인력의 건설산업 유입 저해

□ 건설업계에 신규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기반 확보뿐 아니라 매년 2만여 명 정도 배출되는 토목, 건축 계열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신규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학과를 졸업한 신규 인력들의 보유 역량 사이에 상당한 gap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 현장 요구 역량의 75% 수준에 그쳐

□ 현재 현장에서 토목분야 신규 기술직에게 요구하는 역량 대비 토목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은 평균 75%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분류 4개 분야에 있어서‘수량산출’과 관련된 역량이 가장 취약하여 4개 항목 모두 60%대를 나타냈으며, □구조계산□과 관련된 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 요구역량 대비 현 역량 평가

주 : 각 수치는(신규 기술인력의 보유 역량/현장 요구 역량)×100을 한 것임.

- 세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CAD 등 전산능력□  만이 113%로 신규 기술인력의 현재 역량이 요구 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서 평가된 필요 역량 및 발생빈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1순위로 평가된 □수량산출 및 적산능력’의 현재 역량은 요구 역량의 63.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외에도 □수량 산출 기준의 이해(60.0%)□ , □토목품셈의 이해(63.0%)□ , □현장 작업관리(64.0%)□ , □SHOP DWG검토(65.4%)□ , □도면구성의 이해(65.5%)□ , □측량(66.7%)□ , □외주도면의 검토(67.9%)□ , □원가-공정관리(68.0%)□ 항목들에 대한 신규 기술인력의 현재의 역량은 모두 60%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전술한 □CAD전산능력’외에 요구역량의 8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평가된 항목으로는 □토목구조 계획(90%)□ , □MIDAS 등 구조계산 관련 전산능력(90%)□ , □구조계산서 작성(85%)□ 및 □인허가 등 행정업무(80.0%)’인 것으로 나타남.

■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 현장 요구 역량의 70% 수준에 불과

□ 한편, 현장 요구 역량에 대비한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은 토목분야보다도 더 낮아 7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됨.

- 대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토목분야와 마찬가지로‘수량산출’과 관련된 부문의 역량이 가장 취약하여 평균 64.8%를 나타냄.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 요구역량 대비 현 역량 평가

- 세분류 항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여‘CAD등 설계와 관련된 전산능력(109.3%)’와‘발주/제작/납품관리(92.7%)’의 두 가지 항목은 보유 역량이 현장의 요구역량을 초과하거나 90%에 근접한 반면,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역량도 4개 있었음.

-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토목과 달리 □인허가 등 행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의 보유 역량은 현장 요구 역량의 54.2%에 그쳤으며, □도면구성의 이해(56.6%)□, □원가-공정관리(56.3%)□ 그리고 □수량산출 기준의 이해(58.9%)□도 50%대에 머물고 있음.

- 이외에도 수량산출 및 적산, 건축구조 계획, 건축품셈 이해, 내역작성방법이해, 외주 도면 검토 및 건축구조 계산의 6개 항목은 모두 60%대로 평가되어 현재 역량이 현장 요구 역량의 80%대 이상을 나타낸 항목은 전술한 두 가지 항목에 불과함.

■ 건설 신규 기술인력, 전반적인 역량이 취약할뿐 아니라 현장 요구 역량과 보유 역량간의 不調和(mis-match) 현상 심각

□ 건설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에 대한 진단 결과, 현재의 신규 기술인력의 전반적인 역량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실제로 보유한 역량 간에 심각한 부조화가 발생하여 신규 기술인력들의 현장 적응능력이 현저히 낮음을 시사함.

- 신규 기술인력들의 경우 토목이나 건축 분야를 막론하고 설계와 관련된 IT능력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업무 분야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

■ 산학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발, CDP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과 맞춤형 교육 필요

□ 신규 기술 인력들의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업계의 공동 노력이 요망됨.

-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건설 기술인력에 대한 대학 교육이 상당 부분 현장의 수요와는 괴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현장에서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토목 및 건축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가능하다면 대학과정 중 현장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교육의 현실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건설업체들은 건설기술 인력들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는 한편,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개발을 통해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이종한(4급 기술원·jhlee@cerik.re.kr)·정성민(과장·포스코건설)

건설산업의 미래는?

향후의 건설산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경제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의 경우, 부가가치를 기준한 건설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은 9.7%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5.9%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은 일본을 제외한다면, 선진국의 건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국민 경제적 비중은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의 23.4%이다. 그러나, 선진 8개국의 평균 비중은 13% 수준에 머물며, 특히 주택투자와 토목투자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각각 2/3와 1/3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스톡과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면, 건설산업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선진국의 경험이 그러하다면, 우리 건설산업 또한 과연 같은 경험을 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 경제적 비중의 감소를 건설산업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선진국의 산업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 구조 선진화는 재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그만큼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다. 이는 선진 8개국과의 단순 비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선진국의 평균 비중이 우리보다 무려 20% 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미래의 건설산업은 단순 시공을 통한 구축물의 제공이 아니라 시공된 구축물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우리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미래는 공간 제공의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제공된 공간을 통한 서비스의 창출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보다 쾌적한 공간,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IT)과의 접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구축물의 대형화 또는 고급화를 통해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증대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미래의 건설산업은 정보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쾌적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새로운 화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보다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때이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제30차 이사회 개최

□ 연구원은 제3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3년 사업추진 실적과 2004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

□ 본 이사회에서는 건설업계의 균형 발전, 산재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

■ 2004년도 건설·부동산 (수정)경기전망과 정책 동향 세미나 개최

□ 2004년 3월 16일(화), 14:0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04년도 건설·부동산 수정 경기전망과 최근 건설제도 및 정책 변화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에는 학계, 정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건설경기 전망과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