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원인과 대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민  형

Ⅰ. 문제제기

Ⅱ. 대졸 신규 기술인력 취업 현황

1. 대학 형태별 및 학과별 취업률 추이

2. 건설투자 및 수주와 취업률과의 관계

Ⅲ. 대졸 신규 기술인력 취업난의 원인

1. 상대적으로 과다한 인력 배출

2. 신규인력의 역량과 현장 요구 역량간의 괴리

Ⅳ.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1. 원칙과 기본방향

2. 취업난 해소 대책: 정부

3. 취업난 해소 대책 : 기업

4. 취업난 해소 대책 : 교육계

<차  례>

I. 문제의 제기	1

Ⅱ. 대졸 신규 기술인력 취업 현황	3

1. 대학 형태별 및 학과별 취업률 추이	3

2. 건설투자 및 수주와 취업률과의 관계	6

Ⅲ. 대졸 신규 기술인력 취업난의 원인	7

1. 상대적으로 과다한 인력 배출	7

3. 신규 인력의 역량과 현장 요구 역량간의 괴리	9

Ⅳ.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17

1. 원칙과 기본방향	17

2. 취업난 해소 대책: 정부	18

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대상 사업 확대	18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19

다. 연구개발 예산 증대 및 민간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21

라.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지원	22

3. 취업난 해소 대책: 업계	23

가. 인턴제,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23

나. 경력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기술인력의 장기 비전 제시	24

4. 취업난 해소 대책: 교육계	24

가. 공급인력의 조정을 통한 기술인력 수급의 균형 유지	24

나. 교육의 현장성 제고	25

Ⅰ. 문제의 제기

김  민  형

― 최근 사회 전반의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 실업 중 특히 ‘청년실업’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노동부의 통계에 따라면 2002년 말 현재 성인 실업률은 2.5%인데 반하여 청년실업률은 8.1%를 기록, 성인 실업률의 3.2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됨.

1) 연도별 성인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1997	1999	2000	2002
성인실업률(A)	1.9	5.4	3.4	2.5
청년실업률(B)	7.6	14.1	10.2	8.1
B/A	3.9	2.6	3.0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건설업의 경우도 현재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건설업체들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현장경험과 기술을 지닌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냄.

․ 더욱이 지금까지 건설 인력 양성에 나름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1군 업체들마저도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사원을 선호함에 따라 대졸 신규 인력들의 취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업은 ‘People Business'라고 불리 울 정도로 우수 인력의 확보 여하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산업임. 따라서 신규 기술 인력의 산업 내 유입 저하는 장기적으로 기술인력의 고갈을 가져와 국내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기반 약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임.

․ 물론, 타 산업과 달리 “경험의 과학”이라 불리울 정도로 생산기간이 길고 반복생산이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신규 인력의 즉각적인 현장 활용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건설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기피는 새로운 인력들이 건설업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여 건설산업의 노령화 추세를 진전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기술 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높음.

― 따라서 대졸 신규 기술 인력의 취업난을 초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제시된 실업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들은 대부분 단순히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청년 실업의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신규 인력이 ‘자신이 원하는 버젓한 직장(decent job)’을 찾지 못하는 데 있음.

실업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 따라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Ⅱ. 대졸 신규 기술인력 취업 현황

1. 대학 형태별 및 학과별 취업률 추이

―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2년제+4년제)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기 66.1%와 62.2%로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상회하였으나, 1998년 이후 전체 대졸자 취업률보다 낮아짐(<표 Ⅱ-1>참조).

․ 1996년과 1997년 건설관련 대졸자의 취업률은 전체 대졸자의 취업률을 각기 5.4%P와 2.9%P씩 상회함.

․ 그러나, IMF로 건설업이 크게 위축된 1998년 이후 대졸 취업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2002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다소 회복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2003년도에도 60.3%로 전체 대졸자의 취업률인 61.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2001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관련 학과의 졸업자 중 순수 건설업체 취업률은 약 25%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취업자의 상당수가 건설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교선, "건설기술자의 수급전망과 대책", 「건설경제」, 2003, 봄호, p.31.

<표 Ⅱ-1>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률 추이

(단위: %)

연도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건설관련 대졸자 전체	대졸자 전체
	건설관련 학과	2년제 전체	건설관련 학과	4년제 전체
1996	63.1	66.1	69.1	55.3	66.1	60.7
1997	61.6	65.4	62.7	53.1	62.2	59.3
1998	52.5	58.0	45.6	43.7	48.9	50.8
1999	53.9	60.3	39.4	44.1	46.7	52.2
2000	64.6	71.6	41.8	48.7	53.2	60.1
2001	68.4	73.4	39.9	49.7	54.2	61.6
2002	70.0	72.5	51.0	52.9	60.5	62.7
2003	70.1	71.3	50.4	51.6	60.3	61.5

주: 1) 건설관련 학과는 건축(실내건축 포함), 토목, 도시계획, 환경, 설비, 조경 관련 학과임.

2)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1996~2003.

―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의 취업률을 다시 2년제와 4년제로 구분해 살펴보면, 2년제 대학의 경우 2001년 이후 취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4년제 대학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건설관련 4년제 대졸자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함.

․ 4년제 대학의 경우 1996~1998년까지는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의 취업률이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함.

․ 그러나, 1999년 이후부터 4년제 대학 전체 취업률을 밑돌기 시작하여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난 2002년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대졸자의 취업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무름.

․ 2003년 현재 4년제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의 취업률은 4년제 대졸자 전체 취업률인 51.6%보다 1.2% P 낮은 50.4%를 기록함.

․ 한편, 2년제 대학 건설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1996~2000까지는 2년제 전체 취업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 크게 상승함.

․ 2002년과 2003년 2년제 대학 건설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각기 70.0%와 70.1%로 2년제 대학 전체 취업률에 근접한 수준을 보임.

― 이와 같이 근래 들어 상대적으로 중고급 기술자로 분류되는 4년제 대학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급 기술자들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반면, 중고급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가진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임.

․ 4년제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까지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요구됨.

실제로 건설업체 인력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신규 기술 인력이 현장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5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 최근 4년간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의 취업률을 다시 건축, 토목(도시계획 포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학과별 취업률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표 Ⅱ-2> 참조).

․ 2년제 대학의 경우 토목 분야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건축 분야의 취업률을 상회하는 반면, 4년제 대학은 2001년을 제외하면 건축 분야의 취업률이 토목 분야의 취업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부동산 붐에 기인한 건축직에 대한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4년제 대학 건축 분야의 취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임. 그러나, 2년제 대학의 분야별 취업률과 비교해 볼 때, 4년제 대학의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취업률 차이는 각 분야의 대졸자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건축 분야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외에도 설계 사무소 개업 등 상대적으로 활로가 다양한 반면, 토목 분야의 경우 건설업체 취업으로 활로가 한정됨. 한편, 건축분야의 대졸 신규 기술 인력은 현장에서 대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종합적인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품질시험, 측량 등 현장 기술업무가 중심이 되므로 이를 위한 역량만을 갖추기만 하면 됨.

․ 따라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나 입찰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태여 인건비가 높은 4년제 대졸자들을 채용하려 들지 않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관련 산업의 발달로 건설업에 각종 첨단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4년제 대학 토목 분야 대졸자들의 수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Ⅱ-2> 학과별 취업률

(단위: %)

구분	2년제					4년제
	2000	2001	2002	20032)	평균3)	2000	2001	2002	2003	평균3)
건축	64.4	67.8	68.1	68.7	67.3	41.8	38.9	53.4	52.8	46.7
토목	65.1	69.0	71.7	72.2	69.5	38.7	40.7	48.1	47.7	43.8
기타1)	68.0	74.6	73.8	n.a.	74.3	53.8	43.0	57.1	n.a.	51.3

주: 1) 기타는 건축, 토목 공통계열(학부)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세부 학과로 분류되지 않는 학과를 합한 것임.

2) 2003년은 학과별 통계가 없고 건축과 토목․도시계획으로 구분됨.

3) ‘기타’는 3년 평균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2000~2003.

2. 건설 투자 및 수주와 취업률과의 관계

― 건설관련 대졸자의 취업률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질 건설 투자 및 수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인다는 점임.

․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까지 건설투자 및 수주와 2년제 및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을 나타낸 <그림 Ⅱ-1>을 보면, 1996년에서 1999년까지는 건설 수주의 증감과 취업률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 그러나 2001~2003년의 경우 건설 투자는 72조 7,900억원(‘01),  75조 2,100억원(‘02), 그리고 80조 9,300억원(‘03)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수주는 50조 1,100억원(‘01), 67조 200억원(‘02), 그리고 2003년에는 75조 5,000억원으로 증가, IMF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은 2년제 대학의 경우 68.4%(’01), 70.0%(‘02), 70.1%(’03), 4년제 대학은 39.9%(‘01), 51.0%(’02), 50.4%(‘03)로 정체 현상을 보임.

<그림 Ⅱ-1> 건설 투자 및 수주와 건설관련 대졸자 취업률과의 관계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년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각년호.

<그림 Ⅱ-2> 건설 투자 및 수주와 2년제 및 4년제 건설관련 학과 대졸자 취업률

Ⅲ. 대졸 신규 기술 인력 취업난의 원인

1. 상대적으로 과다한 인력 배출

―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성장률 둔화에 따라 건설 기술 인력 수요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건설 기술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표 Ⅲ-1>, <그림 Ⅲ-1>참조).

․ 먼저 건설관련 학과 수를 보면, 1996년 2년제 132개과, 4년제 166개과로 합계 298개과였던 것이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2년제가 338개과로 무려 206개과가 신설되었으며, 4년제의 경우 352개과로 186개과가 신설되어 4년간 총 392개과가 증설됨. 또한, 2003년에는 2년제가 354개과, 4년제가 467개과로 다시 3년 사이에 150개 학과가 증설됨.

․ 다음으로 건설관련 학과의 졸업자 수를 보면, 1999년 정원 감소의 영향으로 2년제 대학을 필두로 2001년 이후 졸업자 수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절대 적인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의 경우 건설관련 대졸자들이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7.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년제 대학의 경우 1996~99년까지는 10%대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9년 정원 감소 이후 한 자리 수로 증가율이 둔화, 2003년에는 전년대비 5.3%의 증가율을 기록함.

․ 4년제 대학은 연도별로 증감율에 기복이 있기는 하나,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1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 건설 관련 학과 수 및 졸업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구분	학과 수			졸업자 수
	2년제	4년제	합계	2년제	4년제	합계
1996	132	166	298	9,395	6,360	15,755
1997	145	194	339	10,583	7,133	17,716
1998	278	262	540	12,335	7,593	19,928
1999	308	318	626	13,982	7,473	21,455
2000	319	352	671	15,369	8,401	23,770
2001	325	428	753	14,941	10,697	25,638
2002	338	444	782	14,257	11,044	25,301
2003	354	467	821	15,019	12,173	27,192

주: ( )안은 증감률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해당년호.

<그림 Ⅲ-1> 건설업생산(’95 불변가격기준)과 건설관련 학과 졸업자 추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전개서, 해당연호;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 한편, ’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건설생산을 보면, 1996년에 약 45조 5,000억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42조 1,000억원, 2000년에는 37조 1,000억원으로 감소함. 2002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40조 4,000억원에 머무름.

― 이와 같이 건설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지속적인 신설에 따른 졸업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공급인원의 과다를 낳아 취업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기술 인력의 공급 과잉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나아가 대량실업이라는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건설기술연구원이 중장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한 결과(2003.6)에 의하면, 신규 대졸자까지 포함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약 최소 3만 6,000명에서 최대 7만명까지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표 Ⅲ-2>참조).

<표 Ⅲ-2> 연도별 건설기술 인력의 공급 과잉량 추정

(단위: 명)

연도	구분	최소	최대
2004	공급과잉	45,021	65,680
2005	공급과잉	45,984	68,222
2006	공급과잉	44,.659	69,529
2007	공급과잉	43,043	70,835
2008	공급과잉	36,551	68,301

자료: 이교선(2003), “건설기술자의 수급 전망 및 대책”, 「건설경제」, p.35.

2. 신규 인력의 역량과 현장 요구 역량간의 괴리

― 양적인 공급 과잉보다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과 건설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에 상당한 괴리(mis-match)가 존재하여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적응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임.

․ 이러한 현상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됨.

―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과 현장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간의 Gap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 및 토목 현장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건설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규명된 핵심역량에 대하여 현재 신입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한 후, 요구역량과 실제 역량간의 Gap을 분석한 결과 현재 대졸 신입 직원들의 역량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신규 기술인력이란 입사한지 5년 이내의 직원을 의미함.

본 설문조사는 2003년 9～11월에 걸쳐 건축 17개 현장, 토목 14개 현장, 총 31개 현장의 15년 이상 경험을 지닌 현장소장과 공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 먼저, 토목 및 건축 분야 대졸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주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업무의 중요도와 현장에서의 발생빈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토목분야에서는 ‘수량 산출 및 적산’이, 건축 분야에서는 ‘도면 구성의 이해’가 가장 요구되는 역량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목분야의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설계/측량, 구조계산, 수량산출, 사업관리의 4개 분야로 구분한 후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세부 업무들을 평가한 결과 '수량산출'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그림 Ⅲ-2>참조).

․ 또한, 수량산출 업무의 세부내역 중에서는 ‘수량산출 및 적산’이 중요도뿐 아니라 발생빈도에서 각기 4.7점과 4.7점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토목품셈 이해(중요도 4.3, 발생빈도 4.3)’와 ‘수량산출기준 이해(중요도 4.1, 발생빈도 4.0)’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분류의 ‘수량산출’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로 평가된 것은 ‘설계/측량’이었음. 이 중에서는 특히 ‘외주도면의 검토(중요도 3.9, 발생빈도 4.3)’, ‘도면구성의 이해(중요도 3.7, 발생빈도 3.7)’이 중요한 업무였음.

․ 이외에도 사업관리 업무 중 ‘원가-공정관리’와 ‘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가 신규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지적됨.

<그림 Ⅲ-2>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 건축분야에서는 ‘설계/측량’ 분야의 ‘도면구성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5.0), 현장에서의 발생빈도(4.5)도 높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남.

․ 건축분야의 경우 토목분야와는 달리 설계/측량, 구조계산, 수량산출, 사업관리의 4개 분야 중 ‘수량산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반면, ‘설계/측량’의 중요도(전산능력 CAD등 제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설계/측량 중 ‘도면구성의 이해’는 중요도(5.0)나 발생빈도(4.5)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였으며, ‘외주도면의 검토’는 중요도(3.7)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발생빈도(4.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SHOP DWG검토'는 발생빈도(3.1)는 낮으나 중요도(4.2)는 높은 업무인 것으로 지적됨.

․ 대분류의 수량산출 중 ‘수량산출 및 적산(중요도 4.3, 발생빈도 3.5)’과 ‘수량산출기준의 이해(중요도 4.0, 발생빈도 3.7)’는 토목분야뿐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도 중요한 업무(역량)인 것으로 지적됨.

․ 이외에 사업관리 분야 중 ‘원가-공정관리’의 경우 발생빈도는 3.5정도이나 중요도가 3.9로 세분류 17개 항목 중 3번째로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평가됨.

<그림 Ⅲ-3>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 신규 기술인력에 대한 현장 요구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토목분야 신규기술직에게 요구하는 역량 대비 현재 토목 분야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 평균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Ⅲ-4>참조).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분류 4개 분야에 있어서는 ‘수량산출’과 관련된 역량이 가장 취약하여 4개 항목 모두 60%대를 나타냈으며, ‘구조계산’과 관련된 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세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CAD 등 전산능력’만이 113%로 신규 기술인력의 현재 역량이 요구 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서 평가된 필요 역량 및 발생빈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1순위로 평가된 ‘수량산출 및 적산능력’의 현재 역량은 요구 역량의 63.3%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도 ‘수량 산출 기준의 이해(60.0%)’, ‘토목품셈의 이해(63.3%)’, ‘현장 작업관리(64.0%)’, ‘SHOP DWG검토(65.4%)’, ‘도면구성의 이해(65.5%)’, ‘측량(66.7%)’, ‘외주도면의 검토(67.9%)’, ‘원가-공정관리(68.0%)’ 항목들에 대한 신규 기술인력의 현재의 역량이 모두 60%대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전술한 ‘CAD전산능력’외에 요구역량의 80%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평가된 항목으로는 ‘토목구조 계획(90%)’, ‘MIDAS등 구조계산 관련 전산능력(90%)’, ‘구조계산서 작성(85%)’ 및 ‘인허가 등 행정업무(80.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 요구역량 대비 현 역량 평가

구조

계산

설계/

측량

수량

산출

사업

관리

주: 각 수치는 (신규 기술인력의 보유 역량/현장 요구 역량)×100을 한 것임.

― 현장 요구 역량에 대비한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은 토목분야보다도 더 낮아 70%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됨.

․ 대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토목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량산출’과 관련된 부문의 역량이 가장 취약하여 평균 64.8%를 나타냄.

․ 세분류 항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여 ‘CAD등 설계와 관련된 전산능력(109.3%)’와 ‘발주/제작/납품관리(92.7%)의 두 가지 항목은 보유 역량이 현장의 요구역량을 초과하거나 90%에 근접한 반면,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역량도 4개 있었음.

․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토목과 달리 ‘인허가 등 행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의 보유 역량은 현장 요구 역량의 54.2%에 그쳤으며, ‘도면구성의 이해(56.6%)’, ‘원가-공정관리(56.3%)’ 그리고 ‘수량산출 기준의 이해(58.9%)’도 50%대에 머물고 있음.

<그림 Ⅲ-5> 토목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보유 역량과 현장 요구역량간의 Gap

업 무 구 분		Gap분석
대	중	현재역량 필요역량
설계/측량	도면구성이해	2.7 4.1
	외주도면검토	2.7 4
	SHOP DWG 검토	2.4 3.7
	측량	2.5 3.8
	검측	2.4 3.1
	전산능력(CAD등)	3.2 3.7
구조계산	토목구조계획	2.5 2.8
	토목구조계산	2.4 3.1
	구조계산서 작성	2.4 2.8
	전산능력(MIDAS등)	2.5 2.8
수량산출	수량산출기준의 이해	2.5 4.2
	수량산출 및 적산	2.7 4.2
	토목품셈이해	2.4 3.8
	내역작성법이해	2.4 3.7
사업관리업무	발주/제작/납품 관리	2.2 3
	작업관리	2.2 3.5
	원가-공정관리	2.4 3.5
	품질-안전관리	2.7 3.4
	인허가등 행정업무	2.2 2.8

<그림 Ⅲ-6>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 요구역량 대비 현역 평가

구조

계산

설계/

측량

수량

산출

사업

관리

― 건설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에 대한 진단 결과, 현재의 신규 기술인력의 전반적인 역량은 매우 취약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실제로 보유한 역량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 신규 기술인력들의 현장 적응능력이 현저히 낮음.

―  이러한 현상은 건설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함.

― 건설기술연구원(2003.6)이 1992년과 2002년도 우리나라 건축 및 토목학과의 교과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건축학과와 토목학과 모두 1992년의 교과목과 현재의 교과목이 그 비중에 있어서 1~3%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연구원(2003.6), 「건설기술인력의 전문기술력 확보방안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 건축학과의 경우 1992년에는 설계, 계획 및 법규, 구조의 비중이 전체의 67%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는 설계 등 기존 주요 과목의 비중이 56.1%로 감소하고 설비 및 환경, 전산 및 CM등이 크게 증가함.

․ 토목학과의 경우 1992년에는 구조, 토질, 수질의 비중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이들 과목의 비중이 65.7%로 감소하고 건축과 유사하게 환경, 교통, 전산 및 CM의 비중이 증가함.

<그림 Ⅲ-7> 건축분야 신규 기술인력의 보유역량과 현장 요구역량간의 Gap

업 무 구 분		Gap분석
대	중	현재역량 요구역량
설계/측량	도면구성이해	2.7 4.8
	외주도면검토	2.5 3.7
	SHOP DWG 검토	2.4 3.5
	전산능력(CAD등)	3.1 3.4
구조계산	건축구조계획	2.1 3.5
	건축구조계산	2.1 3.1
	구조계산서 작성	1.8 2.4
	전산능력(MIDAS등)	2.2 3.1
수량산출	수량산출기준의 이해	2.5 4.2
	수량산출 및 적산	2.5 4.1
	건축품셈이해	2.4 3.7
	내역작성법이해	2.4 3.5
사업관리업무	발주/제작/납품 관리	3 3.2
	작업관리	2.5 3.2
	원가-공정관리	2.1 3.7
	품질-안전관리	2.5 3.2
	인허가등 행정업무	1.8 3.4

․ 2002년 각 관련학과에 추가 및 삭제된 과목을 보면, 건축, 토목 모두 전반적으로 교과목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변경되더라도 실제 교육내용은 유사하나 과목명이 변경된 사례가 많음.

․ 구체적으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 건축관련 학과는 설비 및 환경, 전산 및 CM의 비중이 강조되고 있고, 토목공학 과목인 토질 및 기초공학, 기초측량학, 측량학실습, 토질역학 등이 추가되었으며, 설비 및 환경, 전산 및 CM 등이 신설됨.

․ 토목학과는 구조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GIS와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 발파 및 굴착공학, 지하공간공학 등이 신설됨.

― 또한, 현장실습 현황을 보면, 건축학과는 설계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토목학과의 경우에는 건축학과에 비해 실험, 실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양과 모두 건설업체가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 입찰서류 작성(시방서, 계약서 등)에 대한 과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상기와 같은 교과목의 운영은 전술한 신규 기술인력의 역량 평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현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경우 양 학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인 ‘구조계산(토목)’ 및 ‘설계(건축)’ 관련 역량, 그리고 최근 과목 비중이 높아진 ‘전산’관련 역량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토목, 건축 양 분야 모두 현장관리 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이 취약하며, 특히 토목학과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지만,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수량산출(내역작성방법의 이해, 토목품셈이해, 수량산출 및 적산, 수량산출기준의 이해)분야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도의 과목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 배분도 매우 미미한 실정임.

Ⅳ. 대졸 신규 기술 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1. 원칙과 기본 방향

― 건설업체들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비용 효율성만을 고려, 경력사원 선호하여 신규 기술 인력의 산업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인력의 고갈을 초래해 건설산업의 기술 기반을 와해시켜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첫째,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은 취업 희망자 개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하에 산업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

․ 둘째, 기술인력의 공급 주체인 학교, 수요 당사자인 업계, 그리고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정부 당국의 3자가 공동으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함.

․ 셋째,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비전과 변화 방향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안 제시가 요망됨. 물론, 단기 처방적인 대안도 필요하지만, 단편적이며 현안해결적인 성격의 대안은 문제의 근본은 그대로 남게 돼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기 때문임.

―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상기의 기본 원칙 하에 1) 기술인력의 산업 흡수력 제고, 2) 공급의 적정선 유지, 3) 교육의 현장성 제고, 그리고 4) 신규 대졸 기술인력의 취업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년 실업 해소를 위한 기술인력의 비전 제시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취업난 해소 대책 : 정부

― 건설산업은 최근 과거의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시공 전 단계(pre-construction)단계와 시공 후(post-construction) 유지, 보수 등 서비스 성격이 강한 부문이 강조되는 경향을 나타냄.

― 이러한 분야들은 그간 우리 건설업계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문들로 상대적인 경쟁력이 취약,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시공 전, 후 단계의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직 入職口(port of entry)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대상 사업 확대

― SOC 민간투자 사업은 그 성패에 따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따라서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즉,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민간투자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보면, 2,000억원이상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전에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이중 300억원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 한편, 총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민간투자 SOC사업의 실패는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국고지원사업의 성패는 국민들의 세금과 직결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국고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전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획예산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그림 Ⅳ-1> 민간투자 사업 지정 프로세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행기관:KDI, 국토연, 교통연 등
재정사업				민간투자가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NO		YES
				본타당성조사			▪주무관청 → 연구기관 등 ▪결과검토(민간투자지원센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2천억원 미만사업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2천억원미만 사업 : 주무관청 자체 지정 및 고시후 기획예산처 통보 ▪2천억이상 사업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자료: 기획예산처,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도 대형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종 및 2종의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은 건설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시설물 관리국, 정부투자기관 등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담당함.

― 그러나, 정부부처나 지방자지단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진단해야 할 시설물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함(<표 Ⅳ-1>참조).

․ 일례로,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의 경우 4명의 인원으로 전국 25,384개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Ⅳ-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담당조직(예: 도로관리)

수행주체			전담인원	업무규모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4인	시특법대상 시설물 25,384개
	도로구조물과		2인	국도 7,384㎞내 교량 3,523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국	2인	시설물 5000여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26인	국도 1,000 ㎞
특별, 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시설관리2부		27인	시설물 429개
기초시	건설과도로관리계		2인	일반도로 619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도로관리팀		5인	고속도로 1,661㎞

자료: 건설교통부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2002.12, p.12.

― 또한, 정부부처나 지방자지단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지도 감독에 애로가 큼.

․ 담당인력들은 인허가업무를 겸직하게 되어, 민원 우선처리 원칙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미루게 되며,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업무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함.

․ 선진국인 미국, 일본 및 OECD국가의 경우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 업무를 수행함.

― 현재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일정한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증원 및 전담 기구의 설치는 기술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연구개발 예산 증대 및 민간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 건설기술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님. 즉,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는 결국 SOC 사업의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돼 국가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설업은 과학기술과 관련이 적은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어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2002년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611억원으로 건설교통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등 타부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표 Ⅳ-2>참조).

․ 또한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당 평균 정부 연구비도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1억 4,000만원으로 매우 규모가 작음(<표 Ⅳ-3>참조).

<표 Ⅳ-2>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평균증가율
				전년대비증감률
건설교통부	531(1.4)	65(1.5)	671(1.2)	-6.1	7.3
과학기술부	7,577(20.2)	8,982(20.0)	10,479(20.3)	16.7	17.6
산업자원부	5,678(15.1)	8,507(19.0)	9,972(19.3)	17.2	32.5
환경부	585(1.5)	1,077(2.4)	1,048(2.0)	-8.9	36.2
전체	37,495(100.0)	44,791(100.0)	51,545(100.0)	15.1	17.2

주: ( )안은 전체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장현승, “건설 R&D투자 게걸음, 이대로는 기술력 강화 요원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저널 2004.3월호 재인용.

<표 Ⅳ-3> 주요 정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당 평균 정부 연구비 비교(1999)

(단위: 억원)

구분	주관부처	정부 연구비(A)	과제 수(B)	평균 연구비(A/B)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부	66	47	1.4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학기술부	326	63	5.2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694	211	3.3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1,571	142	11.1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30	9	3.3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장현승, 전개서.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조세 및 관세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제3차 건설기술진흥계획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식된 바 있음.

현재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각종 조세지원(관세포함),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지원을 받음.

․ 2003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총 49개로 76개를 나타낸 2000년도에 비해 27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의 증액과 민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는 건설기술의 발전시킴과 동시에 연구개발 분야로 기술인력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길이 될 것임.

― 나아가 PQ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표 Ⅳ-4>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및 운영계획

(단위: 개)

구분	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2000	76	27	49
2001	66	34	32
2002	60	28	32
2003	49	18	31

자료: 대한건설협회, 「민간건설백서」, 2003, p.214.

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지원

―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인턴제 및 이공계 실업자 지원과 같은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기술 인력 취업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장적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후술하는 K대의 ‘샌드위치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십습 수당’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각 대학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는 길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교육계의 대책에서 살펴 봄.

․ 또한, 이러한 지원의 상례화는 업체들에게는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한편, 검증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음.

3. 취업난 해소 대책 : 업계

가. 인턴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 지난 3월 18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고시함.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간 적용되어 왔던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IMF이후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현장 축소와 생산성 제고라는 명분 하에 대폭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 현장 기술인력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상태임.

<표 Ⅳ-5> A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사례

자료: A기업 내부자료.

― 이러한 현장 인력의 큰 폭 감소는 직접시공제 도입에 따른 현장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시공 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큼.

―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을 종업원 수 300인 이하 기업에서 1,000명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조정(50만원→60만원)하는 한편, 이공계 미취업자의 연수를 지원하는 등 대졸 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노동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제를 강화함.

산업자원부, “이공계 미취업자 취업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 지원”, 2004.3.9.

― 따라서 이 시기를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호기로 활용,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나.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도입을 통한 기술인력의 장기 비전 제시

―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 부진과 더불어 중장년 기술자의 실업은 학생들의 학과 선택 시 건설관련 학과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우수 인재 확보를 어렵게 만들 것임.

․ 2002년 말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총 787,416명임. 한편,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건설업체에 기술직으로 고용된 기술자로 집계된 수치는 254,707명으로 전체 기술자의 32.3%에 불과함.

이는 토목, 건축 등 건설분야의 자격취득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서 인정받은 기술자임.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건설교통통계연보2003」, “건설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물론, 자의로 취업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술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전체 기술자 중 취업 상태에 있는 기술자는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건설기술 인력들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는 한편,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개발을 통해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파이낸셜 신문, 2004.4.2일자.

․ 국내 S사의 경우 지난 4월 1일 우수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건설기술인력이 자신이 경력을 쌓고 싶은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맞춤형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4. 취업난 해소 대책 : 교육계

가. 공급인력의 조정을 통한 기술인력 수급의 균형 유지

― 비록, 1999년 이후 대학 정원의 감소로 건설관련 대졸자의 증감률이 둔화되었기는 하나, <표 Ⅲ-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가 지속적으로 신설되어 기술인력의 공급은 증가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실질 생산 규모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그림 Ⅲ-1>참조).

― 물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수요 창출과 SOC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여도 향후 건설업의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이며, 새롭게 창출되는 건설수요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수요와는 차이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건설 수요의 量과 質적인 측면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건설 기술 인력의 공급은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양적인 공급은 적정 수준으로 제한,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이교선, 2003)에 의하면, 2003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매년 20% 인원을 감축할 경우 2005년에는 과잉 기술 인력의 약 2.7~3.0%를 감축할 수 있으며, 2008년에 가서는 27.7~38.9%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10% 감축시에는 2005년에 1.1~1.4%, 2008년에는 15.0~16.6%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함(<표 Ⅳ-6>참조).

<표 Ⅳ-6> 건설관련 학과 정원 축소에 따른 과잉인력 감축 효과

(단위: 명)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공급과잉 범위	45,984~68,222	44,659~69,529	43,034~70,835	36,551~68,301
흡수인원(매년 20%감축시)	1,339~1,869	3,869~5,141	8,378~11,034	14,217~18,889
흡수인원(매년 10%감축시)	501~934	1,490~2,664	3,434~5,850	6,055~10,257

자료: 이교선, 전개서, p.38.

나. 교육의 현장성 제고

― 공급인력의 양적인 문제보다 신규 기술인력들의 취업난을 야기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졸 신규 인력들의 역량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에 상당한 Gap이 존재한다는 사실임.

․ 일례로 P건설업체의 경우 신입 기술직 직원들을 입문 교육 후 엔지니어링 또는 현장에 배치, 3개월 간 OJT를 받고 실무를 수행케 한 결과, 극단적으로는 입사 후 4년이 넘도록 기술부서에서 프로제트를 수행하였으나 엔지니어로서 근간이 되는 기술도서, 즉 도면, 시방서, 사양서 등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건설 기술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 지식의 부족은 프로젝트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영손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신입 기술직 개개인으로서는 건설 전문가로의 성장이라는 목표상실로 직원들의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규 기술인력의 현장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관련 대학의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 현재 대학 건설관련 학과의 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방법도 이론에 치우쳐 있음.

․ 건설분야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 내용의 습득을 넘어 실습, 과제해결,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의 참여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 교육에 치중됨.

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내용의 개편

― 프로젝트 책임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신규 기술직원들이 기술전문가롤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로는 ① 도면 및 기술자료 검토 및 작성 능력, ② 각 종 기술계산 업무(용량계산, 구조계산 등), ③ 분석 및 적산 설계(수량산출 및 내역작성) 등인 것으로 나타남(<표 Ⅳ-7>참조)

<표 Ⅳ-7> 신입 기술직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기술) 및 요구수준

구 분	내 용	필요성/요구수준
어학 및 전산교육	․ 어학 및 OA전산교육	․ 별도의 교육 필요 없음.
	․ 기술전산교육(MIDAS, CAD 등)	․ 별도 교육 필요.
기술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기술)	․ 도면작성 및 검토 업무(설계기준, 도면작성방법 및 해석 등)	․ 설계기준: 공종별 설계기준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가능 ․ 도면작성 및 검토: 기본자료 접수, 검토하고 도면구성에 필요한 기준과 타분야와의 연계를 고려, 도면작성 및 검토 가능
	․ 각종 기술계산업무(용량계산, 구조계산 등)	․ 설계프로그램의 이해와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구조계산서 작성 가능.
	․ 수량산출 및 내역작성	․ 수량산출기준과 방법을 이해하고 수량산출서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비 산출 가능.
	․ 프로젝트 종합적 관리 역량

주: 상기의 내용은 프로젝트 책임자 7명의 면담결과임.

② 學際的 접근(interdiciplinary approach)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 한편, 건설산업의 업역 및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시키므로 이에 걸맞는 다면적인 역량을 보유한 새로운 전문기술인을 요구함. 따라서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편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건설업의 업역이 확대되고 사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공정관리전문가, 사업비관리전문가, 사업관리 및 기획 전문가, 사업개발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단일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하였던 기존의 교육내용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학과 ―경영학, 법학, 부동산학, 경제학 등―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면적인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③ 현장 실습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위와 같은 직무수행역량(기술)들은 단순한 강의나 이론교육만을 통해서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직무수행의 전문성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능력은 실무경험을 통하거나 훈련을 통해 얻어짐.

․ 따라서 산업현장의 수요가 대학에 원활하게 전달되고 지역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이 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됨.

―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K대의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연구원(2003), 「건설기술인력의 전문기술력 확보방안 연구」, p.35～37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이는 일반적인 각 학과별로 일정한 시기에 한정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실습과 달리, 1학년을 제외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참여가 가능하며, 실습생은 월 40~60만원의 실습수당을 업체로부터 받음.

․ 교육과정은 교육기간에 따라 계절제(7주), 학기제(24주), 학년제(48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학생들은 교육 수료후 각각 5학점, 18학점, 36학점이 인정됨.

․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이 소중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실습수당의 지급으로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참여 학생에 대한 자질과 잠재력의 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우수 인력을 장점을 지님.

<참고 문헌>

건설기술연구원(2003), 「건설기술인력의 전문기술력 확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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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건설교통통계연보2003」

건설교통부(2003),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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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이종한, 정성민(2004), “신규 건설기술 인력의 필요 역량 분석 및 역량 평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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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2003), “건설기술자의 수급 전망 및 대책”, 「건설경제」

장현승(2004), “건설 R&D투자 게걸음, 이대로는 기술력 강화 요원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저널 2004.3월호

재경부, 노동부, 관계부처합동(2004),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과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앙일보, “초기 일자리가 향후 직장결정에 영향”, 2004.4.4일자.

파이낸셜 신문, 2004.4.2일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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