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확대와 신수요 창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재  호

Ⅰ. 건설산업과 일자리창출

1. 건설산업의 특성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3. 건설투자의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Ⅱ. 건설 및 SOC 투자 추이와 전망

1. 건설투자 추이와 전망

2. SOC 투자 현황과 적정투자규모

Ⅲ. 건설산업에서의 신수요 창출 방안

1. 환경복원사업

2. 환경기초시설사업

3. 지구교통개선사업

4. 신교통 수단, 모노레일

5. 노인복지 시설과 실버산업

Ⅳ.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1. 동북아 중심의 교통․물류시설 확충

2. 지하공간개발

3. 환경개발

4. 해양개발

5. 남북경협사업

V. 맺음말

< 차 례 >

I. 건설산업과 일자리창출	1

1. 건설산업의 특성	1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1

3. 건설투자의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2

II. 건설 및 SOC 투자 추이와 전망	5

1. 건설투자 추이와 전망	5

2. SOC 투자 현황과 적정투자규모	6

III. 신수요 창출 방안	9

1. 환경복원사업	9

2. 환경기초시설사업	11

3. 지구교통개선사업	13

4. 신교통 수단, 모노레일	15

5. 노인복지 시설과 실버산업	17

IV.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20

1. 동북아 중심의 교통․물류시설 확충	20

2. 지하공간개발	21

3. 환경개발	22

4. 해양개발	23

5. 남북경협사업	24

V. 맺음말	26

I. 건설산업과 일자리 창출

정  재  호

1. 건설산업의 특성

―  건설산업의 특성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 자동화 및 기계화의 한계: 제조업이나 IT 산업은 표준화,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나 건설산업에서는 표준화가 어려워 대체로 숙련공의 ‘손’에 의해 생산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해외이전의 한계: 제조업이나 IT 산업은 해외 이전이 가능하나 건설산업은 해외이전이 불가능함.

․ 효과적인 고용유발: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비숙련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일정 분야에 대해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산업을 대상: 건설산업은 전산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흡수 할 수 있음.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  절대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이것은 주로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상대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와 사람의 효율적 매개 및 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말함. 즉,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job mis-match)를 최소화함을 의미함.

― 제1주제에서는 주로 절대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상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제2주제 및 제3주제에서 다루게 될 것임.

<건설투자 확대 와 신수요 창출의 개요>

실업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I. 건설산업과 일자리 창출
			1) 건설산업의 특징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3)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II. 건설 및 SOC 투자 추이와 전망
			1) 건설 투자 추이 전망 2) SOC 투자 현황과 적정 규모
III. 신수요 창출 (단기적)						IV.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장기적)
1) 환경복원사업 2) 환경기초시설 사업 3) 지구교통개선사업 4) 신교통수단, 모노레일 5) 노인복지시설과 실버산업						1) 동북아 중심의 교통․물류시설 2) 지하공간개발 3) 환경개발 4) 해양개발 5) 남북경협사업
			V. 맺음말
			지속적 미래지향적 건설산업

3. 건설투자의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가. 고용 창출 효과

․ 한국은행의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에 1조원의 투자로 20,800명의  취업유발이 창출되며, 제조업의 14,400명보다 약 6,40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85~2000년의 15년간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자본이나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추이는 낮아지고 있음.

주: 취업유발계수(명/10억)를 1조원 단위당 취업유발인원으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별

나. 건설투자의 경제 파급효과

― 건설투자의 경기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파급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 2000년의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로 제조업의 1.95보다 높았음.

․ 건설산업이 일반적으로 한 단위의 최종수요에 의해 다른 산업에 발생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별

․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 부가가치유발에서도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타남.  건설업의 2000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4로 제조업의 0.63보다 높았음. 국가경제의 부가가치에서도 건설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건설산업은 한 단위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전체로 0.16단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의 0.37 정도의 수입유발계수 보다 상당히 낮은 것은 제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낮고 국내에 의존도가 높아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 유리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별

― 지속적인 건설투자의 확대는 고용 및 생산 등의 경기유발 파급 효과가 제조업의 설비투자의 파급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II. 건설 및 SOC 투자 추이와 전망

1. 건설투자 추이․전망

― 1990년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계기로 고도 성장을 가졌왔던 건설산업이 IMF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던 건설투자는 2000년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던 건설투자는 IMF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짐.

― 2003년의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축의 급증으로 7.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4년도에는 정부규제 강화 및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3.1%의 증가율을 예상함.

― 건설 투자의 중장기 성장률의 전망을 보면 2001~2010년의 10년간 건설투자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4.5%증가를 예상함.

― 2010년에는 3.9% 성장률로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7조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단위: 1995년 불변가격, 조원, 연평균 증가율, %)

구분	1971～ 1975년	1976～ 1980년	1981～ 1985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3년	2004(E)	2005～ 2010년(E)
건설투자액1)	10.65	19.24	28.77	60.04	82.20	69.13	80.93	83.29	107.06
연평균증가율	8.5	12.6	8.4	15.8	6.5	-3.4	7.6	3.1	3.9
대GDP 비중1)	13.0	16.7	17.2	22.8	21.8	14.5	15.0	14.7	13.7
GDP 증가율	7.9	6.9	7.8	9.5	7.5	4.8	3.1	5.1	5.0

주: 1) 기간말 기준  2) 2004년도 이후는 전망치임.

― IMF 이전 10년간 지속되었던 20%이상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율이 1999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3년에는 15.0%를 보이며 2004년에는 14.7%로 작년대비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15%이하로 내려간 이후로, IMF 이전의 높은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가 요구됨.

2. SOC 투자현황과 적정투자규모

가. SOC 투자현황

․ 2004년도 SOC 예산은 17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18조3천억과 대비하여 5.4%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도로, 철도, 공항을 포함한 교통 SOC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2000년대의 SOC투자는 일반회계예산 대비 14.6%~15.5% 선을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7%~2.9%선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 SOC 투자 예산 추이>                                                                                                                                       (단위:조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SOC예산(A)		14.2	15.2	16.0	18.3	17.3
	증감률	5.2%	7.0%	5.1%	14.4%	-5.4%
일반회계예산(B)		94.9	106.1	109.6	118.1	118.4
	증감률	7.2%	11.8%	3.3%	7.8%	0.25%
GDP(C)		522.0	551.6	596,4	628.6	-
	증감률	8.1%	5.7%	8.1%	5.4%	-
비율(A/B)		15.0%	14.3%	14.6%	15.5%	14.6%
비율(A/C)		2.7%	2.8%	2.7%	2.9%	-

주: 2003년까지 추경예산 포함, 2004년은 본예산 기준.

2003년 GDP는 명목GDP 성장률 5.4%를 적용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2~2011년 기간 동안 SOC 부문에 대한 총 투자규모를 159.2~180.4조원으로 설정하고 연간 SOC 투자를 약 16~18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음.

― 민자투자사업규모를 10년동안 28.1~60.3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18.5~39.7조원을 순수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임.

<SOC 부문 적정 정부 재원 배분 규모 산정(2002~2011)>

(단위: 조원)

구 분	총SOC 투자소요	정부 SOC 투자①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규모 (①-③)
			순수 민간투자②	정부 보조금③	민간투자사업 규모(②+③)
도 로	109.3	85.8～97.5	11.8～23.5	5.1～10.1	16.9～33.6	75.7～92.4
철 도	57.2	46.3～52.6	4.6～10.9	3.1～7.3	7.7～18.2	39.0～49.5
공 항	6.6	6.2～6.6	0～0.4	0～0.2	0～0.6	6.0～6.6
항 만	22.5	18.2～20.6	1.9～4.3	1.3～2.9	3.2～7.2	15.3～19.3
물류시설	3.3	2.7～3.1	0.2～0.6	0.1～0.1	0.3～0.7	2.6～3.0
계	198.9	159.2～180.4	18.5～39.7	9.6～20.6	28.1～60.3	138.6～170.8

자료: 기획예산처 SOC 중장기 민간 투자계획(2002~2011)

나. SOC 적정 투자 규모

― SOC를 포함한 국가 경쟁력

․ 2001년도 IMD 평가 세계경쟁력에 의한 SOC를 포함한 국가 경쟁력에서 49개국중 한국은 29위이며, 싱가포르(1위), 홍콩(3위), 말레이시아(18위), 일본(19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 평가에 의하면 아직도 공항시설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항만부문에서 싱카포르,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상태를 보임.

― SOC의 적정 스톡 및 투자규모

․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스톡 규모를 말하는 SOC 스톡의 적정규모는 현재 SOC 스톡의 충족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2000년 기준의 SOC 스톡은 349.7조원(95년 가격기준)으로 적정규모인 628조원의 55.7%로 1980년~2000년의 2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음

․ 세계 13위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SOC 스톡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SOC 충족도의 추이(1980~2000)>

(단위: 조원, %)

구분	적정규모(A)		실제스톡(B)		비율(B/A)
1980년대(‘80~89)평균	136.5	(80.3)	75.5	(44.4)	55.3
1990년대 (‘90~99)	397.7	(111.8)	218.2	(61.4)	54.9
2000년	628.0	131.3	349.7	(73.1)	55.7

주: 1) 1995년 가격기준

2) (  )안의 수치는 대 GDP 비중임

출처: 하헌구 외,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1단계)」교통개발연구원, 2003

․ 세계은행은 매년 GDP의 5% 이상의 SOC 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며, 2003년도 SOC 투자가 GDP의 2.9%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연간 30조원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함.

․ 국민 경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고용증대,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의 효과가 큰 SOC 부문에 계속적인 투자를 증가시켜야 함.

III. 신수요 창출 방안

― 일회적이거나 소모적인 대책들은 지양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 가치 추구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절대적의미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투자를 확대해야함.

1.  환경복원 사업

가. 사업배경

―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더불어 환경 법규의 강화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1997년 9조 100억원이며, 1999년부터 매년 8.6%성장률을 나타내어 2003년에는 12조 5,000억원으로 성장하였음. 2004년의 13조 6,100억원, 2010년에는 31조 7,550억원으로 전망함.

― 2003년에서 2010년에는 14.2%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대함. 그러난 그 규모는 일본의 1/9, 독일의 1/4 수준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함.

― 풍수해로 인한 하천, 수리시설 피해 복구와 사전예방 등의 치수사업의 필요성.

― 대체적으로 자본의 투자가 크지 않고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점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임.

나. 세부 투자 항목

― 하천정비(치수) 사업과 하천 호수 댐의 정화 및 준설 등 환경을 복원․복구하는 서비스사업을 포함함.

<환경복원에 대한 건설 투자>

분야	세부투자항목
환경복원사업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하천정비(치수) 사업 하천. 호수의 정화 및 수질 복원(준설) 폐탄광공해방지사업/휴․폐금속 광산 광해 및 토양오염 방지 매립지 복원사업/ 백두대간 보전 생태공원, 생태이동통로, 환경, 도시림 복원등

다. 사업별 방안

― 치수․하천정비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치수 사업, 수해 상습지 정비, 하도 준설 사업 등과 같은 하천 정비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사업을 포함함.

․ 2001년도말 기준 정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대상지구수 870개중 단지 142개 지구의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임.

․ 하천개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94%, 지방1급하천은 85%인 반면, 지방2급하천은 67.6%로 저조한 개수율로 수해발생비율이 95%가 예상됨.

․ 치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적 손실이 많이 소요되는 사후복구 보다는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과 투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청계천복구사업과 같은 하천복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용확대와 경제파급효과가 클 것임.

― 임업 관리

․ 국토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산림의 울창한 정도는 ha당 임목축적이 2000년말기준  63.46㎥로 일본의 152㎥, 독일의 277㎥ 비하면 아직은 낮은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요구됨.

․ IMF 이후 실업 대처 방안인 임업관리(숲가꾸기사업)는 2000년 당시 국유림, 민유림, 민간단체 포함한 임업관리 사업에 1,564억원 투자로 4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창출 면에서 크나큰 효과를 보였음.

<2000년 임업관리(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구분	연고용인원(만명)		사업량(ha)		예산집행(억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427	430 (101)	106,800	117,097 (108)	1,569	1,564 (100)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이러한 2000년도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업관리는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실업극복의 방안이 될 것임.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 건설이나 환경 서비스 업체들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유지 복원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대상이 됨.

2. 환경기초시설

가. 사업배경

․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업 폐수가 2000년 3,528만톤에서 2020년에는 4,879만톤으로 증가 예상 되는 등 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비 개체나 처리 공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세부투자항목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상하수도 교체 및 개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시설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설 투자>

분야		세부투자항목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문화마을 조성지구 마을 하수도 농어촌지역 마을 하수도/상수원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산업폐수 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 군부대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광역상수도/공업용 수도/ 지방 상수도 확충 및 개량 노후 수도관 교체/농어촌 상수도 시설/하수관거
	폐기물 처리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다. 사업별 방안

― 노후수도관 교체

․ 정부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수도관 42,757km를 교체하고 여과지․침전지 등 취․정수 시설 2,100여개를 개량할 계획임.

․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한 노후 수도관을 교체는 시기를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교체 사업을 조기 추진 및 확대 방안이 요구됨.

<노후 수도관 교체 현황 및 계획>

구분	1997~2002	2003	2004~2011	계
노후관(km)	13,799	2,400	24,285	42,757
취 ․ 정수시설(건)	1,799	40	284	2,123
사업비(억원)	16,917	2,136	22,261	38,319

자료: 환경백서 2003

― 상수도 시설 확충

․ 2003년 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 지역이 98.5%인 반면 농어촌․면지역은 31.1%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함.

․ 공급측면에서 정수시설의 노후, 용량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수질 측정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일부 지방에는 상수도 공급의 시급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정부의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책.

․ 상수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와 운영 효율화.

― 하수도 시설 확충

․ 하수도 보급률은 지역별 불균형(서울: 98.7%, 전남: 33.9%)이 심함.

․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2002년말 기준으로 75%이며, 네덜란드(96%), 스위스(94%), 영국(86%) 등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시장의 규모는 2007년까지 연간 5,000억의 신규․증설시장과 개보수시장이 예상되며, 유역별 통합 하수 처리시설은 9,200억의 규모가 예상됨.

․ 노후하수처리장 개조 및 보수와 댐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의 확충사업을 확대해야함.

․ 하수처리수 중수 활용에 대한 투자확대도 필요함.

․ 유지보수인력 및 실험분석을 위한 연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3. 지구교통개선사업

가. 사업배경

― 지구교통개선사업(STM: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TIP: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가운데 교통체계의 기능성과 효율성보다는 안전, 쾌적, 편리를 목적으로 한 생활환경개선차원의 교통정비사업으로 1994년에 서울시 강남구 학동공원지구를 시작으로 5년간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진 사업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교통운영과 교통시설 개선방안 등 공급과 수요계획의 내용중 자치구에서 시행가능한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사업수행 능력을 계획한 실천적인 교통개선사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구교통개선사업․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0.12

<서울시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액>

(단위: 억원, 2000.8)

년도	시행자치구수 (사업지구수)	구비투자	시비지원	총사업비
1995～1999	114지구	281(61%)	180(39%)	461(100%)

자료: 서울시보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1999년 까지 서울시의 114개 지구에서 구비 281억원과 시비 180억원 총 461억원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과, 차량소통능력의 향상, 주민만족도 향상, 차량의 과속억제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진장원, 보행권확보와 이면도로 정비방안, 2001

금기정외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한 문제 분석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1999.9

― 대전광역시에서는 서울시를 모델로 하여 2002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 5개년을 세워 지난 2003년부터 연간 5개 지구에 30억의 예산을 들여 20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인천과 부산광역시에서는 구자치별로 진행검토하고 있는 정도임. 그 밖의 도시는 기존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신호등 보수․개선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정비와 같은 기존의 절차와 방법으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음.

나. 주요사업 내용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주요사업내용>

개선분야		개선내용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	지구내 이면도로의 정비	기능별 체계정립: 집분산도로, 생활도로, 지구도로 기능확립 기능에 부합되는 설계기법 적용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운영기법의 도입
	가로정비 및 확충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도로 진출입구의 정비 도로관리개선: 도로표지판, 차선, 안전표지, 구조등 개선 교통소통 개선: 일방통행제, 병목구간의 해소 등
교통 안전 증진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차구분시설 및 구획선의 설치 교차로 부근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교통안전지구 설정	주거지역 교통안전: 과속방지시설, 교통진정지구 도입, 속도 규제 학교지역 교통안전: 스쿨존 설정, 차량진입제한
대중교통이용증진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보행 및 자전거의 이용 루트 정비 및 개발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의 환승 체계 정비
보행 및 자전거통행 환경개선	보행환경 개선	보행공간의 확보: 노상적치물 정비, 보행동선 확보 등 보행자 전용물 설치, 보행자 안내체계 구축 주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자 우선 동선체계 개발
	자전거 통행 환경개선	자전거 이용로 개설,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자전거 도로 안내체계 구축 및 홍보
주차시설 정비 및 주차운영 방법개선	주차시설 정비	각 지구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정비 블록단위의 공공주차공간의 확보 사업지 주차시설의 정비 주차시설의 확충: 공공용지의 활용, 주차시설 입체화 등
	주차운영방법 개선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노상주차장 유로화 검토 조업주차지역의 선정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구교통개선사업,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0.12

다. 사업방안과 시장규모

․ 아직 서울지역에 교통정비가 요구되어지는 미흡한 지역과 수도권, 지방 도시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교통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됨.

․ 수도권 서울 진입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루트 정비 및 자전거 주차장 확보를 통한 혼잡을 예방 할 수 있음.

․ 전국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에서 각 광역시별로 1년에 50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구교통사업을 실시한다면, 연간 총720억으로 약 1,500개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그 결과에 따라 광역시안에 지구를 확장해 나가고,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이 넘는 시에 시행할 경우 연간 1,000억 투자로 2,000여명의 고용창출인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

4. 신교통수단, 모노레일(Mono rail)

가. 사업배경

․ 모노레일은 고가의 궤도에 차량이 타이어 또는 철제 바퀴로 운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지하철 및 전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의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임.

․ 교통 혼잡시에의 서울 도심의 차량 평균속도는 17.1km/h이며, 20km/h인 홍콩과 33km/h인 싱가폴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서울시정개발연구원/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2003

․ 국내서도 1993년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통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구축과 김해, 부산, 전주 등 지방정부에서 진행․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경전철사업이 금년말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 계획에 있음.

․ 모노레일은 교통 혼잡지역과 근거리의 교통수단으로서 서울과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는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

< 교통수단별 효율성 비교>

승객밀도

고밀

궤도 교통 체계         지하철

(모노레일)

도보

중밀                   버스

오토             자동차

바이

저밀                                                                거리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통행거리)

자료: 이건영,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사, 1995

◎ 신규 제안사업)

이 제안사업은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자의 개인적 제안사업임.

-모노레일(mono rail)의 신교통수단과 관광개발을 접목한 프로젝트-

1) 제안된 모노레일 루트

2) 필요성

․ 교통수단으로서의 필요성과 남산을 중심점으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함.

․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와 2007년도에 완공예정인 강남경전철선과 연계.

․ 서울 중심지인 용산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방안.

․ 남산을 문화․관광단지로 재개발하여 서울 관광 상품으로 개발.

3) 사업단계

1단계: 강북(경복궁) ～ 남산 ～ 용산역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예술의 전당

구분	내역
특징	․강남과 강북의 고밀도 지역을 남산을 중간 지점으로 하여 연결함으로 교통난 해소. ․남산 문화․관광단지 개발과 고속철도 출발․도착 역사인 용산역과 연계.
예상노선거리	15km
추정공사비	약 7,500억원 (500억/km × 15km) (강남 mono rail 추정공사비 기준: 500억/km) 7) 박광복 외 ‘우리나라 경전철 도입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예상고용창출인원	약 14,560명 (20,800명/1조 기준)

2단계: 월드컵경기장 ～ 여의도 ～ 반포대로 ～ 압구정역 ～ 뚝섬유원지(한강변)

구분	내역
특징	․한강 주변을 관광코스로 만들며 강서와 강동을 연결함. ․시민들에게 월드컵경기장과 한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예상노선거리	25km
추정공사비	약 1조 2,500억원 (500억/km × 25km) (강남 mono rail 추정공사비 기준: 500억/km)7)
예상고용창출인원	약 26,000명 (20,800명/1조 기준)

3단계: 향후에 필요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후에 강북권내에서의 고궁,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관광코스의 모노레일과 강동, 강서, 강북, 강남권내에서 순환하는 노선 설치 검토 가능.

4)정책제안

․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궤도건설, 차량구입 등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기존 검토 중인 경전철사업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민간업체에게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여 모노레일을 포함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야함.

․ 서울과 수도권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피하고 동시에 관광개발의 수단으로 이용여부의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 필요함.

5. 노인 복지 시설과  실버산업

가. 노인복지시설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에 239만명으로 노인인구구성비가  7.2%에 달해 UN의 기준의 7%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음.

․ 2003년에 397만명으로 8.33%이며, 고령화 추세는 더욱 진전되면서 2019년에는 비율이 1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사회는 노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현상,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부양비의 증가 현상 등은 선진국 사회의 공통 현상임.

<연도별 인구학적 변화>

구분	2000년 (고령화 사회)	2003년	2019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평균수명
남자(세)	72.1	74.4	77.5	78.0
여자(세)	79.5	81.2	84.1	84.5
노인인구수(천명)	3,395	3,969	7,034	10,113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7.2	8.3	14.4	20.0
노년부양비 1)	10.1	11.6	20.2	29.7

주: 1) 노년부양비= 6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 2001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93개 무료 양로 시설에 4,872명, 4개의 실비양로시설에 120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단지 4,992명에 불과함.

․ 유로 양로 시설까지 포함한다 해도 6,043명으로 2001년말 기준 노인인구 339만명을 감안한다면 노인 주거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 전용 복지시설의 입소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 수	입소자 수
노인주거 복지시설	무료양로	93	4,872
	실비양로	4	120
	유료양로	22	702
	유로복지주택	3	349
합계		122	6,04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거, 의료) 시설 현황 중 주거시설 현황 2001.12

나. 실버사업

․ 199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기업과 개인이 유료고령자집단주거시설, 양로․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 실버산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 고령인구의 절대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가 요구됨.

․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실버시장 규모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15조원 규모로 전체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약 11% 수준 예상. 2010년의 실버시장 규모는 약 54조원에 달해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16.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부문별 우리나라 실버시장의 분야별 규모 예측>

(단위: %, 십억원)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5		2010
		A	B	A	B	A	B	A	B
주거관련	26.2	2,742	4,380	4,127	6,492	6,623	9,898	9,659	14,118
보건,의료	22.1	2,312	3,695	3,481	5,476	5,586	8,349	8,147	11,909
여가활동	27.5	2,877	4,597	4,331	6,814	6,951	10,389	10,137	14,819
교육	1.7	177	284	267	421	429	642	626	916
관광 등	25.8	2,700	4,313	4,064	6,393	6,522	9,747	9,511	13,903
생활관련	24.2	2,532	4,045	3,811	5,996	6,117	9,142	8,920	13,040
의류	6.1	638	1,019	960	1,511	1,542	2,304	2,248	3,287
식품 등	18.1	1,894	3,026	2,851	4,485	4,575	6,838	6,672	9,753
합계	100	10,465	16,720	15,752	24,780	25,280	37,780	38,867	53,888

주: 1) 1990년 불변가격 기준.

2) A와 B는 각각 65세 이상 및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한 실버시장을 나타냄.

자료: 문현상 외,「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다. 사업방안

․ 기존의 열약한 복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확충은 물론 새로운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민간투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포함시켜 사업을 다양화.

․ 노인 주거서비스 시장에 민간의 참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정책지원.

․ 민간 부문에서도 유로양로시설이나 복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확대.

IV.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 기존 국가적 대규모 사업이었던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건설수요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SOC위주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장 확대 전략과 건설 수요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수요 발굴이 필요함.

1. 동북아 중심의 교통․물류 시설 확충

― 2010년 동북아를 기․종점으로 여객 수요는 약 2억 5,000만명에 달하고, 화물의 경우 약 9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무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아직도 부족한 도로, 지하철, 철도, 신항만 중심의 교통 물류유통의 기간 시설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 발전과 함께 인적, 물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물류 수송 체계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수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함.

․ 항만, 공항등 주요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분담과 집중 개발, 복합 화물 터미널, 컨테이너 기지, 유통단지의 체계적인 정비,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복합 운송망 구축.

․ 환경 친화적, 에너지 효율적, 안전과 첨단 기술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 교통개발연구원은 2019년까지 향후 15년을 분석한 결과, 교통 SOC 투자의 적정 규모는 연평균 최소 15.5조원(2000년 가격기준)에서 최대 26.2조원이며, GDP 대비 비중은 2.4%에서 3.7%를 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2001년도 12.5조와 2002년 13.3조를 감안한다면 아직도 투자를 저성장시 2조원, 고성장시 13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최소한 2조원의 공공투자를 추가할 경우 약 41,6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함.

<교통 SOC의 적정 투자규모(2001~2019>

(단위: 조원, %)

구분	단계구분	분석결과
		총투자	연평균투자
저성장 시나리오 (3%경제성장률, 3%물가상승률)	2001～2009년	170.8	19.0(3.4)
	2010～2019년	123.8	12.4(1.7)
	합계	294.6	15.5(2.4)
통합 시나리오 3%, 5%경제성장률, 3%물가상승률)	2001～2009년	237.4	26.4(4.5)
	2010～2019년	144.8	14.5(1.7)
	합계	382.2	20.1(2.8)
고성장 시나리오 (5%경제성장률, 3%물가상승률)	2001～2009년	237.4	26.4(4.6)
	2010～2019년	260.3	26.0(3.2)
	합계	497.7	26.2(3.7)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

자료: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 연구(1단계), 교통개발연구원, 2003.12

2. 지하공간개발

― 도심과 산악 지하공간의 이용과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 국토의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지상공간의 개발에 대한 한계성, 특히 교통체증완화와 효율적 토지 활용 가능성.

․ 지상공간의 환경보호와 보존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특히 위험시설을 지하에 유치할 필요성.

․ 국토의 50%이상이 화강암, 화강편마암 등 견고한 암반으로 되어 있어 지하공간 개발에 유리함.

․ 전쟁에 대피-방공호로 이용.

․ 추운지역에서는 에너지 절감 등의 유리한 점이 많기에 통일 이후 북한 개발에 대한 사전 준비가능.

― 지하개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지하 공간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지하공간의 용도>

시설구분	용도
산업 ․ 상업시설	지하상가, 지하물류유통센터, 지하하수처리장, 지하 돔(Dome), 지하홍수조절터널, 핵폐기물저장소 등
수송시설	도로, 철도 터널, 물류수송터널, 지하터미널 등
문화공간시설	지하도시, 도서관, 연주홀, 스포츠시설 등
군사시설	대비시설, 무기저장소, 유류저장시설 등
혐오시설	화장터, 납골당,

― 현재 국내에서는 지하주차장, 복합상업단지, 지하수처리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지하하천, 터널, 농수산물 지하저장시설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지하공간 개발이 요구됨.

<지하공간 개발 사례>

구분	국내	해외
대규모 복합 상업단지	COEX, 롯데월드, 잠실역 지하광장, 춘천지하상가 등	미국 켄사스시티, 스칸디나비아 사묵
지하주차장	서울시 종묘, 동대문운동장, 소서문 지하주차장	제네바 레만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지하하수처리시설	서울시 부산시 하수처리장 구상, 서남하수처리시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농수산물 지하저장시설	-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지하댐	경북 상주 이안댐, 속초 쌍천 지하댐	일본, 호주, 중국, 노르웨이
지하하천 및 홍수조절용 터널	-	일본, 시카고
압축공기저장시설	-	독일, 미국, 이탈리아
지하물류 및 차량 전용 터널	국내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계획안, 경인지하물류전용터널등 구상	유러터널
지하 화장터 및 납골당	국립묘지, 대전	미국 영국 유럽

3. 환경개발

―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방의 일환으로 Co2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1997년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의하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감소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허용하는 거래를 인정함.

―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사이에 시범협력사업(AIJ)이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저감 의무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사업유치가 가능할 것임.

― 사업유치의 대상 분야는 크게 발전, 토지 이용, 및 신 재생 에너지 분야로 나누어지며,

․ 발전분야는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등 청정발전 기술과 석탄가스화, 송배전 효율 제고, 화력발전의 열효율 향상, 열병합 발전 등이 해당됨.

․ 토지 이용 효율화는 산림 경영, 조림, 열대림 보호, 토지 보존과 관리 등이, 신 재생 에너지 분야는 태양열,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지역 발전 등이 각각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산업과 매립가스 자원화, 발전부문 및 신 재생에너지, 임업분야에 사업유치국으로 청정개발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구분	내 역
세계적 편익	- 온실가스 배출저감 비용의 절감 -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편익	-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 기술이전 - 고용창출 - 사회간접자본 확충 - 에너지 수입 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
선진국의 편익	- 온실가스 배출저감 비용의 절감 - 배출저감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 확보 -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기후변화협약 하나에서 열까지’ 2002.8

4. 해양개발

가. 해양개발 사업

․ 지구의 30%를 차지하는 육지는 개발의 한계로 70%인 바다를 개발할 단계.

․ 해양개발 분야는 해저석유나 천연가스, 해저금속광물 등의 에너지개발, 해상호텔건설, 해상공항․해상도시․해중공원 등의 공간개발, 노후항만 리모델링, 친수성 항만개발,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해양토목 으로 확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1994년부터 8년간 공사하여 지난 3월 11일 인공섬이어도에 400평의 과학기지를 건설하였음. 또한 수도권이나 남해안 청정해양에 인공섬과 해양도시를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임.

․ 영종도 일대에 해양도시를 건설하여 동북아시아의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계획 검토.

․ 일본은 1985~1997년에 가와사키시와 키사라주시를 연결하는 동경만 횡단도로(교량 15.1km, 터널 9.5km)를 1조 4,823억엔 투자하여 완공하고 그 사이에 2개의 인공섬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1981년에는 매립식 해양도시인 고베항의 포트아일랜드의 총면적 583ha를 16년에 걸쳐서 완공했음.

나. 한․일 해저터널과 한․중 해저터널

․ 정부는 지난 1990년, 2000년에 일본에 해저터널 건설을 제의했으며, 2000년 10월에는 일본의 모리 총리가 서울 ASEM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현재 일본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 후에 통일 한국의 물류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위한 해저 터널이 현안이 되고 있음.

․ 한․일 해저터널의 예상 공사비는 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됨.

․ 또한 향후에는 서해안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사업도 가능함.

5. 남북 경협 사업

― 남북한 경제협력은 1992년 10월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3년 9월 현재까지 55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27건의 경제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고 교통, 통신, 해운분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은 2003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신의주행정특별구역지정, 개성 및 금강산특구지정 등 개혁과 개발 지향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북한 자체적으로 토목․건축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갈수리 농업용수 부족으로 대규모 관개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2003년 5월에 백마~철산의 총길이 273km를  착공했고, 개화~태성 물길공사를 2002년 10월에 준공하는 등 토목사업의 확대와 2002년에는 11만 3천600여동의 농촌문화주택건설을 하는 등 건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가. 추진중인 사업

․ 대북 경수로사업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있고 경의선 복구사업추진, 북한 개성공단 건설과 북한 모래 반입, 이산가족만남 등 호재가 많음.

․ 2000년 11월 이후 현대 아산과 토지공사가 참여한 북한 개성공단개발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남한이 22,347명이고, 북한은 39,03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북관련 사업으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예상됨.

<개성공단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생산유발효과(억원)	남한	1,518	7,748	13,516	22,782
	북한	2,262	11,530	20,122	33,914
고용유발효과(명)	넘한	1,491	7,589	13,267	22,347
	북한	2,613	13,280	23,137	39,030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남한	907	4,646	8,114	13,667
	북한	779	3,970	6,930	11,680

자료: 김태황, 개성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태황, CERIK,  2002.9 세미나

․ 북한의 향후 10년 간 발전, 도로, 철도, 항만 및 산업단지 등의 건설 잠재 투자 총액은 19조 7,450억원～ 72조 5,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나. 추진가능사업

․ 남북간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후 철도와 도로 정비와 확장, 항만의 보수 개발 등 교통 항만 인프라구축의 확장이 시급할 것임. 나진․선봉지역 배후 도로망 확충, 기존 항만 시설에 대한 하역장비의 설치 등 개․보수․확장 및 해양부유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건설.

․ 북한의 전화 보급 확대 및 노후화된 통신망을 교체 및 보수유지․운영 등의 통신망 현대화 건설 산업.

․ 발전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개수․교체와 석탄, 천연가스, 기타광물자원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 수자원분야에서도 임진강의 수자원이용과 수질 보전을 위한 제방사업을 포함한 수리관개시설 정비, 상하수도, 하수처리 시설의 수자원개발사업.

․ 환경친화적인 자연환경보전과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과 온천지역 관광개발을 함께 추진가능.

V. 맺음말

―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수요 확대 방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정부는 현실의 가치와 수익성 보다는 미래가치와 국민의 공익에 역점을 둔 경기부양과 고용 확대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민간업체들은 시공위주의 수주가 아닌 고부가가치부문의 수주로 바뀌어야 하며, 수동적인 수주 보다는 기획창출을 통한 능동적 수요를 창출하여야 함.

―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추진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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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백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