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3 호 (2004. 4. 16)
			□경제 : 건설기업 체감 경기 하락세 심화 2월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 올 1/4분기 조달청 평균 낙찰률 78.6% □정책 : 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사례로 본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이슈 :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 □정보 : 주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 」소개 □논단 : 건설업역 및 생산 체계 개편을 위한 접근 방법

건설기업 체감 경기 하락세 심화

- 자재난 심화, 자재수급 23.3, 자재비용 17.5 -

■ 건설경기 체감지수 3개월째 하락세

□ 2004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3.5를 기록함.

- 체감경기는 올해 들어 3개월째 50선에 머무르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체감경기의 하락은 공사물량 부족과 자재난으로 인해 건설공사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주택시장은 일시적으로 주상복합 시장의 분양 열기가 재연되었으나 대세적으로는 경기 하강 국면에 돌입함.

- 철근 및 모래 등 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총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 자재 비용지수와 수급지수는 2월보다 낮아져 자재비는 상승하고 수급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자재수급지수(23.3)와 자재비용지수(17.5)가 전월보다 각각 22.7p, 12.7p 하락함.

■ 4월 전망지수 74.1

□ 4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남.

- 4월 전망지수는 74.1을 기록하여 3월 전망치(86.9)보다 12.8p나 낮아짐.

- 자재난의 지속, 정부발주제도의 변화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53.5	64.1	55.4	77.3	53.5	86.9	74.1
규모별	대형	45.5	70.0	45.5	90.9	44.4	100.0	77.8
	중견	63.3	59.6	56.8	63.3	72.5	71.1	85.0
	중소	51.1	62.2	65.5	77.3	42.5	89.5	57.5
지역별	서울	55.5	62.4	55.2	78.4	59.9	91.5	81.2
	지방	49.2	66.7	57.8	74.9	42.6	83.3	62.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월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

- 민간 주택 부문은 61.4% 감소 -

■ 1∼2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

□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2월 건설 수주액은 6조 28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발주처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공공부문의 경우 55.0%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를 보임.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이 각각 52.1%, 65.5% 증가함.

- 지난달 13.6% 감소했던 민간부문은 35.1% 감소하였으며,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이 각각 34.3%, 44.4% 감소함. 민간 주택부문은 61.4% 감소한 반면 비주택부문은 29.9%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은 27.8%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은 27.7% 감소함.

- 건축부문의 경우 비주택부문이 21.9% 증가한 반면, 주택부문은 53.2%나 감소함.

■ 주택경기 침체가 전체 건설경기 침체 주도

□ 주택 수주액은 2003년 3월(-35.3%)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4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24.4%. 53.2% 감소함.

- 주택 수주가 격감하면서 건축과 전체 건설 수주도 감소하고 있음.

건설 수주 증감률 추이

올 1/4분기 조달청 평균 낙찰률 78.6%

- 1,000억원 이상 공사는 47.8%에 불과 -

■ 2004년 1∼3월 조달청 평균 낙찰률, 전년보다 1.7% 낮아져

□ 2004년 1∼3월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2003년 연간 낙찰률 대비 1.7%p 하락한 78.6%를 기록함.

- 5억∼30억원 미만공사는 0.4%p, 500억∼1,000억원 미만공사는 0.9%p 낮아졌고 1,000억원 이상 공사는 무려 9.1%p나 떨어짐.

- 그 밖의 공사 규모에서는 0.1∼0.2%p 높아졌으나 전체 평균으로는 1.7%p 낮아짐.

□ 그리고 1∼3월 조달청 발주 신규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190:1로 2003년 연간 입찰 경쟁률 229:1보다 낮아져 경쟁이 다소 완화됨.

- 5억∼10억원 미만 공사는 44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1억∼5억원 미만 공사로 364:1을 기록하면서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편 1,000억원 이상 공사는 24:1로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500억∼1,000억원 미만 공사는 54: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2003년 연간 경쟁률(37:1)보다 크게 높아짐.

□ 500억∼1,000억원 미만 PQ대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평균 낙찰률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경쟁률에서만 크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됨.

발주 규모별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가중평균) 추이

예정가격 기준분류	1998	1999	2000년	2001	2002	2003(A)	2004.1Q(B)	증감(B-A)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88.2	0.2
1억∼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87.4	-0.1
5억∼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87.0	-0.4
10억∼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86.3	-0.4
30억∼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86.8	0.0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86.2	0.1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83.7	0.2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79.6	-0.9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47.8	-9.1
평균	80.1	76.5	79.2	79.8	79.8	80.3	78.6	-1.7

자료 :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

□ 2003년 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청약 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2004. 3. 23일「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구체화되어 3.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플러스옵션제 등의 내용으로 이미 2004. 1. 14일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 3.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건교부 등 정책당국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투기세력의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부작용을 차단한 조치로 보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와 청약통장 사용 등이 주된 내용임.

■ 주택거래신고제의 신설

□ 주택거래신고제는 건교부장관이‘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실시함.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지역 지정 기준은 투기지역 중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누계가 3% 이상,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임.

- 신고 대상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주택거래 신고의 대상 주택)은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전용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임.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고내용은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 계약 당사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

□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때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주택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교통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 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 DB의 자료를 지자체 등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 신고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

□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적 요건을 강화함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 보증,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

-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 분양을 받을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 분양권 전매도 전면적으로 금지함.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되며, 다만 2004. 3. 29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 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기득권을 인정해 1회 분양권 전매 허용함.

■ 주택거래신고제의 향후 전망

□ 새로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시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과 주택 실거래가격 과세 기반의 구축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거래가 여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력 확보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편법이나 탈법적 거래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됨.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광주광역시 사례로 본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지방경제 살리기가 국가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최근 고실업난 속에서 건설산업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소득 창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 설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여기서는 통계청의「지역내 생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함.

■ 건설산업, 비중 하락에도 불구 4대 지역 산업의 위상 유지

□ 광주시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줄곧 하락 추세 유지

- 생산액 기준으로는 1995년의 15.5%에서 2000년 9.1%, 그리고 2001년에는 8.6%로 하락

- 취업자수 비중은 1995년도의 13.1%에서 2001년 10.3%, 그리고 2001년도에는 9.5%로 하락

□ 그러나, 이러한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여전히 광주시의 4대 주요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01년도「지역소득통계」분류 기준 12대 산업 중 건설산업 생산액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사업서비스 다음으로 네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주시 주요 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비중

구분		1993	1995	1998	2001
건설업	생산액	14.3	15.5	12.4	8.6
	취업자수	10.9	13.1	10.5	9.5
제조업	생산액	25.5	25.4	23.8	27.9
	취업자수	16.2	14.8	13.6	12.7
도소매업	생산액	15.2	14.6	14.6	14.5
	취업자수	30.2	31.0	30.8	31.9

자료 : 통계청,「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지역경제의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효과 타산업에 비해 높아

□ 광주시 건설산업은 역내 생산 비중은 도소매업 등 다른 산업보다 낮으나 중간 소비는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경제 내 여타 산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광주시 건설산업은 지역 내 요소 소득, 특히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지역경제 내 민간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총산출액과 지역 내 총생산액에서는 제조업과 3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지만 피용자보수는 제조업의 50% 이상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도소매업보다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생산이나 취업자 수 비중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광주시 주요 산업의 구체적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구분	총산출액	중간 소비	지역 내 요소 소득	피용자 보수	순간접세	지역내 총생산액
건설업	8.9	9.2	10.1	14.9	6.8	9.4
제조업	39.0	48.0	28.5	28.3	34.3	30.4
도소매업	11.1	8.3	17.6	12.3	14.7	15.7

자료 : 통계청,「지역 내 총생산 및 지출」, 2003.

□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민간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큰 반면 순간접세 등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짐.

- 이는 건설산업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나, 간접세가 국세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에 기여효과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 고용 및 소득 창출 정책 필요

□ 이상에서 광주시 건설산업은 비록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 활동의 특성상 지역경제,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임금 소득의 창출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제조업 등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방일수록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윤영선(기획조정본부장□ysyoon@cerik.re.kr)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

□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남(건설업:20.8명/10억, 제조업:14.4명/10억).

□ 생산유발효과도 제조업의 파급 효과보다 크게 나타남(건설업 : 1.99, 제조업 : 1.95).

□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에서도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건설업 : 0.84, 제조업 : 0.63).

□ 제조업은 한 단위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 전체로 0.37 단위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건설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16으로 제조업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국내 의존도가 높아 국내 경기 활성화에 유리함.

■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위해 지속적인 건설 및 SOC 투자 확대 필요

□ 2003년의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축의 급증으로 7.6% 늘어났으나 2004년에는 정부 규제 강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3.1%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2004년 중앙 정부의 SOC 예산은 17.3조원으로 2003년의 18.3조원(추경 포함)에 비해 5.4% 감소하였고 정부의 중장기 계획(2002∼2011)에 의하면 연간 16조∼18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됨.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SOC투자 권고(연간 GDP의 5%이상)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7%∼2.9%에 머물러 SOC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함.

■ 신수요 창출 방안

□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사회에서 소홀하기 쉽지만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단기적 방안이며, 일회적이거나 소모적인 대책들은 지양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가 요구됨.

-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환경 법규의 강화 요구에 맞추어 환경 복원 및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같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하천 정비(치수), 하천 복구사업, 수질 복원, 수해상습지 정비, 도시림 복원 등의 환경 복원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상하수도 확충 및 개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포함됨.

-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으로 지구내 이면도로의 정비, 가로 정비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통행환경 개선, 주차시설정비 등이 포함됨.

- 모노레일과 같은 신교통수단과 문화·관광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강북, 남산, 용산, 강남을 연결하여, 중간 지점으로 고속철도역사인 용산역, 새로 개발될 용산지역과 문화 관광 개발 남산 지역을 중간지점으로 연결함. 또한 월드컵경기장에서 여의도를 거쳐 강동의 뚝섬유원지까지 한강을 따라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한강의 관광 지역 개발과 병행할 수 있음.

- 사회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노인 복지시설의 개·보수·확장·신설

- 지방 균형발전 및 개발 차원에서 관공서의 지방 이전 추진에 따른 건설 수요

-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과 관광개발 사업

■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 기존 국가적 대규모 사업이었던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건설 수요가 필요하며, SOC 위주의 동북아 중심의 물류 시설 확충, 지하 공간 개발, 환경 개발, 해양 사업, 남북경협 사업을 통한 신수요 창출 가능함.

□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선진 국가에게 부여한 쿄토의정서에서 체결된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이용해 국내에 환경 사업 유치 가능성

□ 남북간 경협을 통한 북한 교통, 발전소, 통신망, 수자원 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임.

■ 신수요 확대와 고용 창출을 방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긴요

□ 정부는 현실의 가치보다는 미래가치와 공익성에 역점을 둔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업체들은 시공 위주의 수주가 아닌 고부가가치 부문의 수주로 바꾸어야 하며, 수동적인 수주보다는 기획 창출을 통한 능동적 수요를 창출하여야 함.

□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추진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정재호(부연구위원□jchung@cerik.re.kr)

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소개

- 제1부 :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100년 설계의 시작 -

■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의 개요

□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이란?

- 일본 국토교통성(한국의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주관으로 국토의 장래 모습에 대한 대계를 수립코자 국토교통성의 공무원 중 의욕이 넘치는 젊은 직원 중심으로 대신(장관) 직속의 36명의 태스크 포스 조직

- 나라의 장래, 어떤 사회를 실현해야 할지, 목표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등과 같은 국민 전체의 공통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이른바 나라의 기본 설계(ground design)를 구축하고자 함.

□ 구축 방법 및 진행 상황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은 Task Force 팀원들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여 100년 뒤의 일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 후, 이를 국민에게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축됨.

- 평성 15년(2003년) 4월 Task Force의 3개 분야 21개 제안을 담은 기초보고서가 발표되어 현재 공개적으로 국민의 제안을 받고 있음.

- 특기할 점은 이 보고서와 구축될 계획이 일본의 미래 설계도이고 국토계획국의 향후 과업의 기본 줄기가 되어줄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모으는 작업을 공공에서 먼저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의 구성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은 3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Task Force가 제출한 총 21개의 제안을 담고 있음.

- 제1주제는‘세계를 끌어당기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일본이 아시아의 글로벌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으로 구성

- 제2주제는‘영속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자손대대로 이어질 순환형, 환경친화적 국토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3주제는‘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개성과 여유를 존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를 끌어당기는 일본 - 아시아의 글로벌 센터

□ 제안 1 : 아시아의 연대를 선도하는 국가

- 21세기 세계 성장의 중추를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며 아시아의 성장 없이는 일본의 성장도 없다는 개념 하에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아시아 발전 모델과 일본의 역할 수립

- 일본의 두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협력, 방재 등의 국가 공통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성

- 해저터널을 통한 시속 1,000km의 고속열차를 포함 해로, 수로 등의 아시아 연대 교통망을 구성하고, 공동 방재센터,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한 아시아 공동 방재 체계 구축

- 아시아 문화권에 바탕을 둔 공동설립 학교, 공동 연구, 법/제도의 정비, 지역개발 등을 추진하고 선진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일본은 솔선하여 공동의 비전을 제시

□ 제안 2 : 케이한신 글로벌 인터페이스 시티

-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가 될 초대규모 인공 도시 건축

- 오사카 Eco-Pyramid의 경우 도시 하나가 피라미드 형태의 단일 건축물로서 지하 도시를 포함한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도시 외곽은 녹지로 구성하여 자연 환경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구상

□ 제안 3 : 100년 후의 국제공항

- 동아시아의 관문이 될 국제공항을 주요 도시 블록(북경, 서울 , 동경, 싱가포르 등)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람과 물류의 분리를 통해 높은 효율의 교류 시스템을 제공

- 각 허브공항은 아시아 교통 연대와 직결하여 글로벌 교통 네트워크 수립

□ 제안 4 :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의한 개성 있는 국가 발전

-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주(일본의 행정구역) 단위를 하나의 특성을 가진 국가로 간주한 독립적인 발전 계획 수립(예 : 문화와 레저의 오키나와 하와이, 전통 문화와 장인 예술의 니시니혼 이탈리아, 농업과 디자인의 홋카이도 덴마크 등)

- 광역 생활·경제권 유지를 위해 하드웨어적으로는 Door to Door 교통 시스템 구축

■ 영속적인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 - 순환형, 환경친화적 국토 형성

□ 제안 5 :‘기쁨의 숲’조성으로 생명의 동맥 만들기

-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연을 감성이 풍부하고 생기 있는 환경 공생형 국토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소유하는 숲, 수로, 해변 조성

- 고층빌딩,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의 잔재인 대량의 건설 폐기물을 무공해 자연물로 순환시키는 자연 재생 기술의 개발

□ 제안 6 :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토지 이용 재편

- 지리적·지형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를 가진 재해 다발 국가인 일본의 국토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탈바꿈시킴.

- 위험 정보 지도의 제작, 풍부한 정보를 갖춘 방재 시스템, 재해 대책 시설의 다기능화, 위험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재해 위기에 강한 국토 형성

□ 제안 7 : 인간 중심의 교통·물류 시스템

-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 사고, 화석연료 고갈 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

- 차 없는 도심, 소음/배기가스 등이 없는 공공 교통수단 발굴, 고속화된 도시간 이동수단 개발, 물류와 인류의 분리, Moving walk, 지상 도로의 녹화사업 시행

□ 제안 8 : 순환형 마을 만들기 - 도시 내 생활 여건의 유지

- 도시생활 여건을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3종의 순환 시스템 도입

- 유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활 순환 시스템

- 이산화탄소 감소, 건자재 확보를 위한 삼림의 유지 및 활용 시스템

- 클린에너지 활용, 물 재생처리 기술 개발 등 자연 에너지 활용 시스템

□ 제안 9 : 100년에 걸친 새로운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

- 토지본위제에서 빠져 나와 토지의 이용자 중심으로 계획된 마을 발전 방향 수립

- 지방 중핵 도시에‘마을 만들기 협의회’구성 → 마을의 개성과 매력, 이념에 대한 토론 → 마을의 라이프 스타일 제시 → 이념 결정 → 적합한 실천 계획 수립

(다음호에 계속)

송병관(책임연구원, kwanii@cerik.re.kr)

건설업역 및 생산 체계 개편을 위한 접근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보는 시각  -

어떤 제도 개선이건 간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다.

지난 3월 18일자로 입법 예고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내용은 점진적·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겠다던 공청회 당시의 혁신적인 방안 대신, 단계적으로 겸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선에서 그쳤다. 의무하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했다. 직접시공제도는 일차적으로 3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을 생각해보면, 점진적·단계적인 개선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제한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이미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다만, 건설업역 및 생산 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2002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한다는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런데 폐지 시한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겸업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단계적으로’겸업 허용 업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까? 이 또한 어떤 업종부터 할 것인가로 들어가게 되면 숱한 논란을 겪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게 될 소지가 높다. 의무하도급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겠다지만,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일지 모른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업역 구분과 겸업 제한은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다. 각종 하도급 규제의 근원도 여기에 있다보니, 겸업 제한의 타파없이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점진적·단계적인 방법으로 겸업 허용 업종을 늘려서 먼 미래에 겸업 제한을 없애는 접근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겸업 제한의 전면 폐지를 먼저 단행하고, 이와 관련된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실업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세미나 개최

□ 2004년 4월 7일(수), 14:00에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업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

□ 건설투자 확대와 신수요 창출

- 동북아 중심의 교통·물류 시설 확충, 지하공간 개발, 환경 개발, 해양 개발, 남북경협 사업 등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 건설 기능인력의 수급 불일치 원인과 대책

-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고려와 직업 전망 제시, 효과적인 취업 알선망 구축, 건설산업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등을 제시

□ 건설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원인과 대책

- 대졸 신규 기술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계가‘양질의 일자리 제공’과‘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

■ 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과정 교육 실시

□ 2004년 5월 11일(화)∼5월 14일(금), 총 4일간 건설 및 유관단체의 법무/업무/공무/공사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과정”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