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4 호 (2004. 5. 1)
			□경제 : 건축 허가 면적 감소세 지속 조달청 계약 실적 2개월째 증가세 국내 MBS 상품별 조기 상환율 및 연체율 □정책 : 건설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과 면책사유 □이슈 : 민간투자제도의 현안 과제와 대응 방향 기업도시 건설의 방향과 과제 □정보 : 주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 」소개 □논단 :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을

건축 허가 면적 감소세 지속

- 전년 동기 대비 32.8% 감소 -

■ 건축허가면적 감소세로 전환

□ 2004년 3월 건축허가면적은 914만 5,000□로 나타남.

- 전월비로는 18.2%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32.8% 감소함.

- 1/4분기 전체로는 2,362만 1,000□로 전년동기보다 27.7% 감소함.

□ 용도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임.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달 24.2% 증가하였으나 3월에는 48.1% 감소함.

-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18.7%, 16.2% 감소하여 8개월, 5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문교 기타 부문(-32.0%)은 2003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금월에는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

■ 건축경기 당분간 침체 국면 지속 예상

□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 10.8% 감소한 이후 소폭 상승한 금년 2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주택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데다 정부 정책 또한 시장 안정 대책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건축부문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건축허가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축경기는 당분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조달청 계약 실적 2개월째 증가세

- 1분기 전체로는 작년보다 감소 -

■ 2004년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33.6% 증가

□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시설공사 계약금액은 1조 1,729억원을 기록함.

- 전월에 비해 56.6%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기준으로는 33.6% 증가함.

□ 공종별로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규모별로 대형 공사가 감소함.

-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31.5%, 43.3% 증가하였으며, 전기/기계부문도 17.6% 증가함.

- 공종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가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계약금액 중 비중이 1월 60.7%에서 3월에는 35.7%로 크게 낮아짐. 반면, 50억원 미만 소형 공사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1/4분기 조달청 시설공사 총액은 4조 9,329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6.2% 감소함.

- 이는 최근 2∼3개월 동안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월 계약 실적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임.

■ 신규 발주 금액 4개월째 증가세 지속

□ 신규발주 금액은 58.7% 증가하여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감.

- 발주자별로는 지방자치기관(98.9%)의 발주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가기관과 기타기관도 각각 49.3%, 48.6% 증가함.

□ PQ 대상공사의 경우 전월비 43.8%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비(548.1%)로는 크게 증가함.

2004년 3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시설 공사								신규 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PQ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2004. 3	11,729	5,265	4,733	1,731	4,193	2,170	4,398	968	5425	674	527
전월비	-56.6	-76.1	46.3	0.7	-66.5	-70.9	-29.2	21.9	-40.8	-43.8	-20.0
전년동월비	33.6	31.5	43.3	17.6	-34.4	2.2	1,631.5	8,700.0	58.7	548.1	527.4
2004. 1∼3	49,329	36,413	8,747	4,169	23,164	11,168	12,799	2,198	18141	5,093	1651
전년동기비	-16.2	-20.1	5.4	-16.7	-33.2	-0.9	12.8	42.2	146.8	200.5	149.0

주 : 신규공사는 총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국내 MBS 상품별 조기 상환율 및 연체율

-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기초한 MBS의 조기 상환율이 더 높아 -

□ 영업양수도계약 체결(2004. 3. 17)로 코모코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관한 기발행 MBS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며 2개 상품만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을 기초함.

- 2002-1호(삼성생명), 2003-2호(농업협동조합)만 민간 기관의 자산임.

- MBS의 수익률은 기초 자산(모기지론)의 대출금리와 국고채 수익률을 벤치마킹하여 결정되며 국고채 수익률의 인하와 맞물려 꾸준히 낮아짐.

코모코 MBS 상품별 발행 금액 및 수익률

(단위 : 억원, %(연율))

구분	2000 -1호	2000 -2호	2000 -3호	2001 -1호	2001 -2호	2002 -1호	2002 -2호	2003 -1호	2003 -2호	계
발행금액	3,690	4,790	3,680	2,280	5,000	175	4,920	3,090	166	27,791
수익률	9.4	8.4	8.0	7.5	6.3	6.6	7.0	5.4	5.5	7.4

주 : 코모코 발행 MBS만을 기준한 것이며 수익률은 발행 금액을 고려한 가중 평균 금리임.

□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기초로 한 MBS의 경우가 조기 상환율은 높고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조기 상환율은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을 기초로 한 2002-1호(3.56%)와 2003-2호(1.40%)가 같은 해 발행된 다른 MBS에 비해 높음.

- 연체율은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2002-1호(0.12%)와 2003-2호(0.09%)가 같은 해 발행된 다른 MBS에 비해 낮은 편임.

- 이는 기초자산 풀의 크기, 개별 대출금액의 규모, 이자율 및 연체에 대한 민감도 차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코모코 상품별 평균조기상환율과 평균연체율

(단위 : %)

구분	2000 -1호	2000 -2호	2000 -3호	2001 -1호	2001 -2호	2002 -1호	2002 -2호	2003 -1호	2003 -2호	평균
평균 조기상환율	1.81	1.25	0.86	2.63	1.43	3.56	1.21	0.96	1.40	1.35
평균 연체율	1.03	0.87	0.53	0.28	0.11	0.12	0.16	0.11	0.09	0.52

주 : 평균 조기 상환율 및 평균연체율은 2000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의 단순 평균.

백성준(책임연구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과 면책 사유

□ 최근 건설시장에서는 수주 확대를 위한 최저가낙찰제와 저가심의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이윤 제고를 위해서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 부담의 최소화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일부 면책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령에서도 하자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 실제 하자 관련 분쟁 발생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등을 염려하여 발주자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하자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하자의 판정 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한된 면책사유만을 가지고 시공사의 계약상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공공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1)은 개정(2003. 12. 26)을 통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책임을 계약 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다고 명시함.

□ 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입법상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관련 법령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조정이나 하자 판정 기구의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의 인정여부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책 사유 및 문제점

□ 면책사유는 준공 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3의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야기된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을 면하여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의 합리적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시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의한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시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해 하자보수책임을 묻고 있으며,「주택법」시행령도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하자의 발생이 통상 사용이나 이용 또는 유지관리상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설계상의 과실이나 부적절로 인한 경우,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자연적 감모 현상에 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방향

□ 공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공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충분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면책사유의 합리적 조정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사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 문제는 그 자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공사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과 하자문제를 바로 부실시공으로 연결짓는 사회 일각의 편견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점 등과 연결되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면책사유는 발주자와 시공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이지만, 하자담보책임의 귀속 여부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가라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형평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면책사유는 무엇인가를 갖고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러한 판단의 원칙 하에서 면책 관련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i)유지관리단계에서의 불가피한 균열로서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나 사용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노후 현상으로 인한 성능이나 기능 저하,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상 등의 경우, ii)공사 목적물이 준공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나 이용상 과실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 iii)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발생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 목적물의 손상 등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발주자측이 함께 각 사유별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민간투자제도의 현안 과제와 대응 방향

□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의 세월에 이르며, 그 성과로서 사업 규모가 4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총 130건의 민간투자사업이 200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제도 도입의 단계를 거쳐 SOC 공급을 위한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성숙된 제도로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공비교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rator) 제도의 도입 및 자금 재조달(refinancing)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적인 환경과 합리적인 사업 구조를 추구할 것이므로, 민간부문은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부응하는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

□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투자 주체 및 대상 사업의 다변화, 경쟁 촉진 및 시행 조건의 합리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추진 체계 효율화로 요약됨.

-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주체를 기존의 대형 건설사 중심에서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 위주에서 학교시설, 병원시설, 공공청사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되는 시설로 확대할 예정임.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하고 정부측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 시행 조건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적정한 위험 배분을 실시할 방침임.

- 또한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제안서 및 자료 제출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업 단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적·합리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 주체의 다원화를 통하여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민간투자제도의 현안: 공공비교대안(PSC) 및 자금 재조달의 제도화

□ 공공비교대안(PSC)은 민간부문의 자본 유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인 □공공부문의 준거사업□(public reference project)으로서, 정부가 특정 사업을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공공 발주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실질 비용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 비용을 포함하는 기회 비용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정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PSC를 산출하고, 이를 민간 투자 방식에 의한 민간부문의 준거사업과 비교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개별 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자금 재조달은 일부 완공된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유동화를 통한 대주주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며, 특히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의 하향 조정, 선순위 채무 규모 등 차입 조건의 변경 등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변동하게 됨.

- 자금 재조달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 상황이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민간 사업시행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간주됨.

- 특히, 정부는 자금 재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산출, 이익의 배분 기준 및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정부가 공유하는 이익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 즉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방침임.

■ 민간부문의 대응 방향

□ 민간부문은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많은 시행 착오가 정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이 이제는 하나의 □정형화□ 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정밀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됨.

□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배제하고는 추진될 수 없음.

- 따라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민간부문은 사업 추진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자문사 등 사업 추진의 다양한 참여자들 또한 이제는 민간투자시장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기업도시 건설의 방향과 과제

□ 기업도시는 지난 2월 전경련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면서 경기악화와 실업증가라는 사회적 현안과 맞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또한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투자로서 현재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요구됨.

■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 기업이 직접 개발 주체(developer)가 되어 기업 활동(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음.

□ 개발 당사자인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의 물리적인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도시의 유형

-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본사 포함)에게 기업 활동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 □ 지역 균형 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수도권 경제력의 분산과 이전’에 초점을 둔 유형

-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전환하여 기업이 새로운 설비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을 기업 도시화 □ 기업 경쟁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유형

■ 기업도시 건설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 첫째,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확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도시 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됨.

- 주택중심의 건설경기와 달리 인프라 중심의 건설수요 증대

□ 둘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이외에도 기업도시 내 설립될 학교, 의료기관 및 각종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됨.

- 1,000만평 정도의 신도시 개발에 20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

□ 셋째,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가 됨.

□ 넷째, 만성적인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함.

-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

■ 기업도시 건설의 모델

□ 대기업 본사 + 생산시설 + 관련 부대시설이 함께 이전하여 건설

-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기존의 생산 공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존의 투자된 생산시설은 유지하되 대기업 본사 + 연구 개발 관련 기능의 이전 또는 신규 투자분야 관련 시설의 입지로 건설

- 수도권 분산 효과가 크나 본사의 이전이 실현 가능성의 관건이 됨.

□ 단일 기업 내지 기업 컨소시엄의 도시개발과 신규 투자분야 관련 시설의 입지

- 기업의 본사 및 생산기지의 이전 없이 산업단지 개발을 도시개발과 연계하고, 신규 투자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분산 및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떨어지나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 검토 중인 차세대 동력 산업 및 선도 산업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 정책적 지원의 방향

-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책 제시 (세제·금융 지원,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와의 비용 부담, 토지 수용 및 매입, 조성 토지의 처분 등)

- 기업 이전 및 입지와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 기업도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장기사업인 만큼 일관된 정부 정책 의지가 필요함.

-‘특혜 시비’등 반기업 정서의 극복이 필요함.

-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수준을 기업도시의 형태와 입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일본의「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소개

- 제2부 : 아름답고 매력적인 국토 창조의 길 -

□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의 개략적인 소개

- 일본 국토교통성(한국의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주관으로 공무원 36명으로 구성된 Task Force에서 제안한 100년 뒤 일본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로서 대 국민 의견수렴 중에 있음.

-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국토의 발전상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작업

□ 지난 호의 주요 내용

- 지난 제63호에서는 나라 만들기 100년 디자인의 소개와 3개의 대주제에 대한 소개 및 1, 2 주제의 9가지 제안들을 소개함.

- 제1주제‘세계를 끌어당기는 일본 - 아시아의 글로벌 센터’: 제안1∼제안4

- 제2주제‘영속적인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 제안5∼제안9

- 이어서, 제3주제‘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을 소개하고자 함.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 - 개성과 여유가 있는 사회

□ 제안10 : 대도시 근교의 예술촌 건설

- 일본 예술의 육성과 계승을 위해 예술의 거점 공간 마련, 젊은 예술가의 활동공간 부여

- 미사용 공간 활용을 통해 예술활동 지원과 마을의 활력 회복의 기회로 삼음.

□ 제안11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물과 녹지의 대도시권’창조

-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생활의 실현 - 광역 녹지화 프로젝트

- 교외는 물론 도심지의 녹지화, 수변 환경의 개선, 도시 정화 및 물 순환 시스템 개선

- 대도시 중심부 : 지상 녹지화, 쓰레기 제로, 지하공간의 쾌적성 확보

- 도심 주택지 : 녹지와 새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며 걸어서 10분 이내 통근

- 교외 : 숲의 향기와 사계절을 만끽, 풍부한 가족 여가의 공간 제공

□ 제안12 :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컴팩트한 마을 만들기

- 인구 감소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중심 도시에 대해 컴팩트화 추진

- 도시 중심부로 집중, 도시 외곽 녹지를 그린벨트화, 생활교통과 통과교통의 분리, 자연 중시의 수자원 활용

- 걸어서 생활하는 마을 실현, 축제와 이벤트로 번화한 공간 창출, 녹지 네트워크화에 의한 자연 재생

□ 제안13 : 새로운 해변 생활을 창조하는 연안 재생 프로젝트

- 과밀, 해수 오염으로 더럽혀진 해안의 복구, 해양자원의 이용 효율 극대화

- 연안 수역에 거대 집적 해상도시의 건설, 발전된 형태의 해수 정화 시스템 설치, 해저 터널을 이용한 교통 네트워크,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공업단지 조성

- 초대형 해상 물류기지 구축,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토 면적의 10배 이상으로 확대

□ 제안14 :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 지역 내 생활권의 교통사고율 제로화, 아이들의 절대적 안전 보장

- 노인 및 신체적 약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

- 가족, 친인의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통한 교류 촉진

□ 제안15 :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시골 생활

- 젊은 층의 도시 지향, 편의성을 위한 고령층의 도시 회귀와 반대로 중·장년층의 시골 생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줌.

- 쾌적한 농·산·어촌 생활을 위한 조건 충족 ; 시골의 집단생활 프로그램 체험, 라이프 스테이지 변화에 따른 편리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병원 및 학교와 같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응 시스템(원격지 진료 및 교육 등) 마련

□ 제안16 : 다거점 거주에 의한 풍부한 생활 실현

- 다양한 업무와 놀이 등의 활동을 갖게 되는 미래의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거지가 되는 정주거점 이외에 활동 영역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제도적 기능이 필요

- 다양하고 저렴한 거주 거점 공급은 물론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적 사항(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 주민등록지 등)이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함.

- 개개인에 대한 정밀한 인증 기술(홍체, 목소리, 지문 인식 등) 개발 필요

□ 제안17 : 개성과 여유를 만끽하는 자유 시간을 제공하는 국가

- 가족과의 장기 여행 등 자유시간에 대한 욕구 증대, 초과 근무와 유연하지 못한 근무시간 제도에 대한 불만 증대

- 여가 소비에 따른 경제 활성화, 생산성 향상,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실현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장기 근속에 따른 refresh 휴가, 개인 발전을 위한 장기 휴직 등의 다양한 장기휴가제도

□ 제안18 : 아름답고 활기찬‘고향’의 창조

- 도시와 농촌을 1:1로 연계, 농촌은 자연의 산물과 주거 거점을 도시 생활자들에게 제공

- 바이오 기술과 농업의 무인화를 통해 도시 생활자들의 농촌 생활 참여 확대(자가 소비적인 농업 실시)

□ 제안19 : 백년 주택 만들기

- 골조의 내구성과 우수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어 100년이 지나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 조건 : 높은 내구성과 효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 간편한 주택유통 시장의 이용

□ 제안20 : 교통사고 피해자 제로의 교통시스템

- 보행자 위주의 교통관제시스템, 위기 대응회로를 갖춘 자동차와 교통신호설비 구축

□ 제안21 : 부활하는 지역 철도 - 여유 있는 이동공간 창출

- 고속화된 교통수단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연과 경관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교통수단 요구가 강조됨.

- 즐거운 이동, 멋진 자연 경관, 여유로운 대화를 가능케 하는 구식 철도 노선의 부활

■ 원문 소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lit.go.jp/kokudokeikaku/100YD/teian/index.htm

송병관(책임연구원, kwanii@cerik.re.kr)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을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올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욱이 새로운 국민소득 통계 방식에 따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로만 판단한다면 국내경제 및 국민생활 여건이 사뭇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에만 의존한 외줄타기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반적인 소득 기반이 살아나야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 부채의 급증, 400만의 신용 불량자, 높은 청년 실업 등으로 소득 기반이 되살아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설비투자 또한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지난 10여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의 침체로 불황의 늪에서 헤맸다. 하지만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정밀기계 및 전자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력과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우리 경제는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 최근의 수출 증가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핵심부품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내수 경기를 지탱해 왔던 건설경기가 올 들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특히, 민간 주택 건설경기는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이나 하락했다. 건설경기 냉각은 주택경기 순환 등 건설산업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 점도 있겠지만 정책의 급변과 원자재 파동이라는 외부 요인 또한 크게 작용했다. 물론 작년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지역에서 비롯된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다. 경기 급랭을 가져와 자산 디플레이션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데 공공 건설투자는 대폭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방안 모두 특혜 시비 또는 투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민간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 경기도회 외 6개 시·도회‘2004년도 상반기 지방순회 간담회’실시

□ 2004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북도회, 대전 및 충남·북도회(통합 실시), 울산시회, 제주도회, 경기도회 등 7개 시·도회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2004년도 상반기 지방순회간담회’를 개최

■‘2004년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개최

□ 2004년 5월 6일(목),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본 연구원 자문위원 13명, 연구원 원장 및 부서장 전원을 대상으로‘2004년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실시

□ 금번 회의에서는 2004년 5월 현재 연구원 현황에 대한 보고와 연구원의 향후 연구사업 추진 방향 및 새로운 과제의 발굴 방향과 관련된 사항 논의

■‘연구원 춘계 체련행사 및 워크숍’실시

□ 2004년 5월 7일, 8일 양일간 베어스타운에서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2004년도 춘계 체련행사 및 워크숍’을 개최

□ 금번 행사에서는 체련행사 이외에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FT에서 주관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진의 건설업계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향후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