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5 호 (2004. 5. 17)
			□경제 : 건설기업 체감 경기 하락세 둔화 건설 수주액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 급감 □정책 : 정당별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 및 시사점 □이슈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 □정보 :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 건설업 경영 전략 □논단 :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건설기업 체감 경기 하락세 둔화

- 5월 전망지수 79.8에 그쳐 -

■ 건설경기 체감지수 전월에 비해 20.9p 상승

□ 2004년 년 4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74.4를 기록함.

-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못 미치나 전월에 비해 20.9p나 상승하여 악화세는 둔화됨.

- 건설기업 체감 경기는 올해 들어 3개월째 50선에 머무는 부진이 지속되어 왔음.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의 체감 경기가 3월에 비해 46.5p 상승한 90.9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90.2)가 전월에 비해 30.3p 상승함.

□ 주택부문의 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건설업체가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신규분양 미달로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며, 주택 수주 비중이 작년에는 50% 이상까지 높아졌으나 올해 들어 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짐.

- 자재수급지수(52.5)와 자재비용지수(27.3)가 전월보다 29.2p, 9.8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5월 전망지수 79.8

□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감소와 자재난의 지속으로 인해 향후 경기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이후 새로운 대체 시장이 없는 것도 전망을 나쁘게 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55.4	77.3	53.5	86.9	74.4	74.1	79.8
규모별	대형	45.5	90.9	44.4	100.0	90.9	77.8	81.8
	중견	56.8	63.3	72.5	71.1	77.5	85.0	85.0
	중소	65.5	77.3	42.5	89.5	51.7	57.5	71.7
지역별	서울	55.2	78.4	59.9	91.5	90.2	81.2	88.5
	지방	57.8	74.9	42.6	83.3	53.6	62.0	68.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수주액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주거용 건축물 3개월째 감소세 -

■ 2004년 3월 건설 수주 총액은 전년 동월비 10.6%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4년 3월  총수주액은 10.6% 증가함.

- 올해 들어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3월에는 증가세로 반전됨.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공공부문(31.4%)에서는 토목과 건축 부문이 각각 26.0%, 40.9% 증가함.

- 민간부문에서는 토목부문(74.7%)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3.5%)은 주거용(-18.0%)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에 그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39.6%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은 2.0% 증가에 그침.

2004년 3월 일반건설업 수주실적

구분	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수주액(억원)	75,642	23,432	14,292	9,140	52,210	7,662	44,548	21,954	53,688	24,840	28,848
증감률 (전년 동월비, %)	10.6	31.4	26.0	40.9	3.3	74.7	-3.5	39.6	2.0	-18.2	29.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최근 건설업의 침체는 건축부문의 수주 감소에 기인함.

-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수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토목의 경우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건축부문은 여전히 수주가 부진함.

- 특히, 건축부문은 주거용(-18.2%) 부문이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민간 수주 비중 추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 급감

- 60□이하 비중 15.8%에 불과 -

■ 2004년 1∼3월 주택건설 실적,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어 1/4분기 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6만 3,621호에 그침.

- 수도권의 감소세가 특히 심하여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8.5% 감소한 2만 4,329호에 그침.

- 한편, 지방에서는 광역시의 감소 폭이 50%를 넘어서면서 기타 시도의 증가(8.4%)에도 불구하고 22.3% 감소함.

□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비중이 급격히 줄고 단독주택은 높아지고 있음.

-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8%, 33%를 차지하였던 다세대 비중이 금년 1/4분기에는 8.0%에 그침.

- 단독주택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1/4분기에는 12.2%로 5%p 증가함.

□ 주택 규모별로는 중대형 평형의 공급 비중이 늘고 있으나 소형 비중은 크게 줄어듦.

- 60∼85□(18∼25.7평형)의 비중이 53.5%를 차지하면서 6%p 증가하였고 85□ 이상의 대형비중도 7.2%p 증가함.

- 반면,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은 15.8%로 비중이 크게 낮아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 규모별 비중

(단위 : 호, %)

구 분	계	40□ 이하	40∼60□ 이하	60∼85□ 이하	85∼135□ 이하	135□ 초과
2001	529,854	64,012	156,674	224,522	62,406	22,240
2002	666,541	60,205	176,209	303,876	99,133	27,118
2003	585,382	37,641	131,981	278,006	107,031	30,723
2004. 1∼3	63,621	1,413	8,675	34,008	14,888	4,637
비중 (%)
2001	100.0	12.1	29.6	42.4	11.8	4.2
2002	100.0	9.0	26.4	45.6	14.9	4.1
2003	100.0	6.4	22.5	47.5	18.3	5.2
2004. 1∼3	100.0	2.2	13.6	53.5	23.4	7.3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정당별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 및 시사점

□ 지난 4월 15일 열렸던 17대 총선에서는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약이 다수를 차지, 최근 국민들이 건설·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었음.

□ 금번 총선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먼저 개혁이 총선의 화두로 등장해 모든 정당이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발빠른 개혁을 주장하는 여당과‘안정 속의 개혁’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의 선전은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은 노동·경제·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세부적인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공약 많아

□ 한나라당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 이행보증시장의 금융권 개방, 턴키입찰제의 개편 등 매우 구체적인 정책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및 새천년민주당 등도 전반적인 재정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편을 한결같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건축물 안전, 환경 기준의 강화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모두 나름대로의 대안을 공약으로 세우고 있는바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 환경 기준 개편, 친환경제도의 도입을, 한나라당은 하자 담보 기간의 확대, 공사실명제, 책임감리제도강화 등,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감리 관련 법·제도 개편 및 감리회사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이와 함께 외국 건설사에 대한 시장 개방 등 주요 정당에서 모두 건설산업의 투명성,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건설정책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에 같은 목소리 내

□ 최근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 토지 공개념 확대 문제, 부동산관련 세제 문제, 주택 후분양 문제, 그린벨트 문제, 신도시개발 문제 등도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졌음.

□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신중한 검토와 민간의 자율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분양가 공개, 더 나아가 원가연동분양가제를 주장하고 있음.

□ 토지공개념,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이 확대 및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 후분양제의 경우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단계적 검토,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함.

■ 건설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공감

□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해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 반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이 보존을 주장하였고 신도시 건설은 민주노동당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는 약간의 공약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밖에 열린우리당의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 추진, 간선도로망 및 고속철도망 구축, 동북아국가간 교통협력 체계, 부산·광양항 조기 건설, 공항시설 확충 등 세부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음.

□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음.

■ 시사점

□ 건설산업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은 투명성 및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주택·부동산 시장의 파급 영향이 큰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토지공개념 문제 등이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17대 총선 공약을 한마디로 하면 □민생 및 경제 안정□인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건설·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함.

김영덕(기획팀장□ydkim@cerik.re.kr)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따라 공사비 하락률을 추정해보면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직접공사비의 경우는 약 1.3%의 하락이 예상됨.

- 반면에 간접공사비의 경우 2∼3% 정도의 하락이 예상됨.

- 간접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조정계수표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하락률보다 더 높아졌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경우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7% 가량 공사비가 하락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0.7% 정도 상승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음.

) 강태경, □간접공사비 산정 시스템의 변화,□「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4, p 9.

■ 관련 제도 정비 반드시 필요

□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단순히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관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국가계약법」상의 입찰 금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인위적으로 낙찰률이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혹은 폐지가 있어야 함.

□ 앞으로 그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전략 혹은 생존을 위해 보인 입찰행태는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 및 대응 노력 필요

□ 정부는‘싸게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함.

- 당초 목표한 공기, 공사비, 품질 등을 어느 건설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입/낙찰 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임.

□ 반대로 업계에서도 제값 받는 건설사업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또한, 기술 경쟁력 혹은 원가경쟁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업체의 견적 능력에 기반한 견적 입찰 방식의 도입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형성해야 함.

□ 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실적단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장치가 필요함.

- 즉, 건설협회 차원 혹은 제3의 실적단가 조사 기구를 구상해야 함.

- 최근 전문건설협회에서 독자적인 품셈이나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제값 받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러한 활동의 일례라고 할 수 있음.

□ 공공 건설사업의 예정가격 산정 등 사업비 관리 업무를 표준품셈이나 실적단가라고 하는 일종의 감사용 근거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rofessionalism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사업비 관리 전문 인력(Professional Cost Engineer)의 양성 및 활용 체계가 필요함.

- 발주기관에 속해 있는 사업비 담당자(In-house Engineer)의 재량과 권한을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사업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내에 체계적인 사업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및 활용되어야 하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이러한 체계에서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는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

■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열린 자리와 상호 이해의 자세가 필요

□ 현재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건설 관련 주체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후속 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그 동안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각계각층을 통해 수렴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당장의 각 주체 입장에서의 방어나 비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열린 자리의 마련과 토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최석인(책임연구원, sichoi@cerik.re.kr)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낙찰률의 지속적 하락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범위 확대 계획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를 고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

■ 공사이행보증서,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 기능 수행

□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는 시공업자의 공사계약 불이행이 초래할 재무적 손실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할 것을 보증기관과 시공업자가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임.

- 공사이행보증서를 통해 발주자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은 부도율이 높은 미국 건설시장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음(2000년 82만 3,830개사였으나 건설업체 중 2002년에는 58만 9,850개만 생존하여 부도율이 28.4%에 달함).

- 1935년에 제정된 Miller Act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계약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을 위해서 시공업자는 공사이행보증서 및 지급보증서(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공공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공 경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본 소유 여부, 연방 혹은 주 정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의 관점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적정성을 판단

□ 보증기관은 계약에 필요한 공사이행보증서 및 지불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차상위 입찰 가격과 비교하며 최저가 입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대개의 보증기관은 10% 규칙 적용 : 최저가 입찰가격과 차상위 입찰 가격간에 10%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면 계약 상대자인 시공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근거를 보증기관에 설명해야 함.

- 최저가 입찰자의 설명 후에 보증기관은 공사이행 및 지급 보증서의 발행 여부 결정

■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요건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 의무를 이행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선결돼야 함.

- 시공업자의 중대한 계약 조건 위반

- 시공업자가 계약 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발주자가 선언

- 발주자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 이행

- 발주자에 의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시공업자의 권한 정지

■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보증 채무

□ 상기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 채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약금액의 100%인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 공사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잔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시공업자가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무는 것과 같은 정도로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지체에 따른 손실

- 시공업자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세금

□ 시공업자의 계약 불이행이 초래할 수 있는 공사 완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이자, 시공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된 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얻지 못한 이윤, 공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소송 비용, 클레임으로 귀결되는 다양한 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계약서 규정 외의 손실 등과 같은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도 발주자는 보증기관에 대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방법

□ 발주자가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할 경우, 보증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이행 방법에는 4가지가 있음.

- 금융 지원(Finance) :‘금융 지원’은 보증기관이 시공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여 시공업자가 해당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방법임.

- 인수(Takeover) : 보증기관이 시공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인수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인수하여 스스로 시공사가 되어 능력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는 방법임.

- 대체 시공자 선정(Tender) :‘대체 시공자 선정’옵션은 보증기관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가격과 공사완성 계약의 주요 사항을 협상한 다음, 그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보증기관이 협상한 조건을 가지고 보증기관이 선정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임.

- 발주자 완성(Owner Completion) :‘발주자 완성’은 공사의 이행을 발주자가 하도록 하는 방법임.

빈재익(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 건설업 경영 전략

■ 시장 위축과 제도 변화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 환경 변화 가시화

□ 2004년 건설 수주는 수해 복구 및 일자리 창출 투자, 총선 실시 전의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에서는 4.0%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주택 수주의 격감으로 전년대비 13.1% 감소한 89조 300억원에 그칠 전망임.

□ 한편, 중앙정부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의 축소, 직접시공제도 및 실적공사비제도의 도입,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강화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변화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임.

□ 이와 같이 건설업이 새로운 변화 시점(turning-point)을 맞이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임.

■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 영세성 극복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

□ 중소 건설업체의 전략 대안 모색에 앞서, 열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이하 성장 중소 건설업체)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첫째,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 구조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임. 성장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탄탄한 중간 관리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 상·하간, 현장·본부간, 부서간 및 협력업체간에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최고 경영자의 우수한 리더십임. 성장 건설업체의 최고 경영자들은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업무 환경 개선 노력과 가치 혁신 의지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한계를 극복함.

- 셋째, 업무 중시적 조직 풍토와 높은 응집력임. 자칫 주관적인 평가로 흐르기 쉬운 조직 구성원의 평가를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간에 높은 일체감, 공감대 및 자부심이 형성되어 조직의 결속력이 높음.

- 넷째, 영업 및 관리 능력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함. 특히 영업을 위한 정보력이 우수하며, 협력업체, 품질관리 및 자재 조달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됨.

■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상품(product), 기능(function), 시장(market)을 기본 축으로 한 전문화 전략

□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전문화(specialization)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그러나 상품과 시장의 동시 전문화는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 일명‘전문화의 함정’- 의 회피를 어렵게 함. 따라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품을 전문화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시장(수요자)을 전문화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다각화할 것이 요망됨.

- 건설산업의 경우 상품의 다각화 및 시장의 다변화는 기존의 공종 확대 전략보다는‘기능’의 확대(① 시공 기능+엔지니어링 기능 확보, ② 시공 기능+유지·보수 기능 확보, ③ 시공 기능+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 분석)를 통해 도모할 필요가 있음(<그림 1> 참조).

- 전문화 전략의 전개를 위해서는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가 요구되는 한편,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유 인력의 다기능화(multi-player)를 통해 세일즈 엔지니어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1> 중소 건설업체의 전문화 전략 전개 방향(안)

- 한편, 중소 건설업체의 1차 시장은 연고지 및 지역 시장이므로 자사의 연고지 및 인접 시장의 개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업체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밀착 경영이 요구됨.

■ 수익성확보를 위한 단기 생존 전략과 중장기 성장전략

□‘이익(profit)=수익(revenue)-비용(cos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전략 방향은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음.

□ 비용의 최소화는 건설 생산 비용(매출원가)과 영업 리스크와 재무 리스크를 좌우하는 일반관리비와 금융 비용의 관리임.

- 건설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① 설계 및 시공에 가치공학 기법(VE) 적용을 위한 역량과 견적 능력 제고, ② 가설 구조물의 鋼材化, ③ 프로젝트 평가 체계의 구축, ④ 협력업체의 책임시공제도 도입 및 원가 마인드의 제고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금융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② 매출채권회전률을 제고하고(70일 이내), ③ 유동화가 가능한 투자 자산과 고정 자산을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제고하며, ④ 채권/채무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상에서 고위험/고수익인 민간 개발사업과 저위험/저수익인 공공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의 확대를 위해 다른 지방 우수업체, 서울 대형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의 지명도 확보를 위한 히트상품 개발이 요망됨.

□ 민간공사의 경우, 주택시장 퇴조에 따른 대체 시장과 주력 시장 보완을 위한 틈새시장 모색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유료 노인주거시설, 레저시설 등으로의 사업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업체, 시행사, 정비사업자,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야 함.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건설경기는 전통적으로 내수경기의 중심에 있다. 건설업은 국민의 생산·유통·거주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단위 투자에 따르는 고용 창출 효과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 따라서 건설업은 내수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상황 반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돼 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건설경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공공 건설경기를 대변하는 정부의 SOC 예산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민간 건설경기는 공공 건설보다 훨씬 험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연이어 도입된 주택 및 재건축 규제 시책 때문이다. 따라서, 죽은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 올해 정부의 SOC 예산 지출시기를 조정해 가능한 한 조기 집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전기를 제공할 뿐 투자총량을 키우는 효과는 없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 지역균형 개발사업, 동북아경제중심 사업,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등 국정사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차원에서 21세기의 변화된 사회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대단위 레저벨트, 복지문화시설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에 건설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기존 시가지의 정비, 유휴농지·산지 개발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규제 법령의 통폐합, 모호한 법령 보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 소요를 대신할 SOC 민자 유치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자 유치의 대상 사업 유형을 늘리고 연기금 등을 SOC 투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기 대책은 부작용 방지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 냉·온탕식 정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2004년 건설산업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연구보고서 발간

□ 최근의 건설산업의 현황 및 부문별(SOC, 주택·부동산, 해외건설, 건설제도 및 정책, 금융, 자재, 인력) 과제와 그 대책 등

■“최저가낙찰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실시

□ 2004년 4월 19일에서 24일까지 최저가낙찰제 발주기관 및 수주업체 부장 이상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건설저널」5월호에 게재

□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반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71% 차지, 응답자 49%가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으로 저가심의제도의 개선을 들고 있음.

■‘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 과정’개최

□ 2004년 5월 11일(화)∼14일(금), 총 4일간“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과정”을 실시

□ 건설 계약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실무 적용 방향, 클레임의 개념과 유형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