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6 호 (2004. 6. 1)
			□경제 : 올 4월 조달청 계약실적 48.4% 증가 면허 반납 업체 크게 증가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 반감 □정책 : 오피스텔의 규제 강화와 향후 전망 □이슈 : 새로운 민간 투자 사업 방식 : 정부 공모 사업 건설 현장의 주40시간제 적용 , 총공사금액으로 규정해야 □정보 : 지방 건설경기 , 2년간 계속 악화 □논단 : 최저가낙찰제의 성과와 과제

올 4월 조달청 계약 실적 48.4% 증가

- 신규 계약실적 5개월째 증가세 -

■ 2004년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48.4% 증가

□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4월 시설공사 계약금액은 1조 790억원을 기록함.

- 전월에 비해 8%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4%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큰 증가폭을 나타냄.

- 토목부문(71.6%)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축부문도 22.2% 증가함. 반면 전기/기계부문은 11.7% 감소함.

- 금액별로는 고르게 증가하였으나 50억∼100억원(103.5%) 대상공사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10억 미만 공사도 67% 증가함.

□ 1∼4월까지의 총 공사실적은 6조 119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9.1% 감소함.

-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가 25.6% 감소한 반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46.7% 증가함.

■ 신규발주 금액 증가세 지속

□ 신규발주 금액은 1조 3,588억원을 기록하여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감.

- 발주기관별로 보면 기타 기관(529.2%)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기관도 각각 201.2%, 103.8% 증가함.

□ PQ 대상공사는 5,38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비 23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 4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PQ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2004. 4	10,790	7,184	3,174	432	5,940	2,098	2181	571	13,588	5,386	70,230
전월비	-8.0	36.4	-32.9	-75.0	41.7	-3.3	-50.4	-41.0	150.5	699.1	13,226.4
전년동월비	48.4	71.6	22.2	-11.7	34.8	103.5	46.0	67.0	229.9	231.7	11,209.2
2004. 1∼4	60,119	43,597	11,921	4,601	29,104	13,266	14,980	2,769	31,729	10,479	71,881
전년동기비	-9.1	-12.3	9.4	-16.3	-25.6	7.8	16.7	46.7	176.6	215.7	5,498.2

주 : 신규 공사는 총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면허 반납 업체 크게 증가

- 면허 자진 반납 업체 수 823개사에 달해 -

■ 부도업체 수 전년에 비해 7개사 증가

□ 2004년 4월 부도업체 추이를 보면 일반건설업은 부도율이 0.04%p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0.02%p 증가함.

□ 1∼4월 일반건설업체 중 부도를 낸 업체수는 48개사로 지난해에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41개사)에 비해 7개사가 증가함.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4년 4월말 현재 1만 3,081개사로 3월 말 1만 3,042개사에 비해 24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건설업 면허 반납업체 크게 증가

□ 2004년 1/4분기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는 업체 수는 일반건설업체가 102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21개사임.

- 등록 반납 업체는 2003년 1/4분기에 12개사에 불과했으나 2004년 1/4분기에는 823개사로 크게 증가함.

□ 등록 반납 업체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200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4년 건설업체 수 및 부도율 추이               면허반납업체 수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8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8	13018	8	0.06	37499	33	0.09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www.kiscon.net(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 반감

-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

■ 지나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심화

□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 경기의 과도한 위축으로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기 상황이 2003년 이후 계속되고 있음.

- 수출은 2004년 1∼4월 아시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04년 1/4분기 GDP 성장률 5.3%에서 7.2%p(기여도)를 차지하여 기여율은 무려 134.9%에 달함.

- 반면, 내수는 마이너스 0.6%p로 돌아서면서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종 소비지출은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0.8%p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4%p로 떨어짐.

■ 건설투자 및 건설업 생산 성장 기여도 반감

□ 2003년도부터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건설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반감함.

- 건설 투자는 2003년 내수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3%p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2004년 1/4분기에는 0.6%p로 절반 이상 감소함.

- 건설업 생산(GDP) 기여도도 2003년 0.6%p에서 2004년 1/4분기에는 0.3%p로 줄어듦.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GDP 증가율			7.0	3.1	5.3
기여도	내수 기여도		6.8	0.1	-0.6
		(최종 소비)	(5.0)	(-0.3)	(-0.4)
		(설비 투자)	(0.8)	(-0.2)	(0.0)
		(건설 투자)	(0.9)	(1.3)	(0.6)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수출 기여도		-0.2	2.8	7.2

주 : GDP 증가율은 내수 기여도, 수출 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 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 기여도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 한국은행.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오피스텔의 규제 강화와 향후 전망

■ 주거용‘아파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그 동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주택 중심의 부동산 규제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분양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 모집(공개 추첨)을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 그러나 실제 부동산시장의 분양 현장에서는 도심지역의 새로운 주거형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최근에는‘아파텔’등의 이름으로 주거에 무게를 실은 표현들이 광고나 전단지 혹은 견본주택(model house)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교부 등 정책당국은「건축법」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업무시설로서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또 하나의 민간건설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은「건축법」등 관련 규정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한 것을 보더라도 주거는 업무를 위한 부속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며 주거의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건축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 법령상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i)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 이상, ⅱ) 욕조가 있는 욕실의 설치 금지, ⅲ)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금지, ⅳ)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등이며 이러한 기준은 입주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함.

□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이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오피스텔 물량부터 적용할 예정임.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내용

구 분	기존 규정	변경 규정(규제위 통과)
업무공간 비율	50% 이상(주거용 공간 50% 이하)	70% 이상(주거용 공간 30% 이하)
난방방식	제한 없음	온돌형 난방금지(난방용 바닥코일 설치 금지)
화장실 기준	욕조 설치 금지	3□(0.9평) 이하 1개만 허용 욕조 설치 금지
발코니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안전장치	제한 없음	1.2m 이상 외부창에 난간 설치

□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기준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에 준한 설치기준’으로 강화되어 2004년 5월부터 강화된「주차장법」시행령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전용면적 65(19평)□110□(33평)당 1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오피스텔시장의 향후 전망

□「건축법」등 관련 규정의 본래 입법취지를 살리고 오피스텔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오피스텔이 도심지역의 주거공간으로 사실상 편법 이용 또는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도 방관하고 있다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규제 강화라는 정책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건교부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광고용 안내책자와 견본주택 등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2004년 4월에 일선 지자체에 지시하는 등 이미 기준개정 등을 위한 정지 작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오피스텔을 더 이상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의 강화는 주거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민간건설 시장의 관심을 끌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사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사실상 도심 주거공간의 공급수단이 되어 왔던 오피스텔마저 규제가 강화된다면 민간건설 시장의 위축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도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향후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 추진 중인「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기준 외에 분양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새로운 민간 투자 사업 방식 : 정부 공모 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체계가「민자유치법」에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최근 들어 민간제안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참여자 사이의 경쟁 또한 이루어져 민간투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하여 민간투자시장의 확대를 통한 SOC 인프라의 조기 확충 및 재정 집행의 효율화 제고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절충 방식으로서 정부공모사업(publicly invited projects)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사업 방식의 한계

□ 현행「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정부고시사업(solicited project)과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jects)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고시사업은「민간투자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3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반면, 민간제안사업은「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년 기획예산처가 발표하는‘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에 기초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이와 같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이원화 방식을 채택한 배경에는,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와 더불어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효율적 사업 제안을 중시하려는 의도가 있음.

□ 최근과 같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현행과 같은 이원화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가 특정 SOC 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이 현행「민간투자법」에 규정된 3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종류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지자체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수립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

□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과 책임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일반 공공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됨.

- 특히, 사업의 기획 및 타당성 분석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SOC 시설의 공급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정부고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자체가 특정 SOC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서의 제출을 권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정 업체에 대한‘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 것이므로, 민간제안사업 또한 효율적인 사업 방식은 아님.

■ 정책 대안 : 정부 공모 사업의 도입

□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서 정부공모사업방식의 제도화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정부공모사업은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OC 사업을 민간부문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변형된 민간제안사업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의 사례가 있음. 부산광역시가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981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 규모의 영도 하수처리시설사업과 총사업비 1,116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 규모의 동부 반송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과의 공개 모집에 기초한 것임.

- 이와 같은, 정부공모사업 방식은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고시사업과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창의적·효율적 사업 제안을 중요시하는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 방식으로 예상되어, 현행「민간투자법」에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왕세종(연구위원, sjwang@cerik.re.kr)

건설 현장의 주40시간제 적용, 총공사금액으로 규정해야

■ 현행‘상시근로자 수’기준 하에서는 발주자의 공기 및 원가 반영 곤란

□  200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함.

-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규모 기업으로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전면 적용됨. 이러한 적용 기준은 정규근로자로 구성된 건설업체 본사에는 적합하나 수주 생산이라는 특성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공존하는 현장에는 부적합함.

- 즉,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는 기업의 부담능력이 발주자의 적정한 공기 및 원가의 계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적용 방식은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결국 기업의 부담능력을 떨어뜨려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주자가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을 공사 원가 및 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워짐.

- 첫째, 당해 공사를 1,000인 이상인 건설업자가 수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둘째, 당해 공사 중 1,000인 이상인 건설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체 투입 근로자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에 대해 알 수 없음.

- 셋째, 원도급자가 1,000인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주40시간제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으나 아래 도급 단계에서 1,000인 이상 규모의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음.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발주자가 직면하는 곤란한 상황

								발주자
										①
1,000인 이상 일반건설업체														1,000인 미만 일반건설업체
		②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③
				1,000인 이상 전문건설업체				1,00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1,000인 이상 전문건설업체				1,00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주 :				주40시간제 적용										주40시간제 미적용

■ 건설현장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은‘총공사금액’이 보다 우월

□ 독립된 프로젝트 단위의‘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우월한 방식임.

- 적용 확대 기준을 전환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총공사금액으로 환산해야 함. 이때 노동부에서 총공사금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역산하면 구할 수 있음.

- 노동부는 매년 산식의 계산에 필요한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 임금을 고시하고 있음. 2004년의 경우 노무비율은 27%, 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1,969,474원임.

적용 확대 기준별 적용 대상 비교

(단위 : 개사, 10억원, %, 건)

시행 시기	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기준(건설현장)
	확대 적용 기준	적용 대상(업체수)	확대 적용 기준	적용 대상(금액)	적용 대상(건수)
2004. 7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47(0.08)	1,000억원 이상	6,724.6(7.9)	42(0.05)
2005. 7	300인 이상	298(0.5)	300억원 이상	16,712.6(19.6)	339(0.4)
2006. 7	100인 이상	1,800(2.9)	100억원 이상	15,979.5(18.8)	946(1.1)
2007. 7	50인 이상	4,735(7.6)	50억원 이상	8,659.0(10.2)	1.244(1.5)
2008. 7	20인 이상	11,184(18.0)	20억원 이상	12,035.3(14.1)	3,947(4.7)
∼ 2011	20인 미만	44,101(70.9)	20억원 미만	25,007.5(29.4)	78,236(92.3)
계		62,165(100.0)	계	85,119.1(100.0)	84,754(100.0)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2002년 기준), 2003. 1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2002년도 기준), 2003. 11.

□ 건설현장에 대해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의 기대 효과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변화에 대한 발주자의 반영이 용이해지므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기 및 원가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함.

- 또한 현장별로 주40시간제의 적용 여부가 명확해지므로 기업별 규모에 따른 제도 적용의 혼란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 조치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규정에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프로젝트별(또는 현장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

- 2004년 7월 이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05년 7월의 확대 적용 시점을 겨냥해「근로기준법」개정을 준비해야 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지방 건설경기 , 2년간 계속 악화

- 금년 1/4분기 지방 5개 광역시 건설 수주액 36.3% 감소 -

□ 한국은행이 5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1%의 낮은 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가 금년 1/4분기에는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3%의 성장을 기록.

□ 그러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업은 지난해 8.1% 성장에서 금년 1/4분기에는 4.5%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 건설 수주, 큰 폭으로 감소되어 금년 1/4분기에 -14.2% 기록

□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하여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11월부터는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지난 3월에는 -3.2%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4분기 중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2）나 감소.

- 발주자별로 보면 정부 공사의 조기발주 등으로 공공부문은 21.6）가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22.1）나 줄어듦.

■ 올 봄 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약 55, 1998년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나빠

□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월에 53.5를 기록한 이래 3개월 연속 50선을 머물러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체감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변화 추이

■ 지방 건설업 ; 짧은 호황, 빠르고 급격한 침체

□ 2001년도에 연간 총 발주 규모가 약 30조 8,000억원에 달했던 건축시장의 규모는 2003년도에는 60조원으로 3년간 연평균 29.1%의 빠른 증가율을 보임.

□ 토목시장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연간 총 발주 규모가 20조원에서 2003년에는 22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7.1% 성장하는 데 그침.

□ 수도권 지역은 2001년 초부터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으나, 지방은 2002년부터 고속철도역 예정지 주변과 일부 광역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연이은 경기 냉각 조치로 곧 침체를 맞음.

□ 지방은 시장수요의 부족과 자금동원 능력의 부족 등으로 민간 건축경기가 수도권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자는 경기조절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도권에서 민간 건축경기가 과열되면 공공투자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수도권의 건축경기 호황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지방 업체들은 일찍부터 수주난을 겪기 시작.

□ 그럴수록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더욱 치열하게 공공공사에 대한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낙찰률이 저하되고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서울의 업체가 지방 업체보다 앞서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지방 업체가 서울 업체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의 정점은 지방 업체가 서울 업체에 비해 약 3∼4개월 늦게 도달하지만 정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곧이어 침체는 빨리 이루어짐.

-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체감경기가 100을 넘은 것은 서울지역 업체가 13개월이었던 데 반해, 지방 업체는 4개월에 불과하며, 2002년 6월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음.

□ 금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 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지수는 90.2인데 반해 지방 업체는 53.6으로 양자간에 약 40포인트의 커다란 격차가 나고 있음.

■ 1/4분기 전국 건설 수주는 14.2% 감소한 데 비해 지방 광역시는 36.3% 줄어들어

□ 금년 1/4분기의 전국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데 비해 지방의 5개 광역시는 36.3% 감소하여 감소 폭이 훨씬 두드러지며, 그 중에서도 부산 57.9%, 울산 48.8%, 대전 46.4% 등으로 광역시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 및 충남, 충북 등 중부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건설 수주가 뚜렷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지역은 수해복구 공사, 최근 교통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건설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며, 충남과 충북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선개발 수요가 현시화된 것으로 보임.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2004년 1/4분기 건설수주 변화

■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 제고가 필요

□ 지역제한 입찰 규모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공사에서 지역 업체에 입찰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

□ 사례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액은 제조업의 1/3에 그치나 피용자보수는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국가적 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역할 제고가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지방 건설업체의 광범위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의 발굴과 더불어 건설업체 자신의 부단한 자기 발전 노력이 요구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최저가낙찰제의 성과와 과제

현재 건설업계의 주된 화두 중 하나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이다. 주지하다시피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난 최저가낙찰제는 그 동안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성 저하 문제를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연평균 낙찰률은 2001년 65.8%에서 2004년에는 57.1%(4월 8일 현재)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4년 2월에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의 44.8%에 낙찰된 사례가 발생하여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저가낙찰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으며, 2006년부터는 적격심사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공공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민간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당초 최저가낙찰제가‘단계적’으로 도입된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돌이켜보면, 최저가낙찰제는 기존의 적격심사제도가 안고 있는 사행성(射倖性)을 극복하고, 입찰계약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초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저가 낙찰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저가 낙찰이 방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이다. 비록 의도적인 부실은 없다 할지라도 저가 낙찰로 인한 적자 공사의 품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실효성 있는 저가 낙찰 방지 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PQ제도, (내역)입찰제도, 공사이행보증제도, 저가심의제도, 예산 및 계약제도, 감리·감독제도 등과 연계시켜 생각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건설 정책 및 제도 전반의 총체적인 선진화가 필요한 것이다. 즉,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인 확대는 저가 낙찰 방지 및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 건설 경기 활성화 관련 산업동향 2건 발간

□“건설경기 침체 상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

- 건설경기 침체는 주택·부동산 규제강화,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자재비용 상승 등이 원인

- 민자사업 활성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추경예산 편성 통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필요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활성화를 위해‘정부공모사업’방식의 제도화, 세제 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수익 사업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함.

■ 기획출판물「건설공사 발주방식」발간

□ 국내 공공발주자 및 발주기관,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건설공사 발주방식」기획 출판물 발간

□ 발주에서부터 입·낙찰 절차, 계약에 이르기까지 발주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또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읽기 쉽고 현장에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 핸드북 식으로 편집(문의 : 건설관리연구부 02-3441-0770/0771)

■ 서울대·건산연 공동 주최‘건설산업 최고 전략과정’해외 연수 실시

□ 2004년 6월 2일(수)∼6일(일), 5박6일간 중국 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