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7 호 (2004. 6. 16)
			□경제 : 2004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건설 수주액 감소세 지속 4월 주택사업 승인 실적 32.9% 감소 □정책 : 규제개혁위 , 건설 관련 3대 규제 폐지 확정 □이슈 : 분양가 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효과 비교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 축소 ,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정보 : 에스컬레이션 가능 등락률 2∼3%로 하향해야 □논단 : 내수 버팀목 , 건설 경기 연착륙시켜야

2004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전월보다 5.9p 하락 -

■ 중소 및 지방 업체 체감경기 크게 낮아

□ 2004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8.5를 기록함.

- 지난달 회복세를 보였으나 5월에 다시 전월보다 5.9p 하락함.

-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3월까지의 조달청 신규공사 평균 낙찰률도 전년에 비해 1.7%p 낮아짐.

□ 지방업체와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이 더욱 큰 것으로 보임.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보다 6.3p 하락한 84.6을 기록하였으며, 중소업체는 전월보다 4.5p 하락하여 47.2에 불과함.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84.3)에 비해 지방업체(45.9)의 체감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함.

□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은 민간공사 물량 감소가 큰 요인이며, 공공공사에 의존도가 큰 중소업체의 경우 과다한 업체수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됨.

■ 향후 경기도 부정적으로 전망 증가

□ 6월 경기 전망은 70.4로 조사됨.

- 이는 4월 조사보다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응답자가 늘었음을 의미함.

- 대형업체를 비롯하여 중견업체(73.2), 중소업체(68.5) 모두 6월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53.5	86.9	74.4	74.1	68.5	79.8	70.4
규모별	대형	44.4	100.0	90.9	77.8	84.6	81.8	69.2
	중견	72.5	71.1	77.5	85.0	70.7	85.0	73.2
	중소	42.5	89.5	51.7	57.5	47.2	71.7	68.5
지역별	서울	59.9	91.5	90.2	81.2	84.3	88.5	75.1
	지방	42.6	83.3	53.6	62.0	45.9	68.5	63.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수주액 감소세 지속

- 주거용 부문 29.3% 감소 -

■ 2004년 4월 수주액 5.8% 감소

□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4월 수주액은 총 6조 5,311억원을 기록함.

- 3월 공공 수주의 증가로 인해 10.6% 증가했으나, 4월(-5.8%)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발주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의 증가 폭이 축소되었으며 민간부문은 감소세로 전환됨.

- 공공부문은 14.0%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26.0% 증가했던 토목부문의 증가율이 3.1%에 머물러 전월(31.4%)에 비해 증가 폭은 크게 낮아짐.

- 민간부문은 전년 동월비 13.0% 감소함. 건축부문이 20.9%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축부문 중 주거용 부문(-29.3%)의 물량이 크게 감소함.

2004년 4월 건설수주액

총 수주 증가율(전년 동월비, %)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5.8	14.0	3.1	47.6	213.4	-10.5	-13.0	137.7	-20.9	-29.3	-3.6	23.9	-15.0	-20.9	-4.8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종별로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부문이 크게 감소함.

- 토목부문은 전년 동월비 23.9%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은 주거용(-20.9%)부문의 물량이 줄어들어 15.0% 감소함.

발주자별 수주추이

공종별 수주추이

4월 주택사업 승인 실적 32.9% 감소

- 수도권과 광역시 물량 크게 감소 -

■ 2004년 4월 주택사업 승인 실적 1만 8,537호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사업 승인 실적은 1만 8,537호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월비 32.9%나 감소한 물량이며 전월비로는 0.2%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물량이 감소한 반면, 도 지역의 물량은 증가함.

-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4.9%, 52.5%나 감소함. 반면 인천은 36.0% 증가함.

- 기타 광역시(-55.9%)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1,236호로 전년에 비해 107.4% 증가하였으며, 부산(-54.6%), 대구(-87.5), 광주(-10.4%), 대전광역시(86.0%)는 모두 감소함.

-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방은 강원도(268.1%)와 전라남도(135.9%)의 물량 증가로 27.3% 증가함.

2004년 4월 주택사업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 분		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소계	기타광역시	기타지방
4월		18,537	7,295	1,717	1,473	4,105	11,242	2,800	8,442
	전년동월비	-32.9	-50.1	-64.9	36.0	-52.5	-13.4	-55.9	27.3
	전월비	-0.2	-0.4	-0.8	25.8	0.9	-0.1	0.0	-0.1
1∼4월		82,158	31,624	13,966	2,610	15,048	50,534	15,975	34,559
	전년동기비	-39.9	-56.8	-46.2	-82.2	-53.9	-20.5	-51.3	12.5

자료 : 건설교통부.

■ 2004년 1∼4월 실적도 전년동기비 39.9% 감소

□ 올해 들어 주택사업 승인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1∼4월까지 실적은 총 8만 2,158호로 전년 동기비 39.9%나 물량이 감소함.

- 특히, 물량의 감소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지방의 경우 전년비 20.5% 감소한 반면, 수도권의 경우 56.8%나 물량이 감소함.

□ 주택사업 승인 실적은 향후 주택공급 물량이 축소될 것을 의미함.

-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공급 위축은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규제개혁위 , 건설 관련 3대 규제 폐지 확정

■ 최근 규제개혁위(제136차)의 건설 관련 규제 개선안 심의 결과

□ 규개위는 2004. 5. 28에 경제5단체장의 건의사항을 심의하여, 건교부 소관 사항 관련 총 8건 가운데 1건 수용, 3건 일부 수용, 4건 수용 곤란으로 결정하였음.

□ 주목을 끄는 것은 이미 지난 2004. 4월에「건산법」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된 의무하도급 금지나 겸업제한의 폐지 관련 사항, 그리고 재입법예고에서 추가된 부대입찰제 폐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비록「건산법」개정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지만 의무하도급, 겸업제한, 부대입찰제 등에 대한 폐지 결정은 향후「건산법」개정안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기 때문임.

■ 부대입찰제도의 폐지

□ 현행「건산법」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입찰제는 당초 하도급 공종에 대한 적정가격을 확보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며, 전문건설업체 견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기술능력의 제고를 기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문업체가 견적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업체의 낙찰 불투명 등을 이유로 전문업체가 견적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부실 견적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음.

- 저가 하도급 방지와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존치 이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규개위도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교부의 입장을 수용함.

-「국가계약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미 폐지하였음.

■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 의무하도급제도는 1989년 음성적인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전문업체에게 일정공사의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형평성 원칙에도 반할 수 있고, 일반건설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또한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스스로 생산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시장경제원리 및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규개위는 폐지 추진에 동의함.

□ 다만, 즉시 폐지보다는 전문업체의 준비기간과 시장의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하여 2007. 1. 1이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안을 수용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의 단계적 폐지

□ 현행「건산법」은 제12조에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철강재 설치 등 7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호 겸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겸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는 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Paper Company의 설립 등 편법의 자행으로 부실업체가 양산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임.

- 건설 생산 체계가 업역 위주로 되어 있어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업역확보 다툼에 치중하고, □89년 면허개방 이후 중소 규모의 일반건설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초 도입 취지가 상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추진하되, 올해 하반기부터「건산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여 현행 겸업 허용 업종(7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함.

■ 향후「건산법」개정에의 영향 전망

□ 규개위가 이번에 결정한 경제5단체장의 건의내용 중 건설분야의 사항은 2004. 6월말로 예상되는「건산법」개정안의 핵심 사항으로, 규개위의 1차적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당초 건교부의「건산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비록 업역제한의 폐지가 단계적 추진 등으로 다소 후퇴한 감은 있으나 업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 가시화된「건산법」의 개정 추진은 제17대 국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분양가 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효과 비교

□ 지난 6월 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이 위원회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기존의 택지 공급방식을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기타 중소형은 기존대로 공급하되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이러한 대안은 현행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함과 동시에 일부 분양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간에서는 단순히‘분양가 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한 반발과‘공약 준수 여부’라는 정치 문제로 논란의 핵심이 변질되고 있음.

□ 분양가 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수단이지 최종목적은 아님. 따라서‘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일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원가연동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공공 주택시장의 기능 회복으로 보아야

□ 일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재도입이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와 함께 축소되었던 공공 주택시장의 재확보로 보아야 함.

-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하던 공공 주택시장이 대폭 축소(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 1995년 1조 9,894억원 □ 2002년 959억원으로 크게 감소)됨으로써 공공부분이 조절 가능한 분양주택 시장이 거의 소멸된 상태임.

- 소형 아파트조차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회피하고 분양가가 자율적으로 책정되면서 시장에서는 고가 소형 아파트가 등장(2004년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18평 이하 평당 분양가격 1,500만원), 이제 소형 아파트조차 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공공택지에서 중소형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가격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크게 축소된 공공 주택시장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임.

■ 원가 공개, 아파트 가격 안정 수단으로는 부적절

□ 아파트 분양원가는 비록 공개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적정이윤 및 원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지속적인 시비논란이 예상됨.

□ 특히 공공부분(주공)의 경우 현재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경우 분양가 책정에 대한 시비를 가중시킬 우려도 큼.

-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다시 택지의 조성원가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시장 내 모든 부분의 원가 공개 논란으로 확산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더 큼.

□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요구는 주공의 경우 공기업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해, 민간 아파트는 현행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현재에도 정부투자기관은 매년 기업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개별 사업장별로는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 사업에 대한 손익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업경영평가의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내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

■ 원가연동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원가연동제는 자칫 □표준화된 저품질의 주택□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가연동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다양한 옵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단지 내 주차장 및 공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주변 인프라 시설비를 감안한 표준건축비의 현실화 작업이 필요함.

- 단지특성, 건축양식에 대한 다양한 옵션과 이에 따른 표준건축비 설정으로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의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투기 세력이 다시 집중될 수 있는 것을 감안, 청약조건 및 공급조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제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함.

□ 특히 향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화성 동탄, 판교, 김포, 파주 등)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임.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 축소,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 SOC 예산 요구액 16.6조원으로 감소

□ 53개 중앙관서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으로 내년 예산요구액은 5% 증가한 195.3조원 규모임.

- 5%대의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03년 28.6%, 2004년 24.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요구 증가율이 금년의 50.2%에서 11.7%로 줄었으며, 전체 예산 총계 요구 증가율이 5.0%대로 대폭 낮아짐.

□ 한편 2005년도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 5,810억원으로 금년 요구액인 16조 7,475억원보다 1.0% 감소되어 각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되었음.

- 이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의 도로건설, 일반공항,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도로 건설은 8.4% 감소, 일반공항은 무려 25.2% 감소하였음.

- 증액 부문으로는 인천공항2단계 건설에 65.4% 증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7.5% 증가율을 보임.

- 2005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철도공사 설립, 부채원리금 상환, 시설 유지보수 위탁 등 철도구조개혁 사업에 1조 3,858억원을 신청했으며, 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천남외항 건설에 63억원이 포함되었음.

2005년 SOC 예산 요구현황

(단위 : 억원)

부문	사업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요구액	증감액
계속 사업	고속도로 건설	14,544	13,312	-1,232
	일반국도 건설	15,258	13,912	-1,346
	인천국제공항(2단계)	1,374	2,273	899
	국민임대주택	7,428	9,495	2,067
	굴포천 방수로(2단계)	361	800	439
	경부고속철도	3,935	2,800	-1,135
	전라선 복선전철	50	1,100	1,050
	부산신항 개발	4,358	4,450	92
	광양항 개발	2,668	2,748	80
신규 사업	철도구조개혁 사업	-	13,858	13,858
	인천남외항 건설	-	63	63

자료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4.6.14).

■ SOC 투자 축소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 사회복지, 환경, 국방, 통일·외교분야 등 비경제적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군감축으로 인한 국방 분야에 자금 집중 예정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운영의 지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됨.

- 고유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 등 계속적인 대외 경제 불안 여건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내수경기 영향력이 미미한 수출주도형 성장만으로 경기회복의 한계가 있음.

-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투자 축소는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SOC의 실제 스톡은 여전히 부족

□ 우리가 보유한 실제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하며,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 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임.

-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기준의 SOC 스톡은 349.7조원(1995년 가격기준)으로 적정규모인 628조원의 55.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하헌구외,『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1단계)』교통개발연구원, 2003.

- 또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매년 GDP의 5% 이상의 SOC 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나, 2003년도 SOC 투자가 GDP의 2.9%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 내수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정부예산의 SOC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음.

- 불안한 대외 여건과 지속되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SOC 투자 확대를 위한 2005년도 예산액을 늘려야 할 것임.

- 비경제적인 부문인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인 SOC 투자확대를 포함한 과감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함.

정재호(부연구위원·jchung@cerik.re.kr)

에스컬레이션 가능 등락률 2∼3%로 하향해야

- 입찰일을 기산 시점으로 규정하고 품목 조정률의 확대 필요 -

■ 국내의 에스컬레이션제도

□ 현행「국가계약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혹은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에스컬레이션 제도

□ 일본

- 일본의「공공공사청부계약 약관」제25조에서는 계약 체결 후의 물가의 변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 대금액이 부적당해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에 도급 대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계약 체결 후 12개월을 경과하여 변동 전 잔여공사 금액과 변동 후 잔여공사 금액과의 차액 중 변동 전 잔여공사 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또한, 특별한 요인에 의해 계약 공기 내에 주요한 공사재료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하여 도급 대금액이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단품슬라이드 조항을 적용하여 도급 대금액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FIDIC 토목공사 계약조건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 Part Ⅰ)’에서는 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 : Part Ⅱ)’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별조건에서는 두 가지의 가격 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는‘기준가격(basic prices)’에 의한 것이고, 둘째는‘지수(index)’에 의한 것임.

- 특별조건에서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적합한 지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수에 의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음.

□ New FIDIC 계약조건(1999년)

-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규정된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추가(addition) 또는 공제(deduction) 금액에 의거하여 노무(labour)나 물품(goods), 기타 공사에 투입된 것(other inputs)들에 대한 비용의 증감(rises or falls)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규정

-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보상이 본 규정이나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만큼, 계약 금액에는 다른 비용의 증감에 대한 예비비(contingency)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적정한 공정표에 따라 평가되고, 지불 증명서(payment certificates)를 통해 확인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계약 금액의 조정은 계약 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각각의 통화별 산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미국

- 미국의 경우 대부분 입찰시 물가상승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작업이나 작업의 일부가 발주자에 의해 지연되어 자재비나 노무비가 증가할 때에만 보상 가능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음.

- 판례에 의하면, 작업 시기가 발주자의 지연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을 벗어나는 경우, 임금 상승에 대한 위험은 시공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자재비 인상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 상승은 보상이 가능함.

■ 국내·외 제도의 비교 분석

□ 일본 제도와의 비교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계약 체결 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은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 일본에서는 조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경제 위기 등에 의하여 주요 공사재료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하여 도급금액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단품슬라이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조정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 5% 이상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잔여 공사금액을 전액 조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등락률과 절사율을 통일시켜 1.5% 미만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손해를 부담하고, 1.5%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을 조정함.

- 우리나라는 조정 기준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등락률로 일원화되어 있음.

□ FIDIC 계약조건과의 비교

- 舊 FIDIC 계약조건상의 계약 금액 조정 방식 중 기준가격(basic prices)에 의한 방식은 우리나라의‘품목조정률’에 의한 방식과 유사하며, 지수에 의한 방식은 우리나라의‘지수조정률’에 의한 방식과 유사함.

- 물가변동 기준일로서 우리나라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일찰마감일 28일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FIDIC 계약조건에서는 특정 재료를 규정하여 기준가격과 시세가격의 차이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단품슬라이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시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FIDIC 계약조건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 관리비(overheads)나 이윤(profits)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에스컬레이션제도의 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션제도는 조정의 범위가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률 등을 고려할 경우,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등락률은 총 공사 금액의 2∼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따른 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달리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음.

-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은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체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가 완료된 후 예정가격의 작성 시점부터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정가격 작성 시점 혹은 입찰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금액의 조정 방식으로는 공사 개개의 특성이 가장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하며, 향후 품목조정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체계의 전산화를 확대하고, 적산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내수 버팀목, 건설 경기 연착륙시켜야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및 낙찰률 하락, 자재비용 상승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특히,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마저 둔화시키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구사된 것은 경기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과도한 주택·부동산 규제,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의 원인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부분적 재정 지원 및 단계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실효성 있는 덤핑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상반기 조기 발주로 인해 하반기에는 공공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조원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민간 건축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재건축 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후분양 의무 기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하락 수단으로 부적절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므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민간의 택지 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토지수용·개발과 연관된 분쟁의 합리적 조정·보상 방안, 여가공간 개발 기준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 방안 등도 필요하다.

당장은 건설업체들이 기존 수주 물량의 공사 진행으로 견디고 있다. 하지만 금년부터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가 급감하면 향후 2∼3년 동안 건설업체들은 본격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 수주 격감으로 건설투자가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건설업에서 53만명이 일자리를 상실했던 전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 진작으로 겨우 살아난 내수 경기를 다시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 내수경기 침체를 만회하고 회복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협회·조합·연구원 실무자 간담회’개최

□ 2004년 6월 11일(금), 건설회관 3층에서‘협회·조합·연구원 실무자 간담회’개최

□ 건설산업의 현안 및 3개기관 업무 연계 방안 논의

-“건설 경기 침체 상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원의 발표와 토론

- 건설산업 현안 대처를 위한 3개 기관 실무자간 소그룹 활성화 방안 논의

■「건설산업의 주40시간제의 합리적 시행방안」세미나 개최

□ 2004년 6월 16일(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건설업계의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목적

- 7월로 다가온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점검

- 공기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 및 반영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건설업체의 세부대응 : 공기 및 원가 확보, 임금 및 휴가 조정, 공정 효율화 방안

■ 공개강좌「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개설

□ 2004년 6월 16일(수)∼18일(금), 7월 13일(화)∼15일(목) 등 2차에 걸쳐 건설업체 SOC 민자사업추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