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2004-04

건설산업의 주40시간제 합리적 시행방안 세미나

일시  :  2004년  6월 16일 (수)  14:00 ～ 17:00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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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인사말 :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14:40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 및 합리적 시행 방안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4:40～15:10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회사 임금 조정 방안

∙ 전혜선 위더스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5:10～15:30 휴    식

15:30～17:00 종합토론

∙ 사회자 :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지명토론자

- 도태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민길수 노동부 근로기준과 서기관

- 강환덕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사무관

- 유재청 대한주택공사 건축설계처 차장

-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서영근 대우건설 인사팀 부장

- 백석근 전국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태황 천안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 규 범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건설산업

Ⅱ. 예상되는 문제점

Ⅲ.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Ⅴ. 합리적 시행 방안

참고 자료 및 문헌

<차 례>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건설산업	1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시행 방안 모색 필요	1

2. ‘근로시간’의 의미와 주40시간제 도입의 주요 내용 및 취지	2

3. 각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	3

4. 주40시간제 도입 취지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건설현장의 여건	4

Ⅱ. 예상되는 문제점	7

1. 수주 생산의 특성과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반영의 어려움	7

2. 복합 생산의 특성과 동일 현장에서 제도 시행의 혼란 발생 가능성	8

3. 옥외 생산의 특성과 효율적 공정관리의 어려움	9

4. 낮은 낙찰률 및 다단계 하도급의 특성과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9

5. 건설기능인력의 비정규 고용의 특성과 제반 효율화 방안 활용의 어려움	10

6. 건설현장의 특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향 요약	10

Ⅲ.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13

1. 일본 : 단기적 대응 방향 시사	13

2. 독일 : 중․장기적 대응 방향 시사	15

Ⅳ.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18

1.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 : 발주자 vs. 근로자	18

2. 계량적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와 흐름	20

3. 현행 법정 근로시간(주44시간제)	21

4.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22

5. 향후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제)	23

6. 변화 유형별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 영향 도출	24

7. 변화 유형별 공사원가 영향 도출	27

8. 계량적 분석 결과 요약	28

Ⅴ. 합리적 시행 방안	30

1. 건설현장에 적합한 적용 확대 기준 변경 :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규모	30

2. 공사 기간 및 원가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반영 및 확보 방안	32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임금보전 가능성 검토	33

4. 효율적 공정관리 방안	34

5. 실공사비 잠식 억제 방안	34

6. 건설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35

7. 제도 정착 촉진 노력	35

8.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36

참고 자료 및 문헌	37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건설산업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시행 방안 모색 필요

― 건설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수주생산, 옥외생산, 복합생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건설기업의 본사와 현장간에도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나므로 특히 노동 관련 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때에는 각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 보는 자세가 요구됨.

․ 본사 : 대개 ‘정규근로자’로 구성됨. ‘1개 사업장에 1개 기업’이 존재함.

․ 현장 : 대개 ‘비정규근로자’로 구성됨. ‘1개 사업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함.

― 따라서 노동 관련 제도인 주40시간제를 건설산업에 새로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본사 및 현장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정착하지 못한 채 ‘공허한 규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발제문의 내용 및 구성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 원가 및 기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등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함.

․ 다른 업종과 차이가 크고 원가와 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룸.

2. ‘근로시간’의 의미와 주40시간제 도입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근로시간 정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 건설산업의 각 당사자에게 근로시간의 의미는 서로 달리 인식됨.

․ 근로자 : 노동력 지출(labor effort) 시간을 의미함. 즉, 비축해 놓은 노동력이 점차 소진되어 가는 과정임. 반면 임금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함.

․ 사용자 :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의미함. 반면 임금이 지출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함.

․ 발주자 : 근로시간의 길이는 생산물이 완성되어 납품되는 기간의 길이임.

각 당사자별 근로시간의 의미

	노동력 투입		목적물 생산
근로자	――――→ ←――――	사용자	――――→ ←――――	발주자
	임금 지불		공사 대금

근로시간 길이가 각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각 당사자 근로시간 길이	근로자	사용자	발주자	정 부
근로시간 과다	․과도한 노동력 소진 및 피로 누적 ․산재 증가로 인한 노동력 상실 ․노동력 재생산 곤란	․생산성 저하 ․산재 처리 비용 발생 및 생산 기반 약화 ․노동력 기반 약화	․품질 저하 ․부실 시공	․산업 이미지 악화 ․기존인력 유출 및 신규인력 진입기피 심화로 산업의 인력기반 약화
근로시간 과소	․임금 저하 ․소비적 시간 증가	․공정 지연 ․간접노무비 증가	․공기 지연	․국가 경쟁력 약화

―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의 주요 내용(2003. 9. 15. 공포)과 취지

․ 도입 취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임금총액 기준 임금보전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연장근로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 이후에는 12시간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업종․규모에 따라 20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예컨대, 2004. 7. : 공기업, 1,000인 이상 기업 적용)

※ ‘상시근로자수’의 개념 및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수’의 개념

-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일용․임시․상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 상시근로자수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정법 적용 대상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예컨대, 2004년 7월 1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만일 8월 평균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9월부터 개정법을 적용함.

3. 각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

― 건설산업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한 각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함. 이러한 관심 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주40시간제 시행 방안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함.

․ 노동부 : 법정 근로시간 단축 관행의 원활한 정착

․ 재정경제부 : 적정 공기 및 원가 반영에 따른 원활한 공사 수행

․ 건설교통부 : 건설생산성 제고 및 건설인력 진입 촉진

․ 발주자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및 원가의 변화의 적정 반영

․ 일반건설업체 : 적정 공기 및 원가 확보 및 효율적 공정 관리

․ 전문건설업체 : 적정 공기 및 원가 확보 및 효율적 공정 관리

․ 건설근로자 : 임금 저하 없는 휴일 확보 및 초과근로수당 확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역할과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

당사자		역 할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
정 부	노 동 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화 ․휴가제도 개선 ․시행 기준과 방식 규정 및 위반 제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정착
	재정경제부	․공사원가 회계기준 규정	․적정 공사원가 반영
	건설교통부	․건설생산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 규정 ․안정적 건설생산기반 구축	․건설생산성 제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확보
발주자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건설공사 원가 및 기간 책정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사업주	일반건설업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수주 ․총괄적 공정관리 ․전문건설업자에게 분야별 도급	․발주자로부터 적정 원가 및 기간 수령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도급시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전문건설업자	․일반건설업자로부터 분야별 수주 ․분야별 공정관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도급자로부터 적정 원가 및 기간 수령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초과근로수당 산정 방법 및 적정 수준
근로자		․노동력 공급을 통한 직접 생산 ․기본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수령 ․노동력 재생산	․초과근로수당을 전제한 노동력 공급 ․임금 보전을 전제한 휴무 가능성 ․가족과 여가활용 또는 능력개발 가능성

4. 주40시간제 도입 취지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건설현장의 여건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실현을 위한 조건

․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금의 저하가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보전 또는 생산기간의 부담을 상품의 가격에 사후적으로 전가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인 ‘선(先) 생산 후(後) 판매’의 생산방식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대신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전보상 대신 휴가사용이 촉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임금 보전, 휴가 사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정규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가능성 있음.

․ 또한 1개 사업장에 1개 기업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가 합리적인 확대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법정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제도 내용			전제 조건						기대 상황						취지 실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생산자가 생산기간 결정 ․생산 후 상품가격 결정			생산기간 증가 및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능력 확보 가능			임금저하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동력 재생산 및 여가 활용 ․산재사고 감소 ․양질의 노동력 진입 촉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규근로자 고용 (기업 차원의 지속적 노사관계 존재)			숙련인력 확보 및 생산혁신 용이			공정계획 수립 및 실천 용이
												효율적 공정관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금전보상 대신 휴가사용 촉진			기업의 금전부담 경감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휴가 증가,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 등에 대해 노사 합의 가능
휴일․휴가제도 개선
휴가 사용 촉진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확대 적용			․1개 사업장에 1개 기업 존재 ․근로자수 규모와 기업 부담능력 비례						실근로시간 단축의 여건 조성

― 건설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희석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의 확대 방식 하에서 건설업체는 부담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임금저하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기 어려움.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및 원가의 변동분을 반영하기 어렵고 그 결과 건설업체의 부담능력이 확보되기 어려움.

․ 발주자의 계상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선(先) 판매 후(後) 생산’ 방식 하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생산기간이 수주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임.

․ 또한 저가 낙찰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실공사비를 잠식하게 됨. 이렇게 낮아진 원가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불가능해짐.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공정관리나 휴가사용 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의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대개 비정규직이므로 임금 보전, 휴가 사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고 이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점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대개 비정규직이기 때문임.

․ 또한 1개 사업장에 다양한 규모의 다수 기업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가 합리적인 확대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없음.

건설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희석

제도 내용			건설현장의 여건						표출 양태						취지 희석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발주자가 생산기간 결정 ․생산 전 상품가격 결정 ․저가수주 및 다단계 하도급			생산기간 증가 및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능력 확보 곤란			임금저하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곤란			․노동력 재생산 및 여가 활용 곤란 ․산재사고 빈발 ․양질의 노동력 진입 기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곤란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정규근로자 고용 (기업 차원의 지속적 노사관계 부재)			숙련인력 확보 및 생산혁신 곤란			공정계획 수립 및 실천 곤란
												공정관리 곤란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곤란
									휴가사용 관행 부재			휴가사용 관행 부재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휴가 증가,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 등에 대해 노사 합의 불가능
휴일․휴가제도 개선
휴가 사용 촉진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확대 적용			․1개 사업장에 다수의 기업 존재 ․발주자의 공기 및 원가 계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부담능력 발생						실근로시간 단축의 여건 조성 미흡

Ⅱ. 예상되는 문제점

1. 수주 생산의 특성과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반영의 어려움

― 건설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건설생산물은 ‘선(先) 판매 후(後) 생산’의 과정을 거치므로 수주 단계에서 결정되는 생산물의 가격산정과 납품기일이 중요함.

․ 발주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공사기간 및 원가를 산정함.

―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발주자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공사 원가 및 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워짐. 이것은 결국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떨어뜨려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2004년 7월에 발주자가 직면하게 될 상황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① 당해 프로젝트를 1,000인 이상인 건설업자가 수주할 지 미리 알 수 없음.

② 당해 프로젝트 중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인 건설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체 투입 근로자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지 미리 알 수 없음.

③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인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더라도 아래 도급단계에서 1,000인 이상 규모의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이를 알 수 없음.

상시근로자수 기준의 확대 적용시 발주자가 직면하게 될 수주 상황 예시

								발주자
										①
1,000인 이상 일반건설업체														1,000인 미만 일반건설업체
		②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③
				1,000인 이상 전문건설업체				1,00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1,000인 이상 전문건설업체				1,00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직영근로자
주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 미 적용

2. 복합 생산의 특성과 동일 현장에서 제도 시행의 혼란 발생 가능성

― 건설생산물은 복합적인 생산과정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짐. 따라서 동일 프로젝트의 현장에 수많은 공종과 다양한 규모의 원․하수급 건설기업이 공존하면서 생산활동을 수행함.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장의 다양한 규모의 사업주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달리 나타나게 됨.

․ 각 기업간 휴무일 활용 편차 발생, 동일 현장 내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공정 진행상의 차질 등 제도 적용의 편차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됨.

건설현장에 공존하는 수많은 공종과 다양한 규모의 기업

500억원 공사

원수급인(1,500명)

하수급인2(500명)

하수급인1(300명)

하수급인3(250명)

하수급인4(70명)

3. 옥외 생산의 특성과 효율적 공정관리의 어려움

― 옥외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기후의존성이 큼.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사중단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정에 따라 작업의 중단이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 예컨대, 도로의 확장공사구간 교통전환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고가 장비 사용 등.

―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휴일 근로가 증가할 경우 생산의 중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활용이 요구되나 건설기능인력은 대개 비정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대한 노사합의가 어려움.

4. 낮은 낙찰률 및 다단계 하도급의 특성과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 낙찰률 및 다단계 하도급이 실공사비 잠식 또는 공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함.

․ n번째 건설업자의 이윤방정식 : πn = anwp - w'p'

a : 평균 낙찰률, 0 < a < 1

n : 하도급 단계의 수

w : 예정가격에 반영된 8시간 기준 일일임금, w > 0

p : 예정가격에 반영된 공사기간, p > 0

wp : 발주자의 예정가격

anwp : n번째 건설업자가 수령한 공사비

w' : 실제 지불한 일일임금, w' > 0

p' : 실제 공사기간, p' > 0

w'p' : 실제 공사비

․ 낙찰률(a)이 낮아질수록 도급단계(n)가 많아질수록 수령한 공사비는 작아지고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불할 공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음.

―  낙찰률 0.9로 3차 건설업자의 대응 : 수령한 공사비 이하로 실제 공사비를 감액

․ 예컨대, 예정가격 일일임금의 2배를 주고 공기를 1/4로 단축한 경우임.

an = 0.93 = 0.729

w'p' = an × 2w × 0.25p = 0.5 × 0.729 × wp = 0.3645wp

πn = anwp - w'p' = anwp - 0.5anwp = 0.729wp - 0.3645wp = 0.3645wp

― 요컨대, 낮은 낙찰률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 공사비가 정상적인 직접공사비 이하로 잠식된 경우 건설업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직접공사비를 낮추고자 함.

․ 이때 부실시공 또는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됨. 이것이 저가낙찰 또는 다단계 하도급의 직접적인 폐해임.

․ 후자의 경우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임금을 높이는 배율보다 높은 배율로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임.

․ 이것이 돈내기식 노동통제의 기본원리이며 이 경우 장시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 실근로시간 단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5. 건설기능인력의 비정규 고용의 특성과 제반 효율화 방안

활용의 어려움

― 건설현장의 생산직근로자들은 대개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한 비정규직으로서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규모 산정, 공정관리, 노사 합의, 인력 확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의 산정이 모호해져 제도 정착의 장애로 작용함.

․ 근로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공정계획 수립 및 실천 등 공정관리가 어려움.

․ 노사합의가 어려워 임금보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적용이 곤란함.

․ 근로내역 관리가 어려워 초과근로수당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함.

․ 실질적인 주40시간제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건설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어 기존 근로자의 현장 이탈 및 신규 근로자의 진입 기피가 심화됨.

6. 건설현장의 특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향 요약

―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요약하고 그로부터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함.

건설현장의 특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요약

건설현장 특성	현실적 의미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방향
수주 생산	수주단계에서의 공사원가 및 기간이 중요함.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공사원가 및 기간의 확보 어려움.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함. ․기간 및 원가에 대한 영향 분석
복합 생산	동일현장에 다양한 규모의 건설업체가 함께 생산활동을 수행함.	․동일 생산현장에서 건설업체간 적용시차가 발생해 혼란이 예상됨.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함.
옥외 생산	․기후 의존성이 강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이 중요함. ․공정에 따라 작업의 중단이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거나 생산을 불가능하게 함.	․노사합의가 어려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움. ․작업의 중단 가능성 가중	․노사합의 도출 방안 강구 ․효율적 공정관리 필요성 강조
낮은 낙찰률과 다단계 하도급	예정 가격으로부터 실제 공사비가 괴리되어 크게 낮아짐.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장시간노동과 휴일근로를 유발함.	․저가심사 강화 ․하도급구조 개선
건설기능인력의 비정규 고용	․대개 건설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근로자인 경우가 많음. ․특정 현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의지가 약함.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의 산정이 모호해져 제도 정착의 장애로 작용함. ․공정계획 수립 및 실천이 어려움 ․노사합의가 어려워 임금보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운영 곤란 ․초과근로수당 산정 및 지급 곤란 ․임금보전이 어려울 경우 건설근로자의 현장 이탈로 인력수급의 어려움 가중 ․다른 근로자와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요구 강화	․총공사금액 단위의 적용 확대 ․공정관리 효율화 ․노사합의 도출 방안 강구 ․공사 원가 및 기간의 확보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숙련인력 양성 필요

― 각 당사자별 관심사항이 건설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연계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음.

각 당사자별 관심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향

관심사항 및 판단기준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향
노동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 경쟁력 제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	․ ․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 원가 및 기간의 변화 산정 곤란	․ ․	공기 및 원가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계량 분석
재정경제부	적정 공사원가 반영	․ ․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공기 및 원가 변화분에 대한 반영 및 확보 곤란	․ ․	‘현장별 총공사금액’ 기준의 적용 확대로 적정 공기 및 원가 확보
건설교통부	건설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 진입 촉진	․ ․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 현장에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공존해 혼란 예상	․ ․	공기 및 원가 변화분에 대한 효과적 반영 및 확보 방안 모색
발주자	양질의 생산물 확보 적정 공기/원가 반영	․ ․ ․	노사합의가 어려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및 임금보전 등 곤란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임금보전 방안 모색
일반 건설업체	적정 공기/원가 확보 공정관리 효율화 적정 공기/원가 반영	․ ․ ․ ․	작업의 중단 가능성 가중	․ ․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노동력 대체 방안 강구
전문 건설업체	적정 공기/원가 확보 공정관리 효율화 적정 임금 산정/지불	․ ․ ․ ․	낮은 낙찰률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잠식된 실공사비 보전을 위해 장시간/휴일 근로 유발	․ ․	실공사비 잠식 억제 방안
근로자	적정 임금 산정/확보 임금보전/근로단축 여가활용/능력개발	․ ․ ․ ․	임금보전이 없이 장시간노동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 이탈 및 숙련인력 수급에 차질 야기	․ ․	숙련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Ⅲ.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일본 : 단기적 대응 방향 시사

― 한국과 유사한 생산구조 하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불완전함.

― 일본 건설산업 개황

․ 1990년에 85.4조엔에 달했던 건설투자액이 2003년에는 56.2조엔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분야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 격감한 건설투자에 비해 건설업허가업자수는 1990년에 약 51만개사이던 것이 2003년에는 약 55만개에 달해 오히려 증가했음. 따라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저가 수주가 보다 일반화하고 있음.

․ 건설업종사자수는 2002년 618명이며, 40대 이상 비율이 약62%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함.

․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주는 일본 건설업의 특징

-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허가(등록)를 받은 건설업자수를 보면 1997년 3월 현재 56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자본금규모로 보아 자본금 1억엔 미만의 업자가 전체의 99.4%를 점하고 있음.

-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심화 : 1960년대 초반에는 하청시공률이 17% 정도에 불과하고 원청업자가 대부분 기능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갖고 공사시공을 하였으나, 1995년에는 하청시공률이 86%에 달하고 있음.

― 주40시간제 관련 실태

․ 건설산업 주40시간제 도입 경과 :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94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1997년에 적용되었음.

․ 현장 폐쇄 현황 : 2000년 현장 폐쇄 휴일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일요일에는 약 85.4%, 토요일에는 평균 16.2%, 경축일에는 평균 42.5%를 나타냄.

- 토요일에 현장 폐쇄가 어려운 이유 : ‘공기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2000년 평균 연간근로시간 2,7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수행, 무보수 잔업 증가, 토요휴무 유명무실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휴일 및 노동시간의 조정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지만, 같은 날에 쉬는 경우는 많지 않음.

현장 폐쇄 휴일 실시 현황

구분	일요일						토요일					경축일
	1주	2주	3주	4주	5주	평균	1주	2주	3주	4주	평균
현장수(%)	86.8	86.4	85.1	84.3	84.5	85.4	14.9	17.1	12.5	20.1	16.2	42.5

자료 : 동경노동국(2001), 오영인 외(2002)에서 재인용

토요일에 현장 폐쇄가 안 되는 이유

구 분	공기 부족	공정상 여유 마련	협력업자 작업 계속	밀린 사무처리	직원의 인식 부족	상사의 인식 부족	기타
응답자수(%)	36	18	15	9	6	5	11

자료 : 동경노동국(2001), 오영인 외(2002)에서 재인용

― 노동성 ‘건설업 노동시간 단축 지침’(1995)의 주요 내용

․ 목표 : 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완전 주휴 2일제 실시,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소정외 근로시간의 삭감

․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적 대응 : 연간총노동시간목표 설정, 교대제 등을 활용한 완전 주휴 2일제 실시, 연속적인 연차 휴가의 부여 등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당사자의 과제

- 업계 : 교육․홍보․상담 등, 표준공기 정비, 기계화 및 공정관리 개선, 전천후형 공법 개발 및 보급, 장려금 지급 및 융자 제도 운영

- 일반건설업자 : 근로시간단축추진위원회 설치, 소득수준 유지, 다수 기업의 이해 촉진, 기계화 및 공정관리 개선, 시공책임범위 명확화, 지원제도 활용

- 전문건설업자 : 수주조건 개선, 적정 공사계획 수립, 시공책임 범위 명확화, 현장감독․반장․기능인력의 능력 및 기술력 강화

― 건설성 ‘건설산업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요강’(1997년)의 주요 내용

․ 주40시간제에 대응하는 공사기간과 적산의 실시 강조

․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프리캐스트(precast)화, 공사 관계서류의 간소화, 전천후형 시공법의 개발 등 추진, 공사의 평준화 실시

․ ‘공공 공사 주휴 2일․현장 폐소(閉所) 모델 공사’의 실시 : 특기시방서에 4주 8휴의 휴일과 현장 폐소를 명기

․ 다른 공공공사 발주자에 대한 지도

․ 다양한 캠페인 실시 : ‘건설생산시스템 합리화 추진협의회’ 및 ‘건설산업의 인재확보․육성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적 캠페인 전개

․ 건설산업 구조개선 전략 프로그램의 추진 : 공정관리 합리화, 기계화․공장생산화, 정보 네트워크화 추진 등에 대해 세제 및 기타 지원시책 추진

․ 진척 상황의 평가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우리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 현실적인 공사기간 및 원가 반영

․ 동일 현장 내 원․하도급자간 근로시간 및 휴일 조정의 여건 조성

․ 건설현장에 대한 시범실시로부터 실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도출

․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강구

․ 근로시간 단축 정착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책 도출

․ 정부 주도형 근로시간 단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저가 수주 및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

2. 독일 : 중․장기적 대응 방향 시사

― 독일 건설산업은 실질적으로 주39시간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높음.

․ 독일 건설산업은 기계화 및 자동화 등 기술수준이 높으며 숙련인력의 교육 및 수급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실현하고 있음.

― 독일 건설산업 개황

․ 2001년 건설업 생산규모는 서독 2,068억유로(약 290조원), 동독 502억유로(약 70조원)임. 전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3%와 17.8%임.

․ 1995년 141만명이던 건설업종사자수가 2001년에는 9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전체 종사자수 중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노동자수가 52.8%를 차지함. 2001년 40대 이상의 비율이 45.3%에 그치고 있음. 종사자의 90%는 정규직임.

․ 49인 이하의 사업체에 95%의 사업체와 약 65%의 종사자가 분포함.

․ 독일의 하도급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원청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율됨. 협약관리에 관한 규정 중 건설공사는 수주한 자가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하도급 비중이 증가해 오고 있으나 1999년에 약 30%에 그침.

― 근로시간 실태

․ 노사협약에 의해 1969년 주40시간제, 1992년 주39시간제 도입

․ 2002년 현재 연간 실근로시간은 대략 1,768시간으로 추정됨.

독일 건설현장의 단체협약 근로시간

계절	주차	주당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연간평균 주당근로시간	연간평균 월근로시간
겨울	13 ～ 43 주	37.5 시간	162 시간	39 시간	169 시간
여름	44 ～ 12 주	40.0 시간	173 시간

―  효율적인 공정관리의 핵심 :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의 원천

․ ‘작업환경의 파악’과 자신이 보유한 ‘생산능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함.

․ ‘작업을 잘 아는 현장감독’과 ‘정규직 숙련인력의 책임시공’을 통해 ‘차질 없는 공정계획 실천’을 달성함.

독일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핵심 요소

	(토양, 기후, 위도 등 고려)			(노동력을 정규직으로 보유)
효율적인공정관리	작업환경에 대한 파악		+	생산능력에 대한 파악
			↓
	합리적인 공정계획 수립 : 본사, 주간 단위								․부실시공 억제 ․품질 제고 ․공기 단축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	⇒		⇒
	차질 없는 공정계획 실천 : 현장, 일일 단위
			↑
	작업을 잘 아는 현장감독		+	숙련인력의 책임시공
	(이론, 실기, 경력 등 겸비)			(교육훈련 이수한 정규직)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건설현장에서 동절기(11월～3월)의 해고를 금지시키고 노동비용을 분담함.

․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와 겨울철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의 이해를 절충하여 양자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구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연간 15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 수당 적립	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
미합의	30시간분 미적립	․근로자 : 초과근로수당 수령 ․사용자 : 초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 : 임금 전액 수령 또는 해고 위협 ․사용자 : 임금 전액 지급 또는 불법 해고
	30시간분 적립	․근로자 : 30시간분 수당 적립 ․사용자 : 하절기에 30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적립	․근로자 : 30시간분까지 임금 전액 수령(초과근로수당) ․사용자 : 70시간분 실업급여 수준 지급(사회복지기금) ․정 부 : 100시간 초과분 실업급여 수준 지급(고용보험)
합 의	100～150시간분 적립	․근로자 : 150시간까지 수당 적립 ․사용자 : 하절기에 150시간까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적립	․근로자 : 100시간까지 임금 전액 수령(초과근로수당) ․사용자 : 적립분 지급, 추가 임금 부담 없음. ․정 부 : 100시간 초과분 실업급여 수준 지급(고용보험)

― 우리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 입찰참가자의 공사원가 반영 가능성 : 독일의 경우 실제 공사원가는 입찰참가자에 의해 결정됨. 예정가격과 계약가격과의 편차는 통상 ±10%라고 함.

․ 현장의 작업관행에 기초한 공사기간의 설정 :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과거의 공사수행 실적자료를 활용하기는 하나 현장의 작업관행을 충분히 반영함.

․ ‘효율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시사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의 양성 및 보유와 노동비용을 분담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가능성 시사

Ⅳ.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함.

-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발주자와 근로자간 인식 차이 분석

- 주40시간제 이후 변화 유형 설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간 근로행태(2002. 7. ～ 2003. 6.) 등

1.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 : 발주자 vs. 근로자

―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향후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해서도 달리 인식하도록 함. 양자간 대응 방식에도 큰 격차를 가져오게 함.

․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가 계상하는 근로시간과 시공 단계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직접적인 생산직 근로자를 통칭함)가 생산에 투입하는 실제근로시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됨.

․ 1주 단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양자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이를 1년 단위로 확대시켜 주40시간제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차이점을 명확히 보이기 위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예시하여 개념적으로 분석함.

․ 현재 1일 1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일당 8만원을 상정함. 이 경우 시간급은 1만원임.

․ 기후의 장애가 없는 한 특정한 휴일 없이 1주일 내내 일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가 계상하는 근로시간

․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는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근로, 일요일 휴무, 주44시간 근로를 상정하여 근로시간을 계상함. 즉, 통상 초과근로가 없음.

․ 따라서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단지 주당 4시간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뿐임.

― 시공 단계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일하는 근로시간

․ 시공 단계에서 생산직 건설일용근로자는 대체로 1일 10시간 근로, 특정한 주휴 없이 7일을 근로하고 있음. 즉, 초과근로가 존재함.

․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천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됨.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예시

(하루 8시간, 일당 8만원 기준)

(단위 : 시간, 만원)

		월	화	수	목	금	토	<계>
	4시간						25%
	8시간
기준 근로시간		8	8	8	8	8	4	44
누적 근로시간		8	16	24	32	40	44	-
현행	환산된 근로시간	8	8	8	8	8	4	44
	지불임금	8	8	8	8	8	4	44
	누적임금	8	16	24	32	40	44	-
주 40 시 간 제	환산된 근로시간	8	8	8	8	8	5	45
	지불임금	8	8	8	8	8	5	45
	누적임금	8	16	24	32	40	45	-
현행과의 임금 격차		0	0	0	0	0	+1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자와 노동부의 인식 예시

(하루 10시간, 일당 11만원 기준)

(단위 : 시간, 만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4시간						50%	50%
	8시간						50%	50%
	10시간	25%	25%	50%	50%	50%	50%	50%
일반적인 실제 근로시간		10	10	10	10	10	10	10	70
누적 실제 근로시간		10	20	30	40	50	60	70	-
현행	환산된 근로시간	11	11	11	11	11	11	11	77
	지불임금	11	11	11	11	11	11	11	77
	누적임금	11	22	33	44	55	66	77	-
주 40 시 간 제	환산된 근로시간	10.5	10.5	11	11	11	15	15	84
	지불임금	10.5	10.5	11	11	11	15	15	84
	누적임금	10.5	21	32	43	54	69	84	-
현행과의 임금 격차		-0.5	-0.5	0	0	0	+4	+4	+7

2. 계량적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와 흐름

― 기본 전제

․ 주40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상황을 전제로 분석함. 또는 단계별로 적용 확대될 경우에는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단위’로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분석함.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로 할 경우 분석 자체가 어려워짐.

․ 계절적 편차를 고려하여 ‘연간 근로시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함.

․ 임금은 시간당 1원으로 책정함. 따라서 사업주의 인건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실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수당을 감안한 ‘환산근로시간’과 동일함.

․ 생산성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행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함.

․ 공공 발주자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을 고려함.

― 분석의 흐름

․ 분석 1단계 : 현행 법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파악

․ 분석 2단계 : 향후 법정 근로시간과 예상 근로시간 파악

․ 분석 3단계 : 변화 유형별 직접노무비 및 공사기간 영향 도출

․ 분석 4단계 : 변화 유형별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도출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흐름도

3. 현행 법정 근로시간(주44시간제)

○ 현행 법정 근로시간 파악

-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44시간제 하에서 법정 공휴일에 의한 작업불능일과 이것을 제외한 작업가능일을 파악함. 그리고 근로시간을 도출함.

○ 용어 정의 및 산정

- 작업불능일은 일요일 및 국경일등 휴일을 의미하며 분석기간 중 66일임. 기후에 의한 작업불능일은 고려하지 아니함.

- 월 작업가능일은 평일과 토요일을 의미하며 연간 299일임.

- 정상근로시간은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상정함.

- 기준근로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정상근로시간과 같음. 분석기간의 경우 연간 2,200시간임.

주44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구 분	2002.7	8	9	10	11	12	2003.1	2	3	4	5	6	연간
월 달력일수	31	31	30	31	30	31	31	28	31	30	31	30	365
월 작업불능일	5	5	7	5	4	6	6	5	6	5	6	6	66
일요일	4	4	5	4	4	5	4	4	5	4	4	5	52
국경일등	1	1	2	1	0	1	2	1	1	1	2	1	14
월 작업가능일	26	26	23	26	26	25	25	23	25	25	25	24	299
평일	22	21	20	22	21	21	21	20	21	22	20	20	251
토요일	4	5	3	4	5	4	4	3	4	3	5	4	48
평일정상근로시간	8	8	8	8	8	8	8	8	8	8	8	8	8.0
토요일정상근로시간	4	4	4	4	4	4	4	4	4	4	4	4	4.0
월 기준근로시간	192	188	172	192	188	184	184	172	184	188	180	176	2,200
평일	176	168	160	176	168	168	168	160	168	176	160	160	2,008
토요일	16	20	12	16	20	16	16	12	16	12	20	16	192

― 발주자의 현행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계상 기준

․ 발주자는 주44시간제의 법정 근로시간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공기와 원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전제함.

․ 따라서 발주자가 인식하는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동일함.

4.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 자료 : ‘건설일용근로자 집중관리 데이터’

․ 건설산업연맹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는 약 1,100명의 건설현장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연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그 중 현장의 기능직종은 966명임.

․ 집중관리 데이터에 포함된 건설일용근로자 중 1년간 한 번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은 근로자를 엄선하여 최종 86명의 자료를 선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함.

․ 근로일수 : 월별 평균 근로일수는 21.3일이며 연간 합계는 255.6일로 집계됨.

․ 일일임금 : 월 평균 일일임금은 78,588원임.

․ 총임금 : 월 평균 총임금은 1,674,250원, 연간 총임금 합계는 20,090,999원임.

집중관리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본 특성 분포

(단위 : 일, 원)

시 기	평균 근로일수	(지수)(A)	평균 일일임금	(지수)(B)	총임금	(지수)(A×B)
2002년 7월	23.3	(109.5)	77,105	( 98.1)	1,797,612	(107.4)
8월	24.3	(114.0)	78,728	(100.2)	1,910,516	(114.1)
9월	21.6	(101.2)	79,065	(100.6)	1,704,498	(101.8)
10월	26.1	(122.4)	79,490	(101.1)	2,071,351	(123.7)
11월	23.4	(110.0)	79,097	(100.6)	1,852,343	(110.6)
12월	21.9	(102.9)	78,718	(100.2)	1,725,396	(103.1)
2003년 1월	16.3	( 76.4)	78,474	( 99.9)	1,277,484	( 76.3)
2월	17.8	( 83.8)	77,519	( 98.6)	1,383,633	( 82.6)
3월	20.1	( 94.3)	79,264	(100.9)	1,592,655	( 95.1)
4월	19.8	( 92.9)	77,848	( 99.1)	1,540,668	( 92.0)
5월	21.9	(102.7)	78,945	(100.5)	1,726,696	(103.1)
6월	19.1	( 89.9)	78,797	(100.3)	1,508,147	( 90.1)
연간 평균	21.3	(100.0)	78,588	(100.0)	1,674,250	(100.0)
연간 합계	255.6		-		20,090,999

주 : 원자료의 건설일용근로자 중 1년 동안 한번의 누락도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된 86명의 근로자를 엄선함.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집중관리데이터 원자료

― 연간 실제 근로시간 도출

․ 위에서 도출한 연간 근로일수 자료와 법정 근로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그리고 환산근로시간을 도출하고자 함.

― 용어 정의 및 산정

․ 연간 실근로일수는 위의 집중관리자료에 나타난 255.6일을 적용함.

․ 일 평균근로시간은 신동우 외(2003)의 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2년 기준 평상시 9.6시간, 동절기 9.2시간, 강우기 9.4시간을 활용함.

․ 연간 실근로시간은 2421.8시간으로 산정됨.

․ 월 초과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일 평균근로시간에 월 실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함. 연간 초과근로시간은 377.0시간임.

․ 환산근로시간은 초과근로수당 할증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근로시간임. 편의상 휴일근로수당은 없고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한 요령으로 환산함. 할증율은 현행 50%를 적용함. 연간 환산근로시간은 2,562.4시간임.

현재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구 분	2002.7	8	9	10	11	12	2003.1	2	3	4	5	6	연간
월 실근로일수	23.3	24.3	21.6	26.1	23.4	21.9	16.3	17.8	20.1	19.8	21.9	19.1	255.6
일 평균근로시간	9.4	9.4	9.6	9.6	9.6	9.2	9.2	9.2	9.6	9.6	9.6	9.6	9.5
월 실근로시간	219.0	228.4	207.4	250.6	224.6	201.5	150.0	163.8	193.0	190.1	210.2	183.4	2,421.8
월 초과근로시간	32.6	34.0	34.6	41.8	37.4	26.3	19.6	21.4	32.2	31.7	35.0	30.6	377.0
월 환산근로시간	240.9	248.6	225.0	279.8	243.0	210.2	150.0	163.8	197.4	191.1	225.4	187.0	2,562.4

5. 향후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제)

― 향후 법정 근로시간 파악

․ 동일 기간에 대해 주40시간제 하에서의 법정 공휴일에 의한 작업불능일과 이것을 제외한 작업가능일을 파악함. 그리고 근로시간을 도출함.

― 용어 정의 및 산정

․ 작업불능일은 일요일 및 국경일등 휴일과 편의상 토요일을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분석기간 중 114일임. 기후에 의한 작업불능일은 고려하지 아니함.

․ 월 작업가능일은 평일을 의미하며 연간 251일임.

․ 정상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상정함.

․ 기준근로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정상근로시간과 같음. 분석기간의 경우 연간 2,008시간임.

․ 경우에 따라 40시간으로 환산된 주간수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월 기준근로시간수를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함. 연간 평균 월 4.2주임.

주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구 분	2002.7	8	9	10	11	12	2003.1	2	3	4	5	6	연간
월 달력일수	31	31	30	31	30	31	31	28	31	30	31	30	365
월 작업불능일	9	10	10	9	9	10	10	8	10	8	11	10	114
일요일	4	4	5	4	4	5	4	4	5	4	4	5	52
국경일등	1	1	2	1	0	1	2	1	1	1	2	1	14
토요일	4	5	3	4	5	4	4	3	4	3	5	4	48
월 작업가능일	22	21	20	22	21	21	21	20	21	22	20	20	251
평일	22	21	20	22	21	21	21	20	21	22	20	20	251
일 정상근로시간	8	8	8	8	8	8	8	8	8	8	8	8	8.0
월 기준근로시간	176	168	160	176	168	168	168	160	168	176	160	160	2,008.0
40시간환산 주간수	4.4	4.2	4	4.4	4.2	4.2	4.2	4	4.2	4.4	4	4	4.2

6. 변화 유형별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 영향 도출

― 먼저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요소의 투입방식 변화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직접노무비, 공기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

― 분석 유형 구분

․ 주된 구분 기준은 공기 연장 여부, 초과근로 유무, 휴무일 형태 등임.

․ 편의상 주1일 휴무는 일요일 휴무, 주2일 휴무는 일요일과 토요일 휴무로 가정함. 따라서 주1일 및 주2일 휴무시에는 휴일 수당(일요일)이 발생하지 아니함.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유형 설정

구 분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유지
	초과근로 수행	초과근로 미수행	초과근로 수행
주1일 휴무	유형1	유형2	-
주2일 휴무	유형3	유형4	-
특정 휴무일 없음	-	-	유형5

― 사업주 입장과 발주자 입장을 나누어 분석함.

․ 사업주 :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행태에 기초하여 공기와 원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초과근로시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영향을 분석함. 유형1～5 모두 분석함.

․ 발주자 :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하루 8시간 근로와 작업량을 기준으로 공기 및 원가를 산정하므로 초과근로시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영향을 분석함. 발주자는 이미 주1일 휴무를 고려한다고 보아 유형4와 5의 경우만 분석함.

․ 세부분석 내용은 사업주 유형1과 발주자 유형4만 기술하고자 함.

― 사업주 유형1 : 주1일 휴무 + 공사기간 연장 + 초과근로 수행

․ 주1일 휴무 시행에 따른 추가 휴무일수는 월 실근로일수를 7로 나누어 환산함. 연간 36.5일임.

․ 일 평균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초과근로가 존재함.

․ 연간 실근로일수는 219.1이며 실근로시간은 2,075.9시간임.

․ 연간 초과근로시간은 349.2시간임.

․ 환산근로시간은 2,424.7시간임.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환산은 최초 4시간은 25%, 이후는 50%를 적용함. 40시간환산 주간수로 나누어 각주 최초 4시간은 25%로 할증하고 나머지는 50%로 할증함.

․ 3년 이후 한시 조치가 끝나면 모두 50% 할증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환산근로시간은 2,454.1시간임.

사업주 유형1의 예상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구 분	2002.7	8	9	10	11	12	2003.1	2	3	4	5	6	연간
추가 휴무일수	3.3	3.5	3.1	3.7	3.3	3.1	2.3	2.5	2.9	2.8	3.1	2.7	36.5
월 실근로일수	20.0	20.8	18.5	22.4	20.1	18.8	14.0	15.3	17.2	17.0	18.8	16.4	219.1
일 평균근로시간	9.4	9.4	9.6	9.6	9.6	9.2	9.2	9.2	9.6	9.6	9.6	9.6	9.5
월 실근로시간	187.7	195.8	177.7	214.8	192.5	172.7	128.5	140.4	165.4	162.9	180.2	157.2	2,075.9
월 초과근로시간	31.7	48.9	39.4	63.1	48.6	22.5	0.0	0.0	0.0	0.0	42.2	0.0	296.5
일 8시간초과	28.0	29.2	29.6	35.8	32.1	22.5	0.0	0.0	0.0	0.0	30.0	0.0	207.2
주40시간초과	3.7	19.8	9.7	30.8	16.5	0.0	0.0	0.0	0.0	0.0	12.2	0.0	92.8
중복계산삭제	0.0	0.0	0.0	3.5	0.0	0.0	0.0	0.0	0.0	0.0	0.0	0.0	3.5
월 환산근로시간 (25%, 50% 적용1))	219.1	237.2	215.0	266.2	236.8	197.6	128.5	140.4	165.4	162.9	219.4	157.2	2345.7
월 환산근로시간 (모두 50% 적용2))	223.5	241.4	219.0	270.6	241.0	201.8	128.5	140.4	165.4	162.9	223.4	157.2	2,375.1

주 : 1)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이후에는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한시적 조치로 2004년 7월부터 3년간 적용됨.

2)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모두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며 한시적 조치의 적용이 종료되는 2007년 7월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임.

― 발주자 유형4 : 주2일 휴무 + 공사기간 연장 + 초과근로 미수행

․ 주2일 휴무 시행에 따른 추가 휴무일수는 연간 48일임.

․ 일 평균근로시간은 8.0시간으로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아니함.

․ 연간 실근로일수는 251.0일이며 실근로시간은 2,008.0시간임.

․ 월 임금보전계수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의 총액임금을 보전하는 것임. 평균적으로 1.1배의 임금보전계수를 적용함.

․ 임금보전계수를 적용한 환산근로시간은 주44시간제의 기준근로시간과 동일한 2,200.0시간임.

발주자 유형4의 예상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구 분	2002.7	8	9	10	11	12	2003.1	2	3	4	5	6	연간
추가 휴무일수	4.0	5.0	3.0	4.0	5.0	4.0	4.0	3.0	4.0	3.0	5.0	4.0	48.0
월 실근로일수	22.0	21.0	20.0	22.0	21.0	21.0	21.0	20.0	21.0	22.0	20.0	20.0	251.0
일 평균근로시간	8	8	8	8	8	8	8	8	8	8	8	8	8.0
월 실근로시간	176.0	168.0	160.0	176.0	168.0	168.0	168.0	160.0	168.0	176.0	160.0	160.0	2,008.0
월 초과근로시간	0	0	0	0	0	0	0	0	0	0	0	0	0
월 환산근로시간	176.0	168.0	160.0	176.0	168.0	168.0	168.0	160.0	168.0	176.0	160.0	160.0	2,008.0
월 임금보전계수	1.09	1.12	1.08	1.09	1.12	1.10	1.10	1.08	1.10	1.07	1.13	1.10	1.10
월 환산근로시간 (임금보전 감안)	192.0	188.0	172.0	192.0	188.0	184.0	184.0	172.0	184.0	188.0	180.0	176.0	2,200.0

―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 영향 요약

․ 사업주 및 발주자의 모든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 유형별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의 영향 요약

(단위 : %)

구 분	사업주					발주자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4	유형5
	공기 연장 주1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1일 휴무 초과근로 미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 미수행	공기 유지 휴무일 없음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 미수행	공기 유지 주1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공사기간	14.3	27.8	28.6	39.7	0.0	8.7	0.0
직접노무비 (25%, 50% 적용1))	6.8	-5.5	13.9	-5.5	15.9	9.6	12.4
직접노무비 (모두 50% 적용2))	8.2	-5.5	31.8	-5.5	17.9	9.6	14.8

주 : 1)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이후에는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한시적 조치로 2004년 7월부터 3년간 적용됨.

2)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모두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며 한시적 조치의 적용이 종료되는 2007년 7월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임.

7. 변화 유형별 공사원가 영향 도출

― 공사원가 증가율 산식의 구성

․ 공사비 구성비의 도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2)의 구성비를 원용함.

․ 재료비 증가율 : 주택도시연구원(2002)의 분석 결과인 0.08415%를 활용함.

․ 간접노무비 증가율

- 간접노무비는 현장의 관리감독직의 급여와 관련됨. 이들의 급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증가함.

-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간접노무비의 증가율과 직접노무비의 증가율이 같음. 양자 모두 시간급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평소에 초과근로가 없기 때문임.

․ 일반관리비 증가율 : 본사 직원의 급여와 관련됨. 이것은 공기증가율과 일치한다고 가정함.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총공사비 기초 자료

구분		토목공사 (15건)	건축공사 (8건)
기본특성	조사대상	도로 6건 철도 2건 하천개수 3건 항만관련공사 2건	청사신축 3건 학교 2건 기타 공사 3건
	총공사비	1조 949억원	1,297억원
	평균 공사비	532억 4,400만원
총 공 사 비 구 성 (%)	재료비	28.7	46.8
	직접노무비	29.0	24.0
	간접노무비	4.0	3.3
	경비	15.2	8.4
	조세보험	11.6	11.6
	일반관리비	3.3	2.8
	이윤	8.1	3.2

자료 : 권오현․이종수(2002.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분석 대상 공사

․ 간접노무비율과 경비율은 공사 종류, 규모, 기간에 따라 여러 종류임.

․ 여기서는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3 개월 이상의 공사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함.

― 세부 내용은 발주자 유형4(주2일 휴무+공사기간 연장+초과근로 미수행)만 소개함.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주자 유형4(주2일 휴무+공사기간 연장+초과근로 미수행)

(단위 : %)

공사원가 비목				산 식	요율(%)	공사비 구성비	증가율	공사비 구성비
순공사원가	재료비	소계		-	-	30.600	0.008415	30.857
		직접재료비		재료량단가	-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율(%)	-
		작업설․부산물		공제	-
	노무비	소계		-	-	32.400		35.921
		직접노무비		노무량*단가	-	28.500	0.096	31.236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3.68	3.900	0.096	4.685
	주요경비	소계		-	-	26.100		26.870
		보험료	소계	-	-	3.511		3.892
			산재보험	노무비*요율(%)	3.30	1.069		1.185
			고용보험	노무비*요율(%) : 2등급	0.93	0.301		0.334
			건강보험	노무비*요율(%)	2.105	0.682		0.756
			국민연금	노무비*요율(%)	4.50	1.458		1.616
		산출경비		소요량*단가	-	16.185		16.185
		환경보전비		(재료비+간노+산출경비)*요율(%)	0.30	0.226		0.235
		안전관리비		(재료비+간노+관급자재)*요율(%)	1.81	1.070		1.12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요율(%)	1.79	0.510		0.55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요율(%)	7.30	4.599		4.87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3.70	3.300	0.087	3.770
이윤				(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12.30	7.600		8.185
총원가				-	-	100.000		105.604

주 : 1) 공사규모 : 50억이상, 13개월이상, 건설종합(토목, 건축 평균) 대상

2) 공사비 구성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2.7) 결과 인용

3) 재료비 증가율 : 주택도시연구원(2002.6)의 조사 결과 0.8415% 인용

4) 간접노무비 증가율, 일반관리비 증가율 : 공기연장율로 계상

8. 계량적 분석 결과 요약

― 지금까지 논의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공사원가의 영향에 대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인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각각의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함.

― 분석의 전제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계량적 분석 결과는 주40시간제가 전체 건설산업에 대해 ‘전면 적용’되거나 또는 ‘프로젝트별(현장별) 총공사금액 규모’을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 하에서는 당해 현장의 근로자 중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비중을 알기 어려워 발주자가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움.

분석 유형별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공사원가의 영향에 대한 종합 요약

(단위 : %)

구 분			사 업 주					발 주 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4	유형 5
			공기 연장 주1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1일 휴무 초과근로미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미수행	공기 유지 휴무일 없음 초과근로수행	공기 연장 주2일 휴무 초과근로미수행	공기 유지 주1일 휴무 초과근로수행
직 접 노무비	25%, 50% 적용1)		6.8	-5.5	13.9	-5.5	15.9	9.6	12.4
	모두 50% 적용2)		8.2	-5.5	31.8	-5.5	17.9	9.6	14.8
공 사 기 간			14.3	27.8	28.6	39.7	0.0	8.7	0.0
공사 원가 3)	25%, 50% 적용1)	건설종합	4.878	0.206	9.567	1.255	7.590	5.604	6.732
		토목공사	4.870	0.176	9.758	1.246	7.742	5.708	6.870
		건축공사	3.583	-0.019	7.334	0.805	5.794	4.227	5.121
	모두 50% 적용2)	건설종합	5.443	0.206	18.138	1.255	8.507	5.604	7.997
		토목공사	5.542	0.176	18.533	1.246	8.681	5.708	8.166
		건축공사	4.099	-0.019	14.068	0.805	6.516	4.227	6.117

주 : 1)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이후에는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한시적 조치로 2004년 7월부터 3년간 적용됨.

2) 초과근로시간에 할증율을 적용할 때 모두 50%를 적용했음을 의미함.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며 한시적 조치의 적용이 종료되는 2007년 7월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임.

3)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3 개월 이상의 공사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임.

Ⅴ. 합리적 시행 방안

1. 건설현장에 적합한 적용 확대 기준 변경 :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규모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발주자의 원가 및 기간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동일 현장에서의 제도 적용 편차에 의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근본적으로는 일시에 전체 건설산업에 전면 적용되어야 함.

․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총공사금액이 보다 우월한 기준임.

― 프로젝트별(현장별) 총공사금액 기준의 단계적 적용 방안

․ 의미 : 독립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단위로 그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확대를 실시함.

․ 상시근로자수 기준의 총공사금액 기준으로의 환산

-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를 위해 총공사금액을 상시근로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함. 이를 역산함으로써 총공사금액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 노동부는 매년 산식의 계산에 필요한 노무비율과 건설업월평균임금을 고시하고 있음. 2004년의 경우 노무비율 27%, 건설업월평균임금은 1,969,474원임.

․ 환산 작업을 거쳐 해당 공사금액의 적용 대상 계약금액 및 건수를 도출함.

연간노무비총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

1인당 연간 평균임금(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상시근로자수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총공사금액 = ------------------------------------------

노무비율

‘상시근로자수’를 ‘공사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해당 공사금액	적용 확대 기준	상시근로자수	해당 공사금액	적용 확대 기준
1,000인	875억원	1,000억원	50인	44억원	50억원
300인	263억원	300억원	20인	18억원	20억원
100인	88억원	100억원	-	-	-

적용 확대 기준별 적용 대상 비교

(단위 : 개사, 10웍원, %, 건)

시행 시기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기준(건설현장)
	확대 적용 기준	적용 대상(업체수)	확대 적용 기준	적용 대상(금액)	적용 대상(건수)
2004. 7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47( 0.08)	1,000억원 이상	6,724.6( 7.9)	42( 0.05)
2005. 7	300인 이상	298( 0.5)	300억원 이상	16,712.6( 19.6)	339( 0.4)
2006. 7	100인 이상	1,800( 2.9)	100억원 이상	15,979.5( 18.8)	946( 1.1)
2007. 7	50인 이상	4,735( 7.6)	50억원 이상	8,659.0( 10.2)	1.244( 1.5)
2008. 7	20인 이상	11,184( 18.0)	20억원 이상	12,035.3( 14.1)	3,947( 4.7)
～ 2011	20인 미만	44,101( 70.9)	20억원 미만	25,007.5( 29.4)	78,236( 92.3)
계		62,165(100.0)	계	85,119.1(100.0)	84,754(100.0)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2002년 기준), 2003. 1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2002년도 기준), 2003.11

― 건설업체 ‘본사’에 대한 적용 확대 기준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

․ 하지만 건설업체 본사의 확대 적용 기준은 ‘기업별 상시근로수자수’임.

․ 이러한 적용 방식은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 방식과 동일한 것임. 따라서 노동부나 건설업체에 낯선 적용 방식은 아님.

―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기준의 비교

․ 건설현장에는 후자의 기준이 보다 우월함을 알 수 있음.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총공사금액’ 기준의 적용 상황비교

구 분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현행)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규모(개선안)
의 미	기업별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제도 적용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제도 적용
적용 여건	․1개 사업장에 1개 기업 존재 ․정규근로자 중심 ․일반업종 및 건설본사에 적합	․1개 사업장에 다양한 규모의 다수 기업 존재 ․비정규근로자 중심 ․건설현장에 적합
장 점	․제도 적용상 타 업종과의 일관성 유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범위와 소재 명확	․주40시간에 도입에 따른 원가 및 기간 변화에 대하여 발주자가 반영하기 용이 ․사용자의 부담 능력 확보 용이 ․동일 현장 내 적용 편차에 따른 혼란 예방 ․주40시간제의 정착 촉진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따른 건설인력 확보 용이
단 점	․주40시간에 도입에 따른 원가 및 기간 변화에 대하여 발주자가 반영하기 곤란 ․사용자의 부담 능력 확보 곤란 ․동일 현장 내 적용 편차에 따른 혼란 예상 ․주40시간제의 유명무실화 및 정착 지연 ․건설산업의 이미지 악화에 따른 건설인력 확보 곤란	․동일 사용자가 현장별로 1주일 미만씩 여러 현장에 건설일용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주40시간이 넘게 근로해도 초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총공사금액’ 기준의 당사자별 관심 사항 충족 정도 비교

․ 후자의 기준이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을 보다 더 잘 충족시킴을 알 수 있음.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에 대한 충족 정도 비교

당사자		관심 사항	상시근로자수 기준	총공사금액 기준
정 부	노 동 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정착	× △ ×	○ △ ○
	재정경제부	․적정 공사원가 반영	×	○
	건설교통부	․건설생산성 제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확보	× ×	○ ○
발 주 자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 ×	○ ○
사업주	일반건설업자	․발주자로부터 적정 원가 및 기간 수령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도급시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 △ ×	○ △ ○
	전문건설업자	․도급자로부터 적정 원가 및 기간 수령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초과근로수당 산정 방법 및 적정 지급	× △ △	○ △ ○
근 로 자		․초과근로수당을 전제한 노동력 공급 ․임금 보전을 전제한 휴무 가능성 ․가족과 여가활용 또는 능력개발 가능성	× × ×	○ △ △

― 향후 필요한 조치

․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규정에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프로젝트별(또는 현장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

․ 2004년 7월 이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05년 7월의 확대 적용 시점을 겨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해야 함.

2. 공사 기간 및 원가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반영 및 확보 방안

― 정부의 역할

․ 노동부 :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 확대 기준을 ‘현장별 총공사금액’으로 전환

․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 원가 및 공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폭 넓게 해석하고 적용 독려, 특히 재경부의 회계통첩 등 시달 필요

― 발주자의 역할

․ 적정 원가 및 공기의 반영, 특히 사후적으로 발표되는 시중노임 및 재료비 가격에 의한 반영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사전적 반영이 바람직함.

․ 적정 예산의 확보 : 예산 규모에 따라 공기와 원가를 책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차제에 합리적인 공기 및 원가 책정에 기초한 예산 규모의 확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건설업체의 역할

․ 진행중인 공사 :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및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추가된 재료비 및 인건비 등에 의거 보상을 청구함. 민간공사의 경우 정부계약조건을 준용하여 기간 및 원가 반영을 청구함.

․ 신규공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조정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임금보전 가능성 검토

―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실근로시간 관리

․ 건설현장에서 주40시간제가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에 대한 실근로시간 관리임.

․ 고용보험의 전자카드는 현장 출근과 퇴근시에 모두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기후의존성이 높은 건설현장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됨.

․ 하지만 대개 비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동일 현장에 계속 근무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또는 ‘노사 서면 동의’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임금보전 및 초과근로수당 확보 방안

․ 기후의존성이 높아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는 임금보전 및 초과근로수당 확보가 절실함.

․ 이론적으로는 휴무 실시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적정 임금 상승분을 산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려움이 수반됨.

․ 임금의 결정이 노사단체에 의한 협약이나 일정한 규칙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 시기 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음.

― 독일식의 노사 대타협 가능성

․ 건설산업의 노사가 기후의존성을 극복하고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독일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과 고용안정 및 임금보전을 상호 교환하는 대타협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효율적 공정관리 방안

― 체계적인 관리 기법 도입

․ 체계적인 공정관리 기법 도입, 공사수행계획서 작성 충실, 문서의 간소화 및 전자화, 휴무일의 합리적 운영, 하도급자 및 작업반의 통합된 작업관리/휴무관리 체계 마련, 통계적인 일기(기후) 예측관리 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에 명시

― 노동력 대체 방안 강구

․ 기계화, 표준화, 공장생산화에 의한 노동력 대체

― 핵심건설인력의 상용화와 효율적 공정관리 수행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건설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효율적 공정관리임.

․ 독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은 현실적인 공정 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상용화가 전제되어야 함.

․ 직접시공제와 관련해 입찰 또는 시공과정에서 일부 핵심건설인력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생산 중단 시기에 사업주의 노동비용을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실공사비 잠식 억제 방안

― 저가 심사 강화

․ 실공사비 잠식은 근로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근본적 장애요인이므로 지나치게 낙찰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저가심사를 강화함.

― 하도급구조 개선

․ 일괄 하도급, 불법 하도급 등 하도급 단계수가 많아질수록 실공사비는 줄어들어 건설현장의 장시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불가피해짐.

․ 따라서 직접시공제를 통해 무자격․부실업체가 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함.

6. 건설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 노동력 대체 노력과 더불어 건설기능인력의 확보 및 육성 노력을 병행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능인력의 정의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진입을 촉진함.

․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숙련인력을 양성함.

․ 직접시공제의 운용과 연계하여 핵심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함. 물론 노동비용 분담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함.

7. 제도 정착 촉진 노력

― 정부 차원의 제도 정착 노력

․ 노동부 : 확대 적용 기준 변경, 건설현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 요령 추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채용 장려금 확대 적용,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확대 적용

․ 건설교통부 : 공공발주자 신규공사의 일요일 현장 폐쇄 의무화, 시범현장에 대한 연구자료 활용과 개선책 도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

․ 범정부 차원 : 정부차원의 시공자동화, 공법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세제상의 경감 혜택 확대

8.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건설산업에 적합한 주40시간제의 합리적 시행 방안

항 목	단기	중장기
건설현장에 대한 확대 적용 기준 변경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 기준 변경 : 프로젝트별 총공사금액 ․근로기준법 개정 : 2005년 7월 시행 목표	-
공기 및 원가 변화분에 대한 효과적 반영 및 확보 방안 모색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 원가 및 공기의 변화를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 회계통첩 등 정부차원에서 발주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발주자 : 적정 수준의 임금보전 또는 초과근로수당과 공사기간을 반영함. 기발주된 공사의 경우 공정진척률에 따라 잔여부분에 대해 그 영향을 반영함. ․사업주 : 진행중인 공사 중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규정에 의거 추가 공기 및 원가를 청구함. 민간공사의 경우 정부계약조건을 준용하여 기간 및 원가 반영을 청구함.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고려하여 저가 입찰을 자제함.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 예정공기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 신청 허용,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의 보완, 견적입찰의 도입 ․사업주 : 건설공사 계약관리 철저
근로시간 관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임금보전 방안 모색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실근로시간 관리, 조속한 확대 실시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과 고용안정 및 임금보전을 노사간 상호 교환 방안 모색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노동력 대체 방안 강구	․체계적인 관리 기법 도입 : CPM 기법 등을 이용, 공사수행계획서 작성 충실, 하도급자 및 작업반의 통합된 작업관리/휴무관리 체계 마련	․체계적인 관리 기법 도입 : 문서의 간소화 및 전자화 ․노동력 대체 방안 강구 : PC 공법 등 기계화․표준화 방안 강구 ․노동력의 상용화와 효율적 공정관리 수행 : 독일 사례와 같은 현실적인 공정 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실천 추진
실공사비 잠식 억제 방안 모색	․저가 심사 강화 : 지나치게 낙찰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저가심사를 강화함. ․하도급 구조 개선 : 시공참여자에서 십장을 제외하여 도급 단계를 축소함.	․하도급 구조 개선 : 직접시공제도 등 페이퍼 컴퍼니가 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
숙련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건산법에 건설기능인력의 정의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함.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상용화를 장려함. 핵심적인 건설기능인력의 보유를 입찰과정, 시공능력평가과정 등에서 가점을 주어 혜택을 누리도록 함. ․또한 공사가 중단되는 겨울철에도 이들을 고용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제도 정착 촉진 노력	․노동부 : 건설현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 요령 추진,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에 따른 채용 장려금 확대 적용,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확대 적용, 일용직의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임금기준 마련 ․건설교통부 : 공공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신규공사의 일요일 현장 폐쇄 의무화, 일요일 현장폐쇄 시범현장에 대한 자료 축적,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부차원의 시공자동화, 공법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세제상의 경감 혜택 확대

참고 자료 및 문헌

IGBAU(독일건설노조), 「Wirtschftsdaten fur Bauleute in Text und Bild」, 2002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건설일용근로자집중관리데이터, 각 연도

권오현․이종수(200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  훈․심규범(199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호․김석주(1995),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김홍렬․유일한․김경래․신동우(200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권4호(통권174호)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의 효율적 공정관리와 적정공기산정 방안』, 1991

____________, 『2003년도 적용 표준품셈』, 2003

방하남․정연택․심규범(199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오영인․손정락․이중호(2002),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이찬식 외(1998), 『건설공사의 적정 표준공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조영준 외(1992), 『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재준․심규범(1999),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 수립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회사 임금조정 방안

위더스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Ⅰ.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Ⅱ. 주40시간제와 근로시간

Ⅲ.  주40시간제와 휴가제도

Ⅳ.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의 임금조정

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건설업의 임금조정

Ⅵ. 주40시간 근무제 주요 Q & A

Ⅶ. 개정법에 대한 노, 사 지침

Ⅷ.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

Ⅸ.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사례

<차 례>

Ⅰ.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1

1.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

2. 주 40시간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3

Ⅱ. 주40시간제와 근로시간	5

1. 법정근로시간 단축	5

2. 토요일의 법적성격	5

3. 토요일과 기존의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6

4.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7

Ⅲ. 주40시간제와 휴가제도	8

1. 연․월차휴가의 조정	8

2. 월차휴가	8

3.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8

4. 휴가사용촉진	10

5. 선택적 보상휴가제	11

6. 생리휴가제도	12

Ⅳ.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의 임금조정	13

1. 임금보전의 의미	13

2. 본사 근무자의 경우 주5일 근무, 현장근무자는 주6일 근무(또는 격주 주5일제)할 경우	14

3. 임금보전시 유의사항	15

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건설업의 임금조정	16

1. 정규직근로자	16

2. 건설현장의 현채직(월급제계약직) 근로자	20

3. 건설현장의 일용(시간급) 근로자	22

Ⅵ. 주40시간 근무제 주요 Q & A	24

Ⅶ. 개정법에 대한 노, 사 지침	27

Ⅷ.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	29

1. 취업규칙의 변경	29

2. 단체협약의 변경	30

Ⅸ.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사례	32

Ⅰ.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전  혜  선

1.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 법 개정 내용

건설업 주40시간 근무제 도입방안

(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 40시간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1)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에 있어서 본사 직원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현장의 일용직 및 현채직도 모두 근로자 수 판단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노동부 개정법 지침에 보면,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은 임시 ․ 일용 ․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이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채직, 일용직 근로자 중 직영인부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

―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은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는 제외시킴(노동부 시행지침)

― 건설업의 경우 본사소속의 정규직근로자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의 수(통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에 매월 표기됨), 일용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1,000명이상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시 근로자수 판단 시점은?

―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주기를 각각 1개월 단위로 한 것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및 개정법 적용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노무관리상의 편의 및 근로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임금지급주기인 1개월 단위로 한 것임

― 시행시기 적용례

․ ’04. 6월 한달간의 1일 평균 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경우 ’04.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1000인이 되지 않은 경우 이후 한 달 단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예를 들어 8월 평균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 9월부터 개정법을 적용함

Ⅱ. 주40시간제와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간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

―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

2. 토요일의 법적 성격

(1) 휴무일로 정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소정근로일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인 1일이며, 나머지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임.

―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 연장근로 주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해 25% 할증율 적용

― 현장 근로시간 운영 : 07 - 18:00 ( 휴게시간 2시간 ) 1주 6일 근무

주 2회 19:00까지 근무로 근로시간을 설계할 경우

․ 연장근로 월 환산시간 78시간 = 1주 12시간 x 4.34주 x 150%

․ 토요연장근로 월 환산시간 22시간 = 1주4시간 x  4.34주x 125%

․ 따라서 연장근로 1주 16시간으로 3년후에는 주12시간으로 축소하여야 함

(2)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 통상시간급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40+유급주차 8시간) x 4.34주

―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토요일 9시간근무시 : 1일 14시간 (9시간 x 150%) +0.5(연장1시간)

․ 휴일근로수당 월 60시간 산정 =1일 14시간 x 4.34주

― 연장근로수당

․07:00- 19:00으로 근로할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총근로시간 12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실제근로시간 1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일 2시간 x 5일(월 - 금) 시간 = 10시간

주 4회 30분 초과근로 또는 1시간씩 2회 연장을 반영할 경우 1주 12시간

※ 12시간 x 4.34주 x 150% = 월 환산 연장근로시간 78시간

▶ 1주 연장근로 상한에서 ‘휴일근로’는 제외됨(2000. 9. 19, 근기 68207-2855)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음.(2000. 9. 19, 근기 68207-2855)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위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2002. 10. 28, 근기 68207-3125)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상한선인 1주 16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할증율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25%가 아닌 휴일근로 50%가 적용됨.

(3) 유급휴일로 정할 경우

― 통상시간급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주40+유급주차 8시간 +유급토요일 4시간) x 4.34주

―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노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음.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토요일과 기존의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 휴일의 취지상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ex.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을 휴일로 처리한다.)

― 토요일이 약정유급휴일과 겹치면 해당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이 됨. 이 경우 토요일에 대한 보전임금(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 유급휴무일인 경우 4시간분 보전수당, 휴일인 경우 4시간분 휴일수당)보다 유리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990.10.17, 근기

01254-14463)

― 약정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과 겹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별도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4.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 3년간 한시적으로 여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50%에서 25%로 인하

― 할증율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의 의미

․ 연장근로 한도 확대 1주 12시간 --> 16시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종전되로 할증률 25%가 아닌 50%가 적용됨.

Ⅲ. 주40시간제와 휴가제도

1. 연․월차휴가의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함.

2. 월차휴가

―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2004.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4.1.1-04.6.30개근한 근로자라면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함.

3.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1) 산정기준

―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됨.

<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산정례 >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되어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할 시점까지는 유효함.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 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함.

※ 2004.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5.1.1.연차휴가가 발생하는 5년 근속한(000.1.1.입사)근로자의 경우 : 기본휴가 15일 + 가산휴가 2일= 17일 휴가 발생함.

(2)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익원 첫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미만 근속기간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함.

(3)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004.7.1입사자의 경우, 2005.1.1.일에 7.5일의 휴가부여하고, 2006.1.1. 15일의 연차휴가 발생됨. (2007.1.1 : 15일, 2008.1.1 : 16일)

4. 휴가사용촉진

(1) 개정내용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2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 면제됨.

(2) 제59조 제7항 본문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의미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내”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10일간을 의미함.

※ 회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12.31)이전 3월전인 10.1. -10.10일 사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휴가사용촉진을 위하여 연차사용기간 만료일을 1.31일 또는 2.28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제59조의 2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따른 법적효과(금전보상의무 면제)는 없음.

(3) 휴가사용촉진 조치와 시기지정 ․ 변경권

―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됨. 다만, 휴가사용족진조치는 휴가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 권리의 행사도 제한을 받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시기 시정촉구에 따라 휴가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시기에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그 휴가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사용자가 법 제59조의 2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휴가사용시기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음.

5.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정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함.

―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름.

6. 생리휴가제도

(1) 개정내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2)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휴가 청구시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생리휴가는 법에 의한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Ⅳ.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수준 보전

1. 임금보전의 의미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 2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  주44시간 -->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에 임금보전하여야 함.

―  실근로시간 단축은 임금보전 대상이 아님.

※ 건설현장의 경우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1주1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월2회 휴일근로실시 --> 주휴일 휴무

(3) 『기존의 임금수준』의 의미

― 임금수준 저하여부 비교대상 기간은 법개정 적용 전후 연(年)단위임

―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개별 항목별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총액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임금보전방식은 사전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사후 임금저하분 보전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4) 월차휴가 폐지

―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보전수당으로 지급되는“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함. 따라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온 경우에만 해당 근로수당을 보전해야 하며,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월차휴가대체 토요휴무제 운영)에는 별도 보전해야할 수당이 없음.

․ 모두 사용해온 경우 : 보전대상 없음.

․ 미사용 월차휴가를  1년마다 정산지급한 경우 : 월차휴가 사용율에 따른 월차휴가근로수당이 보전대상이 됨.

(5) 연차휴가제도의 변경

―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온 경우 : 보전대상이 없음.

―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회계연도 단위로 매년 정산하는 경우 : 개정법에 의한 휴가 감소분 x 휴가사용율을 보전하는 방법

(6) 생리휴가제도의 폐지

― 모두 사용하거나 휴가미사용분을 별도 보상하지 않은 경우 : 보전대상 없음.

(7)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더라도 실근로시간을 주44시간으로 유지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식

― 개별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주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내의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없고, 연장근로수당(1시간분)을 추가지급함으로써 임금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위반이 아님.

2. 본사 근무자의 경우 주5일 근무, 현장근무자는 주6일 근무(또는 격주 주5일제)할 경우

― 본사 근무자는 주5일 근무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수당 또는 토요유급등의 조치가 필요함.

― 현장근무자는 토요일에 실제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 근무에 따른 수당을 현장수당에 반영하여야 함.

3. 임금보전시 유의사항

(1) 임금 보전 방법

― 사전(2004년 7월 1일)에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사후(2005년 7월 1일)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도 있으며,  이를 결합한 방식도 가능함

(2) 임금보전 비교대상

(가) 비교대상 기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법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해야 할 것임

(나) 즉, 2003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액과 2004년 7월 1일 ~ 2005년 7월 1일 기준임

(다) 비교대상 주체는 근로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이 개개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아닌 개별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조정수당이나 연 ․ 월차 및 생리휴가 축소분을 고려한 임금상승 시기는 2004년 7월 이후가 되어야 하며, 2004년 3월 임금 인상 시기에 2004년 7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의 연 ․ 월차 감소분을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4) 단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이 낮아져서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까지 보전할 의무는 없음. (노동부 지침)

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건설업의 임금조정

1. 정규직근로자

(1) 건설 본사근무 정규직

― 건설업 정규직의 경우 본사근무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40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한편, 현장근무자는 현장의 공사일정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 이에 건설 본사 정규직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 휴무한다는 전제하에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임금조정(급여인상폭)이 달라지게 된다.

― 건설회사의 근로시간이 현장 -->  07:00-18:00(휴게시간 12:00-13:00) 1일 근로시간 10시간,  본사 --> 08:30 - 19:30분(휴게시간 12:00-13:00) 1일 근로시간 1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여 임금상승을율 분석하였다. 본사의 경우 부서 및 업무에 따라 연장근로의 편차가 있을수 있으나 편의상 본사 및 현장이 각각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상승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월8회 휴무/토요 휴무일

구분	시 간 당 통상임금	기 본 급	보전수당	연장근로(주12h)	총임금
		209H/226H	17H	78H
개정	10,000원	2,090,000	170,000	780,000	3,040,000
기존	10,000원	2,260,000	-	780,000	3,040,000
인 상 율					0%

(나) 월8회 휴무/토요 무급휴일

― 기본급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조정수당을 신설하지 않음)고 무급휴일을 도입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된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8.1%상승하고,  총임금은 2.09%상승효과가 발생된다.

구분	시 간 당 통상임금	기 본 급		연장근로(주12h)	총임금
		209H/226H		78H
개정	10,813원	2,260,000		843,414	3,103,414
기존	10,000원	2,260,000		780,000	3,040,000
인 상 율					2.09%

(2) 건설 현장근무 정규직

― 건설현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CERI은 주당 54.3시간, 조달청은 1일 9.6시간(동절기 9.2시간), 주공은 주당 65-70시간,1일 10-11시간 으로 나타났고, 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조달청은 26일-27일, 주공은 25일 -28일을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00대기업의 기존 임금체계는 기본급 226시간에 연장근로 78시간 = (1주 12시간 X 4.34주X 150%)를 포괄역산방식으로 산정해왔으며, 위 연장근로 1주 12시간은 개정법체계하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포괄역산방식 토대하에서 임금상승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경우,  건설현장 경우 1일 근로시간이 통상 10시간(07:00-18:00, 휴게시간 1시간,실근로시간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총 20시간 =〔(1일 2시간 x 5일) + 10시간(토요연장근로)〕이 되므로,  1주 연장근로 상한선인 1주12시간(법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문제가 발생된다.

― 따라서 건설회사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하게 되면, 연장근로는 총12시간 =〔1일 2시간 x 6일〕 으로 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제로 임금상승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월6회 휴무/토요 무급휴일

― 금번 주40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회사중 약10여개 회사는 건설현장 근무 정규직에 대하여 월6회 휴무(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격주휴무)제도를 적극 도입 검토하고 있다.

― 월 6회 휴무제도는 기존에 월2회 휴무제도에서 토요일 2일을 휴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월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개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으로 유능한 기술인력 지속적인 유입 및 건설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 월6회 휴무제도의 경우 본사 정규직에 비하여 현장의 경우 추가되는 토요휴일근로(월 2.34일)와 국공휴일근로(년6회, 월0.5일)를 포괄하여 월 2.84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휴일)수당에 포괄역산 (42시간 = 10시간x 2.84일 x 150%) 하여야 한다.

― 본사8일/현장 6일 휴무를 실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포괄역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임금상승효과는 3.6%가량된다.

― 그러나 실제 월6회 휴무제도로 포괄역산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월6회 모두를 휴무하지 못하고 월1회가량 추가적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월 8.2%이상 임금상승효과가 발생되며, 월2회가량 추가적으로 휴일근로하였을 경우 12.6% 임금상승효과가 발생된다.

구분	시 간 당 통상임금	기 본 급	보전수당	연장근로(주12h)	현장(휴일)수당	총임금
		209H/226H	17H	78H	42시간
개정	10,000원	2,090,000	170,000	780,000	420,000	3,460,000
기존	10,000원	2,260,000	-	780,000	300,000	3,340,000
인 상 율						3.6%

※ 기존 현장수당 월2회 휴일근로 30시간 = (10시간 x 2일 x 150%)

※ 개정 현장수당 월2.34회 토요휴일근로 + 월 0.5일 국공휴일근로

42시간 = ( 10시간 x 2.84일 x 150%)

(나) 월4회 휴무/토요 무급휴일

― 건설현장 정규직의실제 휴일사용실태 분석자료를 보면, 월 2회 - 4회 휴무가 가장 일반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부응하여 주휴일(일요일)에만 휴무하고, 토요일에는 모두 근무할 경우 즉 월4회 휴무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임금상승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시 간 당 통상임금	기 본 급	보전수당	연장근로(주12h)	현장(휴일)수당	총임금
		209H/226H	17H	78H	72시간
개정	10,000원	2,090,000	170,000	780,000	720,000	3,760,000
기존	10,000원	2,260,000	-	780,000	300,000	3,340,000
인 상 율						12.6%

※ 기존 현장수당 월2회 휴일근로 30시간 = (10시간 x 2일 x 150%)

※ 개정 현장수당 월4.34회 토요휴일근로 + 월 0.5일 국공휴일근로

72시간 = ( 10시간 x 4.84일 x 150%)

(다) 월3회 휴무/토요 무급휴일

― 300인이하 중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경우, 월 3회 휴무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위와같이 건설현장이 실제 근로시간 단축없이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건설현장 정규직의 경우 17%임금상승효과가 발생한다.

구분	시 간 당 통상임금	기 본 급	보전수당	연장근로(주12h)	현장(휴일)수당	총임금
		209H/226H	17H	78H	87시간
개정	10,000원	2,090,000	170,000	780,000	870,000	3,910,000
기존	10,000원	2,260,000	-	780,000	300,000	3,340,000
인 상 율						17%

※ 기존 현장수당 월2회 휴일근로 30시간 = (10시간 x 2일 x 150%)

※ 개정 현장수당 월4.34회 토요휴일근로 + 월 0.5일 국공휴일근로 + 월1회 휴일(일요일)근로 87시간 = ( 10시간 x 5.84일 x 150%)

2. 건설현장의 현채직(월급제계약직) 근로자

(1) 월 4회 휴무/토요 휴무일

― 토요일 17시간분 조정수당 지급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동일하게 유지

― 근로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 경우 현장의 임금 상승분 (07:00-18:00,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일 9시간 주6일근로,  포괄역산방법)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40+8일)/7일 x 4.34주= 209시간

― 조정수당 신설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동일하게 유지

― 토요연장 : 5시간 = (4시간 x 25% x 4.34주)

― 연장근로 : 65시간 =( 평일 2시간 x 5일 x 4.34주 x 150%)

구분	시간당 통상임금	기 본 급		토요연장수당	연장근로	총임금
		월209/226	월17(조정)	월 4시간	65H
개정	5,000	1,045,000	85,000	20,000	325,000	1,475,000
현행	5,000	1,130,000		-	325,000	1,455,000
인 상 율						1.37%인상

※ 근로계약체결시 현채직은 포괄역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상에 포기하여 조정

기본급(소정근로209시간분, 조정수당 17시간분) 73.38%

토요연장수당(주4시간환산,월4시간)  1.3%

연장근로(주12시간 환산, 월78시간  ) 25.32%

※ 1년미만자는 월1일의 연차휴가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지급

※ 토요휴무일 제도는 현장근로자의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상한(1주16시간)을 초과하는 총20시간(평일 2시간 x 5일 + 토요일 10시간연장)으로 연장근로 상한선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던가 아니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조정하여야 함.

(2) 월 4회 휴무/ 토요 무급휴일

― 07:00-18:00,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 1일 9시간, 월4주 무급휴일제도

도입시

― 연장근로수당  32.5시간 ( = 5시간 x 4.34주 x 150% )

― 토요휴일근로수당 : 58시간 = (9시간 x 4.34주 x 150%)

구분	시간당 통상임금	기 본 급		휴일(토요) 근로수당	연장근로	총임금
		월209/226	조정수당	월 58시간	32.5H
개정	5,000	1,045,000		290,000	162,500	1,497,500
현행	5,000	1,130,000		-	325,000	1,455,000
인 상 율						2.92%인상

․ 근로계약체결시 현채직은 포괄역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상에 포기하여 조정

기본급(소정근로209시간분) 70%

연장근로(주5시간 환산  ) 19%

휴일근로(월4.34회근로 환산 )  11%

․ 1년미만자는 월1일의 연차휴가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지급

․ 월4회를 초과한 휴일근로시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됨.

(3) 월 4회 휴무/1일 10시간근로/ 토요 무급휴일

― 건설현장 현채직(월급제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새참시간(오전30분, 오후30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은 10시간 근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당 연장근로 상한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1일 실근로시간 10시간을 적용하게되면 임금상승율을 다음과 같다.

․ 개정법에서 연장근로수당 65시간 = (1일2시간 x 5일 x 4.34주 x 150%)

구분	시간당 통상임금	기 본 급		휴일(토요) 근로수당	연장근로	총임금
		월209/226	조정수당	월 58시간	65H
개정	5,000	1,045,000		290,000	325,000	1,660,000
현행	5,000	1,130,000		-	325,000	1,455,000
인 상 율						9.97%인상

3. 건설현장의 일용(시간급) 근로자

(1) 5일미만 단기고용 시간급제  근로자

―  1일 8 + 1.5(=1x 150%) = 9.5시간 환산 적용

―  시간급은 일당 / 9.5 가 됨.

(2) 5일이상 계속 고용된 시간급제 근로자

― 월 - 금   : 9.5시간

토 요 일  : 5시간( =4 x 125%) + 6시간 (=4 x 150%) = 13시간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 8시간

주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 8시간 + 13.5(=9시간 x 150%) + 0.5(=1시간 x 50%) = 22시간

※ 연장근로 할증률이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은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달리 적용되어야 하나,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서 "유급휴일근로를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시 전주간이라 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해당주의 일요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수 있으며,  “연장근로 할증률 25%의 적용은 법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토요일 오전 4시간에 적용한다“라고 규정․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시간급임금 자동산정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조건식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일률적으로 25%를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3) 토요 휴무일 적용시

― 토 요 일  : 5시간( =4 x 125%) + 6시간 (=4 x 150%) = 13시간

―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일 경우에 주당 연장근로 상한 16시간 이내로

법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4) 토요 무급휴일 적용시

― 토 요 일  : 5시간( =4 x 150%) + 6시간 (=4 x 150%) = 14시간

―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상태에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일 경우에 주당 연장 근로 상한 2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상한(주16시간)초과됨/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여야 함.

Ⅵ. 주40시간 근무제 주요 Q & A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본사와 현장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1.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의 차이

―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근무제는 다른 의미로 법개정에 따라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반드시 1일 8시간, 주5일근무제만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주6일근무도 가능함. 즉,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일의 운영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가능함.

2. 건설과 현장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상한 규정을 법 규정내용 두거나 본사와 현장의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한 후, 토요일은 휴무일(휴일)로 규정하여 운용 가능함.

(2) 개정법 시행 3년 동안은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 외에도 한시적으로 4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건설 현장의 경우 현행법대로 근로시간을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현행 연장근로시간	개정법 기준 연장근로시간
12	16

(3)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최초 4시간분 125%, 이후 4시간분 종전되로 150%)만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함.

월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04년 6월까지 월차가 발생함.

2003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가. 원칙 :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연차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나. 예외 :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함(개정법 시행지침)

다. 따라서 2003년 6월 30일 연차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4년 6월 30자 법률에 의해 10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됨.

2003년 7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 2004.7.2에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가 발생한 시점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므로, 개정법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는 발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치, 분할하여 사용가능함.

나. 만약 근로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의 휴가사용 촉진 조치를 통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가.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함

나.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1부터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1～10.10 사이에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31일 이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함.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나. 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신고서상에서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보게 됨

연봉제의 경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조정하여야 하는가?

―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봉내의 기본연봉,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도 표기하여야만 포괄산정방식에 의거 법정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Ⅶ. 개정법에 대한 노, 사 지침

Ⅷ.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

1. 취업규칙의 변경

(1)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 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여야 함

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취업규칙도 함께 변경, 신고 해야함. (2004년 7월 1일 이전 개정 및 신고 완료).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원칙을 말함. 예를 들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보다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이 적용되게 됨.

나. 따라서 근로시간은 개정법대로, 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등은 현행법대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행야 함

(2) 근로시간 제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 97조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 듣도록 되어 있음.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 수렴의 절치만 거치면 됨

※ 불이익 변경 판단 방법 (대판 93다 1893)

불이익 변경 판단시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패키지)으로 고려하도록 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다. 취업규칙변경시 취업규칙 작성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지체없이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위 “의견서”를 취업규칙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변경

(1)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의 효력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간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며, 만료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단협이 소멸하더라도 연월차휴가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개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재교섭시 주의할 사항

―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은“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등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할증률 및 연장근로 조정등과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협상을하되, 임금협상과 연계하여 행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협상 별도로, 임금교섭 별도로 하는 이중교섭을 피하여 이중으로 임금상승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단체협약 체결시의 유의사항

(가) 연 ∙ 월차 휴가 조정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개정법의 내용과 같이 조정하고, 월차휴가는 삭제함.

(나) 개정법에 따른 연장근로 할증률의 적용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개정법 부칙에 의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거나, “법에 따른다”는 정도로 규정함.

(다) 생리휴가는 삭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

생리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거나 규정할 경우에는 개정법이 취지대로 무급으로 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함.

Ⅸ.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사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근무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할수 있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2007년 6. 30월까지는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9.15 개정)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 3조(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신 설	【토요일 휴무】 1. 토요일은 휴무로 본다	휴무란 근로제공 면제일을 말하며, 휴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또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년차 유급휴가) 1. 직원이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그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출근율 [1년간의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365-휴일수)] 산정에는 주휴일, 회사가 정한 휴일,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 년월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로 인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2.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3. 년차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로하며 휴가실시기간은 차년도 3월 1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미만인 사원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년차 유급휴가】 1.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1년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한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직원이 최초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연차가 발생한 경우 선지급한 연차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2.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년차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로하며 휴가실시기간은 차년도 3월 1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미만인 사원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도록 연차휴가를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9.15 개정)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3.9.15 개정)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32 조 (년월차 유급휴가의 사용) 1. 직원이 년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속장을 경유,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 3. 년월차 유급휴가일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존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중에 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32조【년월차유급휴가의사용】 1. 직원이 년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속장을 경유,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 3.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사용 만료기간 3개월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남은 경우 10일 이내에 직원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며, 연차휴가 소멸 2월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남아 있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4. 제 3항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생략가능)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치 않은 경우 법정 소정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3.5.19 신설) 1.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