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8 호 (2004. 7. 1)
			□경제 : 조달청 계약 실적 3개월째 증가세 건설 수주액 지역별로 크게 격차 올 5월 건축 허가 면적 3개월만에 증가 □정책 :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전망 □이슈 :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한계와 정책 딜레마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보 : 건설업체 인사관리의 최근 동향과 향후 방향 □논단 : 군림하는 규제에서 서비스 차원의 규제로

조달청 계약 실적 3개월째 증가세

- 5월까지 연간 목표액 중 59.6% 집행 -

■ 2004년 5월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 동월비 176.8% 증가

□ 조달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5월 계약실적은 1조 6,162억원을 기록함.

- 전년 동월에 비해 176.8% 증가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월비로는 49.8%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규모별로는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338.7%)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건축부문은 34% 감소함.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588.3%)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발주 공사는 1,630억원으로 전년 동월비 78.1% 감소함.

- 2003년 12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하다 2004년 5월에 감소세로 반전됨 .

■ 올해 계약 목표액 중 59.6% 집행

□ 1∼5월까지 감리/설계를 포함한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총 7조 8,714억원으로 올해 계획 물량인 13조 2,000억원 중 59.6%가 집행됨.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누계기준 전년 동기비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5월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증가세(6.0%)로 전환됨.

2004년 5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PQ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2004. 5	16,162	14,245	1,376	559	13,519	926	1,285	432	1,630	947	653
전월비	49.8	98.3	-56.6	29.4	127.6	-55.9	-41.1	-24.3	-88.0	-82.4	406.2
전년동월비	176.8	338.7	-34.0	10.3	588.3	-43.5	-24.7	-18.5	-78.1	18.4	347.3
2004.1∼5	76,281	57,842	13,297	5,160	42,623	14,192	16,265	3,201	33,359	11,426	2,433
전년동기비	6.0	9.2	2.4	-14.0	3.8	1.8	11.8	32.4	76.3	177.4	70.1

주 : 신규공사는 총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건설 수주액 지역별로 크게 격차

-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영향으로 크게 증가 -

□ 2004년 1∼5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월비 16.7% 감소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7.0%, 21.4% 감소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권이 비교적 크게 감소함.

- 서울과 대전이 각각 44.5%, 48.5% 감소하였으며, 울산지역도 44.3%로 감소 폭이 컸음.

- 반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37.8%, 53.7% 증가하였으며, 강원도도 39.6% 증가함.

2004년 1∼5월 지역별 건설 수주액 증감률(전년 동월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7	-44.5	-13.5	-29.4	-17.4	21.6	-48.5	-44.3	-24.1	39.6	37.8	53.7	-34.1	-2.9	29.0	2.1	19.3

자료 : 통계청.

□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으로 충청권 민간공사 수주액이 크게 증가함

- 공공부문의 경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광주시가 각각 85.8%, 132.3%, 101.8% 증가함.

- 민간부문의 경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88.7%, 86.0%로 증가폭이 컸음. 이는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임.

공공부문 지역별 수주액                      민간부문 지역별 수주액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통계청.

올 5월 건축 허가 면적 3개월만에 증가

- 지방 건축 허가 면적 크게 증가 -

■ 2004년 5월 건축허가면적 6.6% 증가

□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5월 건축허가면적은 1,126만 3천□를 기록함.

- 이는 전월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6.6% 증가함.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전년 동월비 증가한 것은 2004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임.

□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17.8% 증가하였으며, 상업용과 문교기타용은 각각 1.3%, 12.4% 증가함.

- 반면 공업용은 20.9% 감소하여 2003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함.

□ 1∼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주거용을 비롯한 모든 용도별로 크게 감소세를 보임.

-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하였으며 주거용이 24.5%로 가장 크게 감소함.

■ 개발 호재로 인해 지방 건축허가면적 크게 증가

□ 5월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는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에서 주거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수도권은 7.9% 감소한 반면 지방의 건축허가면적(20.3%)은 크게 증가함.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전망

■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의 의의

□ 지난 6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용역적격심사제의 축소와 PQ평가기준 개선, 시공설계의 활용 촉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음.

□  이미 2003년부터 엔지니어링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간(2003∼2007년)의 법정 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는 과기부는‘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도 엔지니어링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 전문인력 육성·관리, ⅱ) 엔지니어링 기술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 ⅲ) 엔지니어링 정보유통 체계 구축, ⅳ)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ⅴ)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개척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방안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재경부, 행자부, 과기부, 건교부, 공정위)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서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내용

□ 엔지니어링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설비 등의 건설 과정 중 제작과 시공·설치만을 제외한 모든 영역(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조달, 감리,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중시되는 기술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산업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축이나 토목 등 건설분야 위주로 성장하면서 주로 실시설계 등 노동집약형의 보조업무 수행에 치중하다보니 지식산업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음.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러한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온 엔지니어링 분야의 관심을 높이며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주요 방안으로는 우선 비합리적인 □용역적격심사제’의 단계적 축소,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PQ 평가기준에서 책임기술자, 전차(前次)용역, 기술개발·투자실적의 배점기준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활성화 등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들 수 있음.

□ 건설부문에서는 현장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시공설계를 분리하여 시공단계에서 시공설계(Shop Drawing)를 할 수 있도록 대가규정 및 표준양식을 마련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용역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0∼50%까지 설정하는 등 해당지역 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시정하고, 공기업 계열회사간의 용역 발주시 불공정한 평가기준이 있는지를 점검함.

□ 그 외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등급과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축과 온라인상의 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인력 DB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 전망

□ 현재 엔지니어링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업체수의 지속적 증가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엔지니어링 업체는 2003년 말 현재 2,304개이며, 자본금 5억원 미만이 71%에 20인 이하의 중소형 업체가 68%를 차지하여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경기 둔화는 향후 시장 전망을 낙관하기 힘들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이 성장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에 부합하는 기술력 제고와 발주 목적에 적합한 적격업체의 합리적 선정 등에 정책추진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운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적격심사제는 기술과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용역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공분야와 같은 기준과 시각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용역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용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낙찰률의 합리적 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세부 적용기준의 마련, 기술력을 중시하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 경쟁 유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한계와 정책 딜레마

□ 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음. 당초 논의되었던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환수에서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인 개발이익 조정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한해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임대주택 건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재건축 사업에서 제공된 임대주택은 정부가 표준건축비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비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공공에서 매입하되, 기 사업승인 취득단지와는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음. 이 경우 임대아파트 매입 기준은 표준건축비 + 공시지가를 적용할 예정임.

□ 재건축 사업단지내 임대주택은 별개의 동으로 구획하지 않고 전체 공급 주택에서 임대주택을 무작위 선정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social mix)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과거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조합원 주택과 격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별개의 동으로 구획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임대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예정임.

■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확보를 내세운 재건축 억제 대책

□ 이번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엄밀히 표현하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기존 시가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이며,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재건축 억제 대책임.

- 개발이익 환수란 재건축 사업에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개발이익 환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서 기 사업승인 단지를 제외시키는 것 또한 법적용의 형평성 및 불소급 원칙에 위배됨.

- 즉, 해당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임대주택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규모에 의해서가 아닌 단순히 사업승인 시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적용에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당초 개발이익 환수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 이 외에도 제도를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 중대형 중심의 1 : 1 재건축 사업단지 적용문제, 해당 지역 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선정 및 범위, 임대료 수준, 임대관리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매우 많은 실정임.

- 1 : 1 재건축 단지의 경우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료 수준이 높은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 강남지역의 경우 시장 임대료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서울 내 기타지역의 주택매입 비용에 근접한 상황이라 공급대상이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강남지역 3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격 2억 5천만원∼3억원 수준)

- 한계소득 계층 등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닌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해 과연 정부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내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일반주거지 세분화 적용 1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후퇴

□ 일반주거지역이 1∼3종으로 세분화되어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 지 겨우 1년이 경과한 상황이라 변경된 용적률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규제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음.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세대수는 증가하겠지만 이로 인한 기반시설의 과부하 및 교통문제, 주거지 고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는 감안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미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각종 규제(소형의무비율 확대, 일반분양분 후분양 시행)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중복규제라고 판단됨.

- 재건축 사업의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도 상실한 채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정상화 모색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전체 아파트 건설의 절반 이상을 재건축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위축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아파트 개조 유형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거실, 침실, 부엌 공간을 발코니로 연장하는 공간 확장이며, 이외에 발코니에 수납공간을 추가하고 있음.

- 아파트 개조에 있어 발코니 공간의 개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코니 개조 빈도는 주택의 개조 빈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중·소 모든 평형에서 다양한 개조 행위 발생

□ 1997년 4월 현재 서울시는 8만 7천건의 신고를 받았고, 그 중 약 40%가 현행법상 금지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중량재를 사용하여‘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가 85.5%로 금지대상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2중 새시 설치’,‘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순으로 나타남.

□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소형 평형에 거주할수록 구조변경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변경 희망공간으로는 앞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건설업계는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60% 정도가 발코니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

■ 이해 당사자들간 입장 첨예하게 대립

□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불법 개조를 근절하고, 발코니 불법개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추진

□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하고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모색

□ 주택건설업계는 발코니 개조가 이미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업승인시부터 발코니를 유용한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고 이러한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불포함을 주장

■ 기 발코니 불법개조 세대에 대한 전향적 조치 필요

□ 기존 아파트 중 약 200만세대가 발코니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발코니 개조 세대를 모두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은 기존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와 적발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상당한 마찰 우려

□ 기 시공한 부분의 원상복구에 따른 자원낭비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과 세대당 2중 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약 13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지역별 소규모 업체들의 파편적인 원상 복구시 오히려 건축물 구조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미 발코니 개조를 한 경우, 건물의 구조 및 소방 등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시행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임.

- 법을 준수한 세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발코니가 실질적으로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재산세 부과 등) 검토 가능

-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발코니 확장 면적은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만 사용하고, 토지지분 및 용적률 불변 등의 조치가 필요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발코니 관련 부문의 입법예고 목적은 발코니 불법 개조를 막고,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발코니의 길이를 세대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발코니의 길이를 세대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규제하여도 발코니 개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발코니 서비스 면적의 축소는 입주자의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크기의 확대 추세와 상반된 조치이며, 최근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면적의 축소는 분양률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발코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발코니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기존 발코니에 대한 중복 개념을‘발코니’와‘노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급

- 노대는 위급상황 발생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창문(새시) 설치를 불허하고, 발코니는 주생활의 보조기능을 담당토록 조치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대책과 함께 입주자들의 다양한 돌발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주택 설계에 반영하고, 안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

박용석(부연구위원·yspark@cerik.re.kr)

건설업체 인사관리의 최근 동향과 향후 방향

- 성과주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 필요 -

■ 인사관리제도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추구

□ 2002년 이후 건설업체들이 앞 다투어 인사관리제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음.

- 2000년까지 조직 및 인력의 구조조정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던 인사관리에서 최근에 와서 조직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보상, 인력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사관리제도 혁신의 목적은 기업 인력구조의 변화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측면과 그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전략 조직화된 기업조직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건설업체의 인사관리의 방향을 축약하면‘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정착, 그리고 회사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인사관리 각 부문, 즉 채용, 직무, 평가, 보상 등의 통합화를 들 수 있음.

■ 직급, 직무 관리의 차별화로 조직·인력 운영의 전문성 강조

□ 성과주의 인사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과를 측정할 직무의 특성별 분류 및 분석 과정임.

- S사의 경우, 과거 기술, 관리직의 단순 직군 구분에서 기술, 영업, 경영지원, 전문직 등 직군으로 구분하고 그 내에서 직무그룹을 세분화시켰음.

- 또한 D사, K사의 경우에도 명시되어 있는 직무그룹은 없지만, 평가단위에 있어서는 유사한 직무그룹을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음.

□ 직급의 단순화 직위 등 호칭의 파괴 현상을 들 수 있음.

- 계층 구조적(hierarchy) 직급체계의 대표적인 상징인 부장에서 사원까지의 분류가 M, S, J, A 등 호칭 자체를 바꾸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경우에 과거 차장, 과장간의 구분들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1급, 2급, 3급 등으로 직급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성과급의 차등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사평가의 중요성 인식 및 성과 평가 중시

□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핵심은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서 평가항목, 평가절차, 성과의 수치화가 중요시되고 있음.

- 최근 건설업계 인사관리제도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이 평가제도의 재구축이라 할 수 있는바, 특히 업적(성과)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하여 MBO, 다면평가제 등의 제도 도입과 이를 기업의 종합적인 성과시스템과 통합하는 BSC의 개념적 도입을 그 핵심 변화로 꼽을 수 있음.

□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평가요소로서 본부, 팀 등 조직단위 평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재무적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단위뿐만 아니라 본사 영업, 지원부서 등의 조직평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임.

■ 연봉제 기반의 성과에 대한 차등 보상 확대

□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성과에 따른 보상’이라 할 수 있는바 보상제도의 시행에 있어 이론적 보상관점, 즉 기대이론, 공정성이론에서 지적하는 개인의 투입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와 기업 입장에서는 참여비율만큼의 보상이라는 원칙이 잘 맞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부분의 주요 기업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과장급 이상)에 대하여는 연봉제 도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 건설업체 중 연봉제를 초기에 도입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연봉 차등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급의 경우에는 그 차등폭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고위직급 및 전문 인력에 초점을 맞춘 인력개발 프로그램

□ 최근 건설업체 인력개발 방향의 중점과제는 고위직급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2000년까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퇴직률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퇴직률이 감소하고 인력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건설업체 인력은 긴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건설업체의 지속된 구조조정이 조직의 전문성을 강조함에 따라 인사관리의 중요한 과제로서 인력개발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과거 인력 구조조정이 상위직급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현재의 고위직급들의 역량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S사의 Expert/Master 양성제, CDP위원회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인사관리 혁신으로 조직 경쟁력 향상, 성장기반 확충 필요

□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은 인사관리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의 성과주의에 입각한 각종 인사관리 부문의 혁신 노력은 정부의 미래 지향적 건설산업의 혁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 내부의 건설산업 혁신임.

-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필요함.

- 특히, 성과주의를 강조함에 따라서 기업 성과의 근본적인 창출인자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하며 성과와 연결시키기 위한 충분한 내적 자원으로서의 사람의 역량을 끌어내고 역량발휘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인사관리 혁신의 제일의 목표를‘미래를 준비하는 인사관리’에 두어야 함.

-‘미래를 준비하는 인사관리’란 첫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목표 및 전략 추진상에서 인사관리가 성장동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개별 건설업체 차원의 인사관리 혁신의 한계를 벗어난 산업 측면에서 인력의 활용, 육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의 건설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이 요구되는바, 기업에서는 기업경영의 핵심 자원으로서의 인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제도 혁신이 요구되며, 산업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김영덕(기획팀장·ydkim@cerik.re.kr)

군림하는 규제에서 서비스 차원의 규제로

최근 토지규제가 완화되었다.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가용토지를 늘려 산업용지가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지던 부동산 및 건설 규제들도 대폭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제의 상당부분은 경기진작 또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 수가 많아서 알기도 어렵고 얽히고 설키는 부분도 많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규제를 대폭 풀었다가 다시 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급작스럽게 묶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후분양 적용, 소형의무비율강화, 재건축허용연한 강화, 명의변경 금지, 개발이익환수 등은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규제들이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대단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시계제로□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고 뒤따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규제문제는 단순히 경기와 연동시켜서는 곤란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다 숭고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의 토지규제 완화도 단지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킨다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및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시안적 마인드에서 나오는 규제는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한 임기응변적인 규제 남발로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된다. 투명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규제가 마련될 때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시장이 움직이며 혼란도 줄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인식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군림하는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만 제거해 주는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규제□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규제로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규제를 위한 규제’나‘반시장적인 규제’는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자율경쟁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열린 시대에 요구되는 참 규제의 모습이다.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200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 2004년 7월 7일(수),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0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 최근의 건설 경기 동향, 2004년 하반기의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 발표 및 그에 따른 건설, 부동산 정책방향 제시

■「바다모래의 단·장기 수급 안정 방안」외 2건 보고서 발간

□ □바다모래의 단·장기 수급 안정 방안’(최민수),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제도의 합리화 방안’(최민수) 등 2건 6월 29일 발간

□ □해외공사의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김선규, 이복남, 이영환, 장현승) 7월 둘째주 발간 예정

■ 공개강좌‘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2차 교육 개설

□ 2004년 7월 13일(화)∼15일(목), 건설업체 SOC 민자사업추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실무과정’2차 교육을 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