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   성   준

부연구위원  정   재   호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 계 경 제

2. 국 내 경 제

Ⅱ.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2. 건설경기 전망

Ⅲ. 건설경기 침체상황 진단 및

극복방안

< 차 례 >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3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7

1. 건설경기 동향	7

(1) 건설기업 체감경기	7

(2) 건설수주 동향	8

(3) 주요 대형업체 건설경기 동향	14

(4)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 추이와 부도 동향	16

2. 건설경기 전망	19

(1) 건설수주 전망	19

(2) 건설투자 전망	24

(3) 건설기성 전망	25

Ⅲ. 건설경기 침체 상황 진단 및 극복 방안	27

1. 건설경기 침체 상황 진단	27

2. 극복 방안	28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백성준·정재호

1. 세계경제

1) 2004년 하반기 동향과 2005년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2004년 4.5%로 상향 조정, 2005년 4%내외로 둔화예상

□ 미국·일본의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0%에서 4.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국과 중국 등의 긴축정책으로 4%내외로 낮아질 전망임.

□ 미국경제는 저금리, 감세정책, 재정지출확대 등 경기부양책으로 2003년 중반기 이후 강한 확장세를 보이며 금년 1/4분기에 4.4%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산업생산활동,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저조했던 고용사정도 개선됨. 그러나 2005년에는 재정수지·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인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3.9%(IMF 전망)로 둔화될 전망임.

□ 일본경제는 2004년 1/4분기중 실질 GDP 성장률 5.6% 상승하여 최근 8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를 보이며 금년에 3%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가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1%로 내수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됨. 반면, 상반기에 호조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하반기부터는 대체투자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둔화되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임.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구 분	세계	선진국				NICs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03년 실적 (IMF 기준)	3.2	1.9	2.9	2.7	0.5	5.3	8.5
2004년 전망 (삼성연, 2004.6)			4.5	2.5	1.7		8%대
(LG연, 2004.6)	4.4	2.9	4.0	3.0	1.8	6.4	8.8
(IMF, 2004.4)	4.6		4.6	3.4	1.7	7.2	8.5
(OECD, 2004.5)	3.4		4.7	3.0	1.6		8.3
2005년 전망 (IMF, 2004.4)	4.4		3.9	1.9	2.3		8.0
(OECD, 2004.5)	3.3		3.7	2.8	2.4		7.8

□ 유로경제는 연초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해외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증가로 1/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3% 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경제성장률은 2003년 0.5%에서 금년 1.7%로 증가가 예상되며 2005년에는 회복세가 본격화될 전망임.

□ 중국은 재정지출 및 투자억제 등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4년 1/4분기에 9.7%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4월중 고정투자와 수출은 경기과열 억제 노력 등으로 증가세 둔화를 보임.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과 위앤화 절상 가능성으로 경기 연착륙이 예상됨.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인도(7.2%), 러시아(6.05%), 브라질(3.5%) 등 브릭스(BRICs)의 금년 경제성장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로 인해 교역 및 투자 확대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2) 세계경제 성장의 잠재적 불안요인

□ 최근 유가급등, 중국 경제 긴축, 미국 금리 인상 등 해외 3대 악재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잠재적 불안 요소로 남아있어 불안한 성장이 유지되고 있음.

□ 미국경제는 설비투자 확대와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함.

·조세감면, 이라크 전비,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5,000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와 작년 5,47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부담이 되며, 급격한 달러 약세 등 금융시장 불안이 존재함.

·이라크 사태 장기화 우려, 과격단체 테러 확산 등은 세계경제 발전에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음.

·금리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모기지론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및 건설 위축,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 등이 우려됨.

□ 장기 불황에서 벗어난 일본경제에도 중국의 긴축 정책과 자국내 민간소비의 부진 등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존재함.

·높은 대중국 수출비중(2003년, 12.2%)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시 수출감소가 예상됨.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누적과 금융시스템 불안, 지가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함.

□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경기과열로 인해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의 이중구조와 국유기업의 부실채권 문제가 남아 있음.

□ 유로경제는 2005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불안의 재연 조짐, 소비심리 둔화, 제조업 가동률 2분기 연속 하락, 기업구조조정지속  등, 내수 불안 우려가 큼. 또한 유로화 강세 재연으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음.

2. 국내경제

(1) 동향

수출신장으로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이 유지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구 분	2002		2003				2004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내총생산	5.8	6.8	3.7	1.9	2.4	3.9	5.3	-	-
산업생산 도소매판매액 설비투자추계 수출(통관기준)	5.3 5.1 0.4 16.4	9.5 4.5 3.1 25.1	6.1 1.7 2.5 20.7	3.2 -1.5 0.2 14.4	3.2 -2.2 -6.4 15.9	7.9 -2.0 -5.3 25.6	11.00.1 -3.8 37.7	11.20.0 -1.6 21.9	13.5 -2.2 1.3 28.7
소비자물가	2.6	3.3	4.1	3.3	3.2	3.5	3.2	3.3	3.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03년 국내경제는 소비 및 설비투자의 감소로 3.1%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1/4분기에는 내수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수출호황으로 지표상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 수출주도품목은 국내 산업연관 효과가 낮아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포함한 전체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1/4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였던 도·소매판매는 5월 들어 자동차 및 연료와 소매업의 감소폭의 확대와 도매업의 감소세로의 반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카드채 문제,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3대 악재로 인해 소비 회복세는 계속 지연되고 있음.

□ 1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던 설비투자는 5월 들어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설비투자의 소폭 회복을 보이고 있음.

·지난 5월 컴퓨터 등의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였음.

·투자수익성에 민감한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 리스크 인식 제고와 주 5일제의 실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설비투자 위축으로 해석됨.

□ 5월 현재의 국내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7로 전월보다 0.6p나 감소하였음.

·작년 8월의 저점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가 지난 2개월 연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추정됨.

< 경기종합지수 >

(단위 : %, p)

구 분	2004.1월	2월	3월p	4월p	5월p
동 행 지 수 전 월 비	121.6 0.7	123.2 1.3	123.9 0.6	124.5 0.5	124.5 0.0
순 환 변 동 치	99.6	100.3	100.4	100.3	99.7
전 월 차	0.1	0.7	0.1	-0.1	-0.6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

자료: 통계청

(2) 전망

수출호조로 금년 경제성장률은 5.0%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4%대로 둔화

□ 소비 회복의 지연과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1/4분기 수출 증가율 26.9%로 인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5.3% 기록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어 수출로 인한 내수회복 기대는 점차 줄어들 전망임.

·200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0% 내외로 전망되며, 소비 회복과 수출둔화 속도에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보임.

·2005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둔화 및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4%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금년 중 수출은 전년대비 19.5%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수출주도품목의 국내 산업연관 효과가 낮아 수출호조가 내수를 포함한 전체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하반기 동안 민간소비는 기술적 반등과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 진정되면서 3/4분기부터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될 것이지만 증가율은 연간 0.1%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소비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및 건설투자증감률 추이 >

주: 2004년 2/4분기 이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예측치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 2004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03년	정부		한은		LG연		KDI		IMF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기존	수정
경제성장률	3.1	5.0	5.3∼5.5	5.2	5.2∼6.0	5.1	5.6	5.3	5.5	4.7	5.5

자료:  정부, 부총리(비공식) 2004.6.25

한은,  한은총재(비공식) 2004.4.8

KDI, 「2004년 1분기 경제동향」, 2004. 4.

LG연,「2004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4. 4.

IMF, 2004. 2.

□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설비투자 장려를 유도하는 조세정책과 민간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 및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투자수요의 발굴과 중국시장을 겨냥한 설비투자 활성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임.

□ 현재 위축되어 있는 소비회복을 위해 근로소득세·부동산 거래세·이자소득세 등의 감세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회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미국의 금리 0.25%p 인상, 중국의 긴축 정책,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 불안한 여건들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함.

·금년 하반기 들어 대외여건 악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석유의 비수기인 2/4분기에 들어와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석유 시장의 수급 불안정, 이라크 혼란 가중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 정세 불안으로 국내 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함.

·국내금리는 소비 회복 및 물가상승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상황이며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미세조정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금리가 2%대까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유로권 등 국제 금리가 동반 인상될 경우, 국내 금리도 소폭이나마 인상될 가능성은 존재함.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민간주택경기,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물량감소로 건설경기 크게 위축

(1)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 지속

□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초 3개월 연속 50대를 나타내었고 6월에도 50대로 다시 낮아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

·2003년에 건설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에게 국한되었으며,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해 온 대다수 업체들은 업체 수 증가, 낙찰률 하락,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됨.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2003년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졌고, 후분양 도입, 소형의무비율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 수차례의 추가 주택안정대책 발표로 재건축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 짐.

·그 결과 재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한 2003년의 주택수주 실적 증가가 건설기업 체감경기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건설기업 체감경기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보다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2003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고 2004년에는 50선에 머무름.

(2) 건설수주 동향

1) 최근 건설수주 동향

1∼4월 중 전년동기대비 3.4% 감소, 민간수주 비중도 66.1%로 낮아짐

□ 2004년 1∼4월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주거용 건축이 29.9% 감소하면서 건축수주가 13.4% 줄어듦.

·민간토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수주가 크게 감소하면서 민간수주의 비중도 66.1%로 낮아짐.

< 건설수주 증감률 및 민간수주비중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5월과 6월에는 통계적 반락으로 건설수주의 격감이 예상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월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6월에는 지난해 6월의 급증에 대한 통계적 반락으로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03년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상반기, 특히 6월에 몰렸던 재건축주택사업 수주증가로 인해 금년 상반기에는 민간 건축지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2) 재개발·재건축 동향

재개발·재건축 감소물량이 전체 주택수주 감소물량의 83.4% 차지

□ 통계청 건설 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년동기대비 7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낮아졌고 2003년 순감소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4%로 매우 높음.

·재개발사업에서 1조 1천억원, 재건축사업에서 2조 5천억원 순감소를 기록하여 1∼4월 동안 3조 7천억원의 순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 3조 1천억원을 초과한 액수임.

< 재개발 재건축 사업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수주 (A)	주택수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E)
		(B)	B/A	(C)	C/B	(D)	D/B		E/B
2003.1∼4	22,303	12,776	57.3	1,719	13.5	3,542	27.7	5,262	41.2
2004.1∼4	19,114	8,332	43.6	540	6.5	1,017	12.2	1,557	18.7
증감액	- 3,190	- 4,444	139.3	- 1,179	26.5	- 2,526	56.8	- 3,704	83.4
전년동기비	-14.3	-34.8		-68.6		-71.3		-70.4

자료 : 통계청

□ 4월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각각 1건씩밖에 수주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미루고 제도변화를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됨.

< 월별 재건축 수주 추이 >

자료　: 통계청

3) 조달청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공공공사 수주경쟁 격화로 낙찰률 하락 및 업계 수익성 감소예상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플랜트 공종제외)이 2004년 1/4분기에는 49.6%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도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됨.

·예정가격 1,000억원인 공사를 □98년에는 806억원에 수주할 수 있었지만 2004년 1/4분기 기준으로는 496억원에 수주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조달청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 낙찰률 추이 >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플랜트 공종 제외)

□ 2004년 1∼6월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공사의 평균 낙찰률(가중평균)은 81.3%로 2003년 연간 낙찰률 80.3%에 비해 1.0%p 높아짐.

·30억∼50억원 미만공사는 0.7%p, 500억∼1,000억원 미만공사는 0.9%p 낮아졌고, 1,000억원 이상공사는 무려 7.3%p나 떨어짐.

·그 밖의 공사규모에서는 0.1∼0.2%p 가량 높아짐에 따라 전체 평균낙찰률은 1.0%p 높아짐.

□ 특히,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된 2001년 이후 대형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에는 56.9%까지 낮아졌으며, 2004년부터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상반기에는 49.6%를 기록함.

< 발주규모별 신규공사 평균낙찰률(가중평균) 추이 >

예정가격 기준 구분	1998	1999	2000년	2001	2002	2003(A)	2004(B)	증감(B-A)
1 억원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87.9	-0.1
1-5 억원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86.5	-1.0
5-10 억원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86.2	-1.2
10-30 억원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86.8	0.1
30-50 억원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86.1	-0.7
50-100 억원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86.1	0.0
100-500 억원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83.5	0.0
500-1,000 억원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79.6	-0.9
1,000 억원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49.6	-7.3
평 균	80.1	76.5	79.2	79.8	79.8	80.3	81.3	1.0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플랜트 공종 제외)

4) 최저가 낙찰제 동향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57.2%로 하락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2003년 낙찰률은 60.1%로 낮아졌으며, 2004년(6월 15일 현재)에는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57.2%로 더욱 낮아짐.

·낙찰률은 예가 대비 44.8%∼84.0%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낙찰률은 62.6%이나, 해마다 약 3%p 정도 낮아지고 있음.

·낙찰률 60% 미만의 공사가 2001년 47건 중 6건, 2002년 33건 중 10건, 2003년 24건 중 17건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4년에는 20건 중 무려 15건이 이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크게 낮아짐.

< 최저가낙찰제공사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

입찰일기준	2001	2002	2003	2004	전체
40%이상 50%미만	-	-	1	4	5
50%이상 60%미만	6	10	16	11	43
60%이상 70%미만	35	20	1	3	59
70%이상 75%미만	6	1	1	-	8
75%이상	-	2	5	2	9
건 수	47	33	24	20	124
단순평균 낙찰률	65.8%	63.0%	60.1%	57.2%	62.6%
가중평균 낙찰률	65.6%	63.3%	66.3%	55.3%	63.8%

□ 공종별 낙찰률 추이를 보면, 규모가 크고,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랜트 공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종은 53∼60%로 평균 낙찰률이 낮아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52% 정도의 평균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40%대 낙찰도 4건이나 됨.

·항만공사의 낙찰률도 60.0%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의 79.7%에 비해 20%p 가량 낮아짐.

< 주요 공종의 연도별 낙찰률 및 낙찰건수 >

구 분	2001년(건)	2002년(건)	2003년(건)	2004년(건)
도로	66.41% (37)	60.83% (26)	52.27% (11)	52.83% (12)
철도	62.44% (5)	69.37% (4)	56.36% (7)	57.24% (5)
플랜트	69.85% (1)	71.81% (2)	78.63% (5)	81.81% (2)
항만	50.19% (1)		79.67% (1)	60.03% (1)
전체 평균	65.77%	63.03%	60.10%	57.19%

주 : 2004년 6월 15일 현재(입찰일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2004.5),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응답자의 89% 이상이 현장실행예산 이하 수준의 적자 사업이라고 평가하였음.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은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등 관련 업체 전반으로 파급될 것이며, 공사부실의 개연성도 높아지게 됨.

5) 지역별 건설경기 동향

1∼5월 지역별 건설수주 증감률 편차 크게 나타남

□ 통계청이 발표하는 1∼5월 지역별 건설수주 동향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강원도와 충남, 충북에서 전년동기대비 30∼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광주, 제주도, 경상북도도 20% 내외 증가함.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 민간부문 수주가 급증하면서 증가하였음.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권의 감소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서울, 대전, 울산은 각각 44.5%, 48.5%, 44.3% 감소함.

< 2004년 1∼5월 지역별 건설수주액 증감률(전년동기비) >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감률	-16.7	-44.5	-13.5	-29.4	-17.4	21.6	-48.5	-44.3	-24.1	39.6	37.8	53.7	-34.1	-2.9	29.0	2.1	19.3

자료 : 통계청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21.4% 감소함.

·공공부문에서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태풍피해 복구관련 공사가 활발하여 전년동기대비 100%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민간부문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으로 충청권 민간공사 수주액이 크게 증가함.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88.7%, 86.0%씩 증가함.

< 공공부문 지역별 수주액 증감률 >        < 민간부문 지역별 수주액 증감률 >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통계청

(3) 주요 대형업체 건설경기 동향

1) 공공수주 동향

상위 6개사 공공수주는 연간 목표 대비 14.2%에 그침

□  4월말 현재, 주요 대형건설업체 6개사의 연간 공공수주 목표액 대비 수주달성도는 14.2% 정도임.

·2003년말에 발표된 2004년 각사 연간 공공수주 목표액과 대비한 수주 달성도는 최고 24%에서 최저 0.5%로 편차가 심함.

□ 발주형태로 보면, 턴키공사 13건(4,284억원), 기타공사 23건(1조 1,281억원)으로 전체 36건에 1조 5,565억원 수주함.

·올해 발주된 턴키·대안공사의 대부분이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특히 심했고, 또한 상반기 발주가 예정된 공사 중 7∼8건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대형업체들이 주력시장인 턴키·대안 입찰공사 시장에서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분석됨.

·대형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에도 기인함.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낮은 낙찰률로 인해 동일한 발주금액이라도 수주실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2) 매출 동향

상위 3개사 1/4분기 매출은 연간 목표대비 30% 정도 달성

□ 주요 대형건설업체의 1/4분기 매출실적은 연간 목표매출액 대비 30% 정도 달성하여 수주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성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형 3사의 경우, 철근 및 골재난과 주택경기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기성 및 매출은 정상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익성 지표

상위 3개사 1/4분기 수익성은 2003년에 비해 다소 저하됨

□ 2003년 상장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각각 7.3%, 5.7%로 2002년 대비 0.3%p, 2.5%p 증가함.

·매출액 순이익률은 4.0%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상장 제조업체와 비교해 볼 때,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낮은 수준임.

< 상장건설업체와 제조업체 수익성 지표비교 >

(단위 : %, %p)

구분	수익성지표	2002년	2003년	증감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	7.0	7.3	0.3
	매출액경상이익률	3.2	5.7	2.5
	매출액순이익률	3.5	4.0	0.5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6.9	8.4	1.5
	매출액경상이익률	6.0	6.9	0.9
	매출액순이익률	4.7	5.8	1.1

주 : 상장 건설업체 38개사와 제조업체 616개사(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함.

자료 : 조흥은행

□ 2004년 1/4분기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대우건설 등 상위 3개사의 평균 수익성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개사 모두 0.1%p∼2.3%p 낮아지고 있음.

·반면 대우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은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에서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4)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 추이와 부도 동향

1) 업체당 평균 수주액 감소

2004년 업체당 평균 건설수주액은 70억원 내외에 그칠 듯

□ 건설업체수 급증으로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외환위기 이전 100∼200억원대에서 60∼80억원대로 감소함.

·2004년 1/4분기 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15억원으로 평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간으로는 70억원 내외에 그칠 전망임.

< 일반건설업체 수 및 1사당 평균 수주액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조달청 발주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 또한 민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공공사 수주경쟁 과열로 높아지고 있음.

·금액별로는 5∼10억원 미만 공사(424:1)의 경쟁률이 가장 높으며, 500∼1,000억원 미만 공사는 37:1에서 54:1로 경쟁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10∼30억원 미만공사와 50∼100억원 미만공사의 소규모 공사의 경쟁률도 크게 높아짐.

< 공공공사 규모별 입찰경쟁률 추이 >

예정가격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1 억원미만	206	148	162	117
1-5 억원미만	389	343	349	355
5-10 억원미만	426	351	418	424
10-30 억원미만	250	205	227	291
30-50 억원미만	181	184	202	117
50-100 억원미만	180	183	200	245
100-500 억원미만	60	62	109	72
500-1000 억원미만	42	42	37	54
1,000 억원이상	25	27	32	29

주 : 2004년은 6월 30일까지의 실적 기준

2) 부도 동향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부도율 증가 전망

□ 2004년 1∼5월중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부도업체 수는 6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47개사)에 비해 20개사가 증가함.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4년 5월말 현재 13,053개사로 4월말 13,018개사에 비해 35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연간 부도업체 수는 165개사, 부도율은 1.27% 정도로 추정됨.

< 일반건설업체 부도율 추이 및 전망 >

주 : 2004년 부도업체 및 부도율은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기초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추정

□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반납 건수(일반 및 전문건설업)는 2004년 1/4분기 823건, 2/4분기 817건에 달하였음.

·등록반납 건수 증가는 건설경기 하락과 실적부진으로 영업정지를 피하려는 반응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면허 자진반납 추이 >

자료 : www.kiscon.net(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미분양주택수와 주택건설업체 부도추이를 보면,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미분양호수는 4만 5,164호이며 부도업체수는 22개사에 달함.

·부도업체수가 현재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로 아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수와 주택건설업체 부도 추이 >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2.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전망

1) 정부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경편성(안)

예산조기 집행 및 미흡한 추경편성으로 하반기 SOC 건설도 기대 못 미쳐

□ 5월말 재정집행 실적은 71.6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5.0%를 집행하였음.

·전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5.5조원, 집행진도율로는 3.0%p 증가한 수준임.

< 2004년 예산집행실적(2004. 5월말) >

(단위 : 조원, %)

구 분	연간계획	상반기 계획		4월말 실적		5월말 실적		□03.5월말
총 계	159.1	87.2	(54.8)	56.8	(35.7)	71.6	(45.0)	66.1	(42.0)
예 산	119.1	66.5	(55.8)	43.5	(36.5)	54.8	(46.0)	51.5	(43.6)
기 금	21.0	10.5	(50.3)	6.6	(31.5)	7.9	(37.8)	7.9	(36.1)
공기업	19.0	10.2	(53.9)	6.7	(35.5)	8.8	(46.6)	6.7	(38.5)

주 : (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진도율

자료 : 기획예산처

□ 사업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SOC사업, 지자체 보조금 등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중점분야가 조기 집행됨.

·특히 SOC의 경우 8조 3천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49.7%가 집행됨.

< 사업별 집행실적(2004년 5월말 기준) >

(단위 : 조원, %)

구 분	2004년 계획(A)	상반기 계획	5월말 실적(B)	B/A
일자리 창출(만명)	35.6	26.1 (73.0)	25.8	72.6
SOC사업(조원)	16.7	9.2 (55.4)	8.3	49.7
지자체 보조금(조원)	12.7	7.7 (61.0)	6.2	48.7
중소기업 지원(조원)	4.8	3.0 (62.0)	2.4	50.9

주 : (  )안은 연간계획 대비 집행진도율

□ 건설교통부는 5월말 현재, 연간 예산(15조 2,613억원)의 50.2%를 집행하였고 산하 공기업도 예산(13조 1,329억원)의 49.3%를 이미 집행함.

□ 2004년도 정부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을 목표로 4.5조원을 편성하였으며 SOC 분야는 2,548억원에 불과함.

·SOC분야 추경예산(안)에는 국민임대주택, 치수사업, 철도안전 등에 2,548억원이 편성됨.

·민생안정차원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음.

< 2004년 추경예산 편성(안) SOC 분야 >

(단위 : 억원)

내 용	금액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택지 조기매수비, 공사 선급금 등	1,098
재해예방을 위한 낙동강 치수사업 등	700
파주 LCD 산업단지 진입도로	250
철도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건널목 입체화 사업	2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2004.7.2).

2) 재건축사업 추진 규모 및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증가

재건축사업, 신규수주 줄고 기존 수주된 단지도 사업추진 어려움 증가

□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709개 단지, 12만 4,552세대임.

·이중 사업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은 227개 단지, 5만 2,711세대이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 준공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482개 단지, 7만 1,841세대임.

<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단지수 및 세대수 >

(단위 : 단지, 세대)

사업 단계	개발이익환수 임대주택확보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의무비율적용	단지수	세대수
사업승인이전	용적률 증가분의 25%	있음	적 용	227	52,711
사업승인이후 (준공 전)	용적률 증가분의 10%	없음	적 용	22	5,667
			미 적용	460	66,174
			소계	482	71,841
총 계				709	124,552

자료 : 서울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용적률을 추가 인센티브로 받아 증가분의 25%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 됨.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은 482개 단지 중, 2003년 9월 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460개 단지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통상의 임대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위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환수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임대주택확보통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 환수목적보다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여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함.

·개발이익환수란 재건축사업에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개발이익 환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개발이익의 규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승인 시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적용 등이 부과되는 것은 모순됨.

·임대주택확보 효과도 해당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임대주택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불투명함.

·법적용에 있어서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서 기 사업승인 단지를 제외시키는 것 또한 형평성 및 불소급 원칙에 위배됨.

·이 외에도 중대형 중심의 1 : 1 재건축 사업단지 적용문제, 해당 지역 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선정 및 범위, 임대료 수준, 임대관리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음.

3) 2004년 건설수주 전망

2004년 건설수주는 상반기 16.9%, 하반기 9.4% 감소하여 연간 13% 감소한 89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전체 건설수주액은 주택수주의 격감으로 13.0% 감소한 89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민간부문은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21.0% 감소한 55.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수해복구 투자, 총선 등의 영향으로 연간 4.4% 증가한 33.6조원으로 예상됨.

□ 공공 부문은 수해 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전의 지역개발 사업 증가, 신행정수도이전 논의의 영향 등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남, 울산, 강원도 등의 수해복구사업,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과 주변의 강원도, 충청도 등의 인프라시설 확충도 기대됨.

·하지만 SOC 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임.

□ 민간 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재건축 사업 등 민간 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1.0%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재건축 사업은 2003년 8월 이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재건축 사업 단지도 안전 진단 강화, 후분양제 실시,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및 명의 변경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

·금년 하반기에는 추가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조치가 발표되면서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서 향후 제도변화를 관망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건설수주액(명목, 조원)
공공		30.9	4.8	8.0	7.0	12.4	32.2	6.7	7.5	6.5	13.0	33.6
민간		52.3	15.0	21.3	16.5	17.4	70.2	12.6	14.0	13.1	15.7	55.5
토목		28.9	4.8	8.7	6.4	12.0	31.9	6.2	7.2	6.2	12.4	32.0
건축		54.2	15.0	20.6	17.1	17.8	70.5	13.1	14.3	13.5	16.3	57.2
	주거	31.2	9.7	14.5	10.9	10.1	45.1	6.5	7.9	7.8	9.8	31.9
	비주거	23.0	5.3	6.1	6.2	7.7	25.3	6.6	6.4	5.7	6.6	25.3
계		83.1	19.8	29.3	23.5	29.8	102.4	19.3	21.5	19.6	28.7	89.1
		증감률(전년동기비,%)
공공		3.2	7.3	19.4	43.3	-16.0	4.4	38.6	-5.9	-7.4	4.3	4.4
민간		37.8	7.8	69.5	58.0	13.3	34.3	-15.7	-34.3	-20.4	-9.7	-21.0
토목		11.2	13.9	53.8	56.1	-19.3	10.5	30.0	-16.9	-3.8	2.6	0.1
건축		29.7	5.9	51.3	52.3	16.8	30.0	-12.9	-30.6	-21.3	-8.2	-18.9
	주거	31.4	3.6	85.3	93.1	20.0	44.6	-33.0	-45.6	-28.7	-3.4	-29.4
	비주거	27.4	10.4	5.6	11.3	12.8	10.1	24.0	4.9	-8.4	-14.4	-0.3
계		22.6	7.7	52.1	53.3	-1.1	23.2	-2.5	-26.5	-16.6	-3.8	-13.0

주 : 200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토목 부문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사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규 대형사업 발주 부족, 낙찰률 하락, SOC 부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낮은 기대로 연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등의 증가 요인이 크지만 최저가 확대 및 턴키사업 심사기준 변화 등의 축소 요인도 다소 작용하고 있음.

·지난 5월에는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단독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유찰제도 도입, 경쟁입찰시 총사업비 검증절차 면제, 인허가 협의 신속진행 등을 포함함.

□ 건설경기 연착륙방안(04.7.2)에서 발표된 SOC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조치로는, 연기금 투자참여 유도와 민간제안사업 추진사업 선정 등이 있음.

·2004년 하반기 중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을 2∼3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실효성있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하반기 중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 의 부합성을 고려해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한편, 도로공사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영동선 또는 경인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담보로 ABS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 중임.

□ 주거용 건축 부문은 지난해의 재건축 사업 특수에 따른 반락(反落) 효과가 작용하여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비주거 부문은 분양제도변화 및 레저수요 증가로 인해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재건축사업 관련 제도변화로 인해 수주가 집중되어 올해는 신규 수주 공백이 초래되어 연간 29.4%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연간 15만호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공공 주택부문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4분기에 급증하였으며 2/4분기까지는 건축허가 및 수주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감소폭보다 크게 줄어든 0.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상업용 건축물 분양제도□가 연내 확정될 전망. 비주거용 건축 부문도 분양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 이후에 분양토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

·비주거용 건축은 소비감소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의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관광·레저수요 증가로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2) 건설투자 전망

2004년 건설투자는 하반기부터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감소세 반전으로

연간 1.5%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반감하면서 내수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건설투자는 2003년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3%p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2004년 1/4분기에는 0.6%p로 절반 이상 감소함.

·건설업생산의 기여도는 2003년에 0.6%p였지만, 2004년 1/4분기에는 0.3%p로 줄어듦.

<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

(단위 :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GDP 증가율 (전년동기비)			7.0	3.1	5.3
기여도	내수 기여도		6.8	0.1	-0.6
		(최종 소비)	(5.0)	(-0.3)	(-0.4)
		(설비 투자)	(0.8)	(-0.2)	(0.0)
		(건설 투자)	(0.9)	(1.3)	(0.6)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수출 기여도		-0.2	2.8	7.2

주 : GDP증가율은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기여도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 한국은행

□ 2004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건설투자액 (2000년 불변가격, 조원)
토목투자		46.1	6.8	12.1	10.9	15.6	45.4	6.7	12.1	11.2	16.0	45.9
건축투자		61.8	14.4	18.3	17.9	20.1	70.7	15.4	18.9	17.9	19.7	71.8
	주거용	31.4	6.8	8.6	8.3	9.0	32.7	7.1	9.0	8.7	9.3	34.1
	비주거용	30.4	7.6	9.7	9.6	11.1	38.0	8.2	9.9	9.2	10.4	37.7
계		107.9	21.2	30.4	28.9	35.6	116.1	22.1	31.0	29.1	35.7	117.8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토목투자		-5.3	-5.4	-0.5	1.0	2.4	-1.5	-1.8	0.1	2.3	2.8	1.3
건축투자		14.9	15.7	13.2	13.9	13.8	14.4	6.9	3.4	-0.4	-1.9	1.6
	주거용	11.4	3.7	0.0	6.8	6.0	4.1	5.4	4.5	4.5	3.2	4.4
	비주거용	18.8	29.0	28.2	23.8	14.0	25.0	8.2	2.3	-4.7	-6.1	-0.7
계		5.3	8.0	7.3	7.9	7.4	7.6	4.1	2.1	0.6	0.1	1.5

주 : 2004년 2/4분기부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1.3% 내외로 증가하고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꺾이면서 1.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투자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 신도시 및 강북 재개발에 따른 여건 조성, 총선 등으로 SOC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함.

□ 건축투자는 상반기 4.9% 증가, 하반기 1.2%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1.6% 내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수주의 증가에 힘입어 4.4% 증가할 것으로 보임.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02년과 2003년의 급증에 따른 통계적인 반락현상과 오피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의 과잉공급으로 증가세가 꺾여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3) 건설기성 전망

2004년 건설기성(명목가격 기준)은 4.7% 증가 전망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1∼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함.

·증가율이 5월에는 한 자리수로 둔화되었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3.1∼5	2004.1∼5
건설기성	10.0	11.2	18.8	19.1	10.7
건설수주	22.1	33.0	22.5	10.3	-16.7

자료 : 통계청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국내 건설기성액(명목가격 기준)은 2003년에 96조 2,4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함.

·토목은 29조 2,8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하였고 건축은 63조 943억원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해외공사 4조 5,161억원을 포함하면 100조 7,600억원이 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임.

< 2003년 일반건설업체 건설기성액 규모 >

(단위 : 건, 조원, %)

구 분	공사건수			기성실적
	2003	2002	증감률	2003	2002	증감률
합 계	122,669	118,672	3.4	100.76	85.16	18.3
국내공사	122,380	118,307	3.4	96.24	79.85	20.5
해외공사	289	365	-20.8	4.51	5.31	-14.9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4년에도 국내 건설기성액은 2000년 이후의 지속적인 수주증가로 인해 수주잔량이 여유가 있어 연간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건설기성액은 건설수주액 3개년 이동평균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금년 하반기에도 재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재건축수주 물량이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규제강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늘고 있음.

·또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률이 더욱 저조해지고 계약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착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2004년 국내 건설기성 전망 >

(단위 : 조원(경상가격),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성액	67.40	67.91	66.17	73.66	79.85	96.24	100.76
증감률	-13.9	0.8	-2.6	11.3	8.4	20.5	4.7

주 : 2001년까지는 건설업통계연보의 확정치이며 2002년과 2003년은 잠정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Ⅲ. 건설경기 침체상황 진단 및 극복 방안

1. 건설경기 침체 상황

주택사업 악화, 낙찰률 하락으로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 우려 증폭

□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사업을 침체시키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

·주태거래신고제, 실거래가로 인한 높은 거래세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가 동결되어 있고 장기적인 소비침체로 주택구매 의욕이 저하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업체들의 자금난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분양 사업장에서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주태가격 하락이 가시화될 경우, 분양취소 및 입주포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시공사나 시행사의 보증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상, 분양 취소로 인한  중도금 및 상환연체이자 등 모든 손실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담하게 됨.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금융권에서 건설기업 대출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흑자도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사업자체를 매각하려는 업체도 생기고 있음.

□ 최저가 낙찰제의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확대로 인해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실효성있는 덤빙방지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갈수록 낙찰률이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업체의 수익성 감소 및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재건축사업 및 강북재개발 사업의 경우, 제도변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 또는 사업방식의 미결정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있음.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 투입비용 및 이자부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크며 기업의 이미지손실 및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

□ 하반기에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토지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negative wealth effect(부(負)의 자산효과)로 인해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되어 주택시장도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큼.

2. 침체 극복 방안

주택거래동결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 인하해야 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정상화해야 함

□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침체일로에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됨.

·금번 건설경기의 침체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강화 및 자재비용 상승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음.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임대주택확보 등 민생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고 문제의 본질인 재건축 규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등에 인한 신규 분양시장 침체 및 주택거래 동결사태를 해결하는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건설경기마저 계속 위축되어 내수가 붕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상황이 촉발될 가능성이 큼.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수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우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기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경기 침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 건축부문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주택 등 민간 건축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소형평형의무비율과 후분양 의무기준,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등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음.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하락 수단으로 부적절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확고한 정책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무익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함.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꾸어 시장의 자율경쟁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됨.

·또한 여가공간 개발 규제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필요함.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덤빙방지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위해 적정 수익성 보장 필요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적정한 SOC 투자를 위해 부동자금 및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적극 동원하는 민자 유치촉진 방안마련이 요구됨.

·수익성있는 사업 선정,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수익성 확보 보장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해 가야 함.

·부분적 재정지원방안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방안 도입도 필요함.

□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앞서 실효성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입낙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실한 덤빙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서 확대해야 함.

건설업체들도 경쟁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

□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 필요

□ 합리적인 입낙찰제도를 만들고 시공능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단순히 가격경쟁에 의한 무리한 입찰경쟁을 지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형성해야 함.

·기술력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한편,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시민단체, 주민, NGO 등의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공사방해 등을 시정하는데 산업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및 골재채취등 건설관련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재수급에 문제를 촉발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음.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함.

□ 개별 업체차원에서는 건자재 가격 상승과 낙찰률 하락 등 수익성 하락 요인을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을 전개해야 함.

·아울러 새로운 공법개발 및 설계능력 향상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