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9 호 (2004. 7. 16)
			□경제 : 200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2004년 6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 □정책 : 하반기 건설 관련 법·제도의 동향과 전망 □이슈 : 신행정수도의 이전 후보지 결정과 추진 현황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정보 : 건설산업의 가치 경쟁력 제고 방안 □논단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아쉬워

200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 민간 부문 크게 감소 -

■ 2004년 건설 수주는 연간 13% 감소한 89조원에 머물듯

□ 공공부문은 수해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전의 지역 개발사업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영향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부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대형사업 발주 부족, 낙찰률 하락, SOC 부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낮은 기대로 0.1% 증가에 그침.

- 민간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연간 21.0%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04년 건설 수주·투자 전망

구 분		2002	2003					2004(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건설수주 증감률(전년 동기비, %)
공공		3.2	7.3	19.4	43.3	-16.0	4.4	38.6	-5.9	-7.4	4.3	4.4
민간		37.8	7.8	69.5	58.0	13.3	34.3	-15.7	-34.3	-20.4	-9.7	-21.0
토목		11.2	13.9	53.8	56.1	-19.3	10.5	30.0	-16.9	-3.8	2.6	0.1
건축		29.7	5.9	51.3	52.3	16.8	30.0	-12.9	-30.6	-21.3	-8.2	-18.9
	주거	31.4	3.6	85.3	93.1	20.0	44.6	-33.0	-45.6	-28.7	-3.4	-29.4
	비주거	27.4	10.4	5.6	11.3	12.8	10.1	24.0	4.9	-8.4	-14.4	-0.3
계		22.6	7.7	52.1	53.3	-1.1	23.2	-2.5	-26.5	-16.6	-3.8	-13.0
		건설투자 증감률(전년 동기비, %)
토목		-5.3	-5.4	-0.5	1.0	2.4	-1.5	-1.8	0.1	2.3	2.8	1.3
건축		14.9	15.7	13.2	13.9	13.8	14.4	6.9	3.4	-0.4	-1.9	1.6
	주거용	11.4	3.7	0.0	6.8	6.0	4.1	5.4	4.5	4.5	3.2	4.4
	비주거용	18.8	29.0	28.2	23.8	14.0	25.0	8.2	2.3	-4.7	-6.1	-0.7
계		5.3	8.0	7.3	7.9	7.4	7.6	4.1	2.1	0.6	0.1	1.5

주 : 200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 건축부문은 민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연간 18.9%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건축은 지난해 재건축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해 수주가 집중되어 올해는 신규 수주 공백이 초래되어 연간 29.4%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임.

- 비주거용 건축은 오피스텔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 증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5일제 시행에 따른 레저 수요 증가로 0.3% 감소에 그칠 전망임.

■ 올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 투자 부진으로 1.5% 증가에 그칠 전망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1.3% 내외로 증가하고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꺾이면서 1.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투자는 태풍‘매미’피해 복구,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 신도시 및 강북 재개발에 따른 여건 조성, 총선 등으로 SOC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임.

- 건축투자는 상반기 4.9% 증가, 하반기 1.2%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1.6% 내외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토지 시장은 소폭 상승, 주택 가격은 하락

□ 가격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 정책 기조의 지속, 내수 침체, 금리인상 압력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매우 불안정할 것임.

- 하반기 토지가격은 행정수도 이전지 확정,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1∼2%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예상됨.

- 하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의 하락세가 예상되나, 현재의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 4/4분기 하락폭은 더울 커질 것으로 보임.

■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낙찰률 하락,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저하 등 민간부문의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업의 사업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정부의‘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침체일로의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으로 판단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주택거래 동결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정상화시켜야 함.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덤핑방지 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성의 보장이 필요함.

□ 건설업체는 경쟁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2004년 6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

- 전월보다 8.8p 하락 -

■ 체감경기 하락폭 확대

□ 2004년 6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59.7을 기록함.

- 이는 전월에 비해 8.8p 하락한 수치이며 올해 들어 50선으로 하락한 것은 4번째임.

- 지수는 74.4(4월) □ 68.5(5월) □ 59.7(6월)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체감경기의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가 전월에 비해 가장 크게 낮아짐.

- 대형 업체(66.7)는 5월(84.6)보다 17.9p나 낮아짐. 중견 업체(62.0) 역시 8.7p 낮아졌으며, 중소 업체(49.0)의 경우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69.4)의 체감경기가 크게 낮아졌으며, 지방 업체(45.2)의 경우 여전히 50 이하임.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기대감 낮아

□ 7월 전망은 62.2를 기록함.

- 익월에 대한 전망 역시 79.8(5월) □ 70.4(6월) □ 62.2(7월)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이는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정부의‘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추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게 크게 기대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74.4	74.1	68.5	79.8	59.7	70.4	62.2
규모별	대형	90.9	77.8	84.6	81.8	66.7	69.2	63.6
	중견	77.5	85.0	70.7	85.0	62.0	73.2	65.3
	중소	51.7	57.5	47.2	71.7	49.0	68.5	56.9
지역별	서울	90.2	81.2	84.3	88.5	69.4	75.1	66.4
	지방	53.6	62.0	45.9	68.5	45.2	63.8	56.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하반기 건설 관련 법· 제도의 동향과 전망

□ 현재 수출의 꾸준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기업의 신규투자 기피 등으로 건설수주나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2003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민간부문을 보더라도 2003년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2004년 상반기의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등으로 점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공공부문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정된 발주 물량과 최저가낙찰제 실시에 따른 출혈 경쟁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실화,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 저가 하도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설립 추진의 국민적 합의,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의 가열도 건설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발주공사의 합리적 계약체계 확립을 위한 입·낙찰제도의 개선은 현행과 같은 가격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 Lowest □ Best Value 추세 반영).

-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의제의 변별력 강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 등 보완책이 마련 중이며,‘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개선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입·낙찰 방식에 PQ제도 확대 적용 및 PQ 심사방식을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두 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 가부 방식(Pass or Fail)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

□ 민간투자의 확대는 6월 9일 건협이 제시한 공공 건설 투자 확대와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등‘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 건의’를 수용하여 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

- 연기금의 SOC 사업의 투자 비중도 확대 추진

- 2008년까지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2∼3개의 기반 조성과 시·도별 4개씩의 전략산업 육성 이 중심이 된‘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2004∼2008) 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

□ 가용 토지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등을 통해 마련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토지 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 규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추진

□ 산업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1∼2개 이상의 건설이 추진될 미래형 혁신 신도시 건설과 기업 활동의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건설법제 : 건산법 개정, 최저가낙찰제 보완 작업

□「건산법」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30억원 미만 공사, 30∼50% 직접 시공), 부대입찰제 폐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2007. 1. 1일부터), 공공공사의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등 주로 건설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03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2004년 6월 규개위 통과

□ 아파트 리모델링은 자산증식 수단으로의 전용 방지 등 무분별한 증축 억제, 정상적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 추진 등으로「주택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 중

-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대형 건축물의 분양 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양질서를 위해「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안)」입법 추진 중

■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과 공급 활성화, 경쟁력 제고, 업계 체질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 건설시장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기술력 위주의 경쟁력 제고,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됨.

-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관련 국민합의 여부 등의 조기 종식 필요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나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재검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점검, 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 등 필요

-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이윤  환원(公益)과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 우려(私益)간의 합리적 조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건설업계는 정책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생산 체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 합의를 도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하여 입·낙찰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신행정수도의 이전 후보지 결정과 추진 현황

□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의 입지 후보지가 발표됨으로써 일단 신행정수도의 이전 사업은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이전을 둘러싼 공방 역시 한층 가중될 전망임.

□ 신행정수도 이전이 건설산업에 가져올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정리함.

■ 후보지 평가 결과 연기-공주가 1위 차지

□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기-공주 지역, 공주-논산 지역, 천안 지역, 진천-음성 지역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기-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로 결정되었음.

□ 평가 결과 1위인 연기-공주 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임.

-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로 대전·충북·충남의 중심 지역에 위치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시안)

□ 도시의 규모

- 도시인구 규모 및 주거지 인구밀도 : 50만명 규모, 300∼350인/ha의 중저밀도

- 도시개발 면적 : 6,600∼8,300만□(약 2,000∼2,500만평) 내외의 토지가 소요

□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대책

-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 단계별 건설근로자 수급 대책을 마련

□ 건설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2007∼16년 중 1일 최대 2만 4,000∼2만 6,000명 내외의 건설 근로자가 필요하고, 1일 1만 7,00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전망

- 골재 부족 등 건설자재의 수급 불균형 현상 및 고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설 단계별 건설자재 수급 대책을 수립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자재 수요는 국내 총수요의 2∼3%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건설비용 추정

- 신행정수도 건설에 2030년까지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정부재정 : 공공 건축물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 투입

- 민간부문 :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 투입

-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중 재정 소요는 연평균 1.1조원으로 2002년 전국 도로 투자비(16.5조원)의 6.6%에 해당되는 규모

■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시안)

□ 이전 대상기관

- 검토 대상 총 143개 중 59%인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소속 공무원 수, 2만 3,614명, 2004. 5월 현재)

- 정부기관 : 교육·연구기관 등을 제외한 74개 기관

- 헌법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 11개 단위 기관

□ 이전비용 추정

- 연면적, 평당 단가, 그리고 기타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전 비용은 약 3조 4,0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3조 2,500억원 = 총 소요 연면적(50만평) □ 평당단가(650만원)〕

■ 건설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2004년∼2007년 : 입지 확정, 건설계획 수립, 용지 매입

- 2007년∼2011년 : 건설 단계로서 도시 건설과 청사 건축

- 2012년∼       :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

□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국민적 동의, 천도론 등 신행정수도의 성격, 사업 추진 시기, 이전 효과 등에 관한 다양한 찬반 논의가 벌어지고 있음.

□ 하지만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분명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초점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로 모아져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건설업계도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주요한 이해주체로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선 안
부과범위	· 3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부담금 요율	· 공동주택 : 0.8% · 단독주택 택지 : 1.5%	· 공동주택 : 0.4% · 단독주택 택지 : 0.7%
부과 대상자	· 분양 계약자	· 개발 사업자

참고 : 규제개혁위원회 발표 내용(6. 21).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범위의 확대(100세대 이상), 요율의 조정(50% 인하), 부과대상자의 변경(개발사업자)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온 학교용지 부담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 공공성 훼손

□ 학교용지 부담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가「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 및 무상(無償) 의무교육과「교육법」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의무 부담과 상치되어‘교육의 공공성’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 교육은‘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로 그 비용은 일반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과도 배치됨.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정(교육세)을 확대 또는 지방세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위반

□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유사조세적 성격의 □수익자부담금□이라면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즉, 부담금의 부담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부과하고, 일반 교육 재정의 부족분을 기초로 개발업자와 분양 계약자가 납부하는 일반 세금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

□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부과 목적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로 국한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의 경우 100세대에서 54명(초등학교 2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이 취학 수요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100세대 중의 50%는 부담금 부담의 이익을 향유하나, 50%는 이익은 향유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어‘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함.

- 따라서 부과 범위를 획일적인‘세대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계약자’로 정하고, 부과대상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분양 계약자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부과대상을 실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분양 계약자로 하여야 분양가 상승의 문제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음.

□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와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지방세 중 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야 이중부담(二重負擔) 논란을 피할 수 있음.

-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지방세(취·등록세, 취·등록세분 교육세·농특세)가 1,200만원이며, 이 중 자치단체가 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취득세(400만원)와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120만원)를 합해 520만원에 달함.

- 현행 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이중부담(二重負擔)과 지나친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과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

- 일정 기간 이내에 학교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납부자에게 상환하도록 하여야 함.

강운산(책임연구위원·wskang@cerik.re.kr)

건설산업의 가치 경쟁력 제고 방안

■ 건설산업의 미래 위기의식 및 가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 주택산업의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주액 급감, 채산성 악화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 고조.

□ 원가절감, 이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proactive)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이 절실함.

□ 외국의 경우, 린 건설(lean construction), 컨스트럭터빌리티(constructability),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등 가치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 프로젝트의 가치(value)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owner)또는 사용자(client)의 측면에서 가치를 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함.

) 프로젝트 가치란, 사업주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목적(project objective)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목적으로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 사업비 효율성 증진, 유지관리 비용절감, 시공 품질 향상, 환경 친화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외 건설제도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적공사비제도의 도입 등 건설 관련 제도 및 여건이 순탄치 못해 기업의 지속적인 체질 강화 및 개선이 요망됨.

□ WHO, FTA, DDR 협정 등 국경 없는 국제경쟁 시대가 머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노력 없이는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적극적인 국가의 제도나 사소한 정책에 의존하는 재래적인 경영 관습에서 탈피해야 함.

□ 수주 물량의 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원가절감, 이윤 확대 등 혁신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 극대화 사례

□ 미국 국무부(DoS)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치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평균 6%의 사업비 절감,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은 최고 90 : 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

□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의 한 엔지니어링 업체는 수소 제조 공장 건립에 가치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37 : 1의 편익비용 비율로 총 10%의 사업비 절감을 달성함.

□ 단위 프로젝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만이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해외건설산업 가치 향상 프로그램 사례

□ IPA(Independent Project Analysis, 세계 최대 건설산업 벤치마킹 컨설팅 그룹)는 원가 절감, 생산성 증대, 공기 단축, 품질 향상 등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단위 사업에 활용 가능한 12가지의 가치 향상 프랙티스를 발굴, 산업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공법 최적화 프랙티스(technology selection)

- 시설물 품질 등급화 프랙티스(class of facility quality)

- 프로세스 단순화 프랙티스(process simplification)

- 용량 최적화 설계 프랙티스(design to capacity)

- 오염물질 최소화 프랙티스(waste minimization)

- 규격/시방 최적화 프랙티스(customized standards & specifications)

- 프로세스 최적화 프랙티스(process reliability)

- 에너지 최적화 프랙티스(energy optimization)

- 예방 유지보수 프랙티스(predictive maintenance)

- 전산 설계 최적화 프랙티스(3D CAD/design tools)

- 컨스트럭터빌리티 향상 프랙티스(constructability)

- 가치 공학 프랙티스(value engineering)

□ IPA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치 향상 프랙티스를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사업비(total installation cost) 절감, 최대 3%의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증대 효과가 있다고 봄.

□ 미국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미국 건설산업연구원)는 산업 차원에서 활용 중인 44개의 가치 향상 프로세스(value management process)를 발굴하여 툴킷(toolkit)의 형태로 개발, 이들에 대해 프로젝트 차원에서 주기적인 벤치마킹을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건설산업에서는 기술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 외적인 요소, 즉 프로젝트 관리 및 경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치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은 이를 반영해주는 좋은 사례임.

■ 건설산업 가치 경쟁력 제고 방안

□ 제도나 정책의 양부(良否)를 떠나,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볼 때, 기업 스스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 건설산업에서 가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원가 절감, 생산성 증대 등 가치 향상 노력을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단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둘째, 요소 기술뿐 아니라, 관리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산업 차원에서 강구해야 함.

- 셋째, 기술력보다는 영업, 금융, 사업관리 등 기술 외적인 요인이 성공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국내 기업의 장점인 풍부한 시공 경험을 프로젝트 기획 능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요망됨.

- 넷째,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의 추구는 가치 경영의 핵심임. 가치 경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야 함.

차희성(책임연구원·hscha@cerik.re.kr)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아쉬워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한달간의 산고 끝에 7월 2일자로 최종 발표되었다.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 방안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건설경기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볼 때 너무 급속하게 냉각되면 실업률 증가 등 국민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냉각 속도를 줄여 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화끈한 경기 부양책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최근 건설경기의 문제점은 공공 건설수주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대형 국책사업 종료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SOC 투자 확대, 주택 건설 촉진 및 주택 수요 지원,  지역 균형개발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SOC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치수 사업 및 철도 안전 등에 2,584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ABS(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으로 소요 투자 재원 확보, 건설교통부 및 산하 공기업 예산의 조기 집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중에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기금 투자 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고, 민간에서 제안한 15개 민자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심의제 및 보증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SOC 투자 확대보다 민간주택 ·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 이미 건설공사 수주 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민간공사 수주 실적이고, 최근의 건설경기 활황이나 불황도 모두 민간 건설경기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질적인 규제완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신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기업도시 건설, 복합 레저단지 활성화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볼 때, 건설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부문은 민자유치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일 것이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해외공사의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 발간

□ 7월 9일,‘해외공사의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선규, 이복남, 이영환, 장현승) 보고서(연구보고서 2004-08) 발간

□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국내기업의 위험관리 분석 한계점 및 평가기법 개발의 필요성, 향후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 방향 등 제시

■「연구원 고객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평가」설문조사 시행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FT에서는 7월 9일까지‘연구원 고객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 건설업체, 건설 유관기관, 학계, 연구계 등 외부 연구원 고객을 대상으로 연구원 인지도, 연구 성과물의 만족도, 연구원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종합적인 연구원 업무 효율성 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