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0 호 (2004. 8. 2)
			□경제 : 조달청 계약 실적 2개월째 큰 폭 증가 주택 건설 실적 크게 감소 전세매매비율 하락 지속 □정책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 개선 방안 □이슈 : 한국경제 , 일본식 장기 불황의 시작인가 서울 및 주변도시 아파트 가격 순환주기 분석 □정보 : RFID 기술 및 추진화 동향 □논단 :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이 주는 교훈

조달청 계약 실적 2개월째 큰 폭 증가

- 상반기 목표액의 73.3% 계약 -

■ 2004년 6월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 동월대비 224.0% 증가

□ 조달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6월 시설국 계약실적은 1조 7,708억원을 기록함.

- 전년 동월에 비해 224.0% 증가하여 지난달(176.8%)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전월보다는 9.6%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규모별로는 대형공사가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은 전월에 비해 32.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186.6% 증가함. 건축부문은 지난달 34.0% 감소하였으나 6월에는 전년 동월비 324.1%나 증가함.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509.8%)와 50억∼100억원 공사(678.1%)가 크게 증가한 반면 10억∼50억원 공사는 38.1% 감소함.

□ 한편 신규 발주 공사는 7,569억원으로 46.6% 감소함.

- 2003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난달 이후 다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임.

■ 조달청 발주 공사 상반기 73.3% 계약

□ 2004년 상반기 시설공사 총발주액은 9조 6,811억원으로 올해 목표 발주 물량인 13조 2,000억원 중 73.3%가 집행됨.

□ 최근 건설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약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집행실적이 많아 하반기에는 계약 실적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2004년 6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설 공사								신규 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PQ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2004. 6	17,708	9,651	6,603	2,348	9,575	5,906	1,482	745	7,569	1215	389
전월비	9.6	-32.2	379.9	320.0	-29.2	537.8	15.3	72.5	364.4	28.3	-40.4
전년동월비	224.0	186.6	324.1	334.0	509.9	678.1	-38.1	0.5	-46.6	-72.8	85.2
2004. 1∼6	93,989	67,493	19,900	7,508	52,198	20,098	17,747	3,946	40,928	12,641	2,822
전년동기비	21.4	19.8	36.9	14.8	22.4	36.7	4.8	24.9	23.7	47.2	72.1

주 : 신규공사는 총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주택 건설 실적 크게 감소

- 2004년 상반기 52.2% 급감 -

■ 주택건설 실적 크게 감소

□ 2004년 들어 주택건설 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승인 실적은 15만 3,664호로서 전년 동월 대비 52.2%나 감소함.

- 특히 6월에는 지난해 7월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통계적 반락의 영향으로 72.4%로 감소폭이 커짐.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건설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이 전년 동월비 76.6% 감소하였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도 각각 67.5%, 56.0% 감소함.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5.1% 감소하였으며, 광주(83.4%)의 감소 폭이 가장 큼.

- 반면 충청지역은 신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로 인해 물량이 오히려 증가함.

■ 주택 공급 물량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가격 상승에 큰 영향 미칠 것

□ 주택건설 사업승인 실적의 지속적 감소는 2∼3년 후 주택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1998년 48.7%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험이 있음.

주택 건설 실적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건설교통부.

전세매매비율 하락 지속

- 수도권 지역은 50% 이하 -

■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 2004년 6월 전세매매비율은 50.2%로 2001년 말 63%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짐.

□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매매비율이 43.0%에 불과해 전국(50.2%)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강북(52.77%)지역은 전국보다 높은 반면 강남지역은 38.45%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1/3수준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의 주택매매비율이 크게 낮은 것은 재건축단지의 영향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에도 여전히 44.38%로 나타남.

■ 전세매매가격 하락세 지속될 듯

□ 전세매매비율은 2004년 6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이는 전세가의 하락폭이 매매가의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이며 7월에도 전국 매매가격이 0.2%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0.5%나 하락함.

□ 2001년부터 건설된 주택 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매매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04년 7월 전세매매비율                    아파트 가격 전세매매비 추이

	전체	재건축 제외
서울	43.0	47.8
강북	52.8	53.3
강남	38.5	44.4
수도권	45.6	48.9
경기인천	48.6	49.8
신도시	47.4	-
시	49.5	53.8
도	51.3	52.4
광역시	62.2	63.4
전국	50.2	53.3

자료 : 부동산114·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 개선 방안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재활용비로 구성되며, 원가계산 방식 또는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여 발주시에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2003년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소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비의 경우 현행 적용되는 요율, 발주자 계상 비율, 실제 소요 비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조사 대상 건설현장의 15% 정도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 및 실제 소요 비율

(단위 : 직접공사비, %)

구분		현행 계상 요율(A)	계상 비율(B)	실제 소요 비율(C)	차이(C-B)
합 계			0.585	0.940	0.355
토 목	소계		0.622	1.030	0.408
	도로	0.3	0.600	1.059	0.459
	플랜트	0.3	0.324	0.550	0.226
	지하철	0.3	0.276	0.573	0.297
	철도	0.3	1.244	1.748	0.504
	상하수도	0.3	0.201	0.561	0.360
	항만	0.5	1.708	2.107	0.399
	댐	0.5	0.392	1.307	0.915
	택지 개발	0.5	0.387	0.761	0.374
건 축	소계		0.354	0.508	0.154
	주택(재개발)	0.7	0.596	0.790	0.194
	주택(신축)	0.2	0.250	0.381	0.131
	비주택	0.2	0.466	0.648	0.182

주 : 현행 계상요율은 순공사비 기준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현재 발주자가 계상해주는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9%이고, 시공회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 공사비의 0.94%로 나타남.

- 즉,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 공사비의 0.36% 정도를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시공회사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발주자 계상 요율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에 정하고 있는 현행 적용요율보다 높은 공종이 많아(도로, 철도, 항만 등)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의 적정화를 위해 요율을 적용하여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경우 현행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0.2∼0.7%인 적용 요율을 직접공사비 기준 0.38∼2.11%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현행 시행규칙 별표15 또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 규정하는 것이 필요

<표2>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안)

오염물질	환경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소음·진동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 장치 및 시설 등
폐기물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 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크러셔,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건설폐재 재활용 시설 등
수질 오염	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 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오수처리 시설, 임시로 설치등 설치

□ 원가계산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표3>과 같이 공종별 중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경우 가급적 환경보전비를 계상해주도록 하여야 함.

<표3> 공종별 주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종		주요 환경오염방지 시설
토 목	도로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폐기물 선별기,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플랜트	가설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지하철	가설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철도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세륜 시설, 살수 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탁방지막,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세륜 시설, 살수 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소각 시설,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항만	가설 방음벽, 세륜 시설, 살수 차량,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댐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처리시설
	택지 개발	세륜 시설, 살수 차량,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 수거 박스
건 축	주택 (재개발)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세륜 시설, 살수 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주택 (신축)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소음기, 세륜 시설, 살수 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비주택	가설 방음벽, 세륜 시설, 살수 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망(막),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 이와 함께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강운산(책임연구위원·wskang@cerik.re.kr)

한국 경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시작인가

- 부동산·금융 시장의 급격한 붕괴는 어렵지만, 장기 침체 가능성 배제 못해 -

■ 지표상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투자 감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 급랭

□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3%로 지난해 3.1% 성장과 비교할 때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지표상의 경기회복은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소비 및 투자는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39.6%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30% 이상 증가

- 소비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고, 특히 내구재는 12.7% 감소

- 설비 투자는 1/4분기에 0.3% 감소해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

□ 더욱이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0·29 조치 이후 급격히 냉각되면서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주택건설 물량 급락 등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 버블 붕괴에 의한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

□ 내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일부에서는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과 비교해볼 때, 일본식 장기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단기적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본과 수평 비교할 만큼 큰 거품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금융긴축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낮음.

-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120%에 달했던 일본에 비해 낮음.

- 최근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우리는 일본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

- IMF 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 및 건전성이 크게 제고됨.

- IMF 이후 기업 보유부동산의 매각으로 일본처럼 기업의 부동산이 문제될 소지가 적음.

□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상황보다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수출 외에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어, 하반기 이후 수출여건이 악화되면 침체 불가피

- 신용불량자 약 400만명, 가계부채 약 400조원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

- 분배중시 정책 및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

- 고강도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거래 동결 초래

- 외국인 투자비중이 커 경기침체로 외국인 자본 대량 이탈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큼.

- 수도이전 등은 공공투자 확대효과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음.

일본 장기 불황 진입 초기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비교

항 목		한 국	일 본
유사점	가격 급등	2001년∼03년 서울 아파트가격 0.7배 상승	1986년∼90년 토지가격 약 3배 상승
	저금리	2001년부터 6∼7% 이하 저금리 유지	1987년 이후 2.5%
	부동산투자 선호	타 투자상품 대비 수익성 양호	좌동
	조세강화	종합부동산세 검토, 보유세, 거래세 강화	지가세 도입, 양도세 강화
	담보대출 관행	실현 수익보다 담보가치 기준 대출	좌동
	대출 억제	담보대출 비율 60%에서 40%로 억제	대출 총량규제
차이점	상황인식	IMF 이후 자산디플레이션 가능성 인정	최대 채권국가로서 펀더멘털에 자신
	주된 정책수단	다양하고 강력한 직접 규제	금융정책 수단
	주택보급률	2002년 100% 달성	1968년 100% 달성
	담보대출비율	약 30%	약 120%
	재정부담능력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추가재정지출 한계	재정부담 능력 상대적 양호
	공간 정책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외국인 자본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 43%	내국인 비중이 압도적
	가계부채	가계부채 398조원, 신용불량자 397만명

■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제도의 정상화,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진력해야

- 정부가 금리인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일본이 경험했던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교호적 작용에 의한 급격한 부동산가격 폭락 및 신용경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지속되지 못하고 불황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내재적 문제로 선순환 구조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내수회복을 위해 건설·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거래신고제, 투기지구제, 원가연동제 등 시장을 위축시키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

- 현재 상황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촉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조세-금융-직접 규제 정책 수단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서울 및 주변 도시 아파트 가격 순환주기 분석

- 매매 및 전세가격 2003년 이후 하강 국면 -

■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순환 주기 파악 필요

□ 일반적으로 경기는 순환주기를 가지고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을 반복하고 있음.

□ 주택경기 역시 일정한 추세의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 국면에 대한 판단은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주요 도시간의 순환주기 비교를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국면보다 하강 국면이 빠르게 진행

□ 최근 10년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신도시의 순환주기를 산출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4번의 순환주기가 진행됨.

□ 서울의 경우 2002년 11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현재 하강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은 2003년 6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승국면으로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반면 강북지역은 여전히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모두 상승국면이 하강국면보다 길게 나타남. 강북지역은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각각 16.3개월, 13.3개월이었으며, 강남지역은 각각 16.5개월, 11.3개월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 주요 도시를 보면 분당과 일산의 경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됨.

- 분당과 일산은 각각 2003년 7월과 6월을 기점으로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천의 경우 2002년 11월 이후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전세가격, 하강국면 지속

□ 전세가격은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매가격과 같이 1993년 이후 4번의 순환주기를 가졌으며 2002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전세가격은 서울지역보다 주변 지역의 하강 시점이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서울지역은 2002년 9월부터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반면 분당, 일산, 과천은 2002년 상반기부터 하강국면이 시작됨.

□ 서울지역은 서서히 상승하여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또한, 강남과 강북 지역은 모두 상승국면이 하강국면보다 길게 나타난 반면, 분당과 일산은 하강국면이 상승국면보다 각각 6.7개월, 0.3개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순환주기

	구분	제1 순환기		제2 순환기		제3 순환기		제4 순환기		제5 순환기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매매	서울시	1994.03	1994.10	1996.04	1997.10	1998.11	1999.12	2001.05	2002.11	-
	강북	1994.03	1994.11	1996.04	1997.11	1998.12	2000.07	2001.05	2002.12	-
	강남	1994.03	1995.08	1996.04	1997.10	1998.11	1999.12	2001.05	2002.11	2003.06
	분당	1994.02	1994.10	1996.04	1997.10	1998.12	1999.11	2001.05	2002.11	2003.07
	일산	1993.08	1994.07	1996.05	1997.09	1998.12	1999.11	2002.05	2002.11	2003.6
	과천	1994.03	1995.10	1996.10	1997.10	1998.11	1999.12	2001.04	2002.11	-
전세	서울시	1994.03	1995.08	1996.03	1997.11	1998.10	2000.09	2001.04	2002.09	-
	강북	1994.02	1994.10	1996.03	1997.12	1998.10	2000.08	2001.04	2002.09	-
	강남	1994.03	1995.08	1996.03	1997.10	1998.10	2000.08	2001.04	2002.08	-
	분당	1994.01	1994.09	1996.01	1996.12	1998.08	1999.11	2001.04	2002.02	-
	일산	-	1994.07	1996.01	1997.01	1998.09	2000.06	2001.04	2002.06	-
	과천	1993.12	1994.08	1996.04	1997.11	1998.09	1999.09	2001.04	2002.01	-

■ 과도한 정책의 시행은 시장의 흐름 왜곡 우려

□ 정책의 시점, 수단,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그러나, 단순한 가격의 하락과 상승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지난 2003년의 경우 순환주기상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강국면이었음에도 정부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고수함.

-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급속하게 진행시킬 우려가 있음.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RFID 기술 및 추진화 동향

□ 최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센서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로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정부 및 관련 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RFID는 기존의 바코드를 대신하여 기업 물류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표준화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u-센서 네트워크계획’,‘RFID 활용확대 및 산업화 추진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차세대 국가 기간 기술의 요소 기술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RFID 활용 추진은 정부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주로 기술/표준화의 연구 등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각 주파수 대역별 RFID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서두르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시범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활용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큰 대비를 보인다.

■ RFID 정의와 구성

□ RFID는 제품에 붙이는 태그(tag)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자체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리더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읽고,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되는 활동, 또는 칩을 말한다. 이런 RFID의 정의는 각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이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고 그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U-센스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RFID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간 정보교환, 측위, 원격처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RFID에 대해‘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인식으로 사람, 상품, 차량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MIT Auto ID센터에서는 RFID를‘the internet of thing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나 또는 유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태그가 부착된 아이템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RFID의 시스템은 크게 안테나가 포함된 reader기, 무선자원을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tag, 서버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기능으로는 리더기는 RFID tag에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안테나는 정의된 주파수와 프로토콜로 tag에 저장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구성되는 장치이며, tag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RFID의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 연구개발 동향

□ 미국은 국방부 산하 공동연구계획국(DARPA)과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HP, IBM, MS 등의 민간기업과 MIT, CMU, 워싱턴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MIT와 UCC, P&G 등 현재 75개 협력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Auto ID’프로젝트는‘Smart Tag’를 각종 상품에 부탁해 사물을 지능화하여, 사물 간 또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동화된 공급망 관로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매우 활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 유럽은‘Smart Its’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로서, 사물에 소형의 내장형 RFID칩인‘Smart Its’를 삽입해 감지, 인식, 컴퓨팅 및 무선 통신 등의 기능을 지닌 정보 인공물을 개발하며, 나아가 지능화된 사물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물간의 연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일본은 자국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광섬유, 가전, 정밀가공 기술과 연계시킨‘포스트 e-Japan’전략 차원에서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비쿼터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RFID 관련 프로젝트로는 TRON 프로젝트가 있고 이는 초기 일본 국내의 다양한 내장형 S/W의 규격 통일을 시도하고 트론칩 개발과 영역별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지역 분산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NTT 토코모의‘i-mode’에‘ITRON’이 적용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국내 산업의 RFID 추진 체계

□ 국내 산업 역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함과 동시에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센서로서 RFID가 주목을 받고 있다. RFID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Business 현장에서의 응용이 가능한 활성화에 힘을 다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활성화 추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업별 시범사업을 통한 관련 사업 활성화와 선도기업 주도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통한 정부 리더십으로 초기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둘째는, RFID 적용 투자대비 효과 분석 기법 개발 및 RFID 적용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제시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ROI가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다. 셋째로는, 산□학□연의 연구/개발 역할 분담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을 통한 전략적 연구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에 맞는 국내 표준 제정과 세계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마련이다. 따라서 RFID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추진 체계는 산□학□연이 연합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표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건설산업의 RFID

□ 기존 RFID의 연구들은 연구개발 및 표준화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RFID의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산업 역시 아직까지 RFID의 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건축공사에서 요구되는 경제적인 요구사항은 날로 심화되고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시공과 공기단축을 통한 현금 흐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생산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RFID는 초고층 건물 등 공사의 경제적 비중과 공정상의 중요성이 큰 프로젝트에 자재관리는 물론 생산 생애주기에 주입되는 인력감축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설계에서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RFID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가격, 표준화, 데이터 폭증,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은 실용화로 가기 위해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이다.

장현승(책임연구원·jang@cerik.re.kr)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이 주는 교훈

영국은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공공의 주도하에 건설산업 혁신운동에 나섰다. 금년에는 건설혁신센터를 발족시켰다. 이 조직은 공공과 민간 공동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은 발주자와 건설업계의 상생(win-win)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혁신을 통해 발주자는 예산 절감과 품질 제고라는 성과를 거두고 건설업계는 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테면‘만족한 발주자, 돈버는 건설업체’가 혁신이 겨냥하는 목표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 표준이라고 해서 최근에 확대 도입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영국은 최저가낙찰제가 반드시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방식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방식은 능력 있는 기업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발주자의 예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은 EU 회원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가보다는 최고 가치 낙찰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최고 가치 낙찰제가 오히려 국제 표준에 보다 가깝다고 하겠다.

영국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혁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채택된 혁신 방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청난 시행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정되면, 혁신 방법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을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 최근에 건설산업의 개혁 수단으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 건설사업관리(CM)제도, 턴키제도, 책임감리제도 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 개혁 수단을 고수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의 혁신방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적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혁신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영국 건설혁신센터가 내세우고 있는 한 마디 경구는 그래서 신선한 감동을 준다.

□만일 우리가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넘어설 수 없다.□

최병선(원장·sunchoe@cerik.re.kr)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 진입 방지 방안 모색」기획좌담회 개최

□ 7월 27일(화), 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언론사 등의 전문가를 초청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 진입 방지 방안 모색□ 기획좌담회 개최

□ 건설저널 8월호에 좌담회 내용 게재

□ 관련 연구 추진 상황

-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추진(8월∼11월)

■ 초청 특강「2004년 상반기 해외건설 동향과 전망」실시

□ 7월 21일(수), 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해외건설협회 김종현 실장을 초청,‘2004년 상반기 해외건설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 실시

■ 최근 주요 발간물

□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방안(연구보고서, 2004-10)

- 주 40시간제의 세부 시행 내용 및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인 시행방안으로서 건설현장에 적합한 확대 적용 방안, 공사기간 및 원가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 반영 및 확보 방안, 효율적인 공정관리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