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2 호 (2004. 9. 1)
			□경제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실적 크게 감소 2/4분기 건설업 생산 및 투자 증가세 크게 둔화 □정책 : 국가계약제도 개선 동향과 향후 전망 □이슈 : 레미콘 운반 단가의 시산 「 지방계약법 」도입시 사전 고려 사항 □정보 : 미국 건설사업관리(CM/PM) 시장의 동향 □논단 : 위기의 건설산업 , 그 진단과 대응 전략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실적 크게 감소

- 하반기 계약 실적 감소 전망 -

□ 조달청에 따르면 올 7월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크게 감소한 941억원을 기록함.

- 전년 동월에 비해 83.3% 감소하였으며, 전월에 비해서도 94.7%나 감소함.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규모별로는 대형 공사가 크게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은 전년동월 대비 22.9% 감소하였으나, 건축부문은 165.1%나 감소함. 전월비로도 건축부문의 감소폭이 가장 큼.

-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98.1%)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경우(7.7%) 소폭 감소함.

□ 한편 신규발주 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발주 공사는 4,693억원으로 5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됨.

■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감리 설계를 포함한 시설공사 총 계약실적은 총 9조 7,834원을 기록함.

- 2004년 상반기 시설공사는 올해 목표 발주물량인 13조 2,000억원 중 73.3% 집행되었음.

- 하반기 들어 조달청 계약실적은 크게 둔화되어 7월 총 계약실적은 1,023억원에 그침.

□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실적의 조기 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계약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7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시설 공사								신규 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PQ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2004. 7	941	1,979	-1,660	-290	39	90	188	624	4,693	2,073	82
전월비	-94.7	-79.5	-125.1	-112.4	-99.6	-98.5	-87.3	-16.2	-38.0	70.6	-78.9
전년동월비	-83.3	-22.9	-165.0	-157.0	-98.1	-87.6	-91.2	-7.7	-30.0	345.8	-82.6
2004. 1∼7	94,930	69,472	18,240	7,218	52,237	20,188	17,935	4,570	45,621	14,714	2,904
전년동기비	14.3	17.9	6.7	2.4	16.8	30.9	-6.0	19.2	14.6	62.5	37.6

주 : 신규 공사는 총부기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2/4분기 건설업 생산 및 투자 증가세 크게 둔화

- 비주거용 부문의 증가폭 감소가 가장 커 -

■ 건설 생산 :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 건설업은 전년 동기비 3.6%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4.0% 증가함. 이는 작년 (8.1%)의 절반 수준임.

- 민간건설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4.5% 증가함.

- 특히, 비주거용의 경우 2003년 37.4%의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30.8%(2003 4/4)□8.0%(2004 1/4)□4.2%(2004 2/4)].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p					2004p
		1/4	2/4	3/4	4/4	연간	1/4	2/4
건 설 업		8.4	7.7	8.1	8.4	8.1	4.5	3.6
	민 간 건 설 (주 거 용) (비 주 거 용) (토 목 건 설) 정 부 건 설	13.5 5.6 42.5 -8.6 1.1	14.2 3.1 43.1 2.5 -1.3	14.0 9.3 35.8 -2.5 -0.3	12.6 10.5 30.8 -0.7 2.2	13.5 7.2 37.4 -1.6 0.5	6.0 9.2 8.0 -3.9 3.5	4.5 7.0 4.2 1.5 3.9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 건설투자 : 민간부문 침체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여 왔음.

- 건설경기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던 2001∼2003년의 기간동안 건축투자는 12.3%나 증가함. 증가폭은 주거용보다 비주거용부문(15.7%)이 더욱 컸음.

- 반면 토목부문은 1996∼1997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축부문이 크게 증가한 2001년∼2003년에는 1.8% 감소함.

□ 올 2/4분기의 건설투자는 2003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3.8% 증가에 그침.

- 건축투자는 2003년 13.8% 증가하였으나, 2004년 들어서는 1/4분기에 6.9%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는 더욱 감소한 4.1% 증가에 그침.

- 반면 토목투자는 2004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4분기에는 3.3% 증가함.

건설투자 기간별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평균, %)

구 분		건설투자
			건축			토목
				주거용	비주거용
1996∼2004		1.6	1.8	0.3	4.0	2.4
	1996∼1997	4.9	0.1	-0.9	1.4	12.9
	1998∼2000	-5.5	-9.3	-9.5	-7.9	0.3
	2001∼2003	6.0	12.3	9.4	15.7	-1.8
	2004 1/4	4.1	6.9	6.6	7.2	-1.8
	2004 2/4	3.8	4.1	4.0	4.3	3.3

주 :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기간별로 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은행.

■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필요

□ 건설경기가 침체되며 건설투자의 내수 기여도는 2004년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1.3%p의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보였음.

- 그러나, 2004년 1/4분기에 0.6%p로 기여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4분기에도 0.7%p에 그침.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단위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분기	2/4분기
GDP 증가율		7.0	3.1	5.3	5.5
기여도	내수 기여도	6.8	0.1	-0.6	2.0
	(건설투자)	(0.9)	(1.3)	(0.6)	(0.7)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0.6
	수출 기여도	-0.2	2.8	7.2	4.1

주 : GDP증가율은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기여도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국내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현재 정부의‘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건축부문 규제를 합리화하고, 건설경기 침체시 토목부문이 건설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하여 공공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함.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국가계약제도 개선 동향과 향후 전망

■ 재정경제부는 8월 16일자로 PQ심사 기준, 저가심의 기준, 공동도급 운용요령 등 5개의 회계예규 개정안을 확정, 발표

■ 항목별 합산 방식에서 단계별 통과(Pass/Fail) 방식으로 PQ제도 개선

□ PQ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와 여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항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을 분리하여 단계별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 제1단계는 경영상태 심사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 평가에서 90점 이상 얻어야 통과

- 제2단계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인데,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 결과·신인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90점 이상이어야 통과

- 2005년 6월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PQ심사 병행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재무비율 평가를 병행하되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고, 공동계약 경영상태 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 불인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 : 회사채 BB-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② 재무상태 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 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 이상

□ 이 방안이 시행되는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참가 자격 정지와 같은 효과 발생

-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급속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향후 1∼2년 내에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투자적격 등급 획득 필요

■ 저가심의제 대폭 보완

□ 예정가격 대비 44.8% 수준에서도 낙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저가심의제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가심의제를 대폭 보완하여 8월 16일부터 시행

① 낙찰자 배제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5% 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

②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공종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1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③ 변칙적인 입찰 방지

-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공동도급제도 개선

□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 탈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 도모

- 공동도급 업체 수를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규정토록 신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은행에 공사이행보증시장 개방

□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이 독점해 온 공사이행보증 시장을 은행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개방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까지 개방 검토

■ 8월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검토

□ 8월 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된 조항들의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저가 낙찰 방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유보 문제도 논의 예상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레미콘 운반 단가의 시산

□ 레미콘의 순 운반 단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기계 손료의 합으로 시산(試算)할 수 있음.

- 레미콘의 예상 운반량은 1일 5회, 1회당 6□의 운반을 기준으로 함.

- 기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레미콘의 1회 운반시간은 90분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됨.

) 최재진(1991)에 의하면, 레미콘의 수송 및 대기시간은 평균 57분이며, 회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1사이클에 8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또한, 이상한(1992)의 조사에 의하면, 레미콘의 혼합에서 배출 완료까지 75분이 소요되며, 회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0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시간당 운반량 : (5회 × 6□) / 8시간 = 3.75□/hr

□ 재료비는 주 재료비인 연료 소비량과 잡재료비로 구성됨.

- 레미콘트럭의 연료는 경유를 기준으로 하고, 연비는 0.6□/□를 기준으로 하였음. 따라서 시간당 소요되는 연료량은 7.5□ 수준임.(0.6□/□ × 20□/회 ÷ 1.6hr/회)

) 정유회사 및 레미콘트럭 제작사에 대한 유선 조사 결과임.

- 주 연료 단가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기초단가를 적용하였으며, 2004년 8월 현재 단가는 저유황 경유의 경우 829원/□(부가세 별도)임.

)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대리점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 별도 가격임.

- 레미콘의 1회 운반 거리는 20□를 기준으로 하였음.

- 잡재료비(엔진오일 등)는 주 재료의 10%를 기준으로 하였음.

- 따라서 재료비는 7.5□/hr × 829원/□ × 1.1 = 6,839원/hr로 계산됨.

□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2004년 상반기 노임 가운데 운반차 운전사 노임(일급) 63,443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63,443원/일 × 1인 ÷ 8hr = 7,930원/hr

■ 기계 손료의 시산

□ 레미콘믹서트럭의 가격으로는 월간「거래가격」지 2004년 8월호에 조사·공표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가격인 67,700천원의 부가세 제외 가격인 62,000천원을 적용하였음.

) 현대자동차, 디럭스, 적재량 6□ 기준(부가세 포함, 공장 상차도 기준).

□ 연간 사용 시간은 2,000시간을 가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8년을 가정하였음.

- 2003년의 우리나라 레미콘 총출하량은 1억 4,780만□이며, 레미콘믹서트럭은 19,944대임. 따라서 1대당 7,410□를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간당 운반량인 3.75□/hr로 환산할 때 약 1,976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추정됨.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내용연수는 국내 건설표준품셈에서는 6년, 일본에서는 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기계 손료의 산정

- 총 사용 시간 : 2,000시간/년 × 8년 = 16,000시간

- 정비 비율(건설표준품셈) : 55%

) 일본의 경우,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연간 관리 비율(건설표준품셈) : 14%

) 일본의 경우, 9%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산출 손료 계수 : (562 + 344 + 424)/10,000,000 = 1,330/10,000,000

) 건설표준품셈 기계경비편 참조, 내용년수가 경과한 후 레미콘믹서트럭의 잔존가치는 10%를 적용

· 상각비 계수 = 0.9/16,000 = 562/10,000,000

· 정비비 계수 = 0.55/16,000 = 344/10,000,000

· 관리비 계수 = {0.14×((1.1×8)+0.9}/(2×8)/2,000 = 424/10,000,000

- 따라서 기계 손료는 62,000,000 × 1,330/10,000,000 = 8,246원/hr로 산출됨.

■ 레미콘의 순 운반 단가는 □당 6,100원 수준으로 평가

□ 결과적으로 레미콘의 순 운반 단가는 시간당 23,015원, 그리고 □당 6,138원으로 산출됨.

구분	단가 산정 결과		비고
	원/hr	원/□
재료비	6,839	1,824	저유황 경유 기준, 잡재료 10% 포함
노무비	7,930	2,115	운반차 운전사, 일급 기준
기계 손료	8,246	2,199	사용년수 8년 기준
소계	23,015	6,138	3.75□/hr를 적용하여 환산

□ 다만, 위의 시산 결과는 순수한 운반 원가로서,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가 산정에 있어서 반복 작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나 할인 구매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

- 대형 혹은 중소형 공장 여부, 레미콘공장이 도심으로부터 얼마나 이격되었는가, 도로 포장 상태, 레미콘믹서트럭 소유 여부에 따라 시중 운반 가격은 큰 차이가 발생

- 본 운반 단가는 순 원가를 산정한 결과로 이를 시장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나아가 1회 운반거리 20□, 1일 5회 운반, 연비 0.6□/□, 유류 가격 829원/□(부가세 별도) 등의 전제 조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순 운반단가의 변화가 불가피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 지방계약법 」도입시 사전 고려 사항

□ 행자부는 올 10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지방계약법」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발표. 행자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지방계약법」의 하위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본격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국가계약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3가지 정도로 정리됨. 첫째가 건설공사에 개산계약방식 도입, 둘째가 단가계약방식 도입이며, 셋째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확대 등임.

□ 개산계약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서는 다소 생소함.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도입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단가계약방식의 경우 현재「국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총액단가방식과 차이가 있음.「국계법」의 경우 사전적으로 설계에 의해 예정금액의 한도액을 정한 후 입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은 개별 공종별 단가로 배분되는 이른바 총액단가방식과 달리 총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개별 공종이나 혹은 공사의 종류별 일식(lot)단가를 정한 후 주문에 의해 계약이 발표되는 방식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미국에 도입되어 있는‘책임일임형(CM at Risk)’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행자부가 발표한「지방계약법」제정안의 시안을 보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도입·활용되고 있는 발주제도로 국내건설공사 발주와 입·낙찰 및 계약제도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함.

■ 개산계약방식 도입시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 개산계약방식은 공기가 촉박하여 정상적으로는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공사나 혹은 공기 단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개산계약방식의 핵심은 발주자가 예상가 혹은 목표가를 설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이른바‘fast track’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음.

□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다는 점에는「국계법」의 기타공사와 같지만 설계자가 시공 단계까지 상주하는 이른바‘상주 설계(resident engineering)’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공사와 같은 내역입찰을 할 수 없으며 입찰자가 발주 대상공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법을 결정해야 하는 견적입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설계가 먼저 착수되어 최소한 목표 예상가는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통상적으로는 설계 진도가 25% 정도 진행된 시점에 시공을 착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단가계약방식 도입시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 이 방식의 특징은‘선 계약, 후 주문에 의한 착공, 후 정산’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 방식은 건당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자주 발생하는 공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공사 등 전체적인 범위는 사전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지만 공종별 공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사에 적용됨.

□ 단가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예상 물량을 사전에 정해 놓은 단가계약이어서 물량 증감에 따라 단가에 미치는 영향도 큼. 미국의 경우 예상 물량의 크기별로 따로 단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한 물량이 실제 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이윤을 포함한 제경비의 일정요율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반대로 예상 물량을 초과할 경우 제경비와 이윤의 크기를 삭감하는 조정 조항도 계약조건에 삽입하고 있음.

□ 단가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종의 종류가 많고 또 개별 공사로 발주할 경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도입된 계약으로 대개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들과 계약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음.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주계약형 공동도급방식은 중소 업체들과 대기업의 역할 분담을 기본으로 한 입찰방식임. 미국시장에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방식은 건설관리와 직접시공 업무를 분리한 방식으로 CM 업무 담당 계약자가 공기와 사업비 증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형식임.

□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분리하고 있어 미국에서보다 다양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됨. 일반과 일반 간의 하도급은 물론 전통적인 일반과 전문간의 계약이 그것임. 또한 CM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직접시공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간에도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구조임.

□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한도액(GMP)을 설정하고 완공 시점에 발생하는 공사비 증감은 계약조항에 따라 발주자와 분담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임. 따라서 이 방식의 가장 큰 핵심은 최고 한도액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미국 건설사업관리(CM/PM) 시장의 동향

)「Top 100 CM Firms」, 「Top Overview」(ENR, June 24, 2004)에 수록된 내용 재구성.

■ 건설경기불황 속에서도 CM at Risk의 매출 증가

□ 2003년 미국 100대 CM at Risk 기업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 11.4% 성장하여 509.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최고 매출액인 506.9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임.

- 이러한 CM at Risk 기업의 매출 증가는 해외시장에서 두드러지며, 미국 내수시장에서의 매출은 2002년 매출에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침.

- 해외 CM at Risk 시장에서는 특히 27.04억 달러 해외매출을 기록한 벡텔의 순위 증가가 주목됨. 2002년 4,000만달러(약 480억)를 기록했던 벡텔의 해외매출은 무려 26.64억 달러(약 3조원) 증가함.

미국 CM at Risk 시장 동향

ENR지 선정 상위 CM at Risk 기업

RANK 2003	RANK 2002	FIRM	TOTAL ($ MIL.)	INTER- NATIONAL
1	1	THE TURNER CORP., Dallas, Texas	5,635.0	21.4
2	2	SKANSKA USA INC., Whitestone, N.Y.	3,387.0	0.0
3	28	BECHTEL, San Francisco, Calif	3,177.0	2,704.0
4	3	BOVIS LEND LEASE, New York, N.Y.	2,811.3	0.0
5	7	FLUOR CORP., Aliso Viejo, Calif	2,535.5	1,285.9
6	4	GILBANE BUILDING CO., Providence, R.I.	1,773.7	0.0
7	5	STRUCTURE TONE INC., New York, N.Y.	1,495.0	64.0
8	6	J.E. DUNN GROUP, Kansas City, Mo.	1,150.0	0.0
9	9	THE WHITING-TURNER CONTRACTING CO., Baltimore, Md.	1.035.0	0.0
10	10	DPR CONSTRUCTION, Redwood City, Calif	1,033.0	0.1

□ 미국 CM at Risk 시장의 규모는 1994년 193억 달러에서 2003년 509억 달러로 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음.

- 최근의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하락세 속에서도 학교, 병원 및 의료시설 등 CM at Risk 기존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새로이 진출하고 있는 주거부문으로의 시장 확대가 CM at Risk 수익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라 판단됨.

■ Agency CM의 동향

□ 공사비 절감과 기업 내 비핵심 기능의 아웃소싱에 대한 발주자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gency CM은 건설공사의 주요 계약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CM for Fee 시장은 지난 15년간 위축되었음에도 5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ENR에서 발표하는 CM for Fee 기업의 매출액은 2002년부터 Program Management의 매출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2년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음. 2003년 CM for Fee의 시장규모는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5%의 기록적인 감소를 보이나, 매출액 집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왜곡 현상임.

□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EC기업(EC), 일반건설기업(GC), 설계회사(D) 모두 CM for Fee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CM전문회사(Pure CM Firm)만이 소폭 증가함.

□ 최근 미국건설관리학회(CMAA)는 총공사금액, 공사 변경, 매니지먼트 비용, 리스크 발생, 공사 기간, 공사의 질과 관련하여 일반계약방식과 CM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현재까지 Agency CM 방식의 유익성은 평가된 바가 없으며,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과 구별되는 Agency CM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는 필요가 증대됨.

미국 CM for Fee 시장 동향               업체유형별 CM for Fee 시장 동향

ENR지 선정 상위 CM-For-Fee 기업

RANK 2003	RANK 2002	FIRM	TOTAL ($ MIL.)	INTER- NATIONAL
1	3	CH2M HILL COS. LTD., Denver, Colo.	675.1	20.5
2	6	PARSONS BRINCKERHOFF INC., New York, N.Y.	510.4	98.9
3	8	JACOBS, Pasadena, Calif.	372.1	93.1
4	4	URS, San Francisco, Calif	335.3	0.0
5	5	PARSONS, Pasadena, Calif	325.8	91.4
6	10	BECHTEL, San Francisco, Calif	313.0	192.0
7	11	THE TURNER CORP., Dallas, Texas	252.1	33.7
8	7	BOVIS LEND LEASE, New York, N.Y.	200.3	3.4
9	9	WASHINGTON GROUP INT□L INC., Boise, Idaho	189.2	3.3
10	13	HEERY INTERNATIONAL, Atlanta, Ga.	147.0	37.7

- Includes Program Management revenue

- C=CONTRACTOR, CM=CONSTRUCTION MANAGEMENT FIRM, D=DESIGN FIRM, EC=ENGINEER CONTRACTOR

■ Program Management 시장의 성장

) 1개 이상의 복수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 for Fee와는 구분함.

□ 건설공사가 거대화,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발주자들은 공사의 계획 및 수행 인력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Program Management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PM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ENR지에서는 지난해부터 Program Management 기업의 수주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함.

□ Program Management 방식은 주로 많은 자금을 다루어야 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CM의 경험을 바탕으로 Program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

ENR지 선정 상위 Program Management 기업

RANK 2003	FIRM	DESIGN REVENUE	CM-FEE REVENUE	TOTAL ($ MIL)
1	CH2M HILL COS. LTD., Denver, Colo.	485.3	15.9	474.2
2	PARSONS BRINCKERHOFF INC., New York, N.Y.	285.0	44.3	329.3
3	PARSONS, Pasadena, Calif	161.5	50.0	211.4
4	WASHINGTON GROUP INT□L INC., Boise, Idaho	164.0	2.9	166.9
5	HEERY INTERNATIONAL, Atlanta, Ga.	99.3	37.7	137.0
6	URS, San Francisco, Calif	86.8	0.0	86.8
7	BECHTEL, San Francisco, Calif	46.0	30.0	76.0
8	BOVIS LEND LEASE, New York, N.Y.	64.4	2.2	66.6
9	TETRA TECH INC., Pasadena, Calif	61.0	0.0	61.0
10	HNTB CORP., Kansas City, Mo.	59.2	0.0	59.2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성유경(연구원·sungyk@cerik.re.kr)

위기의 건설산업, 그 진단과 대응 전략

최근 들어 건설산업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 규제 강화로 민간공사 수주 실적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상반기 주택 건설 물량은 15만 3,6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52.2%나 급감하였고, 미분양 주택은 5만호로 늘었다. 주택 거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한편,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금년 들어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공사 수주 물량의 급감과 수익성 저하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금년 중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건설업체보다도 부동산 중개업, 도배업, 인테리어업, 이사업 등과 같은 건설 관련 소규모 자영업들이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일반건설업체보다 전문, 설비, 자재업체가 먼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반건설업체 가운데에서는 주택건설업체가 먼저 위기 상황에 부닥쳤고, 서울·수도권 소재 대기업보다는 지방·중소 건설업체가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양상이 장기화되면 서울·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도 동반 몰락하게 될 것이다.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의 정상화다.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민간수주 비중이 70%나 되는 마당에 주택·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없이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의 역할도 증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대형 국책사업 창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 낙찰 방지 후,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밖에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도심 재개발 사업 등 대안적인 건설시장의 창출과 활성화도 지원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사업 portfolio 재구성, 건설산업의 흐름 변화에 대응한 기획력과 자금력 확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을 추구해야 한다.

수출 외에 이렇다 할 내수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건설경기전망 및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9월 9일(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경기전망 및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세미나를 개최.

■「건설산업 최고 전략과정」졸업식 개최

□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한「제1기 건설산업 최고 전략과정」졸업식을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8월 31일 개최

□ 지난 3월 30일 개강하여 총 5개월간 진행된 본 과정에서 52명이 수료.

■ 최근 주요 발간물

□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의 재도입 여부 검토 및 고려사항(건설산업동향, 2004-9)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지난 3년간 거둔 효과와 동제도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초래할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동 제도를 재도입하여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시, 신규 진입기업과 일정 수준의 업력을 가지고 업역 다양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는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입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