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중기 전망과 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   성   준

Ⅰ. 문제의 제기

Ⅱ. 건설산업 현황과 위기의 실태

Ⅲ. 건설시장 중기 전망

Ⅳ.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 차   례 >

I. 문제의 제기	1

II. 건설산업 현황과 위기의 실태	2

1. 건설업체수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2

2.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3

3. 주택시장 동향	5

4. 건설경기 침체 징후들	7

Ⅲ. 건설시장 중기 전망	11

1. 전망의 전제 및 환경변화	11

2. 건설시장 중기 전망	15

3. 공공 건설투자 추계	20

Ⅳ.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22

1. 단기적 건설시장 활성화	22

2. 중□장기 건설시장 활성화	25

I. 문제의 제기

백  성  준

□ 국내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경기마저 침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o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정자본형성 및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이 침체될 경우 내수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체들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물량이 감소하고 공공토목사업에서는 최저가확대로 낙찰률이 하락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를 위협받고 있음.

o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물량을 확보해 왔으나 재건축규제 강화 등 주택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고 신규 건설수주가 급감함.

o 최저가 낙찰제가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되면서 낙찰률이 50%대로 낮아져 업체들의 수익성이 위협받고 있음.

□ 내수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만한 프로젝트의 발굴이 시급함.

o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공공토목공사에서의 물량확보가 답보상태임.

o 최근 몇 년간은 주택경기의 호조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 주택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림.

□ 향후 건설 산업차원의 변화 및 개별 건설업체차원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정도까지의 건설시장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건설시장 중기 전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o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등과 민간차원의 기업도시,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중기 시장전망을 필요로 함.

□ 본 연구의 주제인 □건설시장 중기 전망과 시장 활성화 방안□은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있음.

Ⅱ. 건설산업 현황과 위기의 실태

건설경기 전망과 시장 활성화 방안

1. 건설업체수 및 업체당 평균 수주액

건설업체수의 급증으로 업체당 평균 수주액이 급감함

□ 1999년 건설업 면허제도의 변화 및 2001년 이후의 주택건설 경기 호조로 건설업체수가 급증함.

o 2004년 7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13,004개사, 전문건설업체 37,685개사, 주택건설업체 6,192개사가 등록됨.

<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7
일반건설업체	3,896	4,207	5,151	7,978	11,961	12,643	12,996	13,004
전문건설업체	24,167	25,432	29,704	31,823	35,572	36,665	37,120	37,685
주택건설업체	3,567	3,017	3,461	3,744	3,929	4,757	5,879	6,192
계	31,630	32,656	38,316	43,545	51,462	54,065	55,995	56,881
전년대비증감률	8.2	3.2	17.3	13.6	18.2	5.1	3.6	1.6
□97년 대비(%)	100.0	103.2	121.1	137.7	162.7	170.9	177.0	179.8

주 : 주택건설업체의 □99년 이후 업체수는 지정업체와 등록업체 구분이 없어지면서 합산됨.

□  일반건설업체의 업체당 평균 건설수주액은 2004년 7월말 현재 37억원이며, 연간 70억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

o 1996년에 209억원이었던 평균 수주액이 거의 1/3수준으로 축소되는 셈

< 일반건설업 업체당 평균수주액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줄어들면서 위상이 축소되고 있음

□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크고 고용창출효과도 큼.

o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제조업보다 크지만 수입유발효과는 작아 내수경기 부양에 효과적임.

o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보다 높아 고용을 확대하는데도 유용함.

< 산업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취업유발효과(만명/1조원)	2.08	1.44
생산유발효과	1.990	1.959
수입유발효과	0.164	0.373
부가가치유발효과	0.836	0.627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o 1996년 22.6%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 1/4분기부터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0년부터는 17%내외로 비중이 낮아짐.

<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

자료 : 한국은행(2000년 불변가격기준)

건설투자의 내수기여도가 2004년에 반감(半減)하고 있음

□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GDP 증가율이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로 내수(內需) 경기는 침체 지속

□  2004년 2/4분기부터 내수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상태

o  수출 기여도는 2004년 1/4분기 7.2%p였으나, 2/4분기에는 4.0%p로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

o  내수는 1/4분기 마이너스 0.6%p에서 2/4분기에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2.0%p로 늘어나면서 다소 회복

o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상태

<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

(단위 :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2/4
GDP 증가율 (전년동기비,%)			7.0	3.1	5.3	5.5
기여도 (%p)	내 수 기여도		6.8	0.1	-0.6	2.0
		(민간 소비)	(4.3)	(-0.8)	(-0.8)	(-0.4)
		(설비 투자)	(0.8)	(-0.2)	(0.0)	(0.7)
		(건설 투자)	(0.9)	(1.3)	(0.6)	(0.7)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0.6
	수 출 기여도		-0.2	2.8	7.2	4.0

주 : GDP증가율은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기여도를 합산함.  내수 기여도는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과 총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재고증감)으로 구성됨.

자료 : 한국은행

□  건설투자는 2003년에 1.3%p의 높은 내수 기여도를 보였으나, 2004년 1/4분기에 0.6%p, 2/4분기에는 0.7%p로 절반 정도 감소

□ 건설업생산(건설업 GDP)의 기여도는 2003년에 0.6%p였지만, 2004년 1/4분기와 2/4분기 모두 0.3%p로 줄어듦.

3. 주택시장 동향

(1) 주택공급 급감 및 미분양주택 증가

□  2004년 상반기 주택건설 물량은 15만 3,664호로 전년동기 대비 52.2%나 급감

o 특히 서울 20,237호 (-76.6%) 및 수도권 59,687호 (-67.2%) 크게 감소(2004년 1∼6월말 누계)

□   2003년 10.29 대책 이후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주택 급증하여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 97호

o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임

□   금년부터 내년까지 현재의 주택공급 물량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우려

(2) 재건축·재개발 수주 감소

□   2004년 상반기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62.1%나 감소

o 주택수주액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0.3%에서 24.3%로 16.0%p 낮아졌고, 2003년 상반기 대비 2004년 상반기동안 감소된 주택수주 순감소액 중 재개발·재건축이 80.2%를 차지

o 재개발사업에서 1조 9천억원, 재건축사업에서 4조 3천억원의 순감소를 기록하여 2004년 1∼6월 동안만 6조 2천억원 순감소

<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추이 >

자료 : 통계청

(3) 과도한 세부담으로 거래 위축

□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대책의 시행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의 급격한 위축 초래

□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분당·과천 등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실거래가로 과세

□   원가연동제 실시, 금리인하, 주택가격 하락 등 여건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의 신규 주택 입주 지연

□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및 도배 등 관련 서비스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 어려움 직면

(4) 아파트 가격하락과 역(逆) 전세난

□   2004년 7월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은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 하락폭 확대

< 2004년 월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 >

(단위 : 전월비 %)

구 분		20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매매	서울	-0.3	0.7	0.7	1.1	0.3	0	-0.3	2.2
	재건축	-0.7	2.4	1.6	3.4	-0.4	-0.7	-0.9	4.7
	일반	-0.2	0.3	0.5	0.5	0.5	0.1	-0.1	0.2
	전국	-0.9	1.9	1.5	2.9	-0.1	-0.6	-0.8	3.9
	재건축	-0.9	1.9	1.5	2.9	-0.1	-0.6	-0.8	3.9
	일반	-0.1	0.3	0.4	0.3	0.2	0	-0.1	1.1
전세	서울	-0.3	0.2	0.1	0	-0.2	-0.5	-0.5	-1.1
	전국	-0.2	0.2	0.4	0.2	-0.1	-0.4	-0.5	-0.5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동산114(주)

□   지역별 평형별로 다양한 양상의 역(逆) 전세난 발생

□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이 많았던 지역의 전세가격 큰 폭 하락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등)

□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 하향세(재건축 대상이 많은 지역 소형 전세가격 하락)

□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강남권 대형 평형 아파트 매물 증가, 전세가격 하락

□   수도권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율 저조 및 역(逆) 전세난

□ 기반시설 미비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시점을 2∼3년 뒤로 연기

□ 기존주택을 처분(매각, 전세)하지 못해 이주 지연 사례 증가

4. 건설경기 침체 징후들

(1)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률(턴키대안 및 플랜트 공종 제외)이 2004년 상반기에는 49.6%로 하락

□ 예정가격 1,000억원인 공사를 1998년에는 806억원에 수주했지만, 2004년 상반기에는 496억원에 수주했다는 의미

< 조달청의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률 추이 >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플랜트 공종 제외)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2003년 낙찰률은 60.1%로 낮아졌으며, 2004년(6월 15일 현재)에는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57.2%로 더욱 하락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52% 정도의 평균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나, 40%대 낙찰 사례도 4건

□ 항만공사 낙찰률도 60.0%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의 79.7%에 비해 20%p 가량 하락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공종별 평균 낙찰률 추이 >

구 분	2001년(건)	2002년(건)	2003년(건)	2004년(건)
도로	66.41% (37)	60.83% (26)	52.27% (11)	52.83% (12)
철도	62.44% (5)	69.37% (4)	56.36% (7)	57.24% (5)
플랜트	69.85% (1)	71.81% (2)	78.63% (5)	81.81% (2)
항만	50.19% (1)		79.67% (1)	60.03% (1)
전체 평균	65.77%	63.03%	60.10%	57.19%

주 : 2004년 6월 15일 현재(입찰일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건설업체 부도 증가 및 업체수 감소

□   2004년 1∼7월중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부도업체 수는 9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65개사)에 비해 29개사 증가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4년 7월말 현재 13,004개사로 6월말의 13,054개사에 비해 50개사 감소

□연간 부도업체 수는 165개사, 부도율은 1.27% 정도로 추정

< 일반건설업체 부도추이 >

□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반납 건수(일반 및 전문건설업)는 2004년 1/4분기 823건, 2/4분기 817건으로 급증

□ 등록반납 건수 증가는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반영 결과

< 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추이 >

(3)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  2004년 7월에 건설업 취업자수가 격감하면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 대폭 축소

□ 2003년말 건설업 취업자는 총 185만명으로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8.38%였으나 건설경기가 하강세로 접어들면서 금년 5월부터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가시화

□ 7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만 7천여명 감소하면서 전산업대비 7.85%로 하락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로 전체 실업률은 지난달 3.2%에서 3.5%로 0.3%p 증가

< 취업자수 및 건설업 비중 추이 >

(단위 : 천명, %)

연말 기준	전산업 취업자수	건설업 취업자수	건설업 비중
1997	20,731	1,968	9.49
1998	19,591	1,430	7.30
1999	20,614	1,547	7.50
2000	21,042	1,620	7.70
2001	21,628	1,665	7.70
2002	22,052	1,805	8.19
2003	22,096	1,851	8.38
2004.7	22,750	1,786	7.85

자료 : 통계청

(4) 건설기업 체감경기지수(BSI) 사상 최악

□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36.5로 사상 최악 기록

< 건설기업 체감경기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Ⅲ. 건설시장 중기 전망

1. 전망의 전제 및 환경변화

(1) 전망의 전제

□ 중기전망의 시계

o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 전망

□ 전망 내용 및 방법

o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한국개발원(KDI)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인용함.

o 건설시장규모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건설업체의 건설수주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수주금액 총계와 토목, 건축, 조경 및 산업설비 공종별 수주액을 전망함.

o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1세기 건설환경변화와 중장기 건설투자전망」(2001)에 근거하여 건설수주 전망을 수행함.

o 전망을 보완하는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4 국가주요사업현황」을 기초하여 정부 대형공사의 총사업비를 추계하며 건설교통부의 4대 국책사업의 건설투자비 부분을 정리함.

(2) 환경변화와 신수요 창출

□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임.

o 환경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책환경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사회환경 및 정책환경의 변화는 건설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게 됨.

□ 사회환경의 변화는 문화 및 생활여건, 양식의 변화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인이 주효하게 작용함.

o 주 5일제

o 고령화

o 환경친화적 발전 추구

o 가용토지의 고갈로 인한 도심재생 필요성 대두 등

< 환경변화와 신수요 창출>

사회환경의 변화						정책환경의 변화
주5일제 고령화 환경친화적 발전 추구 등						신행정수도 공공기관이전 토지규제완화 동북아 허브 등
			건설산업의 변화
			새로운 수요의 창출

□ 정책환경의 변화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생성되거나 이로 인해 새로운 건설수요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o 신행정수도 이전

o 공공기관이전

o 토지규제완화

o 동북아 허브 구축 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상 수요 >

구 분	변화 요인	예상 수요
사회 환경 변화	주5일제	- 여가공간 및 레저산업
	고령화	- 실버산업 관련 건설수요
	환경친화적인 발전 추구	- 하천 및 생태계복원 - 대체에너지 개발 - 소각로 등 도시 폐기물처리
	가용토지의 고갈 : 도심재생 필요성 대두	- 도심재개발 -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 초고층 빌딩 - 도심주거기능확대 - 지하공간 개발
	지식사회로의 전환	- 기술혁신테크노 파크 개발
정부 정책 변화	신행정수도 이전	- 정부청사 이전 적지의 개발
	공공기관이전	- 미래형 혁신 신도시 조성
	토지규제완화	- 민간 도시개발 활성화
	동북아 허브	- 전시 컨벤션 사업 - 물류 인프라 구축(대형항만 건설)
	유휴지 개발	- 아산만권 광역개발
	대체 에너지 확보	- 댐건설
	남북 교류 확대	- 교통 인프라 확충 - 비무장지대(DMZ) 개발 및 보전 - 경기북부 개발 - 북한 개발

(3) 추진·계획 중인 주요 국책사업 현황

□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단계인 국책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건설수주 중기 전망에서 참고 자료가 됨.

o 주요 국가 중장기 계획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건설업계와 국민적인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서 수립된 경향이 있음.

< 주요 국책사업 영역 및 내용 >

구분	사업	주요 내용
국가 균형개발	지역혁신클러스터	- 지방농업혁신클러스터 육성 -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미래형 혁신도시	- 지식기반·생태·디지털 첨단 신도시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 금융, 비즈니스, 물류, 지식기반 산업 육성 -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체계로 개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 □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 동서 횡축 국가 간선 도로망
신규 국가 추진 사업	제조업 지원 지식서비스 기반 강화	- 테크노 파크 조성
	민간투자사업	- 2011년까지 1조원 이상 사업 총 16개
	유통단지개발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전국 유통단지망 구축
	대규모 택지개발	- 주택공급을 위한 1억3천만평의 공공 택지개발
	신규수원개발 및 댐건설	- 기존 댐 재개발 - 특성화 댐 및 친환경적 댐 개발
	선진국형 해양 친수문화공간 및 다기능 종합어항	- 친수항만 조성 - 해양복합생활공간 조성 -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기존 인프라 정비 및 확충	수도권광역교통망 확충	- 간선 및 광역전철망 확충 (12개 장기구상 사업) - 간선도로 확충(9개 장기구상 사업)
	항만 확충	- Two Port System 구축 - 제 3세대형 대형중추항만 개발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	-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
지역개발 사업	시화지구개발	- 시화호 간석지 개발계획 수립
	아산만권 광역개발	- 배후주거단지 개발 - 산업철도 건설
지자체 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재개발	- GB 개발, 뉴타운 개발
	지역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

< 주요 국가중장기계획 목록 >

연번	제 목	주관부서	시작년도	목표년도	자료년도
1	경부고속철도연계 교통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3	2020	2003
2	관광진흥 5개년계획	문화관광부	2004	2008	2004.03
3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건설교통부	2000	2019	1999.12
4	국가물류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1	2011	2001
5	댐건설 장기계획	건설교통부	2001	2011	2001.12
6	동북아경제중심 비전과 과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	-	2003.12
7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	재정경제부	-	2012	2003.12
8	무역정책비젼(2010무역전망및정책방향)	산업자원부	-	2010	2002.01
9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산업자원부	2004	2008	2003.12
10	산업비젼-산업 세계4강으로의길	산업자원부		2010	2002
11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건설교통부	2001	2020	2001.12
1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건설교통부		2020	2002.01
13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1	2020	2001.07
14	시가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	국토연구원	-	2020	2003.12
15	신국토구상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	-	2001.01
16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건설교통부	1995	2011	2002
17	연안정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00	2009	2000
18	음악산업진흥 5개년계획	문화관광부	2003	2007	2003.03
19	제1차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산업자원부	2004	2008	2004.06
20	제1차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건설교통부	2000	2004	2001.03
21	제2차수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안)	건설교통부	2004	2008	2004.01
2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	1997	2011
23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2	2006	2002.05
24	제4차 국토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0	2020	1999.12
25	주택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3	2012	2003.11
26	중장기 민간투자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외7부서	2002	2011	2001.12
27	참여정부문화산업 정책비젼 (문화산업5개년계획)	문화관광부	2003	2008	2003.12
28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	-	2001.12
29	전국항만기본계획 재정비	해양수산부	-	2011	2001.01
30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04	2013
31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과학기술부	2004	2008	2003.12
32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사업	서울시	2003	-
33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	서울시	2003	2012

2. 건설시장 중기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한국개발원(KDI), 한국은행 등의 분석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0년까지는 약 5.0%이내, 2010년 이후에는 3∼4%수준으로 추정됨.

o KDI에서 200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본으로 삼으면, 올해 성장률은 5.0%, 2005∼2007년은 4.8%, 2008∼2012년은 4.5%로 추정됨.

< GDP 잠재성장률 전망 >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5.0	4.8	4.8	4.8	4.5	4.5	4.5

주 : KDI의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초함.

□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커질 전망임.

o 2003년말 국가채무는 165.7조원으로 GDP 대비 23.0%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 전망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1.3조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한도증액(11조원 )을 포함하면, 무려 203조원에 달함.

o 2003년과 2004년의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3조원에 불과하였으나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재정정책으로 2005년도 국채발행규모는 6∼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o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 누적부채도 54조원이며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대 공기업 부채는 35조 8,689억원에 달함.

< 국가채무 추이 >

자료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2005∼2008년 예산계획에 의하면, 노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미군이전에 따른 자주국방수요 등으로 재정의 소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SOC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임.

o SOC 투자예산은 연 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추진계획들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2005-2008년 분야별 예산 증가율 >

항 목	연평균 증가율	주요 내용
사 회 복 지	12~13%	노인복지, 보육· 양육비 지원
국 방	10% 내외	주한미군 병력재배치, 자주국방추진
연구개발(R&D)	8% 내외
교육인적자원개발	7% 내외
사회간접자본건설	3~4%
전체지출(예산+기금)	6~7%

자료 : 기획예산처

(2) 건설수주 전망

1) 개관

□ 2010년까지의 건설수주는 연평균 4∼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뉴타운개발 등은 2012년까지 상당기간 건설시장의 호재로 작용함.

o 당초 연평균 건설수주 증가율은 3%대 초반이지만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반영하여 1.3%p가량 상향됨.

□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이 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o 동북아중심지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토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도시, 행정수도, 뉴타운 등의 신규 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 등 건축부문 수주도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임.

2) 공종별 전망

□ 전체 건설수주액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급격히 침체된 이후 2000년부터는 주택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 과거 5년 단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토목수주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3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

o 건축수주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0년이후 급증하고 있음.

o 조경 및 산업설비는 1995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2000년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공종별 건설수주 5년단위 연평균 증감률 추이 >

□ 토목수주는 과거 세부 공종별 추이를 기초로 전망함.

o 토목수주의 세부 공종별 추이를 보면, 도로와 댐은 최근(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철도, 항만, 상하수도, 공항은 높은 증가세를 보임.

o 공항은 지방공항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항부문의 신규수주는 거의 소멸됨.

＠ 토목수주 세부공종별 5년단위 연평균 증감률 추이 Ｂ

□ 주택건설은 향후 5년간 연간 40∼45만호의 신규수요가 존재하여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

o 신규 인구 및 가구증가로 인한 순증가부분과 소득증가, 멸실률, 공가발생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10년까지는 연간 42만호 내외, 2011년 이후에는 45만호 내외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됨.

o 주택건설 수주액(경상가격)은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건축수주 세부공종별 5년단위 연평균 증감률 추이 Ｂ

□ 비주거용 건축물도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 관광레저수요 증가에 따른 숙박 및 여가시설의 증가, 초고층 건물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o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골프장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도 수요가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o 아울러 공공기관이전으로 활용가능한 기존 청사 및 부지가 상업·업무용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전체 건설수주액에서 차지하는 공종별 수주액 비중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건설시장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음.

o 토목수주의 비중은 1998년 46.6%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22.6%로 낮아졌으나 향후 민간 SOC투자 확대, 지역균형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으로 3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o 반면, 건축수주는 1998년에 50.3%로 낮아졌으나 주택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71.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o 조경 및 산업설비는 1995년에 1.2%로 낮아진 이후 소폭의 등락현상을 보이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5.8%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의 전체 건설수주액(경상가격)은 2005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하여 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o 토목은 5년간 연평균 6% 정도 증가하여 40조원에 도달한 전망이며 건축도 연평균 4% 증가한 결과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o 조경 및 산업설비는 전체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정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연간 6∼7조원 내외의 수주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공종별 건설수주액  중기 전망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2,459.0	89,137.0	92,622.1	97,784.9	102,083.7	106,643.5	111,481.7	116,616.7
토목	23,155.7	27,986.6	29,911.7	32,009.2	34,297.3	36,796.6	38,294.7	39,906.3
건축	73,360.6	55,980.4	57,338.3	60,104.2	61,865.6	63,661.6	66,721.1	69,946.7
조경 및 산업설비	5,942.6	5,169.9	5,372.1	5,671.5	5,920.9	6,185.3	6,465.9	6,763.8

주 : 2003년은 통계청 공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도출함.

발전 및 전화공사, 기계설치, 전문공사를 조경 및 산업설비로 분류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공공 건설투자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향후 2005∼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부처별, 공종별 국책사업을 분석함.

o 2004년 3월 현재 2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정하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함.

o 전체 조사된 사업은 273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은 총 157개 사업, 973.4조원으로 나타남.

o 그 가운데 건설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151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450.6조원에 달함.

o 2005∼2010년 동안에 배정된 사업비는 218.0조원이며 2004년까지 집행(예정포함)된 사업비는 123.2조원, 2011년 이후에 집행될 사업비는 55.8조원으로 나타남.

< 부처별 건설관련 국가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건, 조원)

기 관	건교부	경찰청	과기부	보훈처	국방부	농림부	문광부	문화재청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철도청	통일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총합계
사업수	76	1	3	1	3	7	8	2	1	8	2	1	3	2	17	7	9	151
총사업비	333.0	0.1	1.5	0.5	1.0	2.9	17.4	0.6	0.2	13.1	0.5	1.2	3.3	0.4	38.6	22.9	13.4	450.6
2005-2010	154.0	0.1	0.7	0.5	0.6	0.9	11.2	0.3	0.0	7.5	0.5	0.7	1.0	0.1	21.7	13.1	5.1	218.0

주 : 2005년 이후는 각 부처의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향후 실제예산으로 편성·집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4.6)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기관별 건설관련 국책사업 분포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건수(50.3%)와 사업비(73.9%) 총액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

o 사업수 기준으로는 건설교통부(76건)에 이어 해양수산부(17건), 환경부(9건), 문화관광부(8건)와 산업자원부(8건), 행정자치부(7건) 순으로 많음.

o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건설교통부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순임.

□ 재원조달형태별로 건설관련 국책사업(151개 사업)의 총사업비 분포를 보면 국고지원이 63.3%를 차지하며 민간투자사업이 8.8%, 지자체 지원이 7.7%, 기타(국고지원 외 부족분 재원조달 미결정) 사업이  20.3%를 차지함.

o 국가채무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재원조달 형태별 총사업비 추계 및 비중 >

(단위 : 조원, %)

	2002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이후	총합계
국고	66.0	18.5	19.4	26.3	26.1	25.8	23.9	16.3	15.6	47.3	285.1
지자체	11.1	2.2	2.3	3.8	3.3	3.1	2.4	2.0	1.5	2.9	34.6
기타	26.8	4.6	5.0	5.3	7.4	7.9	7.6	7.3	6.8	12.8	91.4
민자	3.4	1.5	2.6	4.0	5.1	5.1	4.4	4.5	2.8	6.3	39.5
총사업비	107.3	26.8	29.3	39.2	41.9	41.9	38.2	30.1	26.8	69.2	450.6
비 중
국고	61.5	69.0	66.3	66.9	62.3	61.6	62.5	54.2	58.3	68.3	63.3
지자체	10.4	8.2	7.9	9.6	7.9	7.4	6.2	6.6	5.7	4.2	7.7
기타	25.0	17.3	16.9	13.4	17.7	18.9	19.8	24.3	25.4	18.4	20.3
민자	3.1	5.5	8.8	10.1	12.1	12.1	11.4	14.9	10.6	9.1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민자항목에는 공단조달부분 및 토지공사의 투자부분도 포함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4.6)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공종별·연도별 총사업비를 산출하면, 도로부문이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철도부문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도로부문은 2003년과 2004년에 25∼30%대였으나 2006년에 최저 16.7%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는 다시 26%대로 높아짐.

o 철도는 2003년과 2004년에 15∼18%에서 23∼25%로 비중이 늘어남.

o 항만도 7∼8%대에서 10∼11%로 비중이 증가함.

o 건축은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투자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공종별 총사업비 비중 >

(단위 : %)

구 분	2002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철 도	22.1	18.5	15.0	20.9	20.9	19.7	18.9	24.7	23.0
도 로	41.0	29.9	25.2	19.2	16.7	16.8	17.7	22.5	26.2
단 지	9.0	9.4	11.8	13.8	15.6	15.5	13.3	15.3	10.9
공 항	0.5	1.0	1.4	3.2	3.2	2.7	2.6	0.0	0.0
항 만	8.5	8.0	7.8	8.6	9.2	10.4	10.6	11.0	10.1
수자원	6.0	2.7	2.3	3.5	1.9	0.9	0.5	0.0	0.0
환 경	2.7	2.1	1.6	1.5	1.6	1.9	1.9	2.5	2.8
건 축	10.3	28.5	35.1	29.3	30.9	32.1	34.6	24.0	2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4.6)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Ⅳ.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1. 단기적 건설시장 활성화

(1) 방향

□ 금번 건설경기의 침체양상은 지난 2년간의 주택경기 급증세에 뒤따르는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경기 사이클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o 현 침체 국면은 2004년 초반의 주택건설경기 침체에서 비롯되어 2005년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나 2006년부터는 회복되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임.

o 건설산업 자체로만 보면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의해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 이후에는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설수주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 건설수주는 2004년에 급감한 이후 2005년에는 통계적 반등에 의한 미미한 증가세에 그치고 2006년부터 새로운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서서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건설투자는 2004년에는 2% 내외의 증가세로 낮아지고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저조한 실적을 보인 후, 2006년 하반기 이후 개선될 전망

o 다만 2002년과 2003년의 건설수주의 상당부분이 재건축 주택사업이었는데, 사업규제강화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사업허용연한도 늘어나면서 건설투자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짐에 따라 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음.

□ 하지만 건설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보니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될 경우, 겨우 살아나려는 내수경기를 다시 침체시켜 내수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킬 우려는 남아있음.

o 민간소비,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다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단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방안

1)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민간건설 연착륙 유도

□  지나친 규제로 인해 촉발된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을 줄이고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o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및 반시장적 사회분위기로 미분양·미입주 증가 및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 심각

o 후분양, 개발이익환수 등 시장경제체제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기반 마련

□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과도한 주택수요 억제조치에 대한 규제 완화

o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하고 가격급등 우려가 적은 지역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제한) 및 투기지역(양도세 중과) 지정해제 등 신축적 운영 필요

□  급격한 세부담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보유세 및 거래세의 합리적 개편

o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단계적 강화 및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세율 대폭 인하

o 취득세·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 축소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2005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실거래계약서 통지) 시행에 맞춰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2) SOC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건설 침체 보완

□ 민간 주택경기의 급랭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완화하고 부족한 SOC를 조기에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확대 필요

o 2000년 기준 우리나라 SOC스톡(349.7조원, 1995년 가격기준)은 적정규모의 55.7%로 매우 낮은 수준

o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매년 GDP 대비 5%이상의 SOC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2003년도 SOC투자는 2.9%에 불과하여 투자확대 필요

□ SOC 투자의 국가경쟁력 강화효과를 감안하여 소모성 예산지출을 줄이고 SOC투자에 우선적인 재원배분이 필요

□ 또한 사업성있는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극 발굴, 부족한 SOC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중의 부동자금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

3) 최저가 낙찰제 확대 재검토

□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보증제도, 저가심의제도 등 덤핑방지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 정착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뒤 확대 여부 논의 필요

o 건설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이 전체 건설업계에 파급되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우려

o 최저가 낙찰제의 성급한 확대보다는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과제

4) 신규 건설계획의 조기 확정 및 예산확보

□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규 사업 확대

o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며 민간참여를 활성화함.

o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혁신신도시 건설에 해당 지자체와 민간참여 유도

o 주5일제 시행 등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레저 개발수요 창출

2. 중□장기 건설시장 활성화방안

(1) 방향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시장 중기 전망치를 보면 정부계획대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설수주는 연간 4%대 중반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o 예산확보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 및 속도가 결정되겠으나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가 지나치게 일시적인 경기촉진에다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다보면 소규모 단발성 효과에 그쳐 자칫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수익성을 보다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향후 DDA, FTA체결 등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생존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o 건설기술의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발주시스템, 건설사업관리, 다양한 금융조달방식의 도입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o 아울러 대형건설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술력을 배양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쌓아야 함.

(2) 방안

1)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역량확보

□ 대형국책사업의 발굴을 통해 건설물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됨.

o 오랜 기간동안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Big Project는 막대한 건설투자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줌.

o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기술력 및 시공경험의 확보는 향후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함.

·경부고속철도의 평택고가와 모암고가, 풍세교 등을 건설하면서 PSM 공법을 익힌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두산중공업은 이 기술로 대만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함. 그밖에 공항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서도 습득한 기술과 사업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

·특히 고속철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전자 등 첨단기술이 복합된 종합 시스템으로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기존기술의 고도화 등 국내의 기술·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큼.

o 한편 우리와 경쟁상대인 중국 건설업체들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대형사업을 통해 초고층빌딩, 하천지하터널, 지하철건설 등의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습득하였고 이제는 다른 나라업체의 도움 없이도 기술을 확대·재생산해가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2) 정부 재원조달의 한계 극복 및 민간 금융조달의 원활화

□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복지 및 국방예산에 대한 예산증가 요인이 커지고 있어 SOC 투자에 대한 증가율은 3∼4%에 불과하여 건설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함.

o 정부 개발계획의 성공여부는 예산확보에 달려있으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음.

□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부족한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수적임.

o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법 등을 통한 개발사업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수익성있는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으로 발굴하여 민자의 비중을 높여가야 함.

□ 또한 금융계의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노력이 요구됨.

o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증대, 건설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등의 건전한 건설문화 및 풍토조성이 시급함.

o 산업차원의 신뢰감 회복을 통해 금융조달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게 해야 함.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주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

□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 및 건설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발주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o 가격위주의 운찰제식 입낙찰제도를 탈피하고 기술력과 품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함.

□ 부분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검토와 개선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발주시스템을 선진화하여야 함.

o 지자체의 발주역량을 강화하여 정부 조달의 중앙집중화를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조달체계를 구축하며, 발주단계의 투명화,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o 기득권 및 칸막이식 업역다툼을 버리고 공정한 룰에 입각한 시장경쟁 원리를 정립하고 준수해가야 함.

□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o 중국 건설업체와의 기술격차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향후 2008년 내지 2010년이후 중국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해외시장의 상실 뿐만아니라 국내시장도 크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o 핵심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시장경쟁력에서 뒤지고 국내 건설산업은 퇴보할 위기를 맞게 될 것임.

4) 건설·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

□ 최근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부침(浮沈)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남발에서 초래됨.

o 부동산경기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정책을 종식하고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며 조세정책 등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함.

o 근간이 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칙을 세워 잦은 변경을 자제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실행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