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3 호 (2004. 9. 16)
			□경제 : 2004년 7월 건설 수주액 2004년 8월 CBSI 36.5로 최저치 갱신 2004년 미분양 크게 증가 □정책 : 겸업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슈 : 미국 공공공사의 저가 낙찰 방지 대책 동향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 분석 □정보 :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타당성분석 실태 (Ⅰ) □논단 : 광의의 SOC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2004년 7월 건설 수주액

- 주택 수주액 7개월째 큰 폭으로 감소 -

■ 건설 수주액 4개월째 감소세

□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2004년 7월 건설 수주액은 7조 4,404억원을 기록함.

- 7월 건설 수주액(-1.7%)은 6월(-39.1%)에 비해 감소 폭은 둔화되었으나 4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함.

2004년 7월 건설 수주액

총 수주 증가율(전년 동월비, %)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1.7	11.5	21.7	-2.4	-29.8	23.6	-6.0	23.5	-10.2	-39.2	57.6	22.4	-9.1	-38.3	50.4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 수주는 증가하였으나 민간 수주는 감소함.

- 공공부문은 토목(21.7%)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11.5% 증가하여, 3개월만에 증가세를 나타냄.

- 민간부문(-6.0%)은 4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함. 민간부문은 건축부문(-10.2%)이 올해 들어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짐.

- 건축부문(-9.1%)은 주택수주(-38.3%)가 7개월째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음. 반면 비주거용 건축부문은 50.4% 증가함.

발주자별 건설 수주 증감률

공종별 건설 수주 증감률

2004년 8월 CBSI 36.5로 최저치 갱신

- 지난달에 이어 최저치 갱신 -

■ 체감경기 하락폭 확대

□  2004년 8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전월에 비해 7.1p나 하락한 36.5를 기록함.

-  전월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4개월째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74.4(4월) □ 68.5(5월) □ 59.7(6월) □ 43.6(7월) □ 36.5(8월)].

□ 규모별·지역별로 모두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함.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35.7)가 전월에 비해 11.0p나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소 업체(28.8)의 체감경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서울 업체가 42.4를 기록하였으며, 지방 업체는 35.2에 머무르는 등 체감경기가 서울과 지방 모두 크게 낮았음.

□ 그 동안 내수 부양의 중요한 역할을 한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향후 경기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설업의 내수 기여도는 2004년 들어 0.6∼0.7%p로 기여도가 크게 감소함.

■ 건설경기 더욱 악화될 듯

□  9월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계속될 전망임.

- 익월에 대한 전망은 60.3을 기록하여 8월 전망지수(54.6)에 비해 소폭 상승함.

-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향후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았음을 의미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분		6월		7월		8월		8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59.7	70.4	43.6	62.2	36.5	54.6	60.3
규모별	대형	66.7	69.2	46.7	63.6	35.7	60.0	64.3
	중견	62.0	73.2	40.4	65.3	44.0	53.2	58.0
	중소	49.0	68.5	43.8	56.9	28.8	50.0	58.3
지역별	서울	69.4	75.1	44.9	66.4	42.4	57.4	63.4
	지방	45.2	63.8	42.8	56.1	35.2	48.9	56.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년 미분양 크게 증가

- 2003년 말 대비 29.6% 증가 -

□ 미분양 실적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말 대비 29.6% 증가함.

- 2004년 7월 현재 미분양 호수는 4만 9,568호임.

□ 지역별로는 인천과 호남 지역의 미분양이 크게 증가함.

- 인천은 2003년 말 467호에 불과했으나 2004년 7월에는 1,737호로 271.9%나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46.3%로 증가함.

- 지방에서는 호남 지역의 미분양이 크게 증가함. 광주와 전북 지역이 각각 179.8%, 95.5%나 증가하였으며, 충남 지역도 60.4% 증가함.

■ 미분양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

□ 미분양 증가세가 지속되면 주택 공급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향후 주택가격 안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난 서울 8차 무주택 우선 청약 경쟁률은 무주택 청약 우선 순위 부활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크게 침체되어 있음.

- 현재 주택사업 승인 실적은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04년 말 대비 미분양 증감률

주 : 2003년 말 대비 2004년 7월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 겸업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

□ 건설업은「건산법」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일컬고 있음.

- 일반건설업은 현재 5개 업종이며, 전문건설업은 25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

□「건산법」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 겸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7개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겸업을 허용하고 있음.

- 동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겸업제한제도는 1975년에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음.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반건설업자는 주로 대기업, 전문건설업자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의 존립 기반 조성 및 보호와 전문화에 긍정적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도 변천 추이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1975. 12. 31 (도입)	- 일반 또는 특수 공사업자는 단종공사업 면허 중복 발급 불가 (일반·특수와 단종간 제한) □단종면허는 1인 3종 가능(단종업종간 제한) □면허 종류 : 일반공사업(3종), 특수공사업(5종), 단종공사업(18종)	(구)「건설업법」제7조의2
1984. 12. 31	- 일반 또는 특수면허와 전문면허는 1인에게 중복 발급 불가 (일반·특수와 전문간 제한) □ 업 명칭 변경 : 단종공사업□전문건설업 □ 전문업종간 제한은 전과 동일
1988. 12. 31	- 전문면허는 같은 계열 업종인 경우 1인이 2개 면허 중복 발급 가능 (전문업종간 제한) □ 계열 구분 : 토목계열(11종), 건축계열(11종), 설비계열(3종) □ 일반·특수와 전문간 제한은 전과 동일
1994. 1. 7	-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겸직 불가 (개인과 법인간 겸업제한 신설)
1996. 12. 30	- 일반건설업자는 3개 업종을 제외하고 전문건설업의 면허 중복 발급 불가 (일반과 전문간) - 전문건설업자는 5개 업종까지 전문건설업 중복 면허 발급 가능(전문업종간) □ 개인과 법인간 겸업 제한은 전과 동일	「건설산업기본법」(전문개정)
1999. 4. 15	-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5종 미만) 규정 삭제 □ 타 겸업제한은 전과 동일
1999. 8. 6	□ 일반업자의 전문업 겸업 범위 확대(3종□7종)

□ 규제위 경제1분과 위원회 자료(의안 제250-2호, 2004. 6. 17) 인용.

■ 겸업 제한의 문제점

□ 최근의 건설환경을 보면, 안으로는 공공부문의 물량 감소가 현저한 가운데 민간부문의 침체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밖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건설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의 제정 및 실시를 요구받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겸업 제한은 인위적 업역 구분에 따른 것으로 기능적 효율성과 업역간 유연성이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부합되지 않음.

□ 겸업 금지 조항이 강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계열사 등 별도 법인 설립이나 불법적인 전문건설업 면허 대여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겸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임.

- 200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체 30% 이상이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일반·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제도 개선 방향

□ 정부에서도 겸업 제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하여「건산법」개정 작업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음.

- 규개위는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상 제로베이스 과제에 포함시켜 겸업 허용 업종의 추가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대상□으로 보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엇보다 겸업제한은 건설산업의 자율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시장 경쟁 질서 체제에도 반하고, 건설산업 선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겸업 제한의 전면적 폐지가 바람직하나, 건설시장에 미칠 충격과 적응 기간의 필요, 전문건설 분야에서의 우려와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겸업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해결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음.

□ 구체적인 겸업 허용 업종의 선정은 복합공사로서의 연관성을 갖기 쉬운 공종 가운데 건설공사의 연속성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의 용이성, 공동도급의 용이성, 원도급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임.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겸업 허용 업종을 확대할 경우 전문건설업계도 원도급 수주 기회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형태로 더욱 확대할 수 있어 영업범위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미국 공공공사의 저가 낙찰 방지 대책 동향

□ 우리에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장점보다는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최저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임.

□ 미국의 공공공사에 도입되어 있는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2004년 6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제48차 국제원가전문가(AACEi) 연차 심포지움’을 통해 몇몇 사례들이 발표되었음.

■ 미국 공공공사에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인해 야기된 주요 문제점

□ 최저가 낙찰 방식이 적용된 공사에서 클레임이나 법정 소송이 급증

□ 법적 소송 증가로 인해 발주자와 계약자간 적대적 관계가 확산됨. 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됨. 또한 한번 제기된 소송은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되는 등 공공공사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 최저가로 인해 부도 업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남.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해당 계약자에 국한되지 않고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인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됨.

■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

□ 최저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선의 발주자들은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을 피하고 설계시공 일괄 방식(Design Build)이나 CM 방식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됨.

□ 턴키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의 3∼5% 정도의 비용이 선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로 인해 입찰 참여자 수 감소는 물론 탈락자들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

□ 최저가로 입찰이 진행된 미국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 343개에서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8.4%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됨. 버지니아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공사금액이 11.1%나 증가되는 현상이 발견됨.

■ 최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취해진 주요 방식

□ 엄격한 사전입찰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참가자 수를 3∼5개 사이를 유지하도록 함. 공공공사에 권장하고 있는 최적의 입찰 참가자수는 5개 이하가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미국 공병단 분석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자 제안 가격 비교 연구에서 발주자 혹은 엔지니어 추정가를 □1□로 기준할 경우 참가 업체 수가 □7□일 때가 가장 근사치에 접근하며 7개 업체 이상이면 경쟁 심화로 입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

□ 입찰 참가자 수는 평균적으로 4.7개 사임. 이는 변별력의 엄격함에도 있지만 국내와 달리 입찰서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견적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적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발주자 추정가(혹은 엔지니어 추정가)보다 10% 이상 낮은 입찰가는 원칙적으로 저가 심의를 통해 탈락시킴. 국내와 달리 공법 심의 혹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원가항목별 비교로 업체 손실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예상 손실을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를 회피

□ 가격 외적 요소인 공기,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발주자가 평가하는 입찰업체들의 과거 실적과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best value’방식이나 혹은 동일한 성능과 품질에 비해 낮은 가격(lower)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이른바‘value for money’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가는‘lowest’보 다는‘lower’라 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최저 가격이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국내 공공공사 최저낙찰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격 외적 요소를 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제한적 최저가 입찰은 방지해야 함.

□ 저가 심의 방식이 품목별 단가(commodity unit price) 비교가 아닌 항목이나 공법 비교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한 후 제시가격을 평가하는 복합평가 방식을 택할 필요성이 있음.

□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발주자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주자 역량 강화와 함께 발주자에게 업체 선택에 대한 폭을 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별력을 강화하여 발주자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 분석

- 건설 투자는 2004년 2/4분기가 순환 주기상 정점 -

■ 건설경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지표 필요

□ 외환 위기 이후, 호황을 나타내던 건설산업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침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체감 경기가 5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수주액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일반 경기와는 달리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경기를 대표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음.

□ 건설 경기의 현황을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의 계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건설 경기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건설투자의 순환 변동을 통한 현국면의 판단은 정책의 시기와 강도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건설투자 정점 근접, 건축 투자는 2003년 3/4분기 이후 수축 국면

□ 건설투자는 2000년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04년 2/4분기 현재 거의 정점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

- 토목투자는 200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현재 제7순환기의 확장 국면이 진행 중임.

- 건축투자는 제7순환기가 진행 중이나 2003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수축 국면이 진행 중임.

□ 1970년부터 2004년 2/4분기의 기간 동안에 건설투자의 순환 변동은 약 5∼6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음.

- 건설투자의 순환 변동의 평균 주기는 22.0분기로 나타났으며, 세부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가 24.4분기로 비교적 길었고, 건축투자는 22.0분기로 나타남.

□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과 건설투자의 순환변동을 살펴보면, 정점과 저점 간의 선행 또는 후행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건설투자가 후행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는 1990년대 이후 건설업의 규모 증가로 인해 평균 순환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며, 민간부문 비중 증가로 인해 경기 성장에 후행하여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토목투자와 건축투자의 순환 변동을 보면, 일정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서로 반대의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금까지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가 위축될 경우, 공공부문이 발주한 토목공사가 건설경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함.

공종별 건설투자 순환주기

구 분		순환일			국면 지속 기간
		저점	정점	저점	확장	수축	전순환
건설투자	제1순환		1971.1	1972.4		7
	제2순환	1972.4	1974.4	1977.1	8	9	17
	제3순환	1977.1	1978.4	1982.1	7	13	20
	제4순환	1982.1	1984.3	1987.2	10	11	21
	제5순환	1987.2	1991.3	1994.1	17	9	26
	제6순환	1994.1	1997.3	2000.3	14	12	26
	제7순환	2000.3
		평균			11.2	10.2	22.0
토목투자	제1순환		1971.2	1972.3		5
	제2순환	1972.3	1973.3	1976.3	4	12	16
	제3순환	1976.3	1978.4	1981.2	9	10	19
	제4순환	1981.2	1985.4	1989.3	18	15	33
	제5순환	1989.3	1992.3	1995.2	12	11	23
	제6순환	1995.2	1997.3	2003.1	9	22	31
	제7순환	2003.1
		평균			10.4	12.5	24.4
건축투자	제1순환		1971.1	1972.4		7
	제2순환	1972.4	1974.4	1977.1	8	9	17
	제3순환	1977.1	1979.1	1982.1	8	12	20
	제4순환	1982.1	1984.2	1986.3	9	9	18
	제5순환	1986.3	1991.1	1993.2	18	9	27
	제6순환	1993.2	1997.4	2000.2	18	10	28
	제7순환	2000.2	2003.3		13
		평균			12.3	9.3	22.0

■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 필요

□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장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내수 진작 차원에서 완성공사 중심으로 예산의 추가 편성이 요구되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SOC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 대상 사업을 수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실태(I)

- 전담 부서 설치 및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 시급-

■ 설문조사의 실시 배경

□ 국내경기 침체와 더불어 민간 주택·건축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급속히 위축된 건설경기와 공공부문의 가속화된 수주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주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개발 사업 등의 능동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개발사업은 경험 부족, 시행사 위주의 일방적 타당성 분석, 단기간의 수익 창출 의욕 등의 문제점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고조됨.

□ 이에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건설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4년 6월에 국내 일반건설업체 9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건설업체들이 수행하는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 인식, 인력 현황, 교육 훈련 등의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

□ 개발사업의 추진

-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체 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58.3%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러한 응답은 업체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형 업체들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50∼200위 범위에 있는 중견·중소 업체들은 자체사업 추진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일수록 개발사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더 모험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에서는 49.0%가 주로 디벨로퍼와의 전략적 제휴로 파트너십에 의한 개발 방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당성 분석은 부지 확보와 더불어 프로젝트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사업의 성패는 부지 확보와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타당성분 중요성 평가

- 개발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할 때 타당성 분석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는가에 관한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의 76.0%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대답하였고, 20.8%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96.9%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분석 결과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의 착수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79.2%가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개발사업 중에서도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업으로는‘아파트 건설사업’이 4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타당성 분석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 과정 중에서도 입지 분석과 시장 분석이 각각 33%로 나타나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 성패에 큰 요건으로 분석됨.

-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평소 담당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① 촉박한 분석 일정,  ② 전문 인력의 부족, ③ DB 구축 등 분석 시스템의 미비 등이 지적됨.

□ 인적 자원과 교육 훈련

- 대기업의 경우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분석 업무를 기획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례도 많으며,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타당성 분석 담당 인원수는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대기업은 인적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주기적인 업무 순환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교체 가능한 인력이 많지 않고 한 사람이 복합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경향이 있음.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타당성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4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 업체일수록 심했으며, 50위 이내의 업체 중에서도 무려 21.9%로 나타남.

- 외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42.7%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전문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13.5%로 나타남.

분석 담당자 교육훈련 실태

- 타당성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전문화가 어렵다는 것이 76.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 개선 방안

□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직제 도입

-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분석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향후 건설산업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대기업의 경우, 타당성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및 보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의 설치보다는 전문 인력을 채용·육성하여 타당성 분석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 인력 양성해야

-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기업내부에서 전수되는 노하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전문 교육기관에 장기 교육 훈련을 시킴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정재호(부연구위원·jchung@cerik.re.kr)

광의의 SOC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난 7월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 건축시장이 크게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 중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것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탄력적 운용 방안이었다. 얼마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 가장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를 다시 한번 유보시켰다. 그리고 추가 대상 역시 지정을 유보하였다.

건설경기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2004년 8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조사 이래 최저치인 36.5를 기록하였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건설경기는 아마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년 동안 경기가 너무 호황이었던 것도 체감되는 하락 폭을 더욱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경착륙은 건설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출 둔화세가 나타나고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마저 하락세를 보일 경우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주택 자체가 경기 부양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 주거 환경 인프라 사업을 제안한다. SOC라고 하면 모두 토목공사를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SOC 사업은 주거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다. 계획적인 재개발 사업, 하천 정비 및 녹지 조성사업,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SOC 예산이 아닌 여타의 예산 항목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 대기업에게만 기회가 부여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산업 내에 고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동산 경기부양이 가져올 부작용에 몸을 사려 이 분야를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건설경기 침체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빠른 정부의 대처가 요구된다.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 최병선 원장‘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위촉

□ 본 연구원의 최병선 원장이「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위촉됨. 최병선 원장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공동연구단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

■「리모델링 개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 」입학식 개최

□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제5기 리모델링 개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의 입학식을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

■ 2005년도 연구과제 제안 실시

□ 연구원은 오는 10. 6(수)까지 2005년도 원내 및 원외 연구과제 제안 실시.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4-11)

- 현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실제 혼경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현장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