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5 호 (2004. 10. 16)
			□경제 : 2004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8월 건설수주액 격감 조달청 평균 낙찰률 1.9%p 하락 □정책 :「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슈 : 한국의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재정경제부의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검토 □정보 : 해외 건설 시장의 2004년 동향 □논단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생산체계의 개선

2004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기업 체감 경기 침체 지속 -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3개월째 50 미만

□ 2004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41.7을 기록하여 3개월째 50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전월에 비해 5.2p 상승하였으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크게 낮은 상태임.

□ 공사물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여전히 높고 낙찰률도 하락하여 수익성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하반기 들어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37.5)의 체감 경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는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45.1)와 지방업체(37.1)의 체감경기가 모두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지속

□ 10월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임.

- 익월에 대한 전망은 61.2를 기록하여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최근 국내 경기가 악화세를 나타냄에 따라 민간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큼.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43.6	62.2	36.5	54.6	41.7	60.3	61.2
규모별	대형	46.7	63.6	35.7	60.0	37.5	64.3	68.8
	중견	40.4	65.3	44.0	53.2	48.8	58.0	54.8
	중소	43.8	56.9	28.8	50.0	38.5	58.3	59.6
지역별	서울	44.9	66.4	42.4	57.4	45.1	63.4	64.2
	지방	42.8	56.1	35.2	48.9	37.1	56.4	57.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월 건설 수주액 격감

- 토목 수주 전년동월비 44.4% 격감 -

■ 2004년 8월 전체 수주액 35.0% 감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통계에 의하면 8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35.0% 감소한 5조 3,537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가 크게 감소하고 민간토목이 격감하면서 토목부문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 발주기관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민간부문의 감소폭은 다시 확대됨.

- 공공부문은 지난달(11.5%)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로 반전되었으나 공공건축은 34.8% 증가함.

- 민간부문은 민간토목과 민간건축 모두 30%대 후반의 높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38.0% 감소함.

2004년 8월 건설수주액

총 수주 증가율(전년 동월비, %)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35.0	-26.4	-46.4	34.8	58.0	27.4	-38.0	-39.7	-37.8	-42.5	-27.1	-44.4	-31.4	-39.2	-16.6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발주자별 수주추이                             공종별 수주추이

조달청 평균 낙찰률 1.9%p 하락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낙찰률 15%p 급락 -

■ 1∼9월, 조달청 낙찰률 전년대비 1.9%p 하락

□ 조달청 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짐.

- 1∼9월까지의 평균 낙찰률은 78.4%로 지난해 평균 낙찰률 80.3%에 비해 1.9%p 하락함.

- 예정가격기준 규모분류로 볼 때, 모든 부문에서 평균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급락함.

- 금년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적용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PQ대상 공사의 낙찰률은 지난해 80.5%에서 65.5%로 15.0%p하락함.

- 저가심의제가 병행되고 있지만 9월말까지 개찰된 사업들은 저가투찰 경향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9월 이후 입찰공고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저가심의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연말까지의 낙찰률은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조달청 발주 공사의 평균 낙찰률 추이

예가기준 규모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A)	2004. 1∼9월 (B)	증감 (B-A)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87.8	-0.2
1억∼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86.6	-0.9
5억∼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86.0	-1.5
10억∼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86.3	-0.4
30억∼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86.3	-0.5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85.9	-0.2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83.4	-0.1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65.5	-15.0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55.7	-1.2
평 균	80.1	76.5	79.2	79.8	79.8	80.3	78.4	-1.9

주 :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플랜트 및 턴키대안공사는 제외됨.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 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제도 도입의 단계를 거쳐 SOC 공급을 위한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초에「민간투자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정부가 보다 성숙된 민간투자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향후 국내의 민간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됨.

□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시설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포함

- 현재「민간투자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35개 산업기반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생활기반시설을 추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할 예정임.

- 개정(안)에 명시된 7개 교육 및 복지관련 시설사업은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임.

- 이와 같이 7개 생활기반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법령의 명칭 또한 현재의「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BTR 방식의 도입

-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그리고 일부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서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할 예정임.

- BTR 방식은 민간이 자금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BTR 방식은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임.

- 또한, 사업비 및 장래 임대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BTR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할 예정임.

□ 공모 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 현재 인프라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설립 및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에 적합한 펀드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민간투자법」에 새롭게 마련할 예정임.

- 특히, 동일 종목의 100%, 그리고 동일 종목에 펀드 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며, 자본금의 30%까지 차입금을 허용하는 한편, 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임.

- 또한, 공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하여,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하고,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프라 펀드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개편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조직 구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와 통합할 예정임.

■「민간투자법」개정(안)의 평가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에는 항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게 마련이며, 정부가 제시한「민간투자법」개정(안)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실정임.

- 먼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성장□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사업 범주의 확대를 교육 및 복지 분야에만 국한한 것은 정부 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것임. 따라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추가 대상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BTR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제안 사업의 배제 및 시공사 선정 방식의 제한 등은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민간투자제도 도입의 원천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BTR 방식의 대상사업 또한 민간 제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PICKO 조직의 개편은 바람직하지만, PIMA와의 통합 방안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한국의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 건설공사비지수의 동향

□ 국내 건설공사의 물가상승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2000년도를 기준으로 2004년 2월부터 2000년도를 기준으로 매월 발표되고 있음.

□ 과거 도매물가지수 사용 때보다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의 물가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를 제한된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음.

□ 현행 공사비지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활용하여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음. 이것이 실제 가중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의해 수행되었음.

□ 건산연은 2000년 9월을 기준으로 자재비와 노무비의 변동에 의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아래와 같은 3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산정해 보았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연월 시설물	2000. 9	2001. 5	2001. 9	2002. 5	2002. 9	2003. 5	2003. 9	2004. 5
고속도로	100.0	102.0	104.2	111.0	119.2	123.8	124.3	130.5
도로교량	100.0	101.2	103.2	112.8	123.9	127.5	129.5	136.8
일반도로	100.0	101.9	104.5	111.7	120.5	124.7	125.2	130.3
전체	100.0	101.8	104.2	111.6	120.4	124.7	125.4	131.2

■ 현행 건설공사비지수 분석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2000년 기준)와 생산자물가지수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근거로 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작성함.

□ 노무비 변동에 의한 공사비지수의 변화

- 노무비의 공사비에 대한 변동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상의 피용자보수에서 간접노무비를 뺀 금액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지수를 적용함.

- 노무비의 경우 146개 직종의 노임단가 변동치를 단순평균한 값을 사용하고 있어, 투입량이 많은 직종의 노무비 변동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변동폭이 적어지는 결과를 보임.

- 건산연의 연구결과, 2004년 5월의 도로시설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31.2 포인트를 보인 반면, 현행의 지수는 126.6 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급상승한 노무비의 변동치가 현행의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임. 즉, 현행의 공사비지수에서 투입직종의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변동폭이 큰 노무직종의 영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자재비 변동에 의한 공사비 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결관계로서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결관계에 대하여 공개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음.

노무비지수의 변화(건산연)

자재비지수의 변화(건산연)

■ 현행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 현행의 건설공사비지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조사체계를 요구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됨.

□ 그러나 노무비의 변동에 의한 건설공사비지수의 변화의 민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현행 건설공사비지수가 자재비를 다루는 상세정도보다 노무비의 상세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균형이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즉, 자재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상세한 수준에서 매월 적용하는 반면에, 노무비는 투입구성비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간 2회 조사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상의 피용자보수라는 단일항목에 노무비지수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시설물별 노무직종의 투입가중치에 의한 평균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개되지 않은 자재비 부분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결관계를 밝혀서, 직접적으로 조사된 자재의 투입구성비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김우영(부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재정경제부의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재정경제부의 보증제도개선 추진계획(안)

□ 재정경제부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에 의한 건설기업의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2004년 6월 개선방안 제시

- 보증기관 확대 문제 : 현행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기관에는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만이 포함되는데, 우선 실질적이고 엄격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을, 보증시장의 개방 이후에는 손해보험사를 보증기관의 범주에 포함

) 실제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2개 기관이다.

- 금전보상 원칙으로의 전환 문제 : 보증채무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역무보상이 원칙인데 이를 대신하여,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함.

■ 개선방안 검토

□ 보증시장의 개방 문제는 건설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건설공제조합 등 3대 공제조합과 은행 및 손해보험사 간의 업무 영역을 재설정하는 관점에서 재접근되어야 함.

- 미국의 전업보증회사(surety company), 일본의 손해보험사 혹은 선불금보증회사 등은 미국과 일본의 건설산업 및 보증제도의 역사와 같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이행보증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시스템 역시 한국 건설산업 및 보증제도의 역사를 포함하는 한국의 건설시스템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물임.

-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면허제도, 입·낙찰제도, 금융시장 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증시장의 개방을 단순하게 보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은행이나 손해보험사에게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그친다면, 보증시장 개방이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져 중소건설업이나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금전 보상과 역무 보상 중 어느 하나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보증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과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단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규정한 보증금률 하에서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증제도의 선진화 방안일 것으로 판단함.

- 미국의 경우, 계약금의 100%인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이 □금융지원□, □인수□, □대체시공자 선정□, □발주자 완성□ 등의 방법 중에서 기회비용을 고려 최적의 것을 선택함.

- 일본의 경우, 금전 보상이 원칙이나, 1996년 신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손해보험사가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이행보증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높거나 혹은 낮은 보증금률의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그에 따라 역무 혹은 금전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처럼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협상을 거쳐 보증금률을 정하거나 보증기관이 계약금액 100%의 보증한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보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보증금률을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전 보상과 역무 보상 중 어느 하나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발주자가 공사계약서에서 채택한 보증금률하에서 보증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과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단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결론

□ 재정경제부의 개선방안이 현행 공사이행보증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보증시장 개방에 선행해야 할 조치나 보증시장 개방의 효과, 금전적 보증우선에 따른 이행보증과 계약보증의 차별성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을 특징짓고 있는 제반 사항과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공제조합을 통한 현행 건설보증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증시장의 참가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특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빈재익(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

해외 건설 시장의 2003년 동향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ENR, August 23, 2004)에 수록된 내용 재구성.

■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해외 건설 경기

□ 2003년 ENR이 선정한 상위 225개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 수익은 1,398.2억 달러(약 168조원)로 2002년 1,165.2억 달러(약 140조원)에서 20% 증가함.

) 여기서 다루어지는 기업 수익 및 순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국내의 사업을 제외한 해외 사업 부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

- 2003년 유럽의 기업들은 전년대비 15.3% 수익 증가, 일본의 기업들은 17.1% 수익 증가를 보고함. 이러한 유럽과 일본 기업의 수익 증가의 일부는 달러에 대한 유로화와 엔화의 강세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임.

- 중국 기업 역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전년대비 16.9%의 국제 수익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평균 41%의 수익이 증가한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음. 2003년 상위 225 기업리스트에 오른 미국 기업은 66개에 달함. 미 기업들의 이러한 해외 수익 증가는 테러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미국 건설 경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해외사업 수익에 따른 2003년 상위 10대 기업

) 자국내의 수익을 제외한 해외 사업 수익만으로 선정한 ENR지의 225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

순위		회 사 명	2003년도 수익(백만 달러)		2003년도 수주액 (백만 달러)
2003	2002		해외시장	총수익
1	1	SKANSKA AB, Stockholm, Sweden	11,504.0	14,056.0	14,989.0
2	2	HOCHTIEF AG, Essen, Germany	10,252.3	12,210.7	16,353.0
3	3	VINCI, Rueil-Malmaison Cedex, France	8,045.0	20,488.0	18,715.0
4	11	BECHTEL, San Francisco, Calif., U.S.A.	6,637.0	13,212.0	18,066.0
5	4	BOUYGUES,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6,522.0	17,208.0	18,759.0
6	6	KBR, Houston, Texas, U.S.A.	6,508.8	8,030.4	2,443.1
7	5	TECHNIP, Paris La Defense Cedex, France	5,396.9	5,444.9	8,237.5
8	8	BAU HOLDING STRBAG AG, Spittal/Drau, Austria	4,694.6	6,468.4	5,609.1
9	36	ROYAL BAM GROEP, Bunnik, The Netherlands	4,497.0	8,625.0	NA
10	10	BILFINGER BERGER AG, Mannheim, Germany	3,526.0	6,296.0	6,318.0

- NA : Not available

□ 금융위기 및 테러, 전쟁으로 인하여 불황 속에 놓여있던 세계 건설시장은 2003년 불안한 경기로 인해 미뤄지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안정되어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 있는 미국과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남미 지역의 부진은 계속됨.

- 이에 비하여 아시아는 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로부터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며, 성장가능성이 막대한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유럽과 중동 지역은 2001년 미국의 테러 공격의 여파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3년 세계 기업 동향

□ 기업 인수와 합병으로 인해 여러 기업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음.

- 가장 주목되는 기업은 2002년 98위에서 2003년 20위로 성장한 스페인의 Grupo ACS임. Grupo ACS의 성장은 2003년 3월 Grupo ACS의 크기의 두 배가 넘는 기업인 Grupo Dragados SA를 인수함에 따른 것임.

- 네덜란드의 Royal BAM Groep 역시 HBG 기업을 사들이며 눈에 띄는 순위증가를 보임.

- 일본의 두 건설기업 Sumitomo와 Mitsui의 합병 기업인 Sumitomo Mitsui도 합병 후 ENR지 선정 기업 리스트에 진입함.

□ 2003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 벡텔은 해외시장 수익이 2002년 29.20억 달러(약 3조 5,000억원)에서 2003년 66.37억 달러(약 7조 9,600억원)로 증가함.

- 벡텔의 2003년도 자국내 수익은 감소하였지만, 해외 수익의 급격한 증가로 오히려 총 수익은 2002년 순위에서 5단계나 상승한 5위를 차지함.

) 자국내 수익과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을 합한 값.

□ 터키의 GAMA와 같은 기업은 내수시장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GAMA는 4년전 터키의 경제 위기로 내수시장의 급격한 투자하락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시장에 진출하였음.

- 현재 GAMA의 해외 건설 비중은 전체 사업구성의 20%에서 75%로 증가함.

□ 그러나 해외시장 수익리스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Skanska Group은 안정적이고 우세한 입지의 시장에 집중하고자 막대한 잠재력이 있는 아시아 시장을 정리함.

- Skanska는 남아프리카, 인도, 홍콩의 사업들을 다루던 회사를 정리하고, Skanska 기업의 수요 중 1/3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집중함.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동향

□ 2003년 상위 225기업에 선정된 국내 6개 기업의 2003년간 총 해외시장 수익은 26.86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로 작년 수익에서 다소 감소함.

□ 2003년 해외시장에서의 수익과 국내 수익을 더한 국내 기업의 전체 수익은 98.86억 달러(약 11조 8,600억원)로 전년도에 비해 18.5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국내 수익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임.

□ 국내 건설기업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가 있음.

- 국내 건설기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3년 한해 12.76억 달러(약 1조 5,300억원) 수익, 4.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중동지역은 8.28억 달러(약 9,940억원) 수익, 5.0%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아프리카지역은 5.57억 달러(약 6,680억원) 수익, 4.4%의 점유율을 보임.

□ 지역별 기업 순위에서는 현대건설이 중동 및 아시아에서 각 6위, 8위에 올랐고, 아프리카에서는 대우건설이 8위에 오름.

ENR지 선정 225개 기업 중의 국내 기업

순위		회 사 명	2003년도 수익(백만 달러)		2003년도 수주액 (백만 달러)
2003	2002		해외시장	총수익
23	14	HYUNDAI ENGINEERING & CONSTR. CO., Seoul, South Korea	1,599.4	3,937.5	5,918.0
46	59	DAEWOO E&C CO. LTD., Seoul, South Korea	564.5	3,278.9	5,286.1
60	**	SAMSUNG ENGINEERING CO. LTD., Seoul, South Korea	401.0	943.0	642.0
145	97	SSANGYONG ENGINEERING & CONSTR. CO., Seoul, South Korea	54.0	870.0	1,168.0
147	**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 CO., Seoul, South Korea	51.0	753.0	618.0
194	184	DAEWOO ENGINEERING CO., Seongnam City, South Korea	16.3	103.4	112.8

- ** : 2002년도 225개 기업 순위에 없던 기업.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성유경(연구원·sungyk@cerik.re.kr)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생산체계의 개선

내년 건설 경기의 전망은 경제 정책 당국이 염려스러워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크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건설업계는 정책 당국의 고육지책에 가까운 시장 대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떠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물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 진작 및 공급 원활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나 제도 보완을 통해 시장의 심리적 안정과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건설업계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업역 제한이나 영업 범위의 규제와 같은 비효율적 생산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역 제한이나 영업 범위의 규제는 1976년 중소건설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능적 효율성보다는 인위적인 시장 분할을 통해 업체간 물량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감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업역 확보를 위한 다툼에 치중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업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은 없다. 비록 안타깝게도 최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여 향후 과제로 남겨졌지만, 건설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더 이상 겸업 제한 및 영업 범위 규제의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다만, 첨언할 것은 지금까지 생산 체계의 발전 방안 논의는 업역 제한의 폐지에 집중되어 왔으나 앞으로 시장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건설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양도의 원활화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한 효율적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싱싱한 생명력을 되찾아 모두가 윈-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할 필연적 대가일지도 모른다. 지난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지 않았는가.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실·연구원 2005년 연구과제 간담회」개최

□ 10. 18(월), 본 연구원은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실과 2005년 연구과제 선정관련 간담회를 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

□ 금번 간담회에서는 연구원의 2005년도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

■「2004년도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개최

□ 10. 29(금), 본 연구원은「2004년도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금번 연구심의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 사업실적, 2005년 연구원사업계획 및 기타 연구원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

■「한·일 건설경제 워크샵」개최

□ 본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한·일 건설경제 워크샵」을 2004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전북 무주에 있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

□ 금번 워크샵은 연례적으로 3개 기관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번회의에서는 양국의 최근 건설산업의 동향과 전망, 민자사업 등에 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신행정수도 후보지 및 백제문화권 문화사적 등을 탐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