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6 호 (2004. 11. 1)
			□경제 : 해외건설 수주 , 작년에 비해 큰 폭 상승 재건축·재개발 실적 크게 감소 2004년 9월 건설 취업자 수 추이 □정책 :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슈 : 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 수요 45만호 물가상승비 산정기준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보 :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 방안 (Ⅰ) □논단 : 리모델링 증축 규제 완화해야

해외건설 수주, 작년에 비해 큰 폭 상승

- 3/4분기 누계 전년 동기비 78.2% 증가 -

■ 전년동기 대비 78.2% 증가하였으나 1999년 대비 67% 수준에 불과

□ 2004년 3/4분기까지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78.2% 증가함.

- 2003년 37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 그러나 2004년 3/4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1999년 수주액의 67% 수준에 불과함.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간 실적		4,055	9,189 (126.6)	5,433 (-40.9)	4,355 (-19.8)	6,126 (40.7)	3,668 (-40.1)	-
	1/4∼3/4	2,411	7,019 (191.1)	3,545 (-49.5)	2,736 (-22.8)	4,581 (67.4)	2,636 (-42.5)	4,698 (78.2)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부문과 전기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토목부문은 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83.0% 증가하였으며, 전기부문(283.0%)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반면 건축부문은 2억 100만 달러에 그쳐 41.7% 감소함.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총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2003.1∼3/4분기	2,635.9	208.7	345.2	1,953.2	101.3	7.7	19.8
2004.1∼3/4분기	4,698.2	590.7	201.4	3,438.7	388.0	2.1	77.3
증감률	78.2%	183.0%	-41.7%	76.1%	283.0%	-72.5%	290.2%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향후 해외 건설시장

□ 건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 경기 침체와 달리 해외 시장의 경우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동지역 수요 증가 등과 맞불려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재건축· 재개발 실적 크게 감소

- 전년동기 대비 68.4% 감소 -

■ 2004년 8월까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액 13조 4,322억원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8월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은 1,2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8% 감소하였으며, 8월까지 누계로는 68.4% 감소함.

□ 2003년 8월까지 재건축과 재개발 총수주액은 13조 4,322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6%에서 21.3%로 감소함.

□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액 모두 크게 감소함.

- 2004년 8월까지의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실적을 보면 전년동월 대비 각각 78.6%, 64.2% 감소함.

- 주택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재개발의 경우 12.6%에서 4.2%로 8.4%p 하락했으며, 재건축은 13.8%p(30.9%□17.1%) 하락함.

■ 급격한 위축은 건설경기 경착륙에 영향

□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은 소형의무화 비율,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으며, 건전한 시장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건설 수주액 중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에서 공공부문만으로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부문의 경기 연착륙이 필요함.

2004년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 수주액
		주택(비중)
				재개발·재건축(비중)
						재개발(비중)		재건축(비중)
2003. 1∼8	54,021.7	30,839.3	(57.1)	13,432.2	(43.6)	3,894.9	(12.6)	9,537.3	(30.9)
2004. 1∼8	42,046.4	19,888.6	(47.3)	4,243.6	(21.3)	833.9	(4.2)	3,409.7	(17.1)
순증	-11,975.3	-10,950.7	(91.4)	-9,188.6	(83.9)	-3,061.0	(28.0)	-6,127.6	(56.0)
증감률	-22.2	-35.5	-	-68.4	-	-78.6	-	-64.2	-

자료 : 통계청.

2004년 9월 건설 취업자 수 추이

- 건설업 취업자 증가, 근로 시간은 감소 -

■ 건설업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9월 취업자는 2,280만 9,000명으로 전월 대비 42만 8,000명(1.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50만 8,000명(2.3%)이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7.1% 감소하였으며, 건설업(0.6%)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이 증가함.

□ 2004년 9월 중 실업자는 74만 7,000명으로 전월 대비 5만 4,000명(-6.7%) 감소함.

- 실업률은 3.2%로 0.3%p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실업자는 1만 7,000명(2.3%)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동일하였음

□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183만 2,000명으로 3개월만에 소폭(0.6%)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년대비 증감률이 -3.1%, -2.7%를 기록하여 33개월만에 감소세를 나타냄.

-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3.2% 증가하여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평균 근로 시간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월비 1.3시간 증가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1.4시간 감소함.

취업자 수 및 근로 시간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3. 9	2004. 8	2004. 9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업자수	전 체			22,301	22,382	22,809	508	2.3	428	1.9
		건 설 업		1,820	1,751	1,832	12	0.6	81	4.6
			남	1,666	1,595	1,656	-10	-0.6	61	3.8
			여	154	156	176	21	13.9	20	12.5
		제 조 업		4,164	4,226	4,297	133	3.2	71	1.7
근로 시간	주당평균 취업시간			49.3	47.7	49.1	-0.2	-	1.4	-
		제 조 업		49.4	49.3	50.7	1.3	-	1.4	-
		건 설 업		47.0	44.2	45.6	-1.4	-	1.4	-

자료 : 통계청.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축 및 민간 부문의 건설산업은 정부의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토목 및 공공 부문과는 달리, 우선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정책에 의해 변화된 시장 환경이 다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부동산 시장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검토함.

■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IMF 이후 정책 수단의 효과)

□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 1998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2001년 5월까지 3년 동안 지속됨.

- 수요진작 대책은 그 효과가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고 있음. 이미 가격이 상승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대책에 의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이 여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정책은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 건설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성 대책의 특징이 강함. 따라서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정에 따라 개발 시점의 변화가 잦아 그 효과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투기 억제 대책

- 가격 안정 효과 : 많은 투기억제 대책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순환주기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도가 높은“종합 대책”은 이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시점에 발표됨. 따라서 순환주기상 침체기에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되면서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 효과 : 분양권 전매 제한은 지방 주택 분양시장에서 큰 효력을 발휘함.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는 실제 무주택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 공급 감소 효과 : 지금의 주택 공급 감소는 투기억제 대책에 의한 건축 규제가 아닌 이미「도정법」등의 사업 근거법에 의한 감소세에 불과함. 따라서 투기억제 대책으로서의 건축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주택건설 실적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시장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시장의 상황과 건설산업 경영 지표간의 관계

-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건설산업 경영 지표(건설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 비율)와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남. 하나는 시장의 상황이 지표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영 지표 개선 효과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임.

- BSI를 통해 살펴본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 효과에서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도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실적과 경기는 상당히 느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0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의 효과는 즉각적이며 체감 경기 하락의 기울기도 크게 나타남.

- 토목부문의 BSI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큰 관련이 없으나 주택부문의 BSI는 앞서 전체 BSI에서의 추세가 증폭되어 나타남.

□ 시장의 주요 변수가 건설 공급 물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보다 건설산업의 물량 변수의 변동에 대해 인과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산업 공급 물량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은 전세지수가 오히려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장 변수 중 미분양이 건축/토목 비중의 변동에 대해 원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면이 큰 것으로 분석됨. 이는 주택가격 불안정기에 미분양이 증가할 시 건축 및 민간 부문의 수주규모가 줄게 되므로 한쪽으로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의 존립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음.

■ 결론

□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기 변동보다는 인위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책 발표와 실제 작동간의 시차에 의해 시장의 안정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의 자체적인 장기적 전망에 의한 경영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특히 정책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산업의 경영에 위협 요소로 작용함.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 수요 45만호

-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52만호의 86.6%에 해당하는 수준 -

■ 주택 시장 규제 강화와 수요 구조의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

□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 주택수요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건설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장기 주택 수요 전망

□ 인구적 요인은 출생률 저하, 가구원 수 감소, 가구 구성의 변화, 노인 인구 증가 등

□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로 인한 교체 수요의 증가와 second house의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물리적 요인은 노후 불량 주택의 철거,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멸실 등

■ 총 주택 수요 2008년 39만호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반전될 듯

□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약 41만호의 주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이후에는 총 50만호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2005∼10년 기간 중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1.3%, 2010∼15년에는 3.4%에 이를 전망

-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평균 주택 수요는 45만 4,000호로서,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52만 4,000호의 86.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망됨.

과거 주택건설 실적과 미래 주택수요 전망

■ 지방의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난망

□ 수도권의 상대적 수요 비중은 감소하지 않지만, 절대 수요의 크기는 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10년간 평균 22만호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3년 간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인 29만 1,000호와 비교해보면, 향후 수도권 주택 수요는 종전에 비해, 연간 7만호 정도 수요 감소가 예상됨.

□ 중부권은 2010년까지는 연평균 6만호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평균 7만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호남권의 수요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임.

권역별 연평균 주택수요 변화 비교

(단위 : 천호, %)

구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 1999∼03		연평균 주택 수요 전망 2005∼15		평균 수요 증감률(B/A)
	실적(A)	비중	수요 전망(B)	비중
전체	524	100.0	454	100.0	86.6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291 55 127 51	55.6 10.5 24.3 9.6	220 64 113 56	48.4 14.2 25.0 12.4	75.6 116.4 89.0 109.8

■ 주택 수요 증가, 노후주택 교체 시기의 본격 도래에 따른 멸실 수요에 기인

□ 멸실 대체 수요는 2010년까지는 연 평균 12만 5,000호 수준이던 것이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에는 24만 3,000호까지 증가하여 전체 주택 수요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요인에 의한 수요는 2010년까지는 연평균 약 12만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약 8만호 수준으로 감소

- 인구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로서, 인구 요인에 의한 수요는 2011년 이후에는 1만 6,000호로 급감할 전망

□ 공가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작아, 2010년까지 평균 3만호에 이르다가 2011년 이후에는 연 평균 4만 6,000호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소득 요인에 의한 수요는 연평균 약 14만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물가상승비 산정기준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건설공사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여부 논란

□ 물가상승비제도란,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할 목적으로 적용된 계약조건임.

□ 현행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입찰 방식(특히,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계약금액은 설계도서가 완성되는 예정가격 작성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계약 체결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게 되며, 길게는 수년이 지난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음.

□ 입찰 공고 후 계약의 연기 또는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물가 상승 비용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현행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건설공사물가상승비제도 및 산정 방식

□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락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계약 상대자로서는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게 됨.

□ 국내물가상승비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1969년 5월 20일‘시설공사 일반조건’(제33조)에서 최초로 명시된 바 있으며, 2004년 현재 총 19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및 법률이 개정 또는 보완된 바 있음.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계약법」제64조에 규정한 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조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계약 금액의 일정 수준 이상(현행 5%) 증감이 발생해야 함.

□ 물가상승비 산출의 근간이 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은 모두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바탕으로 조정률(품목조정률의 경우 등락률, 지수조정률의 경우 K값)을 산출하고 이를 계약금액 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 시점으로는 계약 체결일을 적용함.

■ 공공 건설공사 계약체결시까지 소요기간 및 비용영향 분석

□ 국내 D사에 최근 공공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42개의 프로젝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약체결 시점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설계-시공 분리 방식의 경우, 평균 62일이 소요되었으며, 설계-시공 일괄 방식은 207일(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입찰 시점에서 작성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현행 물가상승비제도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일 전에 이루어진 물가변동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임.

)「국가계약법」시행령(제 74조8항)에 따르면 기준일을 입찰일로 변경하는 특약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특약 설정을 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 시점의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 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각 시점별로, 최고 1.82%의 물가상승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일, 입찰일, 입찰 공고일, 예정가 작성일 등 네 가지 경우를 바탕으로 각 시점간 타임랙(time lag)은 1개월 정도로 가정. 대상 프로젝트의 예정 공기는 2년간 매월 일정한 비율로 공정이 진행되고 물가상승비 이외 계약금액 변동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개선 방안

□ 물가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계약자 상호간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물가상승비제도는 계약 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찰 공고 후 계약 체결시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의 타임랙(time lag)이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일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물가상승비 산정기준일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실질적인 계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찰일□을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로 전환하고, 입찰 공고일에서 입찰일까지의 장기간이 예상될 경우 □입찰 공고일□을 기준일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둘째, 현행 물가상승비 산출시“지수조정률”방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 시점□을 □계약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양방의 합의를 통해 타당한 기준시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셋째, 내역입찰 방식이라는 국내 입·낙찰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찰 내역서의 근거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인 예정가 작성일을 실질적인 물가변경 기준일로 삼아 현행 □계약일□에서 □예정가격 작성일□(FIDIC 표준 계약의 경우 입찰 마감 28일 전)로 전환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차희성(책임연구원·hscha@cerik.re.kr)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 방안(Ⅰ)

) 본 원고는 향후 2∼3차례에 걸쳐 실태조사, 문제점, 대응 방안 순으로 기재될 예정임.

■ 건설 생산 구조 변화, 새로운 하도급 관리 체계 수립 필요성 증대

□ 하도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하도급 관련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설 생산 체계의 변화,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산 등으로 가중되는 원가 경쟁에 대한 압박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중대시킴.

□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정부는 DDA와 FTA 등의 추진에 따른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법·제도상의 하도급 관련 사항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을 공표함.

□ 이러한 일련의 하도급 관련 제도들의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의 점검을 요구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하도급 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의무화 등과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적 확대로 향후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체 공사 원가의 50% 이상을 좌우하는 외주 관리가 향후 건설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할 것임.

□ 본 연구는 시공능력순위 1∼300위까지의 업체 중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의 협력업체 관리 수준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설문조사는 2004년 7. 19∼8. 3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시공능력순위 1∼300위 사이의 업체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것임.

■ 업체당 평균 약 330개사의 등록업체 보유, 30위권 이하 업체들의 경우 우수 협력업체 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

□ 응답업체들의 경우 평균 약 330개사 정도의 등록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의 등록업체가 업체당 평균 178개사로 토목부문(93개사)에 비해 약 2배 정도에 달하였으며, 주택부문은 주로 건축부문과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

- 플랜트 부문의 경우 50개 이하인 업체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플랜트 공사 특성상 시공능력 하위 업체들의 경우 플랜트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시공능력순위별로 보면, 1∼30위까지의 업체들과 그 이하 업체들 사이에 등록 협력업체 수와 운영에 큰 차이가 있었음. 특히 토목부문과 플랜트 부문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남.

□ 101위 이하 업체들 □ 특히 201위 이하 업체들 □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업체 수가 적어 우수 협력업체 확보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업체당 평균 등록 협력업체 수(2002, 2003 평균)

(단위 : 개사)

구분	전체	1∼30위	31∼100위	101∼200위	201∼300위
합계	329.1	631.0	396.7	262.4	115.3
토목	92.5	245.3	111.3	54.6	16.3
건축	178.4	197.1	243.5	164.0	83.7
주택	31.0	137.2	6.7	32.0	0.0
플랜트	14.1	63.4	13.9	3.0	0.0
기타	23.5	43.6	29.5	13.0	17.9

주 : ( )안은 비중임.

■ 평균 외주비는 전체 매출액의 54% 정도 차지, 중견 업체의 직접 시공 비율이 대형 업체보다 낮아

□ 응답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외주비는 약 54% 정도로 나타남.

- 예상과는 달리 시공능력 순위가 낮을수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외주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견 업체의 직접 시공 비율이 대형 업체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토목, 주택, 플랜트의 순이었음.

매출액 대비 외주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기타
2002	매출액(A)	3,441.9	935.0	1,207.7	1,013.0	478.0	165.9
	외주 공사비(B)	1,817.0	487.6	676.8	509.3	221.7	100.6
	B/A	52.8	52.1	56.0	50.3	46.4	60.6
2003	매출액(A)	3,809.4	995.9	1,361.5	1,169.1	433.8	219.9
	외주 공사비(B)	2,069.9	539.1	776.2	598.8	218.7	128.5
	B/A	54.3	54.1	57.0	51.2	50.4	58.4

■ 외주 관리 대상 공종은 평균 약 42개

□ 외주 공종관리 현황을 보면, 70% 이상의 응답업체들이 총 42개 정도의 외주 공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를 각 분야별로 보면, 토목분야의 경우 포장, 일반토공,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토목구조물, 흙막이, 강구조물, 항타, 토목잡철물 등 최소 9개 공종이 관리되고 있음.

- 비노임성 건축 부문의 경우 흡음/단열, 창호(AL), 창호(목재), 창호(유리), 잡철물, 석공사, 인테리어, 천정/칸막이 공사, 도장, 강구조물, 항타, 해체철거공사, 지붕판금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플라스틱창호, 하자보수의 17개 공종이 관리됨.

- 노임성 건축부문은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미장, 방수, 타일, 조적, 도배의 7개 공종을, 그리고 설비와 전기는 각기 6개 공종(위생냉난방, 고압가스, 오폐수정화조, 자동제어, 소방, TAB)과 3개 공종(일반전기, 정보통신, 전기방재)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시공능력 순위별로 보면, 1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주요 외주 공종에 대해 등록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협력업체 관리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01∼200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토목부문에서 관리되는 외주 공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00위 업체들은 노임성 건축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관리되는 외주 공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이 주요 외주 공종에 대한 관리 취약은 원활한 공사 수행과 완성품의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3) 건축 비노임성 부문, 건축 노임성 부문 및 전기/설비 부문은 지면관계로 표를 생략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형(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방안」을 참조하기 바람.

각 공종별 외주 관리를 하는 업체 비중(토목부문)

(단위 : %)

구분 공종	응답업체 전체	1∼30위 (17개사)	31∼100위 (33개사)	101∼200위 (30개사)	201∼300위 (20개사)
터널	39.0	70.6	57.6	20.0	10.0
지하철	34.0	64.7	42.4	23.3	10.0
흙막이	83.0	64.7	90.9	90.0	75.0
보링그라우팅	84.0	94.1	81.8	93.3	65.0
일반토공	92.0	94.1	93.9	90.0	90.0
포장	93.0	100.0	90.9	96.7	85.0
토목구조물	83.0	88.2	84.8	86.7	70.0
수중	45.0	88.2	54.5	30.0	15.0
준설	34.0	70.6	45.5	20.0	5.0
강구조물	78.0	100.0	75.8	76.7	65.0
토목잡철물	70.0	88.2	75.8	60.0	60.0
상하수도	84.0	100.0	81.8	83.3	75.0
항타(연약지반)	75.0	76.5	87.9	70.0	60.0

주 : 1) ( )안은 시공능력 순위별 응답업체 수임.

2) shadow한 cell은 해당 공종을 관리하는 업체가 70%(개사) 이상인 공종을 의미함.

김민형(연구위원 mhkim@cerik.re.kr)

리모델링 증축 규제 완화해야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제한하려는「주택법」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입법 예고안은 세대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증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은 과도한 증축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저해와 지나친 자산가치 증식 위주의 리모델링 행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용적률 또는 평형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여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아파트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리모델링 추진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판정 공동주택의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내용 역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판정 공동주택이 쉽게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아닌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공동주택조차도 증축 수반형 리모델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당분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의 이점이 적거나 사라지게 되면 시장은 곧바로 위축될 것이다.

지금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명명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년도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시기에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지나친 증축 규제가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리모델링의 증축 가능 범위를 적어도 세대 연면적의 30% 정도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형 평형 아파트가 실질적인 증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 허용 면적도 적어도 10평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파트 단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건축위원회가 판단하여 증축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영선(선임연구위원·skdoo@cerik.re.kr)

■「선진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 11. 5(금), 본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선진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세미나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발표

- 제1주제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의 개선방안

- 제2주제 : 건설현장 환경관리 선진화 방안

■「2005년 건설·부동산경기전망 및 정책동향」세미나 개최

□ 11. 9(화), 본 연구원은「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동향」세미나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연구보고서 2건 발간

□「건설 상품별 중장기 전망 Ⅰ(주택부문), Ⅱ(건축부문)」

- 주택 및 건축부문의 주요 상품별 중장기 시장 전망 및

- 2005년 공공 건설시장의 상품별 전망 연구 예정

□ 「대·중·소 건설업계의 균형발전 방안」

- 대·중·소 건설업계의 시장 점유율 현황 및 선진국과의 비교

- 대·중·소 건설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