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운산

<차  례>

Ⅰ. 서론	1

Ⅱ. 현행 제도의 내용	2

1. 법적 근거	2

2.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3

Ⅲ. 실태 조사 결과	4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4

2. 환경보전비 계상 실태	5

3. 폐기물처리비 및 폐기물재활용비 계상 실태	15

4. 환경관리비 계상 실태	17

5. 건설현장의 환경 문제	18

Ⅳ. 제도 개선 방안	21

1.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의 개선	21

2. 원가계산 방식의 활성화	22

3. 건설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정	24

4.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의 실효성 확보	25

5.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6

6. 건설현장 환경관리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27

7. 환경관리비 산정 관련 별도 고시의 제정 또는 현행 기준의 보완	27

Ⅰ. 서론

강 운 산

□ 지난 2001년 8월 13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발주 시에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 또는 요율적용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산출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시공회사가 지출하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비용을 발주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 이를 통하여 현행 제도 실시 이전에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환경관련법령의 위반, 민원의 발생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태동 등 국내·외 환경기준 등의 강화와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 그러나 제도 실시 이후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

· 그 핵심은 현행 환경관리비(특히,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충당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 이에 2003년 9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의 1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관리비 계상액 및 실제 소요액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음.

· 그 결과 현행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63% 정도만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37% 정도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현행 제도의 내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 2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 속에서 시행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설주체(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46조의 8).

·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 건설공사 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임.

□ 이와 같은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43조 제1항 2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별표 7] 6의3).

2.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 환경관리비 세부산출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규정되어 있는 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 기타 환경보전비로 구성됨.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재활용비

□ 먼저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표준품셈 등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종별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즉,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또는 요율적용 방식으로 산출하며, 요율 적용시 적용 되는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순공사비 기준)

공종별	요율	비 고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 사후정산
항만□댐□택지개발 공사	0.5% 이상
플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철도, 도로□교량□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0.3% 이상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0.2% 이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출함.

Ⅲ.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조사의 개요>

□ 본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2003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음.

<표 Ⅲ-1> 조사대상 건설현장의 개요

구 분	합계	토 목									건 축
		계	도로	플랜트	지하철	철도	상하 수도	항만	댐	택지 개발	계	주택 재개발	주택 신축	비주택
샘플수	122	81	46	12	6	7	2	3	2	3	41	3	23	15
평균공사비 (억원)	775.7	820.2	910.6	623.9	528.0	750.4	179.5	385.3	479.0	1989.0	688.8	431.0	769.1	617.3
평균공사 기간 (개월)	48.1	57.6	65.6	35.3	46.3	51.1	36.0	52.0	90.0	59.7	29.4	28.3	28.9	30.3

<조사결과의 신뢰성>

□ 이번에 실시된 실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 조사지의 작성자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환경보전비, 폐기물재활용비의 경우는 공사 현장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음.

· 조사에 응한 현장 중 95%에 달하는 현장이 114개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요율의 기준>

□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7, 2003.12.26)□에 따르면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공종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 실태조사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실시되어 이를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전환하였는데,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를 참고하였음.

<표 Ⅲ-2> 건설공사 총공사비 구성

총공사비 구성		전체(%)	토목공사(%)	건축공사(%)
직접공사비	재료비	30.6	28.7	46.8
	직접노무비	28.5	29.0	24.0
	경비	14.5	15.2	8.4
	소계	73.6	72.9	79.2
간접공사비	조세·보험	11.6	11.6	11.6
	간접노무비	3.9	4.0	3.3
일반관리비		3.3	3.3	2.8
이윤		7.6	8.1	3.2

참고 : 권오현·이종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2002.7.

□ 위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토목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도출된 요율에 1.37을, 건축공사의 경우는 1.26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였음.

2. 환경보전비 계상 실태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 실태>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의 조사결과를 보면 환경보전비 평균 계상액은 약 2억7천8백만원으로, 실제로 소요된 환경보전비는 약 4억3천8백만원으로 나타나,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환경보전비로 보전되지 않고 시공자의 부담의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3>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및 실제 소요액

(단위 : 천원)

건설공사종별		계상액	실제소요액
합 계		278,371	438,070
토 목	소 계	341,708	562,168
	도로	373,488	659,098
	플랜트	111,107	200,581
	지하철	94,454	181,921
	철도	772,334	1,045,029
	상하수도	30,444	73,450
	항만	316,833	446,231
	댐	96,500	539,940
	택지개발	561,587	808,396
건 축	소 계	151,698	189,873
	주택(재개발)	155.098	243.500
	주택(신축)	164,323	205,012
	비주택	130.520	153,042

□ 또한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 및 실제 소요 비율을 보면 다음의 <표Ⅲ-4>와 같음.

<표 Ⅲ-4>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요율 및 실제소요 비율

(단위 : 직접공사비, %)

건설공사종별		현행계상 요율	계상비율 (A)	실제소요 비율(B)	차이 (B-A)
전체평균			0.585	0.940	0.355
토 목	평 균		0.622	1.030	0.408
	도로	0.3	0.600	1.059	0.459
	플랜트	0.3	0.324	0.550	0.226
	지하철	0.3	0.276	0.573	0.297
	철도	0.3	1.244	1.748	0.504
	상하수도	0.3	0.201	0.561	0.360
	항만	0.5	1.708	2.107	0.399
	댐	0.5	0.392	1.307	0.915
	택지개발	0.5	0.387	0.761	0.374
건 축	평 균		0.354	0.508	0.154
	주택(재개발)	0.7	0.596	0.790	0.194
	주택(신축)	0.2	0.250	0.381	0.131
	비주택	0.2	0.466	0.648	0.182

주 : 현행 계상 요율은 순공사비 기준임.

□ 전체적으로 환경보전비 계상 비율은 직접공사비의 0.59%로, 실제 소요된 금액의 비율은 직접공사비의 0.94%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직접공사비의 0.36%(총공사비 기준 0.26%)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공회사가 환경보전비로 부담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2003년 수주금액(약103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시공회사가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약 75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면 발주자가 부담한 비용은 약 43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약 3200억원 정도를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토목공사의 경우는 계상 비율 0.62%와 실제 소요액 비율이 1.03%로 나타나, 계상 비율 0.35%와 실제 소요액 비율 0.51%로 나타난 건축공사에 비해 계상 비율과 실제 소요액 비율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토목공사의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발주자가 현재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순공사비 기준)보다 높게 계상하여 주는 공종은 도로공사, 플랜트, 철도공사, 항만공사 등임.

□ 항만공사의 경우는 현재 계상 비율과 실제소요액 비율이 직접공사비의 1.71%와 2.11%로 각각 나타나 순공사비의 0.5%로 정해진 요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항만공사에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환경보전비에 사후환경관리비 항목과 오탁방지막, 준설토방지막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 후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로 판단됨

□ 현재 적용 요율(순공사비 기준)이 0.3%인 철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계상해 준 비율이 직접공사비의 1.24%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된 금액의 비율은 직접공사비의 1.75%로 나타나고 있음.

· 철도공사의 경우는 발주자가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환경관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 등의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 본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샘플 수가 적은 공종의 경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2004년 7월)하여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 결과는 본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Ⅲ-5> 현장 방문 조사 결과

(단위 : 직접공사비, %)

공종	계상비율	실제소요비율	비고
상하수도	0.343	0.712
항만	1.801	1.951
댐	0.501	0.950
택지개발	0.413	0.743

□ 현장방문 결과 향후 제도 개선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 조사되었는 데 택지개발공사 현장의 경우 조사 대상 현장의 경우 토취장이 13군데에 이르고 있어 각 토취장마다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자는 3군데의 세륜시설만 인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같은 공종이라고 해도 공사 현장이 특수할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는 같은 상하수도 공사로 분류되는 관로 공사와 정수장 시설 공사의 경우는 구분하여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그 이유는 관로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의 범위가 넓어 세륜기 및 살수차량 운영에 정수장 시설 공사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요율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실제 환경보전비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보전비 계상액이 부족한 이유>

□ 우선 현행 제도 입법 당시에 건설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경우 시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환경관리비의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현실을 감안하여 요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요율 적용 기준을 순공사비가 아닌 총공사비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의 환경보전비는 총공사비가 아닌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30% 낮게 계상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다음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 점도 현장에서의 환경관리 비용이 상승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최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방진벽 설치 높이가 1.8m에서 3.0m로 강화되었으며, 철구조물의 야외도장 시 방진막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의 건설공사가 생활 소음·진동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정 건설기계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는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비의 추가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환경관리비 계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건설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환경보전시설기준과 이러한 기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발주자가 사후 감사 등을 우려하여 환경보전비 계상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계상 자체가 곤란하게 됨.

· 또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산출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방음벽 설치, 방진망 설치, 자동세륜기 설치, 쓰레기슈트설치, 살수차 운행 등 5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 적용 실태>

□ 실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은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장과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장이 각각 33.6%와 32.7%로 나타남.

· 특히,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도 전체 현장의 14% 정도에 달하고 있음.

<표 Ⅲ-6>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

구 분		표준품셍 등 원가계산	일정요율 적용방식	실비 사용후 정산 방식	미계상	기타
합 계		38	37	7	16	15
		(33.6%)	(32.7%)	(6.2%)	(14.2%)	(13.3%)
토 목	소 계 (%)	30	17	4	14	11
		(39.5%)	(22.4%)	(5.3%)	(18.5%)	(14.5%)
건 축	소 계 (%)	8	20	3	2	4
		(21.6%)	(54.1%)	(8.1%)	(5.4%)	(10.8%)

<환경보전비 적정 계상 방식>

□ 한편, 건설업체들은 적정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조사 대상의 약 50% 정도가 실비정산 방식이라고 답함.

· 다음으로 원가계산이 가능한 것은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요율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답한 현장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고, 현행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2.3%로 나타남.

·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품셈에 의해 직접경비로 계상될 경우에는 현장의 사정이 변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하여 비용의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Ⅲ-7> 환경보전비 적정 계상 방법

		원가방식 또는 일정요율 방식	원가계산 후 요율방식	실비정산	기타
합 계		27	35	58	1
		(22.3%)	(28.9%)	(47.9%)	(0.8%)
토 목	소 계 (%)	17	23	39	1
		(21.3%)	(28.8%)	(48.8%)	(1.3%)
건 축	소 계 (%)	10	12	19	0
		(24.4%)	(29.3%)	(46.3%)	(0.0%)

□ 실비정산 방식의 도입은 「국가계약법」 등의 제도 개선과 발주자와 시공회사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우선 환경보전비의 원가계산 방식 적용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계상된 환경보전비의 충당 비율>

□ 건설공사 현장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실제 소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조사 대상 현장의 약 60% 정도가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실제 소요액의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4.1%의 현장은 실제 소요액의 30% 미만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공사비 계상 환경보전비 비율

구 분		90%이상	80∼90	70∼80	60∼70	50∼60	40∼50	30∼40	30%미만
합 계		34	6	8	6	15	10	9	28
		(29.3%)	(5.2%)	(6.9%)	(5.2%)	(12.9%)	(8.6%)	(7.8%)	(24.1%)
토 목	소 계 (%)	17	2	6	6	10	8	8	19
		(22.4%)	(2.6%)	(7.9%)	(7.9%)	(6.2%)	(10.5%)	(10.5%)	(25.0%)
건 축	소 계 (%)	17	4	2	0	5	2	1	9
		(42.5%)	(10.0%)	(5.0%)	(0.0%)	(12.5%)	(5.0%)	2.5%)	(22.5%)

<부족한 환경보전비 충당 방법>

□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64.1%로 나타나, 환경보전비계상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발주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는 13.7%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22.2%로 나타남.

<표 Ⅲ-9> 환경보전비가 부족한 경우 충당방법

구 분		시공자부담	발주자부담	기타
합 계		75	16	26
		(64.1%)	(13.7%)	(22.2%)
토 목	소 계 (%)	52	11	13
		(68.4%)	(14.5%)	(17.1%)
건 축	소 계 (%)	23	5	13
		(56.1%)	(12.2%)	(31.7%)

<환경오염 방지 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현장에 설치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 나타남.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등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한 현장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소음진동방지시설의 경우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등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중에는 폐자재수거박스, 폐기물보관시설, 건설오니 처리시설, 크러셔·브레이커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설치가 필요한 시설임.

□ 또한 □기타 환경보전비□로 분류되는 현장의 환경관련 시험·검사비, 환경관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 교육·훈련 및 계획서 작성 등의 수수료 등도 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의 <표 Ⅲ□10>는 공종별 주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정리한 것임.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가능한한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환경보전비의 계상 방식으로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의 적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Ⅲ□10>  공종별 주요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종		주요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토 목	도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폐기물 선별기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플랜트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지하철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
	철도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탁방지막,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	소각시설,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항만	세륜시설, 살수차량	가설 방음벽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댐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택지 개발	세륜시설, 살수차량, 방진벽·방진망(막)	-	폐자재 수거박스	-
건 축	주택 (재개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주택 (신축)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소음기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비주택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

□ 다음의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시설별 계상비율의 합과 실제 소요비율의 합은 각각 직접공사비의 0.59%와 0.95%로 나타나 앞에서 제시한 환경보전비 계상 비율(직접공사비의 0.59%)과 실제 소요비율(직접공사비의 0.94%)과 비슷하게 나타나 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음.

<표 Ⅲ□11> 환경오염방지시설별 계상 및 실제 소요액 비율

(단위: 직접공사비, %)

구분	설비·시설명	반영 비율 (A)	실제 소요 비율(B)	차이 (B-A)
소음진동방지시설	가설 방음벽	0.106	0.250	0.144
	가설 방음막	0.034	0.037	0.003
	소음기	0.0014	0.0028	0.0014
	방음덮개	0.0003	0.0014	0.0011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0.00014	0.00085	0.00071
	흡음장치 및 시설	0.00014	0.00015	0.00001
	탄성지지시설	-	-	-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세륜 시설	0.117	0.130	0.013
	살수 시설	0.010	0.016	0.006
	살수 차량	0.036	0.085	0.049
	방진 덮개	0.0014	0.0082	0.0068
	방진벽, 방진망(막)설치	0.035	0.046	0.011
	진공 청소기	0.0004	0.006	0.0056
	밀폐 운반 장비	-	-	-
	집진 시설(이동식, 분무식)	-	0.003	0.00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시설	0.00014	0.00272	0.00258
	쓰레기 슈트	0.0014	0.0014	-
	폐자재 수거 박스	0.012	0.021	0.009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0.0014	0.0052	0.0038
	건설오니 처리시설	0.007	0.006	-0.001
	크러셔, 브레이커	0.006	0.006	-
	폐기물 선별기	0.0004	0.0003	-0.0001
	건설폐재 재활용 시설	0.0007	0.0008	0.0001
수질	오탁방지막	0.053	0.060	0.007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0.0005	0.0075	0.007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0.041	0.045	0.004
기타 환경 보전비	환경관리 시험, 측정, 검사비	0.101	0.110	0.009
	환경 전담자 인건비	0.008	0.031	0.023
	교육, 훈련, 계획서, 수수료 등	0.0012	0.0163	0.0151
	기타 환경 관리 비용	0.041	0.045	0.004
합계		0.58952	0.94462	0.3551

□ <표Ⅲ-11>을 보면 건설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가설 방음벽으로 직접공사비의 0.25%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관리 전담 인력 배치>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환경관리 전담 인력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인수인계서 작성 및 관리, 환경관리 시험 측정 및 검사, 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 업무, 근로자 환경교육, 환경관련 민원 대처, 환경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와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인력의 인건비는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Ⅲ□12>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

구 분		전담 환경관리자 배치 필요	품질·안정관리자 겸직	현장소장이 수행	현장 기술직 겸임
합 계		82	26	0	14
		(67.2%)	(21.3%)	(0.0%)	(11.5%)
토 목	소 계 (%)	57	15	0	9
		(70.4%)	(18.5%)	(0.0%)	(12.2%)
건 축	소 계 (%)	25	11	0	5
		(61.0%)	(26.8%)	(0.0%)	(12.2%)

3. 폐기물처리비 및 폐기물재활용비 계상 실태

□ 폐기물발생 계상량(설계 반영량)과 실제 발생량과의 차이는 평균 약 4천5백톤 정도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처리비의 경우 실제필요한 폐기물처리비가 평균 약 4천6백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3> 공종별 폐기물 처리비 및 재활용비 계상 및 실태

건설공사종별		발생 예상량(톤)		폐기물처리비(천원)		폐기물재활용비(천원)
		계상	실제	계상	실제	계상	실제
전 체 평 균		12,248	16,740	149,829	196,724	91,901	95,654
토 목	평 균	15,802	27,799	195,839	231,685	93,638	112,749
	도로	9,857	49,681	122,025	148,170	103,550	121,157
	플랜트	20,652	20,381	153,672	233,928	39,000	39,000
	지하철	24,108	32,759	191,922	199,915	135,401	135,401
	철도	10,271	12,022	193,233	196,926	-	10,000
	상하수도	725	1,850	21,725	40,600	-	-
	항만	-	1,700	-	33,500	-	-
	댐	-	32,000	10,321	130,112	-	120,000
	택지개발	77,795	79,544	1,169,761	1,216,416	138,952	103,250
건 축	평 균	6,327	9,284	77,103	147,779	13,250	13,600
	주택(재개발)	6,837	5,649	201,417	286,417	-	-
	주택(신축)	8,989	10,520	98,130	122,519	16,000	23,000
	비주택	1,404	6,230	28,277	165,310	5,000	7,333

□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폐기물처리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직접공사비의 0.35%로, 계상 비율은 실제소요액의 80% 수준인 직접공사비의 0.27%로 나타남.

<표 Ⅲ□14> 공종별 폐기물 처리비 및 재활용비 계상 및 실태

(단위: 직접공사비, %)

건설공사종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
		계상	실제	차이	계상	실제	차이
전 체 평 균		0.269	0.350	0.081	0.199	0.205	0.006
토 목	평 균	0.306	0.381	0.075	0.232	0.241	0.009
	도로	0.222	0.240	0.018	0.174	0.216	0.042
	플랜트	0.245	0.444	0.199	0.382	0.382	-
	지하철	0.784	0.915	0.131	0.629	0.629	-
	철도	0.310	0.318	0.008	-	0.019	0.019
	상하수도	0.240	0.348	0.108	-	-	-
	항만	-	0.244		-	-	-
	댐	0.022	1.093	1.071	-	0.248	0.248
	택지개발	0.718	0.777	0.059	0.137	0.137	-
건 축	평 균	0.200	0.286	0.086	0.026	0.042	0.016
	주택(재개발)	0.728	0.883	0.155	-	-	-
	주택(신축)	0.159	0.257	0.098	0.025	0.032	0.007
	비주택	0.174	0.241	0.067	0.032	0.049	0.017

4. 환경관리비 계상 실태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직접공사비의 1.50%로 나타났으나, 계상 비율을 보면 직접공사비의 1.05%에 그치고 있어 실제 소요 비율의 70% 수준임.

□ 토목공사의 경우는 실제소요 비율과 계상 비율이 각각 직접공사비의 1.65%와 1.16%로 나타났으며, 건축공사의 경우는 각각 0.84%와 0.58%로 나타남.

· 토목공사 중 댐 공사는 실제 필요한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의 약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타 공종에 비해 실제소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그 이유는 오탁방지막의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Ⅲ□15> 공종별 환경관리비 계상 및 실제 소요 실태

(단위 : 직접공사비, %)

건설공사종별		환경보전비		페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		합계
		계상	소요	계상	소요	계상	소요	계상	소요	차이
전체 평균		0.585	0.940	0.269	0.350	0.199	0.205	1.053	1.495	0.442
토 목	평 균	0.622	1.030	0.306	0.381	0.232	0.241	1.160	1.652	0.492
	도 로	0.600	1.059	0.222	0.240	0.174	0.216	0.996	1.515	0.519
	플랜트	0.324	0.550	0.245	0.444	0.382	0.382	0.951	1.376	0.425
	지하철	0.276	0.573	0.784	0.915	0.629	0.629	1.689	2.117	0.428
	철도	1.244	1.748	0.310	0.318	-	0.019	1.554	2.085	0.531
	상하수도	0.201	0.561	0.240	0.348	-	-	0.441	0.909	0.468
	항만	1.708	2.107	-	0.244	-	-	1.708	2.351	0.643
	댐	0.392	1.307	0.022	1.093	-	0.248	0.414	2.648	2.234
	택지개발	0.387	0.761	0.718	0.777	0.137	0.137	1.242	1.675	0.433
건 축	평 균	0.354	0.508	0.200	0.286	0.026	0.042	0.580	0.836	0.256
	주택(재개발)	0.596	0.790	0.728	0.883	-	-	1.324	1.673	0.349
	주택(신축)	0.250	0.381	0.159	0.257	0.025	0.032	0.434	0.670	0.236
	비주택	0.466	0.648	0.174	0.241	0.032	0.049	0.672	0.938	0.266

<환경관리비용 계상이 미흡한 원인>

□ 환경관리비용의 계상이 미흡한 원인은 적산기준 미흡이 37.5%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문제 예상 곤란이 31.1%, 환경법규 사전 조사 미흡이 15.8%로 각각 나타남.

<표 Ⅲ□16> 설계·발주단계에서 환경관리비용 계상이 미흡한 원인

구 분		적산기준 미흡	발주자 의도적 미계상	환경법규 사전 조사 미흡	환경문제 예상 곤란	기타
합 계		45	12	19	38	6
		(37.5%)	(10.0%)	(15.8%)	(31.1%)	(4.9%)
토 목	소 계 (%)	26	9	14	25	5
		(32.9%)	(11.2%)	(17.7%)	(31.6%)	(6.3%)
건 축	소 계 (%)	19	3	5	13	1
		(46.3%)	(7.3%)	(12.2%)	(31.7%)	(2.4%)

5. 건설현장의 환경 문제

□ 건설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는 소음·진동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산먼지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로 답한 경우가 28.7%로 나타남.

· 이는 건설현장의 환경문제의 약 80% 이상이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관련 환경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Ⅲ□17> 건설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

구 분		소음·진동	대기오염 (비산먼지)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합 계		65	35	5	17
		(53.3%)	(28.7%)	(4.1%)	(13.9%)
토 목	소 계 (%)	41	26	4	10
		(50.6%)	(32.1%)	(4.9%)	(12.3%)
건 축	소 계 (%)	24	9	1	7
		(58.5%)	(22.0%)	(2.4%)	(17.1%)

□ 또한 환경관련 민원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소음·진동이라고 답한 현장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오염과 관련된 분진이 환경민원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1%, 인근건물의 균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9%로 나타남.

<표 Ⅲ□18> 민원 발생 원인(복수 응답 가)

구 분		소음 진동	분진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인근건물균열	지반 침하	악취	기타
합 계		81	59	8	1	23	2	2	2
		(45.5%)	(33.1%)	(4.5%)	(0.6%)	(12.9%)	(1.1%)	(1.1%)	(1.1%)
토 목	소 계 (%)	50	36	8	1	15	0	1	1
		(44.7%)	(32.1%)	(7.1%)	(0.9%)	(13.4%)	(0.0%)	(0.9%)	(0.9%)
건 축	소 계 (%)	31	23	0	0	8	2	1	1
		(47.0%)	(34.9%)	(0.0%)	(0.0%)	(12.1%)	(3.0%)	(1.5%)	(1.5%)

□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항타공사, 굴착공사, 폭파작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항타공사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의 발생을 지적한 경우가 46.2%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가 소음·진동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다음으로 굴착공사가 환경관련 민원의 발생 공정이라고 응답한 현장이 16.1%에 달하였으며, 폭파작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4.0%에 달함.

<표 Ⅲ□19> 민원 발생 공정

구 분		가설 공사	기초 공사	해체 공사	항타 공사	굴착 공사	폭파 작업	골조 공사	마감설비전기공사	기타
합 계		6	4	8	43	15	13	0	0	4
		(6.5%)	(4.3%)	(8.6%)	(46.2%)	(16.1%)	(14.0%)	(0.0%)	(0.0%)	(4.3%)
토 목	소 계 (%)	2	3	2	27	9	12	0	0	4
		(3.4%)	(5.1%)	(3.4%)	(45.8%)	(15.3%)	(20.3%)	(0.0%)	(0.0%)	(6.8%)
건 축	소 계 (%)	4	1	6	16	6	1	0	0	0
		(11.8%)	(2.9%)	(17.6%)	(47.1%)	(17.6%)	(2.9%)	(0.0%)	(0.0%)	(0.0%)

□ 환경관련 민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계시방서의 문제가 24.7%, 현장의 환경시설부족(13.5%), 시공법의 문제(11.2%)로 나타남.

· 이는 최근 초법적인 민원의 현상을 입증하는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는 토목공사(26.3%)에 비해 건축공사의 경우(40.6%)로 나타나 건축공사 현장이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로 큰 애로를 경험하고 있음.

<표 Ⅲ□20> 민원의 귀책 사유

구 분		설계시방서문제	시공법 문제	현장환경시설부족	시공자부주의	건설기계선택부적절	건설기계노후화	민원인의무리한 요구	기타
합 계		22	10	12	8	2	2	28	5
		(24.7%)	(11.2%)	(13.5%)	(9.0%)	(2.2%)	(2.2%)	(31.5%)	(5.6%)
토 목	소 계 (%)	18	5	7	6	2	1	15	3
		(22.4%)	(2.6%)	(7.9%)	(10.5%)	(3.5%)	(1.8%)	(26.3%)	(5.3%)
건 축	소 계 (%)	4	5	5	2	0	1	13	2
		(12.5%)	(15.6%)	(15.6%)	(6.3%)	(0.0%)	(3.1%)	(40.6%)	(6.3%)

□ 환경관련 민원처리 비용은 시공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62.4%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환경관련 민원이 시공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장이 21.5%로 나타났으며, 비용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0%로 나타남.

· 반면 발주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현장은 2.2%에 불과하여 환경관련 민원의 처리 비용 해결에 발주자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 민원 처리 비용 해결 방법

구 분		공사비범위 내에서 처리	시공자 별도 부담	발주자 부담	비용 부담 없음
합 계		20	58	2	13
		(21.5%)	(62.4%)	(2.2%)	(14.0%)
토 목	소 계 (%)	10	42	1	6
		(16.9%)	(71.2%)	(1.7%)	(10.2%)
건 축	소 계 (%)	10	16	1	7
		(29.4%)	(47.1%)	(2.9%)	(20.6%)

Ⅳ. 제도 개선 방안

1.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의 개선

<단기적 개선방안>

제1안  : 현행(원가계산 방식 또는 요율적용 방식) + 요율 상향 조정

□ 단기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1안은 현행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공종별로 적용되고 있는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며, 공종별 요율 조정 내용은 다음의 <표 Ⅳ- 1>와 같음.

<표 Ⅳ- 1>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 조정 (안)

(단위 : 직접공사비, %)

건설공사종별		현행 기준 (A)	개선 요율(안) (B)	상승폭 (B-A)
토 목	도로	0.3	1.06	0.76□
	플랜트	0.3	0.55	0.25□
	지하철	0.3	0.57	0.27□
	철도	0.3	1.75	1.45□
	상하수도	0.3	0.56	0.26□
	항만	0.5	2.11	1.61□
	댐	0.5	1.31	0.81□
	택지개발	0.5	0.76	0.26□
건 축	주택(재개발)	0.7	0.79	0.09□
	주택(신축)	0.2	0.38	0.10□
	비주택	0.2	0.65	0.45□

제2안 : 원가방식(원가계산 가능시설) + 요율방식(기타시설)

□ 제2안은 원가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원가계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시설 및 비용은 요율로 산정하는 방식임.

· 예를 들면 도로공사의 경우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망, 쓰레기슈트 등은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위 시설의 요율을 뺀 요율인 직접공사비의 0.301%를 계상하여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방안임.

<표 Ⅳ- 2>  제2안 계상 방식의 적용 요율

(단위 : 직접공사비, %)

건설공사종별		실제 소요 비율	원가방식						적용 요율
			방음벽	세륜 시설	살수 시설	방진망	쓰레기슈트	계
토 목	도로	1.059	0.352	0.281	0.074	0.051		0.758	0.301
	플랜트	0.549	0.103	0.051	0.026	0.078	-	0.258	0.291
	지하철	0.573	0.135	0.059	0.023	0.012		0.229	0.344
	철도	1.748	0.511	0.267	0.023	0.097		0.898	0.850
	상하수도	0.560	0.029	0.063	0.018	0.005	-	0.115	0.445
	항만	2.107	0.267	0.093	0.008	0.101	0.001	0.470	1.637
	댐	1.307	0.032	0.090	0.063	0.060	-	0.245	1.062
	택지개발	0.760	0.241	0.114	0.080	0.133		0.568	0.192
건 축	주택(재개발)	0.790	0.218	0.101	0.006	0.300	0.059	0.684	0.106
	주택(신축)	0.381	0.111	0.071	0.014	0.072	0.030	0.298	0.083
	비주택	0.649	0.134	0.076	0.033	0.107	0.013	0.363	0.286

<중장기적 개선 방안>

□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의 산정 방법으로 □실비정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가계약 관련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주자와 시공자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용이 가능한 방식임.

· 그러나 이 방식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환경보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시공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발주자와 시공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있고, 관련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원가계산 방식의 활성화

□ 건설공사의 환경보전비 산정에 있어서는 요율적용 방식보다는 원가계산 또는 표준푼셈을 적용하여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상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는 경우 현장의 사정으로 인해 환경보전비가 증가되었을 때 설계 변경을 통하여 그 비용을 보전받기가 용이함.

· 반면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요율을 기준으로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반대로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남을 경우 시공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중에서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시설은 5가지에 불과하므로, 다음의 <표Ⅳ-3>에 제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5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환경보전비를 산출하고, 나머지 시설은 발주자측의 자체 품셈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경우 1∼2년 후에는 실적공사비로 축적되어 적절한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표 Ⅳ- 3>  공종별 주요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종		주요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토 목	도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폐기물 선별기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플랜트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지하철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
	철도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오탁방지막,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	소각시설,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항만	세륜시설, 살수차량	가설 방음벽		오탁방지막, 오일펜스·유화제· 흡착포
	댐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택지 개발	세륜시설, 살수차량, 방진벽·방진망(막)	-	폐자재 수거박스	-
건 축	주택 (재개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주택 (신축)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막, 소음기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현장내 오폐수 처리시설
	비주택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막)	가설 방음벽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쓰레기 슈트	-

3. 건설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정

□ 현행 제도상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관련 환경법령에 산재되어 있을 뿐 환경관리비 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감리자(또는 감독관)와 시공회사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제반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환경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Ⅳ- 4>  건설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안)

오염물질	환경오염방지시설	근거법령	비고
비산·먼지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분무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6
	기계식 청소장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규정된 시설
소음·진동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 장치 및 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기타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된 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5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 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크러셔,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건설폐재 재활용 시설	시행규칙 별표 4
	기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시설
수질오염	폐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 시설, 오탁방지막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1항 4호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등 설치	□수질환경보전법」법29조 1항 1호
	오수처리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단독 정화조 이동식 간이 화장실	□ 제21조
	기타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시설
	기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

□ 동 시설은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설치·해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의 실효성 확보

□ 건설현장에서는 환경오염 발생의 억제 및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타 환경보전비□라고 함.

· 여기에는 환경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비, 환경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교육 훈련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됨.

□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공사비의 0.17% 이상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명문화하여 □환경관리비 산정기준□(고시)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5%에 달하는 16개 현장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발주자의 환경보전비 계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공회사의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환경보전비 계상과 시공회사의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의 내용에 발주자의 환경관리비 계상과 시공자의 환경관리비 사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Ⅳ- 5>  환경관리비 관리·감독을 위한 시행규칙 개선(안)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의 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6. 건설현장 환경관리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 우선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7. 환경관리비 산정 관련 별도 고시의 제정 또는 현행 기준의 보완

□ 이상과 같은 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방안으로는 별도의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과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를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