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설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   성   준

부연구위원  정   재   호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 계 경 제

2. 국 내 경 제

Ⅱ.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2. 건설경기 전망

Ⅲ. 건설경기 활성화와 뉴딜형

건설투자 정책

1. 건설경기 경착륙 예고

2. 뉴딜형 건설투자정책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차  례 >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4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9

1. 건설경기 동향	9

(1) 건설기업 체감경기	9

(2) 건설수주 동향	10

(3)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 추이와 부도 동향	16

2. 건설경기 전망	18

(1) 건설수주 전망	18

(2) 건설투자 전망	27

(3) 건설기성 전망	29

Ⅲ. 건설경기 활성화와 뉴딜형 건설투자정책	31

1. 건설경기 경착륙 예고	31

2. 뉴딜형 건설투자정책을 통한 활성화 방안	32

백성준․정재호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계경제

(1) 2004년 동향과 2005년 전망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 4% 내외로 둔화예상

― 2004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선진국 경제의 호황에 따라 중국 등 개도국(NICs)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2005년에는 고유가, 미국 등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리 상승,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4%내외로 낮아질 전망임.

― 미국경제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선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유가,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달러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 2004년에는 산업생산활동,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높은 신장세를 보이면서 4%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5년에는 재정수지․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인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될 전망임.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구 분	세계	선진국				NICs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03년 실적 (IMF 기준)	3.9	1.9	3.0	2.5	0.5	5.3	9.1
2004년 전망 (삼성연, 2004.6)			4.5	2.5	1.7		8%대
(LG연, 2004.6)	4.4	2.9	4.0	3.0	1.8	6.4	8.8
(IMF, 2004.9)	4.9		4.3	4.4	2.2	7.2	9.0
(OECD, 2004.5)	3.4		4.7	3.0	1.6		8.3
(GI, 2004.9)	4.3		4.9	4.5	2.0		8.5
2005년 전망 (IMF, 2004.9)	4.3		3.5	2.3	2.2		7.5
(OECD, 2004.5)	3.3		3.7	2.8	2.4		7.8
(GI, 2004.9)	3.5		3.8	2.3	2.3		7.3

주 : GI는 Global Insight(=WEFA+DRI)

2005년 건설 경기 전망

― 일본경제는 2004년에 3%대 후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에는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됨. 반면, 상반기에 호조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하반기부터는 대체투자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둔화되어 2005년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임.

▪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누적과 금융시스템 불안, 지가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함.

― 유로경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성장 모멘텀이 취약해 유로존의 경제성장 속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새로 편입된 동유럽국가들의 성장세가 기존 EU회원국보다 높아 15개 회원국의 성장률은 2%대를 유지할 전망임.

▪ 경제성장률은 2003년 0.5%에서 2004년 2%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2005년에도 2%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유로경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신규 가입국의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전망임.

▪ 그러나 세계무역 수지 불균형, 과도한 공공부문 부채, 일부 국가들의 주택시장 과열 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음.

― 중국은 재정지출 및 투자억제 등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8%대의 고성장을 보일 전망임. 2005년에는 금리인상의 영향과 위앤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10월 29일자로 중국 인민은행은 물가불안 해소 및 부동산 투기억제, 일부 산업의 과열투자 진정 효과를 노리고서 금리를 기존 5.31%에서 5.58%로 0.27%p 인상함.

▪ 경기 진정책으로 금리인상 방법을 취하였기에 위안화 절상은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는 세계 경제가 4%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수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속함에 따라 6%대의 높은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2) 세계경제 성장의 불안요인

― 고유가, 중국 경제의 긴축 전환, 미국 달러화 약세 등 2004년부터 대두된 해외 3대 악재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 문제는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유가는 9월 중순 이후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어 최근 배럴당 50 달러(WTI유 기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석유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라크 상황 악화, 러시아 Yukos사 사태, 허리케인으로 인한 미국과 멕시코 석유시설 피해 등의 공급불안이 가중된 데다가 동절기 계절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촉발됨.

― 미 달러화는 2004년 들어 약세기조에서 벗어나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쌍둥이 적자로 인해 근본적인 약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움.

▪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고성장과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 등이 일시적인 강세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미국경제는 조세감면, 이라크 전비,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부담이 되며, 급격한 달러 약세 등 금융시장 불안이 존재함.

▪ 이라크 사태 장기화 우려, 과격단체 테러 확산 등은 세계경제에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의 긴축 정책 전환으로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국가 경제의 둔화가 예상됨.

▪ 높은 대중국 수출비중이 큰 일본, 한국 등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수출 감소가 예상됨. 금리인상으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의 위축정도에 따라 주변국에 미칠 피해규모가 결정될 것임.

▪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도 경기과열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경제의 이중구조와 국유기업의 부실채권 문제가 남아 있음.

2. 국내경제

(1) 2004년 동향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경기 재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구 분	2002		2003				200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5.8	6.8	3.7	1.9	2.4	3.9	5.3	5.5	-
산업생산 도소매판매액 설비투자추계 수출(통관기준)	5.3 5.1 0.4 16.4	9.5 4.5 3.1 25.1	6.1 1.7 2.5 20.7	3.2 -1.5 0.2 14.4	3.2 -2.2 -6.4 15.9	7.9 -2.0 -5.3 25.6	11.00.1 -3.8 37.7	12.3-0.3 2.5 38.8	10.9 -0.9 2.2 29.0
소비자물가	2.6	3.3	4.1	3.3	3.2	3.5	3.2	3.4	4.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04년 국내 경제는 소비의 지속적인 침체와 설비투자의 낮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증하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하반기에는 수출 신장세 및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데다 소비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2004년 1/4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였던 도․소매판매는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0.3%, 0.9%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민간소비 급락의 원인이었던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소 안정되고 있고 신용카드 판매신용의 감소세도 진정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외 3대 악재, 부동산 경기 급락 등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예상만큼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 설비투자는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2%대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간, 기업간 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50대 기업의 설비투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업종별로는 경기를 반영하여 수출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음식료, 섬유 등 내수업종은 축소될 전망

▪ 자본재 수입비중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투자로 설비투자의 내수 파급효과가 미흡하며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부족하고 기존제품의 설비확충에 더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9월 현재의 국내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9로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재침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소비회복이 느려지면서 전월대비 순환변동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건설기성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재침체 양상을 보임.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P: 정점(Peak), T: 저점(Trough)

자료: 통계청

―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에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의 급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9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3.8～3.9%로 높음.

▪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156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는 10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하여 체감물가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임.

▪ 전체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4/4분기 중에도 3%대 후반(전년동기대비)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수출 증가율은 20%내외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2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 세계경기의 호조세 지속에 따라 당분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 2005년 전망

수출증가세 둔화 및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

― 200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3% 후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04년에 20%가까이 증가한 수출이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될 전망이며 건설투자도 강화된 규제로 인해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2005년 2/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연간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를 보완하려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내년 성장률은 3～4%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의 급등은 국내 경기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국민경제의 구매력 또는 내수 위축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음.

―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중국의 긴축정책,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어 한 자리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에도 반도체, 휴대폰 등이 수출 주력품목으로 예상되지만 IT업종의 국내 산업연관 효과가 낮아 수출호조가 내수를 포함한 전체경기로 확산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200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폭도 10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원화강세 용인 수준에 따라 수출 증가율 및 경상수지 흑자폭도 조정받게 됨.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및 건설투자증감률 추이>

주: 2004년 3/4분기 이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예측치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는 위축의 주요 요인이었던 가계신용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어 점차 소득증가율 정도의 증가율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소비심리의 위축, 부동산가격 약세, 대외여건의 불안정 등으로 연간 증가율은 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관 2005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03년	정부		삼성연		LG연		한경연		IMF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경제성장률	3.1	5.0%대	4.0%대	5.0	3.7	5.0	4.1	5.0	4.1	4.7	4.0

자료:  정부, 2004.9.

삼성연,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경제동향」, 2004. 9.

LG연,「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4. 9.

한경연, 「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4.9

IMF, 2004. 9.

― 설비투자는 2004년 하반기부터 순환 조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2003년과 2004년 상반기에는 운수장비의 투자 급감으로 침체되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설비투자가 늘고 있으며 2005년에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수출 둔화 전망으로 그동안 증가하였던 반도체 및 영상음향기기 등의 투자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원화 강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강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금리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중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침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화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금리가 2%대까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유로권, 일본 등 국제 금리가 동반 인상될 경우, 국내 금리도 소폭이나마 인상될 가능성은 존재함.

Ⅱ.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재건축․재개발사업 물량감소로 건설경기 크게 위축

(1) 건설기업 체감경기

―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연초보다 더욱 악화되어 30～40대에 머물면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2004년 초에는 철근, 레미콘 등 건자재 가격 상승에서 촉발된 체감경기 악화요인이 컸음.

▪ 5월부터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 등 주택경기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형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나빠지기 시작함.

▪ 대형업체의 체감경기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여 이후 3개월간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11월 전망치는 26.7로 최악의 상황을 예고함.

< 건설기업 체감경기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해 주택부문 공사물량지수가 50이하로 낮아졌고 8월부터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자재비용 지수도 다시 50대로 악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체

감경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

(2) 건설수주 동향

1) 최근 건설수주 동향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 민간수주 비중은 69.5%로 높아짐

― 2004년 1～9월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주거용 건축이 34.2% 감소하면서 건축수주가 21.0% 줄어듦.

▪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 집행지연으로 공공토목의 감소가 커지면서 민간수주의 비중이 69.5%로 높아짐.

< 건설수주 증감률 및 민간수주비중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6월부터 10월까지는 재건축 수주 통계적 반락으로 건설수주가 격감하고 있음.

▪ 통계청 9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주택이 40.2% 감소하고 도로교량도 45.9% 감소함.

▪ 2003년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였던 재건축주택사업 수주증가로 인해 금년 같은 기간에 민간 건축지표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재개발․재건축 동향

재개발․재건축 감소물량이 전체 주택수주 감소물량의 86.2% 차지

― 대한건설협회 건설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8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6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동안 총수주가 11조 3천억원 감소하였는데 그중 주택수주의 감소가 10조 6천억원으로 93.9%를 차지함.

▪ 주택수주 순감소액 10조 6천억원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순감소액은 9조 1천억원으로 86.2%나 됨. 재개발사업에서 3조원, 재건축사업에서 6조 1천억원 순감소가 발생함.

< 재개발 재건축 사업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수주 (A)	주택수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E)
		(B)	B/A	(C)	C/B	(D)	D/B		E/B
2003.1～8	64,911	31,952	49.2	3,895	12.2	9,537	29.8	13,432	42.0
2004.1～8	53,565	21,295	39.8	834	3.9	3,410	16.0	4,244	19.9
순증(감)액	-11,346	-10,658	93.9	-3,061	28.7	-6,128	57.5	-9,189	86.2
전년동기비	-17.5	-33.4		-78.6		-64.2		-68.4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월별 재건축․재개발 수주 동향을 보면 5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 대비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03년 수주 급증에 따른 통계적 반락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 및 전체 건설수주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

< 월별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감률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조달청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이후 500～1,000억원 미만 공사 낙찰률도 대폭 하락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플랜트 공종제외)이 2004년 9월말 현재55.7%로 낮아졌고 500억원～1,000억원 미만 공사도 65.5%로 전년대비 15%p나 낮아짐.

▪ 기존 저가심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강화된 저가심의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낙찰률이 다소 개선될 전망

< 조달청 500억원이상 대형공사 낙찰률 추이 >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플랜트 공종 제외)

- 2004년 1～9월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8.4%로  2003년 연간 낙찰률 80.3%에 비해 1.9%p 낮아짐.

▪ 5억～10억원 미만공사는 전년대비 1.4%p, 500억～1,000억원 미만공사는 무려 15.0%p나 낮아졌고, 1,000억원 이상공사는 1.2%p 떨어짐.

▪ 그 밖의 공사규모에서는 0.1～0.5%p 가량 낮아짐에 따라 전체 평균낙찰률은 1.9%p 낮아짐.

-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된 2001년 이후 대형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1,000억원 이상 PQ공사 낙찰률은 2003년에 56.9%까지 낮아졌으며, 2004년부터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낙찰률이 낮아져 55.7%를 기록함.

▪ 2004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PQ공사는 65.5%를 기록하여 무려 15%p나 감소함.

< 발주규모별 신규공사 평균낙찰률(가중평균) 추이 >

예정가격 기준 구분	1998	1999	2000년	2001	2002	2003(A)	2004.9(B)	증감(B-A)
1 억원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87.8	-0.2
1-5 억원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86.6	-0.9
5-10 억원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86.0	-1.4
10-30 억원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86.3	-0.4
30-50 억원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86.3	-0.5
50-100 억원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85.9	-0.2
100-500 억원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83.4	-0.1
500-1,000 억원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65.5	-15.0
1,000 억원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55.7	-1.2
평 균	80.1	76.5	79.2	79.8	79.8	80.3	78.4	-1.9

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턴키대안, 플랜트 공종 제외)

4) 최저가 낙찰제 동향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59.1%로 저조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2003년 낙찰률은 60.1%로 낮아졌으며, 2004년 10월에는 저가심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59.1%로 더욱 낮아짐.

▪ 낙찰률은 예가 대비 44.8%～84.0%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낙찰률은 62.4%이나, 해마다 약 3%p 정도 낮아지고 있음.

▪ 낙찰률 60% 미만의 공사가 2001년 47건 중 6건, 2002년 33건 중 10건, 2003년 24건 중 17건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4년에는 38건 중 무려 26건이 이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크게 낮아짐.

< 최저가낙찰제공사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

입찰일기준	2001	2002	2003	2004	전체
40%이상 50%미만	-	-	1	4	5
50%이상 60%미만	6	10	16	22	54
60%이상 70%미만	35	20	1	7	63
70%이상 75%미만	6	1	1	1	9
75%이상	-	2	5	4	11
건 수	47	33	24	38	142
단순평균 낙찰률	65.8%	63.0%	60.1%	59.1%	62.4%

― 공종별 낙찰률 추이를 보면, 규모가 크고,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랜트 공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종은 53～70%로 평균 낙찰률이 낮아짐.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53.8% 정도의 평균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40%대 낙찰도 4건이나 됨.

▪ 항만공사의 낙찰률도 70.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의 79.7%에 비해 10%p 가량 낮아짐.

< 주요 공종의 연도별 낙찰률 및 낙찰건수>

구 분	2001년(건)	2002년(건)	2003년(건)	2004년(건)
도로	66.41% (37)	60.83% (26)	52.27% (11)	53.88% (20)
철도	62.44% (5)	69.37% (4)	56.36% (7)	59.86% (9)
플랜트	69.85% (1)	71.81% (2)	78.63% (5)	79.75% (3)
항만	50.19% (1)		79.67% (1)	70.12% (3)
전체 평균	65.77%	63.03%	60.10%	59.08%

주 : 2004년 6월 15일 현재(입찰일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5) 민간투자사업 동향

도로 및 교량 공종이 격감하고 건축 공종은 증가

― 1～9월 민자사업의 추이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및 교량이 전년동기대비 79.5% 급감하였으나 건축부문 민자사업은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 정류장 전역 민자사업, 용인 경전철 민자사업 등으로 급증함.

< 민간투자사업의 공종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6) 충청권 건설수주 동향

행정수도 등 개발기대감으로 충남, 충북의 건설수주 급증

― 1～9월 충청권의 건설수주 동향을 보면, 대전이 전년 동기대비 38.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7.8% 감소하였으나 전국의 감소율 평균치인 22.8% 보다는 낮음.

▪ 충북은 전년동기 대비 4.8%, 충남은 0.3% 증가함.

― 2004년 1～9월 동안 충청권 건설수주가 전국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년간의 평균치에 비해 전체 수주는 2.3%p, 민간수주는 7.3%p 높아짐.

▪ 충남은 전체 수주는 1.5%p, 민간수주는 5.4%p 높아지면서 충청권 수주비중 증가를 주도하고 특히 민간수주의 증가가 두드러짐.

< 충청권 건설수주 비중 >

(단위 : %, %p)

수주 비중		1997～2002(A)	2003년	2003.1～9	2004.1～9(B)	증감(B-A)
전체수주	충청권	8.9	8.8	9.4	11.2	2.3
	대전	1.9	2.0	2.3	1.8	-0.1
	충북	2.3	2.3	2.5	3.3	1.0
	충남	4.6	4.5	4.7	6.1	1.5
민간수주	충청권	5.2	8.1	8.3	12.5	7.3
	대전	1.5	2.0	2.2	2.0	0.5
	충북	1.5	1.6	1.7	2.8	1.3
	충남	2.2	4.5	4.4	7.6	5.4

주 : 전국의 전체(민간)수주액 대비 해당 지역의 전체(민간)수주액 비중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2004년 연간 수주액이 2002년과 유사할 것을 가정하고서 2002년 대비 2004년 수주액 순증(감)액을 추정한 결과, 충청권에서 약 2조원 정도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따른 수주액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월평균 수주액과 2002년 월평균 수주액과의 차이를 기초로 연간 수주액 증감을 도출하면, 충청권에서 수주액은 2.1조원 가량 증가함. 민간수주는 3.2조원 증가, 공공 수주는 1.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 추이와 부도 동향

1) 1사당 평균 수주액 감소

2004년 1사당 평균 건설수주액은 70억원 내외

― 건설업체수 급증으로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외환위기 이전 100～200억원대에서 60～80억원대로 감소함.

▪ 2004년 1～9월 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45억원으로 평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간으로는 70억원 내외에 그칠 전망임.

< 일반건설업체 수 및 1사당 평균 수주액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조달청 발주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 또한 민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공공사 수주경쟁 과열로 높아지고 있음.

▪ 금액별로는 5～10억원 미만 공사(447:1)의 경쟁률이 가장 높으며, 500～1,000억원 미만 공사는 37:1에서 45:1로 경쟁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 10～30억원 미만공사와 50～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쟁률도 각각 283:1, 247:1로 크게 높아짐.

< 공공공사 규모별 입찰경쟁률 추이 >

예정가격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1 억원미만	206	148	162	127
1-5 억원미만	389	343	349	349
5-10 억원미만	426	351	418	447
10-30 억원미만	250	205	227	283
30-50 억원미만	181	184	202	141
50-100 억원미만	180	183	200	247
100-500 억원미만	60	62	109	97
500-1000 억원미만	42	42	37	45
1,000 억원이상	25	27	32	29

주 : 2004년은 9월 30일까지의 실적 기준

2) 부도 동향

일반건설업체수 감소 시작, 전체 건설업 면허 자진반납 건수 급증

― 2004년 1～9월중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부도업체 수는 123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94개사)에 비해 29개사가 증가함.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4년 6월말 13,054개사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2,936개사임.

▪ 연간 부도업체 수는 165개사, 부도율은 1.27% 정도로 추정됨.

< 일반건설업체 부도율 추이 및 전망 >

주 : 2004년 부도업체 및 부도율은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기초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추정

―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 3/4분기까지 건설업 등록반납 건수(일반 및 전문건설업)가 2,438건에 달하였으며 10월에도 315건 접수됨.

▪ 등록반납 건수 증가는 건설경기 하락과 실적부진으로 영업정지를 피하려는 반응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10월을 기초로 추정한 4/4분기는 약 945건으로 연말까지 누적하면 3,300건을 넘어설 전망

< 면허 자진반납 건수 추이 >

자료 : www.kiscon.net(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전망

1) 2005년 정부 예산(안)

예산규모는 7.5% 증가, 건설부문(시설사업) 예산은 4.1% 감소

―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되, 재정적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05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지출 기준으로 ’04예산 대비 9.5%(11.4조원 증)   증가한 131.5조원

▪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 시, 일반회계 증가율은 5.5% (6.6조원 증)

―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순계)는 2004년보다 7.5% 증가한 168.2조원 수준

< 2005년도 중앙정부 예산 규모(순계) >

(단위 : 조원, %)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예산 순계	156.5	168.2	11.7	7.5
(총계)	(182.4)	(195.7)	(13.4)	(7.3)
․ 일반회계	120.1	131.5	11.4	9.5
․ 특별회계주」	62.2	64.2	2.0	3.2

주 : ’05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2005년 재정 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2004년보다 다소 악화되어 GDP대비 1.0% 적자

< 2005년도 재정 수지 >

(단위 : 조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증감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대비, %)	3.3 (0.4)	5.7 (0.7)	2.3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7.2	△8.2	△1.1
(GDP대비, %)	(△0.9)	(△1.0)

자료 : 기획예산처

― 2005년 정부 예산안 중 건설과 직접 연관되는 시설사업 예산은 31조 5,427억원으로 2004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부는 2.2% 증가하고 환경부도 크게 증가하지만 교육부가 6.4% 감소함.

< 2005년도 건설 시설사업 부문 예산(안) >

(단위 : 십억원, %)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건설교통부	14,433.6	14,746.9	313.3	2.2
해양수산부	2,033.5	2,062.6	29.1	1.4
교 육 부	4,606.2	4,313.0	-293.2	-6.4
산업자원부	1,466.3	2,043.3	577.0	39.4
농 림 부	1,428.8	1,873.0	444.2	31.1
환 경 부	862.1	2,134.9	1,272.8	147.6
기 타	8,051.8	4,369.0	-3,682.8	-45.7
총 계	32,882.3	31,542.7	-1,339.6	-4.1

― 한편 재정규모대비 SOC 투자예산 비중은 12.9%로 대폭 낮아질 전망

▪ 2005년 SOC 투자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6조 9,876억원에 그치면서 재정규모대비 비중은 12.9%로 낮아짐.

< 재정규모대비 SOC 투자 비중 추이 >

2)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과 인프라 펀드 활성화

민간투자법 개정 및 뉴딜형 건설투자정책의 영향으로 민자사업 확대 예상

― 2004년 9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2005년에는 한국형 뉴딜형 건설투자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 확대가 적극 논의되고 있음.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7개 교육․복지시설을 추가함(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 정부 정책기조가 성장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에 대한 장기 투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함.

▪ 법률명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

―  BTR 방식의 도입 및 CM/PM 활성화 등 사업 시행 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BTR(Build-Transfer-Rent)방식 즉, 민간 건설 및 이전, 공공 임대의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시공사 선정의 경쟁 입찰 의무화하여 사업비 및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

▪ 운영리스크가 줄어듦에 따라 수익률 수준은 국채 금리에 장기 투자 Premium을 가산한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임.

▪ CM/PM 전문회사의 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총사업비 범위에 CM/PM 비용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를 허용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인프라 펀드의 설립 및 운용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를 위해 동일 종목의 100%, 동일 종목 펀드 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정하고 신주 발행의 자유를 허용함. 또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차입금 범위는 자본금 30%까지 허용함.

▪ 투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함. 펀드의 설립요건은 최소자본금 100억원, 공모비율 10%이상, 출자자 30명 이상으로 함.

▪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투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임. 인프라 펀드 수익의 90% 이상 배분시, 법인세를 면제

하고 개인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며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적용에 있어서 인프라 펀드는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3) 상업용 건축물 후분양 2005년 4월 시행

2005년 4월부터 대형 상업용 건축물의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4년 하반기에 건설 수주는 증가할 전망

― 2004년 10월 22일,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건축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함.

▪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준공 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함.

▪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함.

▪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하며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함.

▪ 계약 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규정함.

―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음.

―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강화됨.

▪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의무규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함.

― 제도 시행일자를 피하여 미리 사업허가를 받는 경향을 반영하여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1/4분기까지는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2004년에도 오피스텔과 상가의 미분양이 늘고 있어 수주가 이루어진 사업들도 착공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거시경제의 여건 등 국내 경기의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2006년 이후에나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착공으로 연결되는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10.29대책 후속 조치 대기

주택가격 상승 진정 효과는 긍정적, 지나친 거래 위축․역전세난은 부정적

―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2004년 주택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 대기 중인 대책들이 남아있어 주택경기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미 시행중인 대책들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전세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미분양이 늘고 있고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짐.

▪ 그러나 주택거래의 위축 및 분양시장의 급랭을 초래했고 역전세난을 발생시켰으며 주택건설 실적의 급감을 가져와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도 작용함.

< 시행중 또는 시행 대기중인 10.29 대책과 내용 >

구분	제 도	시기	내용
시행 중인 제도	주택거래신고제	2004년 4월	o 주택매매시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2003년 11월	o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광역시로 확대 o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 확대	수시	o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
	무주택우선 공급확대	2004년 3월	o 우선공급 비율을 75%로 확대
	기준시가 재고시 및 과표현실화	2003년 11월	o 집값 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o 서울,경기 등 지가급등지역 과표 상향조정
	담보인정비율 축소	2003년 11월	o 투기지역내 10년이하 아파트 40%로 하향조정
대기 중인 제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2005년 4월중	o 용적률 증가분의 10∼25% 환수
	종합부동산세	2005년 중	o 부동산 다 보유자 중과, 주택․토지 합산 o 거래세 인하 방안도 동시에 고려 중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2005년 6～7월 중	o 이중계약금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2005년 초	o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이하는 분양가 상한제, 전용 25.7평 초과는 택지채권입찰제 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05년 초	o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최고 60% 중과

자료 : 건설교통부(한국경제신문(2004.10.29) 참조)

― 2005년부터 시행 대기 중인 대책들도 수요를 위축시킬 대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시장의 위축은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단지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종합토지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은 부동산 구매의욕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음.

― 수요관리와 아울러 택지 확보 및 금융지원대책 등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정해질 필요가 있음.

5) 2005년 건설수주 전망

2004년 건설수주 전년대비 16.8% 감소, 2005년은 1.0% 감소한 84.3조원

― 2004년 건설수주는 턴키대안 공사 등 공공 토목부문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당초예상보다 물량이 줄면서 연간 16.8% 감소한 85.2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비주거 건축부문은 대형 상업용 건축물의 후분양 도입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물량이 늘어났고 2004년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통과될 전망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건설수주 전망을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채택함.

▪ 시나리오 Ⅰ - 2005년에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주택 및 부동산 규제 및 정책기조가 지속 유지(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원가공개 등 원칙대로 강행)

▪ 시나리오 Ⅱ - 2005년에는 최저가 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는 유보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일정부분 완화(거래세 인하, 재건축 사업 정상화 등)

―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Ⅱ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시나리오Ⅰ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시나리오 Ⅱ >

― 2005년 건설수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연․기금 등의 건설부문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수주의 감소로 연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민간 비주거용 건축이 크게 감소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충청권의 수주 활황세가 위축되어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1.0% 감소한 84.3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공공부문은 2004년에는 3.2% 감소하고 2005년에도 1.1% 감소할 전망

▪ 2004년에는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 집행이 연기되고 민간투자사업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에도 연기된 발주공사의 진행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일 전망. 2005년도 정부 시설사업 예산안이 4.1% 감소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가 주로 기존사업의 조기 완공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발주는 1.1% 감소할 전망임.

― 민간부문의 경우, 2004년에 23.1% 감소하고 2005년에도 1.0% 감소할 전망

▪ 2004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으로 민간 주거부문이 33% 가량 하락하고 민간토목도 23% 내외로 감소하지만 비주거 부문이「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는 2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05년에는 비주거 부문에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주거 부문도 계속 감소하지만 민간토목이 크게 증가하여 1.0% 감소할 전망임.

― 공종별로 보면 토목수주는 2004년에 민간토목이 23%가량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6% 감소할 전망이나 2005년에는 7.8% 증가할 전망

▪ 2005년에는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민간토목이 다시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공토목은 정부의 뉴딜형 건설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감소로 인해 1%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수주는 2004년에 주거용 건축이 31% 가량 감소하면서 20.1% 감소하고 2005년에도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급감하면서 5.5% 감소할 전망

▪ 2005년 건축부문은 주거용 건축이 1.3% 감소하고 비주거용 건축이 10.7%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5.5% 줄어들 전망

▪ 공공 주거용 건축은 2004년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율(62.3%)에 따른 통계적 반락현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나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내년에는 증가세로 반전할 전망임.

▪ 민간 건축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모두 감소하면서 감소율이 6%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주거용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원가연동제 도입 등 사업여건의 악화와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저하로 분양시장의 침체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상업용 건물이 최근 2～3년간 초과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상가 후분양제가 도입됨으로써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될 전망임.

< 2005년 건설수주 전망 _시나리오 Ⅱ>

구 분		2002	2003			2004(e)			2005(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0.9	12.8	19.4	32.2	12.2	18.9	31.2	12.1	18.8	30.8
민간		52.3	36.3	33.9	70.2	28.5	25.5	54.0	26.2	27.3	53.5
토목		28.9	13.5	18.4	31.9	11.7	17.2	28.9	12.5	18.6	31.1
건축		54.2	35.6	34.9	70.5	29.1	27.2	56.3	25.8	27.4	53.2
	주거	31.2	24.2	21.0	45.1	16.5	14.4	30.9	15.3	15.2	30.5
	비주거	23.0	11.4	13.9	25.3	12.5	12.8	25.4	10.4	12.2	22.7
계		83.1	49.1	53.3	102.4	40.8	44.4	85.2	38.3	46.0	84.3
증감률 (%, 전년동기비)
공공		3.2	14.5	-1.3	4.4	-4.5	-2.4	-3.2	-1.2	-1.0	-1.1
민간		37.8	37.1	31.4	34.3	-21.4	-24.9	-23.1	-8.2	7.1	-1.0
토목		11.2	36.8	-3.1	10.5	-13.4	-6.9	-9.6	7.1	8.3	7.8
건축		29.7	28.1	31.9	30.0	-18.3	-22.0	-20.1	-11.4	0.7	-5.5
	주거	31.4	40.7	49.3	44.6	-31.6	-31.4	-31.5	-7.3	5.5	-1.3
	비주거	27.4	7.8	12.1	10.1	9.9	-7.8	0.2	-16.8	-4.6	-10.7
계		22.6	30.4	17.2	23.2	-17.0	-16.7	-16.8	-6.1	3.7	-1.0

주 : 2004년 하반기와 200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시나리오 Ⅰ >

― 시나리오 Ⅰ의 2005년 건설수주는 시나리오 Ⅱ에 비해 감소폭이 커져 6.2% 감소한 79.9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임.

▪ 민간부문은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강화로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공공부문은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의해 공공토목 수주액이 2.0～2.5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은 주거용이 3.2% 감소하고 비주거용이 16.8% 감소하면서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정책기조가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어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2005년 건설수주 전망 _ 시나리오 Ⅰ>

구 분		2002	2003			2004(e)			2005(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0.9	12.8	19.4	32.2	12.2	18.9	31.2	11.2	17.4	28.5
민간		52.3	36.3	33.9	70.2	28.5	25.5	54.0	25.2	26.2	51.4
토목		28.9	13.5	18.4	31.9	11.7	17.2	28.9	11.6	17.2	28.8
건축		54.2	35.6	34.9	70.5	29.1	27.2	56.3	24.7	26.3	51.1
	주거	31.2	24.2	21.0	45.1	16.5	14.4	30.9	14.9	15.0	29.9
	비주거	23.0	11.4	13.9	25.3	12.5	12.8	25.4	9.8	11.3	21.1
계		83.1	49.1	53.3	102.4	40.8	44.4	85.2	36.3	43.6	79.9
증감률 (%, 전년동기비)
공공		3.2	14.5	-1.3	4.4	-4.5	-2.4	-3.2	-8.7	-8.4	-8.5
민간		37.8	37.1	31.4	34.3	-21.4	-24.9	-23.1	-11.8	2.9	-4.9
토목		11.2	36.8	-3.1	10.5	-13.4	-6.9	-9.6	-0.8	0.3	-0.1
건축		29.7	28.1	31.9	30.0	-18.3	-22.0	-20.1	-15.0	-3.3	-9.3
	주거	31.4	40.7	49.3	44.6	-31.6	-31.4	-31.5	-9.7	4.2	-3.2
	비주거	27.4	7.8	12.1	10.1	9.9	-7.8	0.2	-21.9	-11.8	-16.8
계		22.6	30.4	17.2	23.2	-17.0	-16.7	-16.8	-10.9	-1.9	-6.2

주 : 2004년 하반기와 200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건설투자 전망

2005년 건설투자는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반전, 연간 1.8% 감소

―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GDP 증가율이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로 내수(內需) 경기는 침체 지속

―  2004년 2/4분기부터 내수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상태

▪  수출 기여도는 2004년 1/4분기 7.2%p였으나, 2/4분기에는 4.0%p로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

▪  내수는 1/4분기 마이너스 0.6%p에서 2/4분기에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2.0%p로 늘어나면서 다소 회복

▪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상태

<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 >

(단위 : %, 기여도 %p)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	2/4
GDP 증가율 (전년동기비,%)			7.0	3.1	5.3	5.5
기여도 (%p)	내 수 기여도		6.8	0.1	-0.6	2.0
		(민간 소비)	(4.3)	(-0.8)	(-0.8)	(-0.4)
		(설비 투자)	(0.8)	(-0.2)	(0.0)	(0.7)
		(건설 투자)	(0.9)	(1.3)	(0.6)	(0.7)
	통계상 불일치		0.4	0.2	-1.3	-0.6
	수 출 기여도		-0.2	2.8	7.2	4.0

주 : GDP증가율은 내수기여도, 수출기여도, 통계상 불일치를 합한 값이며 수출기여도는 수출과 수입(공제)기여도를 합산한 결과임.       내수 기여도는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과 총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재고증감)으로 구성됨.

자료 : 한국은행

― 2004년 건설투자는 2001～2003년의 건설수주 물량의 사업진행에 따라 건축과 토목부문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2.9% 증가한 11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2005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부문이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연간 1.8% 감소한 117.3조원에 그칠 전망임.

▪ 상반기에는 0.1% 증가세를 유지하나 하반기에는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몇 년간의 건설수주 증가는 주로 건축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공사물량의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건설투자의 감소도 앞당겨질 전망임.

▪ 또한 부동산경기의 하강기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는 경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분양을 진행하려는 경향에 의해 허가와 착공의 기간이 매우 단축되는 특성이 있어 건축공사의 진행이 매우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게다가 2004년에 건설수주가 격감하였고 2005년에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므로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본격화될 전망임.

― 공종별로 보면 건축투자가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큰 감소로 3.2% 줄어들고 토목투자는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04년에는 3%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나 2005년에는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 특히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오피스텔, 오피스의 과잉공급과 내수 회복 부진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대도시 도심권은 물론, 수도권의 오피스 임대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오피스 시장도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음.

< 2005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2	2003			2004(e)			2005(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액 (조원, 2000년 가격기준)
토목투자		46.1	18.9	26.5	45.4	19.1	27.5	46.6	19.4	27.4	46.8
건축투자		61.8	32.7	38.0	70.7	34.4	38.4	72.8	34.2	36.3	70.5
	주거	31.4	15.4	17.3	32.7	16.2	17.8	33.9	16.7	17.0	33.7
	비주거	30.4	17.3	20.7	38.0	18.3	20.6	38.9	17.5	19.3	36.9
계		107.9	51.6	64.5	116.1	53.6	65.9	119.5	53.6	63.7	117.3
증감률 (%, 전년동기비)
토목투자		-5.3	-2.3	-1.0	-1.5	1.4	3.7	2.8	1.3	-0.4	0.3
건축투자		14.9	14.3	14.5	14.4	5.4	1.0	3.0	-0.6	-5.5	-3.2
	주거	11.4	1.6	6.4	4.1	5.2	2.5	3.8	3.2	-4.6	-0.9
	비주거	18.8	28.6	22.2	25.0	5.6	-0.2	2.4	-3.9	-6.3	-5.2
계		5.3	7.6	7.6	7.6	3.9	2.2	2.9	0.1	-3.4	-1.8

주 : 2004년 하반기와 200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3) 건설기성 전망

2005년 건설기성액(명목가격 기준)은 전년대비 1.9% 증가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1～9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함.

▪ 기성액 증가율이 하반기에 둔화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성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출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존 수주 공사들이 대부분 초기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후반 공정에 돌입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최근까지 기성액 증가세가 높은 이유도 건설공사 자금흐름의 특성 상, 공정 후반부에 자금유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3.1～9	2004.1～9
건설기성	10.0	11.2	18.8	18.9	10.8
건설수주	22.1	33.0	22.5	32.8	-22.8

자료 : 통계청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국내 건설기성액(명목가격 기준)은 건설수주액 3개년 이동평균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건설기성액(t기) ∝ (건설수주액(t-1기부터 t-3기))

― 2005년 국내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02.7조원으로 전망됨.

▪ 2000년 이후의 지속적인 수주증가로 인해 2005년까지는 수주물량이 남아 있어 기성이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국내 건설기성 전망 >

(단위 : 조원(경상가격),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E)	2005(E)
기성액	67.40	67.91	66.17	73.66	79.85	96.24	100.76	102.68
증감률	-13.9	0.8	-2.6	11.3	8.4	20.5	4.7	1.9

주 : 2001년까지는 건설업통계연보의 확정치이며 2002년과 2003년은 잠정치.

2004년과 200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기존 수주잔량 가운데 재건축 사업 및 대형 상업용 건축사업은 재건축 규제 및 상업용 건물 후분양 입법에 따른 시기조정된 부분의 비중이 커, 향후 제도변화 및 시장상황에 의해 기성발생 여부는 불투명함.

▪ 2003년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물량은 3년치의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재건축 및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피스 및 대형 상가 건축도 시기조정을 받게 되어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큼.

▪ 2004년에는 공장 및 창고 등의 건축허가 및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Ⅲ. 건설경기 활성화와 뉴딜형 건설투자정책

1. 건설경기 경착륙 예고

거시경제 장기침체 막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불가피

―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사업을 침체시키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장기 미분양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할인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금융권에서 건설기업 대출을 축소하거나 기피함에 따라 흑자도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사업자체를 매각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음.

― 최저가 낙찰제의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확대로 인해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실효성있는 덤빙방지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갈수록 낙찰률이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업체의 수익성 감소 및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적자를 감수하면서 낙찰을 받은 원청사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입법 추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 공개와 관련된 토지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음.

▪ negative wealth effect(부(負)의 자산효과)로 인해 내수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경기의 경착륙은 국내 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큼.

▪ 2005년 건설투자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다른 내수부문과 수출 증가세로 건설부문 침체를 보완해야 함.

▪ 그러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도 빠르지 못해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거시경제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이 불가피함.

2. 뉴딜형 건설투자정책을 통한 활성화 방안

2005년 집행 가능한 주요 국책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효과 거둘 수 있음

― 기존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7.2)은 중장기적인 대책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침체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극복 방안은 부족함.

▪ 금번 건설경기의 침체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강화, 공공공사 발주지연 및 낙찰률 하락, 자재비용 상승 등에 의해 촉발되었음.

▪ 하지만 정부 대책은 원인따로 처방따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문제의 본질인 신규 분양시장 침체 및 주택거래 동결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건설경기마저 계속 위축되어 내수가 붕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상황이 촉발될 가능성이 큼.

▪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수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우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기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뉴딜형 투자정책이 성공하여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거시경제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 당장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일이 필요함.

▪ 대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포함하면 사업이 착공되어 기성이 발생하기 까지는 최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됨.

▪ 뉴딜형 투자정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완공위주 집중

투자(예: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투자), 발주 지연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조기 발주, 민간제안 SOC 민자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함.

▪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 건축부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동시에 공공건설투자에서 최고가치(Best Value)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조달정책과 프로세스 혁신 등 투자 효율성 제고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유도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적정한 SOC 투자를 위해서는 부동자금 및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펀드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수익성있는 사업 선정,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수익성 확보 보장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 등으로 민자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야 함.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R(또는 BTL)방식을 적용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인프라펀드 설립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시행토록 해야 함.

―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앞서 실효성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입낙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실한 덤빙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서 확대해야 함.

― 2004년에 예정된 턴키/대안입찰공사중 상당수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발주할 필요가 있음.

▪ 발주 지연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규모는, 건설업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약 37건에 달하며 예산액 기준으로 5조 9천여억원으로 파악됨.

뉴타운 사업의 조기착공, 재건축사업의 규제 정상화, 수도권 신도시개발 촉진, 리모델링 활성화 등 민간 건축사업 활성화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 민간부문에서도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 조기 착공, 재건축사업 규제 정상화, 수도권 신도시 개발촉진,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의무비율, 일반분양분 후분양, 개발이익 환수 등의 다중 규제를 개발이익 환수로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을 유도해야 함.

▪ 즉,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의무건설, 일반분양분 후분양, 임대주택 건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 안전진단통과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지들의 사업착공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공급 및 분양제도 개선을 속히 마무리하여 수도권 신도시 추진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 공급 일정이 지연으로 주택건설 공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바, 주택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공공택지공급제도의 확정으로 수도권에 계획 중인 신도시의 택지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함.

▪ 특히 2005년 판교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서둘러야 함.

―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증축의 범위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