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7 호 (2004. 11. 16)
			□경제 : 2005년 건설경기 전망 200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정책 : 2005년 건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전망 □이슈 : 일본 공공공사의 입낙찰 방법 개선 방향 □정보 : 건설기업 인사평가의 새로운 방향 □논단 : 한국형 뉴딜 정책의 요건

2005년 건설경기 전망

- 건설 수주는 1.0%, 건설 투자는 1.8% 감소할 전망 -

■ 2004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6.8% 감소, 2005년은 1.0% 감소

□ 2004년 건설 수주는 턴키대안 공사 등 공공 토목부문의 공사 발주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물량이 줄면서 연간 16.8% 감소한 85.2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건설수주 전망을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채택함.

-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 II(표준)의 가능성이 높으나 시나리오 I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시나리오 Ⅰ	- 2005년에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 주택·부동산 규제 및 정책 기조 지속 유지
시나리오 Ⅱ	- 2005년에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확대 유보 -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일부 완화

□ 시나리오 II에 의할 경우 2005년 건설 수주는 연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2004년에는 3.2% 감소하고 2005년에도 1.1% 감소할 전망임. 2005년도 정부 시설사업 예산(안)이 4.1% 감소하고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가 주로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발주는 1.1% 감소할 전망임.

- 민간부문의 경우, 2004년에 23.1% 감소하고 2005년에도 1.0% 감소할 전망임. 비주거 부문에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주거 부문도 계속 감소하지만 민간토목이 크게 증가하여 1.0% 감소할 전망임.

□ 시나리오Ⅰ의 2005년 건설 수주는 시나리오 Ⅱ에 비해 감소폭이 커져 6.2% 감소한 79.9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임.

- 민간부문은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강화로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공공부문은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의해 공공 토목 수주액이 2.0조∼2.5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건설 투자는 연간 1.8% 감소

□ 2004년 건설투자는 2001∼2003년의 건설수주 물량의 사업진행에 따라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2.9% 증가한 11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2005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부문이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연간 1.8% 감소한 117.3조원에 그칠 전망임.

- 상반기에는 0.1% 증가세를 유지하나 하반기에는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몇 년간의 건설 수주 증가는 주로 건축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공사 물량의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건설투자의 감소도 앞당겨질 전망임.

- 또한 부동산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는 경기가 살아 있을 동안 분양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허가와 착공 간격이 매우 단축되는 특성이 있어 건축공사의 진행이 매우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게다가 2004년에 건설 수주가 격감하였고 2005년에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므로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본격화될 전망임.

2005년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02	2003			2004(e)			2005(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 전년동기비)
시나리오II	공공	3.2	14.5	-1.3	4.4	-4.5	-2.4	-3.2	-1.2	-1.0	-1.1
	민간	37.8	37.1	31.4	34.3	-21.4	-24.9	-23.1	-8.2	7.1	-1.0
	토목	11.2	36.8	-3.1	10.5	-13.4	-6.9	-9.6	7.1	8.3	7.8
	건축	29.7	28.1	31.9	30.0	-18.3	-22.0	-20.1	-11.4	0.7	-5.5
	계	22.6	30.4	17.2	23.2	-17.0	-16.7	-16.8	-6.1	3.7	-1.0
시나리오I	공공	3.2	14.5	-1.3	4.4	-4.5	-2.4	-3.2	-8.7	-8.4	-8.5
	민간	37.8	37.1	31.4	34.3	-21.4	-24.9	-23.1	-11.8	2.9	-4.9
	토목	11.2	36.8	-3.1	10.5	-13.4	-6.9	-9.6	-0.8	0.3	-0.1
	건축	29.7	28.1	31.9	30.0	-18.3	-22.0	-20.1	-15.0	-3.3	-9.3
	계	22.6	30.4	17.2	23.2	-17.0	-16.7	-16.8	-10.9	-1.9	-6.2
	건설투자액 (%, 전년동기비)
토목투자		-5.3	-2.3	-1.0	-1.5	1.4	3.7	2.8	1.3	-0.4	0.3
건축투자		14.9	14.3	14.5	14.4	5.4	1.0	3.0	-0.6	-5.5	-3.2
계		5.3	7.6	7.6	7.6	3.9	2.2	2.9	0.1	-3.4	-1.8

■ 집행 가능한 주요 국책사업의 집중 투자로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 현재 국내경기의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7·2)은 중장기적인 대책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침체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극복 방안은 부족했음. 따라서 정부의 연착륙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 실행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200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기업 체감경기 침체 지속 -

■ 대형 업체 체감경기 크게 악화

□ 2004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8.2를 기록하여 지난 8월에 이어 40에도 미치지 못함.

- 전월에 비해 3.5p 하락하여 4개월째 50선을 넘지 못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음.

- 올해 초에는 자재난으로 체감경기가 50선 아래로 낮아졌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발표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친 데다 공공부문의 낙찰률마저 낮아지며 체감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형 업체는 최근 2∼3년간 아파트의 브랜드화, 대형 턴키사업 수주 등으로 비교적 높은 체감경기를 나타내 왔으나 올해 들어 40선 아래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3개월째 30선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38.9)와 지방 업체(37.2)의 체감경기가 모두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11월 전망지수 50 이하

□ 11월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임.

- 11월에 대한 전망지수는 39.0을 기록하여 전월 전망치에 비해 크게 하락함.

- 익월에 대한 전망지수가 50이하로 낮아진 것은 2000년 9월 전망치(47.4) 이후 처음임.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36.5	54.6	41.7	60.3	38.2	61.2	39.0
규모별	대형	35.7	60.0	37.5	64.3	33.3	68.8	26.7
	중견	44.0	53.2	48.8	58.0	43.8	54.8	39.6
	중소	28.8	50.0	38.5	58.3	37.5	59.6	52.7
지역별	서울	42.4	57.4	45.1	63.4	38.9	64.2	31.1
	지방	35.2	48.9	37.1	56.4	37.2	57.0	50.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2005년 건설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전망

■ 건설시장의 주요 변화 개관

□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2년간 급증세를 보인 건설투자의 감소세 전환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 수요의 부족, 원가 상승, 단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보다 민간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 업체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중의 결과만을 두고 보면 공공부문은 □최저가□ 저가투찰 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저하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적자 수주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지악화로 부실화의 우려가 높으며, 부실시공이나 부도·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나 국민의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민간부문은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강화, 리모델링 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분양원가연동제,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예정 등으로 주택 등 민간부문의 회복기대는 쉽지 않은 상태임.

□ 다만,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 사업에 민자투자가 확대되고, 한국형 뉴딜정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기업도시의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2005년 하반기에는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임.

■ 정부계약제도의 구조적 개선

□ 국내 공공공사 부문은 2004. 4월까지 집행된 13건을 보면 낙찰금액 대비 실행률이 116.7%, 일반관리비 포함시 125.2%에 달하고 있는 데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수주 실적이나 현장 유지운영 등을 위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 수주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제도는 기존의‘가격’중심에서‘기술과 품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Lowest □ Best Value).

□ 최저가에 있어서 지나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적정가가 건설업체의 최적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기준에 있어 부적정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각 공종 평균 입찰가 대비 50% 미만 공종 부적정)과 낙찰자 배제기준(공종 평균 입찰가 대비 10% 이상 공종 탈락, 전체 평균보다 5% 이상 낮으면 부적정 공종이 전체 공종의 5% 초과 불가)을 강화하였음.

□ 정부는 저가 투찰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향후 절대평가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 최저가 등 입·낙찰제도의 성패 여부는 발주자의 발주능력 향상,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한편, PQ심사는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으로 분리하여 심사하되, 경영상태의 적격요건 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함(Pass or Fail).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하도록 하며, 기존의 재무비율 평가에서 시장의 평가를 위주로 하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위주로 전환함.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시공평가결과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 요소별로 시공경험(45점), 기술능력(45점), 시공평가결과(10점), 신인도(□3점)로 배점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개정된 PQ심사제도에 따라 건설업체간 신용평가등급의 향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하여 2005. 6월말까지 기존의 일괄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되, 그동안에는 신청자별로 심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그 밖에 지자체의 자체 발주공사를 확대하는 내용(2007년 500억 미만, 2008년 500억 이상, 2010년 T/K, 대안을 포함한 모든 공사)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상향조정(일반은 70억까지, 전문은 6억까지, 기술용역은 3.2억까지)하여 2004.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추진

□ 기존의「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 투자 기관의 투자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펀드 활성화, 사업방식에 BTL(건설-이전-임대)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SOC시설의 민자사업 투자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 공사의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지방 공기업의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지방공기업법」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방안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은「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란 명칭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조성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 결정권 부여, 주택공급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다만,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 민간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도권 포함여부, 기업이익 창출시 지역사회에의 환원 정도 여부 등이 관건으로 남아 있음

■ 주택 건설시장의 규제 변화

□ 분양가의 거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분양원가의 공개 여부는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동제 및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

□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분양승인신청 전인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축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정되어「도정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리모델링 분야는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금지하되 증축 범위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되어 각 세대 연면적(전용면적) 30% 이내, 증축한도는 각 세대별 30□(9평) 이내로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기타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질서 구축을 통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분양보증계약과 연계하여 착공 후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신고제 도입과 허위과정 광고의 규제가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제는 과세대상은 주택(9억원 이상), 나대지(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40억원 이상)로 하여 2005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현행보다 1.2% 인하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임.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2005년에도 건설시장은 정책전망의 불투명성과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 그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국내외 경기의 동반 침체 등으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의 연기금 투입, SOC 투자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확정 및 본격적 집행은 빨라야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성이 크지 않는 곳에 연기금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성급하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가연동제의「주택법」, 개발이익환수제의「도정법」,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 폐지 등의「건산법」개정 및 지자체의 발주 범위를 확대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제의 확정 등에 따라 향후 건설시장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분야에 있어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PQ대상 공사로의 시행 확대는 현재의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건설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보완, 저가심의제의 실질적 정착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SOC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 여부는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될 투자대상들이 수익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아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BTL방식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환경의 보완이 필요함.

□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의 추진문제는 민간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문제와 개발이익의 환수비율, 의료 및 교육기관의 설립 요건 등을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는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투자의 충분한 유인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재건축 분야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과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 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당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는바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 규제요소간의 중복규제 부분의 폐지 등 개선이 요구됨.

□ 현재의 국내 경제 및 건설경기의 회복은 재정투자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정부의 노력과 제도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건설시장도 최고 품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생산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 정부도 현재의 국내 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체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투자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통한 건설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일본 공공공사의 입낙찰 방법 개선 방향

□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와 입찰방법 개선에 대한 고민을 이웃 일본의 공공공사에서도 유사하게 겪고 있는 중임.

□ 최근 서울에서 개최(2004. 8. 18)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토목학회 제3회 국제심포지엄(CECAR)에서 일본 고찌기술대학의 와타나베 교수가 일본의 공공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입찰방법의 문제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음.

■ 일본 공공공사의 입찰 및 시공 생산 구조

□ 예정가격 산정은 설계용역회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의 견적팀에서 산정함. 전통적으로 발주자는 막강한 능력(almighty)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가를 자체에서 산정하고 있다고 함.

□ 국내와 달리 지명경쟁입찰 방식(대개의 경우 15∼20개 사 정도)을 택하고 있음. 설계단계에서부터 비공식적으로 설계용역회사나 혹은 발주자들을 도와주고 있음. 이것이 일본식 담합(dango)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일본의 예정가는 입찰자들에게 입찰금액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거의 모든 공사는 낙찰 하한선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음.

□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를 제한하여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은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 또한 무제한적 최저가 방지 덕분에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음.

□ 주계약자는 건설관리를 하며 실제 시공은 거의 하도급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하도급 금액은 주계약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장기 거래를 통해 계열화되어 있으며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정가는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자에게 전가되며 낙찰자는 이것을 다시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 따라서 건설회사들의 신공법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생고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가 아무리 낮아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없는 것보다 낫다(better than nothing)’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의 하한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함.

□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공사의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계약자는 일방적인 손실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지방자체단체는 거의 모두가 예정금액과 낙찰 하한선제를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정가와 낙찰 하한선이 거의 모든 입찰자에게 알려진다는 점임.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쿄시는 250만엔(한화 약 2,750만원) 이상은 예정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

□ 예정가 공개와 낙찰 하한선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주한 공사 건수의 1/4인 137개 사업에서 입찰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최저낙찰하한 금액을 제출했음. 따라서 발주자는 낙찰자를 로또 복권 당첨식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 도쿄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낙찰하한선은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의 80%였음이 간접적으로 밝혀졌음. 이것은 동일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136개의 공사에서 입찰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모두 예정가의 80%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임.

□ 예정가와 낙찰하한선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양질의 공사 품질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로또식 복권 추첨식으로는 시공회사의 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공공공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입찰 방법 개선 방향

□ 공공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와 건설산업 주체간(발주기관과 건설회사, 주계약자와 하도급회사 등)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장기간에 걸쳐 제고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일본 공공공사의 오랜 전통이며 관행인 담함을 제거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담함이 일본 건설산업의 장점으로서 장기간의 거래 환경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은 낮추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건별 새로운 계약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건설기업 인사평가의 새로운 방향

■ 인사평가의 역할 증대

□ 연봉제의 확산 및 인력의 합리적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로 인하여 인사평가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임.

□ 기업이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을 세 가지로 축약하면

- 첫째는 우리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 개개인이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둘째는 인력공급 예측, 채용선발기준 설정 등의 인력 확보, 승진관리 및 교육훈련 방향 설정 등의 인력개발 등 인사관리 전반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이고

- 셋째는 인력과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즉, 직무 및 조직의 설계방향, 경영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확보 및 방출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건설업체 인사평가의 중요성

□ 2004년은 물론이고 내년도도 건설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건설기업은 전략적인 경영을 통한 내부 효율성 극대화와 대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기 상황의 건설기업에 있어 우수인력 확보, 육성 및 이러한 인력의 활용 등 전반적인 인사전략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음.

-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반영하고, 그 실행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1995년 SHRM과 CCH Inc.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인사전략을 전개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는 시장가치, 생산성, 매출액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상위 25%업체와 하위 25%업체들간의 시장가치, 생산성, 매출액 등 조사. 하위 25%업체들은 상위 25%업체들에 비해 생산성지수(매출액/종업원수)는 76.2%, 시장가치지수(주당가격□보동주수) 23.9%, 매출액 지수(연간 매출액)는 23.0%수준이었음.

- 건설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될수록 건설기업에 요구되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바, 이는 바로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회는 많아진다는 것임.

■ 최근 인사평가 동향과 건설기업에 주는 시사점

□ 최근 인사평가의 흐름은 과거 □고과□라 하여 피평가자의 우열을 사정하는 개념에서 접근하였던 것에서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목표와 결과인 성과간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인력을 보다 경영목표 달성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 최근 인사평가의 흐름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기업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의 운영임. 즉, 과거 인사정책, 인사전략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개인 목표의 달성 정도, 직무 성과의 조직 목표와의 적합성 등 기업 성과에 보다 평가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임. 목표관리식 평가, 전략적인 평가기법 등이 바로 이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로는 부문별/팀별 평가의 활성화에 따른 직무중심의 평가가 그것임. 최근 기업조직의 다양성과 부문, 개별단위의 목표 설정식 경영관리 패턴 및 사업전략의 중요성 증가, 연봉책정의 객관성 요구 등에 따라 사업부문별, 팀단위의 평가가 인사평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부문별/팀별 평가는 곧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의 요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하게 함.

- 셋째로는 종합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임. 최근 기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의 중요한 평가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BSC(Balance Score card)는 기업의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인사평가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평가지표의 다양화 추세가 반영되고 있음.

□ 이러한 인사평가의 흐름은 건설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시점임.

- 다만 성과의 중요성은 건실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과가 단 하나의 프로젝트의 재무적 성과 결과만을 반영한 평가라면 건설기업처럼 개별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팀단위, 부문별 평가 흐름을 반영할 때도 건설기업에 적합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바 현장단위, 부서단위, 프로젝트 단위 등 다양한 평가단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팀, 부서 구분은 자칫 건설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오류를 가지게 함.

- 이와 같이 인사평가의 최근 흐름에 맞추어 평가를 개선하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나 건설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인사평가를 혁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 건설기업 인사평가의 새로운 방향

□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기획에서 생산, A/S까지 종합적인 행위 자체가 건설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인사평가는 타 산업과는 다른 방향의 인사평가를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핵심역량 및 인재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건설기업이 가진 서로 대립적인 분산된 목표를 종합하여 인사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건설기업은 특성상 상이한 다양한 목표가 상충되게 마련임. 한 예로 공기의 단축요구와 사업비의 제약성은 곧 품질이라는 측면과 대립을 가지게 되는바 이는 서로 상반된 평가요소를 내재시키고 있는 것임. 이런 대립현상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건설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설정시 □직무성과의 프로세스 혁신 기여도□ 및 □향후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임.

- 건설업은 특성상 프로세스에 의해 하나하나의 직무가 chain형식의 사이클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결국 하나의 직무성과가 전체 프로세스상 얼마만큼의 득과 실을 가져왔는지가 다양하게 나타남. 또한 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 하나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직무성과의 프로세스 혁신 기여도, 향후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의 개발과 평가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건설경영 환경을 반영한 다양성 있는 평가 실시를 통한 임직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건설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업 성과의 중요도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임. 그러나 많은 건설기업들은 매년 동일한 평가표를 가지고 동일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렇게 실시된 평가자료는 곧바로 창고에 쌓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환경변화에 맞춘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은 임직원의 신뢰를 쌓게 함.

■ 인사평가는 기업의 경쟁력

□ 잘 만들어지고 잘 행해지는 인사평가는 곧 기업에 속한 인력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달성을 이끄는 원동력임. 따라서 인사평가제도의 재구축은 기업 경영혁신의 중요 활동임.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김영덕(기획팀장·ydkim@cerik.re.kr)

한국형 뉴딜 정책의 요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민간 주택건설 경기의 하락 속도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다만 한국형 뉴딜 정책에는 투자 효율성과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았으면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복합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무려 150조엔에 달하는 돈을 건설 투자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조차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공공투자의 확대를 마치 경제성장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보건, 교육, 교통, 주택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새로운 공공투자에서 최고 가치를 얻기 위해 기존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했다.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직결된 정부 조달정책이나 프로세스 혁신이 추진됐다. 그 결과 실제 투자가치(Value for Money)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처럼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병행해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설경기 하락 원인은 정부정책이나 제도가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움직인 것과 연관된다. 재건축 사업이든 민간투자 사업이든 턴키·대안입찰공사든 간에 최근 몇 년에 걸친 건설정책의 방향은 수익성을 없애려는 쪽이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 기업정서, 반 건설업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뉴딜정책에 제 아무리 호화스런 메뉴를 올려놓더라도 수익성이 결여되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수익성이 담보될 때라야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 과다 이윤이나 폭리 문제는 참여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가 인위적인 수익성 축소에서 촉발되었음을 직시하고서, 우리 사회와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수요를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연구원 제31차 정기이사회 개최

□ 11.24(수), 연구원은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

□ 금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2004년도 연구원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5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임.

■ 연구보고서 3건 발간

□ 건설공사비 지수(재료비) 개발 Ⅱ(연구보고서, 2004-16)

- 재료비 변동이 공사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료비와 공사가격간의 연관 효과 분석 및 건설공사의 원가 반영 방향 등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대체방안(연구보고서, 2004-17)

-「건산법」등에 규정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공종구분의 세분화 방안

- 일정 책임기간의 보험 대체 방안 등

□ 원가경쟁력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방안(연구보고서, 2004-18)

- 하도급 거래의 의의와 건설하도급체계, 협력업체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일본의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방식, 협력업체 관리개선 방향과 추진 전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