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9 호 (2004. 12. 16)
			□경제 : 10월 건설 수주액 일시적 증가 건설 기성액 증가율 크게 둔화 2004년 11월 CBSI … 44.8 □정책 :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 대체방안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 : 품질검사 /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허용 필요 □정보 : ADB가 국내 기업들에게 주는 틈새시장 □논단 : 불황 극복 대책 : 감세와 공공 투자

10월 건설 수주액 일시적 증가

- 공공건축과 민간토목 증가세 두드러져 -

■ 2004년 10월 전체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21.0% 증가

□ 대한건설협회「월간 건설경제통계」에 의하면 10월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21.0% 증가한 10조 4,646억원을 기록함.

- 공공건축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민간토목도 증가하면서 토목부문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 발주기관별로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증가세로 반전됨.

- 공공부문은 지난달의 감소세(-30.8%)에서 반전하여 38.1% 증가하였으나 공공건축의 증가세(113.9%)에 힘입은 일시적인 증가로 판단됨.

- 민간부문은 민간토목이 65.6% 증가하면서 10.3% 증가로 반전하였고 민간건축도 과천 주공아파트 등의 재건축 수주가 포함되어 높아졌으나 비주거 건축수주가 본격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증가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10월 건설 수주액 증감률

총 수주 증가율(전년 동월비, %)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1.0	38.1	14.6	113.9	99.8	124.2	10.3	65.6	2.5	20.6	-21.8	25.1	18.6	29.4	5.3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발주자별 수주 추이                             공종별 수주 추이

건설 기성액 증가율 크게 둔화

- 공공부문 감소세로 반전 -

■ 2004년 10월 전체 기성액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

□ 10월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공공부문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는 주거용 주택의 증가로 6.0%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플랜트 공사가 증가하면서 2.6% 증가함.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5.7% 감소하였고 민간은 10.5% 증가함. 상반기에는 총선의 영향으로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이 크지 않아 연말에 들어서면서 공공과 토목부문의 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기성액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건축부문도 신규 공사현장이 줄면서 향후 공사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2∼3년간의 건설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한 여파로 공사물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2004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공사 등 공정상 후반부가 많아 기성액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청약열기가 식어 아파트 분양이 연기되면서 아파트 신규 건축현장이 감소하고 있음.

2004년 10월 건설 기성액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기)비, %)

구 분		2003년			2004년
		10월	4/4	연간	2/4	3/4p	8월	9월p	10월p	1∼10월
건 설 기 성1)		18.0	18.6	18.8	10.7	12.4	9.9	17.3	4.8	10.3
발주자별	공 공	21.0	21.1	14.8	5.5	7.8	7.0	14.5	-5.7	3.3
	민 간	17.6	18.9	22.2	13.3	14.5	11.2	18.6	10.5	14.1
공종별	건 축	20.1	22.6	21.1	12.7	12.4	11.3	13.6	6.0	12.9
	토 목	14.1	12.2	15.0	6.3	12.3	6.8	24.8	2.6	5.1

주 : 합계에는 민자유치사업과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2004년 11월 CBSI … 44.8

- 기업 체감경기 5개월 연속 50 미만 -

■ 대형 업체 체감경기 악화 지속

□ 2004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44.8을 기록하여 지난달(38.2)보다는 높아졌으나 5개월 연속 50 미만에 머물고 있음.

- 전월 실적지수에 비해 6.6p 상승하였고 당초 11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으나 5개월째 50선을 넘지 못하는 부진함을 벗어나지는 못함.

- 올해 들어 자재난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으로 인한 건축경기 악재가 겹친 데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은행권 대출경직으로 자금사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도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저가심의제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크게 높아지지 않아 체감경기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가 토목공사의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달의 33.3보다 높은 50.0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44.9)와 지방 업체(44.8)의 체감경기가 모두 50 미만으로 경기 악화현상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 12월 전망지수 61.8

□ 12월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임.

- 12월에 대한 전망지수는 61.8로 전월의 전망치(39.0)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41.7	60.3	38.2	61.2	44.8	39.0	61.8
규모별	대형	37.5	64.3	33.3	68.8	50.0	26.7	75.0
	중견	48.8	58.0	43.8	54.8	42.1	39.6	59.7
	중소	38.5	58.3	37.5	59.6	41.7	52.7	50.8
지역별	서울	45.1	63.4	38.9	64.2	44.9	31.1	65.6
	지방	37.1	56.4	37.2	57.0	44.8	50.1	55.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대체방안

□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고층화, 신기술의 도입, 저가 수주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은 건설업체의 실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주택법」시행령 등에서 하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하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변화와 함께 공동주택 분야에서는「집합건물법」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으로 획일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등장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공사를 비롯하여 민간 건설시장에서조차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지나치게 발주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하자의 판단 기준이나 범위, 절차, 기간의 적정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건산법」을 비롯하여「국가계약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은 건설업체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 여부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상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성 있는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

□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주택분야를 제외한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 하자발생과 관련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 목적물의 시설부위별 생애주기, 자재별 내구 연한이나 하자발생주기의 실증분석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기간설정에 건설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현행 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계약 당사자간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실질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실질적 적정성 판단의 중요 지표로는 각종 법령상 하자담보 책임규정의 상호 비교와 상충여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의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하자담보책임의 보험 대체 필요성

□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따르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하자발생의 위험성을 계량하여 보험화한다면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최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모든 하자가 아닌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에 대한 위험만을 보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현행과 동일 또는 유사하겠지만 장기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는 적정의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하자담보 책임보험을 통하여 시공자인 건설업체는 하자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책임보험의 기본적 구도

□ 건설공사 시공 목적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시공자가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함.

- 그 시기는 대부분 1∼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시공자와 보험사가 보험료의 산정과 연계하여 합의로 정하도록 함.

-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기간(10년)까지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비용 등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사가 전적으로 인수하게 함.

- 피보험자는 법인인 발주자, 국가·지자체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수급인, 계약상대자, 사업주체, 시공자 등으로 함.

□ 보험가입 대상 공사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공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일정규모의 공공공사(예를 들면 PQ대상 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하 규모의 공사계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해배상의 범위 및 보험료는 준공검사 또는 인수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도록 함.

- 보상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공사비를 한도로 실제 보수공사 투입금액으로 하되, 보험료는 현행 하자보수 보증금과의 비교, 보험료의 추가부담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단축에 따른 보수비용의 절감액의 형량 등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 하자담보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험료 또는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시공자가 갖도록 하되, 현행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를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업에서 산재보험 재정에 13년간 1조 6,000억원 기여

□ 1990년에서 2002년까지 13년간의 산재보험료 수납액과 지급금액의 차액은 총 4조 7,000억원임. 건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보다 규모가 큰 제조업은 그 금액이 약 1조원으로 21.0%를 차지한 것을 생각하면 건설업이 산재보험의 재정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999년이래 건설업의 납입보험료와 보험급여 지급액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추이는 1998년에 28/1,000이던 것이 1999년에는 36/1,000으로 급등하고 2002년에는 33/1,000에 머물고 있어 보험요율은 별로 하락하지 않았음.

- 이것은 몇 년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하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다시 말해 산재보험요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을 하더라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함.

■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산재보험 요율 체계□ 활용

□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길임. 따라서 다양한 산재예방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활용하는 것임. 즉, 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동인(動因)□에 의해 사용자 또는 업종 스스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함.

- 그러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함.

■ 현행 산재보험 요율체계로는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촉진 미흡

□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 요율체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동인이 덜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됨.

- 현행 산재보험요율은 크게‘업종별 보험요율’과 ‘개별 경험요율’로  나뉨. 업종별 보험요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보험급여지급률’인 데 이것은 당해 업종의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과거 3년간 임금총액으로 나눈 비율임. 하지만 여기서 분모에 대입된‘임금총액’에  당해 업종의 위험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별 경험요율이란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인데 여기서 분모에 대입된‘납입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의 위험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개별 경험요율을 적용받는 업체가 매우 적음. 2002년의 경우 약 18만 3,309개 사업장 중 516개에 불과했음.

□ 결국 건설업체의 경우 대개‘업종별 보험요율’에 의해 보험요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률의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임.

- 이것은 건설업의 경우 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는‘경제적인 동인(動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바로 이 점이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임.

- 두 번째 이유는 특정 업종의 보험료 수지차(=보험료-보험급여)가 누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이것은 산재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지급률□ 대신‘수지율’반영해 산재예방 노력 촉진의 취지 살려야

□ 요컨대, 효과적인 재해예방 수단으로써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요율 결정 과정에‘위험률’수준을 반영해야 함. 즉,‘지급률’(보험급여 지급금액/임금총액) 대신‘수지율’(보험급여 지급금액/보험료 수납액)을 활용하자는 것임.

- 수지율을 기준으로 업종별 요율을 산정할 경우 각 업종 또는 개별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또한 수지율을 활용할 경우 특정 업종의 수지차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 이외에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 첫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추정치 대신 실제 지불임금과 실제 적용 근로자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임. 예컨대, 2003년 현재 추정된 건설업의 적용 근로자수는 277만명이지만 통계청의 건설업 취업자수는 175만명에 그치고 있어 관련 자료의 진위가 의심스러움.

- 둘째, 개별 사업장에 대한 경험요율 적용을 확대해야 함. 총공사실적에 의한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직업병이나 통근재해 등 개별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 밖에 존재하는 재해는 경험요율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는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야 함.

- 셋째,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기간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예컨대, 최근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로 가중치를 설정해 최근의 노력이 더 크게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허용 필요

- 시험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시험 인력의 고용 안정에 기여 -

■ 품질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대두 배경

□ 현행「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부실공사나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품질시험이나 검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품질시험이나 검사(testing & inspection) 업무를 본연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업무와 분리하여 아웃소싱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일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란 시공사의 핵심 업무로서 품질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시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시공사와 시험 전문업체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조정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품질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품질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품질시험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품질시험 업무는 종류가 매우 방대하고, 또한 나름대로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데 품질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시험 작업의 반복이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시험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현재 시공사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품질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품질시험 전문업체를 육성할 경우, 시험 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시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최근 건설업체에서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분사화 또는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품질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조직 슬림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아웃소싱이 일반적

□ 미국의 경우, 시공업체는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supervisor)를 지정해야 하는데, 품질관리 총괄 책임자는 NICET(National Institute for Certification in Engineering Technologies) Level Ⅲ의 자격증 및 10년 이상의 품질관리 경험이 요구됨.

- 시공업체는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품질관리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은 시공사의 자체 인력이나, 이를 보조하는 상당수의 인력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직원이 담당하나, 현장에서 시행되는 품질시험은 정부에서 공인받은 제3의 시험전문용역업체에 외주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시험 전문업체의 육성 필요

□ 품질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에 대비하여 우수한 품질검사/시험 인력을 양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시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품질시험전문업체를 육성할 경우, 시험인력의 고용 안정과 시험 업무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험 장비나 인프라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의 착공시 발주자와 품질관리에 대해 협의한 후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정부가 공인한 시험 전문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시험업체를 선정함.

- 시험업체의 등급은 보통 A, B, C, D, E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시험 항목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한다면, 시험 전문업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나 혹은 국제적인 공인 검사기관 제도와 연계성을 갖는 것이 요구됨.

- 시험 인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ADB가 국내 기업들에게 주는 틈새시장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활동

□ ADB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63년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AFE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전신) 각료회의에서 구상이 제안, 1965년 12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설립 협정에 조인, 1966년 12월 활동을 개시하였다. 주요 활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대출, 기술원조, 실태 조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등이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은 일반재원으로는 자본금 및 차입금이 있다. 차입금은 아시아개발은행채의 발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외에 다목적 특별기금, 기술원조 특별기금 및 1974년 6월에 발족한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의 3가지 특별기금이 있다.

□ ADB는 매년 약 60억 달러 정도 규모 재정으로 아시아권에 차관, 투자 등의 형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주요 사업 대상은 에너지, 농업, 교통 및 통신, 생활기반 구축 등이 대상이다. 역외권에 18개국이 있지만 ADB의 사업대상 지역은 아시아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ADB는 설립당시 최종 목표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빈곤 퇴치에 두었지만 최근 이 개념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즉, 생활환경 기반구축(학교시설, 수질개선 등) 중심에서 도로나 에너지 등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설 확충이 오히려 아시아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 ADB의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향후 ADB의 자금이 교통이나 에너지 등 건설시장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에게는 해외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ADB 사업의 진행 절차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 가능한 단계별 사업군

□ ADB 사업은 모두 3단계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된다고 한다. 첫째 단계로 ADB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국가별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 단계는 해당국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ADB 자체 내 국가별 전문가 그룹 주도로 작성되고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추인되면 사업화로 연결된다고 한다. 둘째 단계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이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제시된 내용은 교통이나 에너지 등 사업 부문만을 담고 있지 개별 사업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F/S단계에서 개별 사업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업은 타당성분석 업무와 타당성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업무가 된다. 셋째 단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실제 사업실행 단계이다. 설계와 시공 및 시공감리가 주요 시장 영역이 된다.

□ 이론적으로는 3단계 모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2단계인 F/S부터다. 대개의 경우 이 단계에서 사업의 규모와 소요 예산 및 착공, 준공 기간이 확정되므로 사업으로서는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용역을 중심으로 한‘컨설팅 전문기관’들의 주력 시장으로 보인다.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 3단계부터는 설계와 시공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우선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시공 역시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에너지부문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겸한 턴키방식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시공과 함께 감리(Supervision)가 주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 모두 대기업군보다는 중소 규모의 기업군에 유리한 시장으로 보인다.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 ADB의 낙찰자 선정 방식

□ ADB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문서화된 규범과 관례화된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문서화된 규정은 1개 기업이 한 해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사업건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ADB가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데는 모두 3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ADB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등록 요건과 무관하다. 입찰참가자격을 ADB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우선‘Long List’로 시작하여‘Short List’로 참가자수를 줄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Long List에 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되는 해당국에서의 유사경험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ADB사업에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해당국에서의 유사경험과 ADB 사업의 경험을 동시에 갖출 경우 최우선적으로‘Short List’에 포함되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ADB의 낙찰자 선정방식은 기본적으로‘Quality-Cost’를 택하고 있다. 가격 우선이 아닌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본다는 의미다. ADB의 공사 규모가 건당 미화로 평균 5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라고 하면 1개 기업이 한 해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5억원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틈새시장

□ 에너지시장의 경우 비교적 규모도 크고 또한 장기간 소요되며 턴키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중견기업이나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로나 철도 혹은 댐의 경우 실시설계 혹은 시공은 국내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참여가 어렵지만 타당성분석이나 기본설계, 시공단계에서의 감리시장은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으로 현지에서 보고 있다. 특히 검증이나 감리의 경우 제3국 기업이 우선이라는 관행이 있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는 좋은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기업들의 최대 단점은 해당국이나 ADB사업에서의 실적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 타당성분석이나 기본설계 시장은 주로 서남아시아권이, 감리시장은 중국과 인도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부문은 중국이나 인도를 제외한 지역이 국내기업들에게 틈새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ADB 사업에 경쟁력을 가진 업체 및 국가를 살펴보면 타당성분석, 기본설계와 감리 등 주로 소프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영국의 테라(Terra), 미국의 루이스버저(Louis Berger), 영국의 할크로우(Halcrow)사 등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시공은 중국과 인도업체들이 주력을 이룬다고 한다. 역외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경우 철저하게 본국의 본사 개입이 아닌 아시아권에서의 지사 혹은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 틈새시장 진출 전략

□ 국내 시장 감소에 따른 대체 시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할 엔지니어링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이 ADB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ADB는 철저하게 거의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니 이 부문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봐야 한다. 둘째는 ADB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부문별로 등록하면 된다. 셋째는 소규모 공사나 용역이라도 ADB의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참여(하도급도 인정)하여 반드시 실적을 쌓아야 한다. 넷째 전략은 비록 우수한 기업이라도 연간 신규 수주건수가 3개 이하로 제한받기 때문에 루이스버저나 혹은 테라 같은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최근 호주업체와 국내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에서 수주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는 타당성 검증이나 시공감리 등 제3국 기업을 활용하는 ADB의 관행적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적을 쌓는 방법이다. 실적이 없는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판단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장현승(책임연구원·jang@cerik.re.kr)

불황 극복 대책 : 감세와 공공 투자

경제전망 발표 시점이 늦을수록 점점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면서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상황이 호전되는 데 반해, 우리만 뒤로 뛰고 있는 형국이라 더욱 초조하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둔화, 과도한 규제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 효율과 형평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 산업의 공동화 및 양극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처방은 SOC 투자확대 등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이견을 표시하고 있다. 공공투자 확대는 제한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기제 정치인들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투자 확대정책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고안된 대증요법으로, 공공투자 확대보다는 감세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대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현재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적합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주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불황기에 공공투자 확대는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것은 소비를 증가시킨다. 또한 소비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다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SOC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는 생산, 고용 등에 있어 승수효과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매우 적어 20C 초반부터 어느 나라에서나 불황극복의 단골 메뉴로 애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투자 정책의 승수효과는 감세정책과 비교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이전에 시장을 질식시키는 이중삼중의 직접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연구원 2005년 교육 안내책자 발간 및 동절기 위탁교육 실시

□ 연구원 교육홍보실에서는 2005년도 교육안내 브로셔를 제작하고 2005년 건설업체 동절기 위탁교육을 준비 중에 있음.

□ 건설업체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교육목표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기획 중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홍보실 교육담당자 3441-0691∼2로 문의

■ 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4-25)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체계와 산정 현황, 건설업 산재보험 징수 및 급여 실태

- 수지율(지급금액/수납액)을 이용한 보험요율 개선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