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1 호 (2005. 1. 17)
			□경제 : 2004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작년 조달청 신규공사 평균 낙찰률 하락 소비자의 부동산 자산 가치평가 지속 하락 □정책 : 한국형 뉴딜 관련 법령 개정 □이슈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 방안중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 : 건설업 인사관리 전략의 새로운 흐름과 방향 (Ⅱ) □논단 : 2005년 건설산업 위기의 실체 - 수익성 위기

2004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기업 체감경기 침체 지속 -

■ 대형업체 체감경기 크게 악화

□ 2004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6.6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나 전월에 비해 11.8p 상승하여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50선을 넘어섬.

- 2004년 8월에 건설기업 체감경기지수는 36.5까지 하락하였으나 4/4분기 이후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체감경기는 낮은 상태이며, 1월 경기전망지수는 47.5에 불과해 건설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중소업체의 체감경기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는 87.5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37.5p나 상승함. 이는 연말 토목물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38.2, 41.3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64.4)는 체감지수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는(43.8)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2005년 1월 전망지수 47.0

□ 2005년에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임.

- 1월에 대한 전망지수는 47.0을 기록하여 건설경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의 전망지수가 50.0에 불과하며, 중견(44.1)과 중소업체(46.7) 역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분		2004년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38.2	61.2	44.8	39.0	56.6	61.8	47.0
규모별	대형	33.3	68.8	50.0	26.7	87.5	75.0	50.0
	중견	43.8	54.8	42.1	39.6	38.2	57.9	44.1
	중소	37.5	59.6	41.7	52.7	41.3	50.8	46.7
지역별	서울	38.9	64.2	44.9	31.1	64.4	65.6	49.0
	지방	37.2	57.0	44.8	50.1	43.8	55.1	45.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작년 조달청 신규공사 평균 낙찰률 하락

-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 12.5%p 급락 -

■ 조달청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 전년 대비 4.5%p 하락

□ 조달청 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지난해에 비해 낮아짐.

- 연간 평균 낙찰률은 75.8%로 지난해(80.3%)에 비해 4.5%p 하락함.

- 예정가격 기준 규모분류로 볼 때, 모든 부문에서 평균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크게 하락함.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지난해 80.5%에서 68.0%로 12.5%p 하락하였고 1,000억원 이상 공사도 56.6%로 매우 낮음.

- 10월 이후 강화된 저가심의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사의 위축으로 대형업체들도 최저가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PQ 통과업체 수가 평균 31개사로 지난해(21개사)에 비해 늘면서 낙찰률도 낮아지고 있음.

조달청 발주 공사의 평균 낙찰률 추이

예가기준 규모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A)	2004년 (B)	증감 (B-A)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87.8	-0.2
1억∼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86.7	-0.8
5억∼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86.2	-1.2
10억∼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86.5	-0.2
30억∼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86.5	-0.3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86.0	-0.1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83.0	-0.5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68.0	-12.5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56.6	-0.3
평 균	80.1	76.5	79.2	79.8	79.8	80.3	75.8	-4.5

주 :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함. 플랜트 및 턴키대안공사는 제외됨.

소비자의 부동산 자산 가치평가 지속 하락

- 주택자산 가치평가 80대로 낮아져 -

□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 6개월 전과 비교한 소비자들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음.

□ 주택자산 가치평가는 88.3으로 80대로 낮아짐.

- 주택자산 가치평가는 199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80대로 낮아짐.

- 2004년 주택매매가격(국민은행 기준)이 전년 대비 2.1% 하락하였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0.6% 하락하면서 시장 위축이 가시화됨.

- 2005년에도 3∼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 토지자산 가치평가도 12월에 93.1로 전월 대비 1.4%p 떨어지면서 가치평가의 하락세가 점차 커지고 있음.

□ 향후 금리변동과 주가의 향방에 의해서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강세에 대한 판단이 우세함.

소비자의 자산 가치평가 추이

자 산 종 류	0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택 및 상가	97.8	96.8	95.8	95.5	91.1	91.5	91.7	90.3	88.3
토지 및 임야	98.4	100.4	96.5	97.5	96.9	95.1	94.6	94.5	93.1
금 융 저 축	93.8	91.1	89.8	88.0	84.0	87.3	88.1	87.2	86.8
주식 및 채권	88.9	74.2	75.7	77.9	79.8	85.0	83.2	82.2	83.0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한국형 뉴딜 관련 법령 개정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 추진과 법제화

□ 이른바‘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획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하여 SOC 재정사업에 대한 연기금 투입이 결정되면서 발표됨.

- 국내투자와 소비의 점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느릴 경우 고유가 시대 도래, 수출증가율 둔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 향후 경제여건에 대비하기 위함.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의 활력 회복에 대한 전기 마련을 도모하며, 민자 7조□8조원의 규모로 내수 확대□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함.

- 종합투자계획 기본 방향은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기금 여유 재원을 생산적 부문과 SOC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연기금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기금관리기본법」등을 개정함.

■‘한국형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

□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고, BTL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환경을 조성함.

□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하여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 추진함.

□ DB, 교통·물류시스템 등 IT 및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함.

□ 기타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공기업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며, 올 이후에는 기업도시·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35개의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공공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 투자비는 정부의 시설 임대료 및 부대사업 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건설-이전-임대(build-transfer-lease)”방식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 BTL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 가능하게 함.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한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한 행사 등의 방지를 위해 신의칙 준수 및 그 내용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기금관리 주체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 지침을 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

□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함.

■ 뉴딜정책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종합투자계획의 특징은 기존의 정부 주도(Top-down)에서 민간 주도(Bottom-up)로 전환하여 경직적 예산운용이 아닌 시장친화적 종합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기금 투자는 연기금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것이며 연기금에 적절한 투자처 제공이라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크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사용에 따른 연기금 부실화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연기금 활용은 사업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과 여부에 따라 부실화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업성 판단, 전문성·안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감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 방안

□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는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므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전략의 수립은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자를 포괄하는 바람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인 적정 수준의 투자 규모와 주체별 분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 규모

□ 비용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교통부문 SOC 스톡의 적정 규모를 도출하고, 2001∼19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SOC 투자 규모를 산정하였음.

- 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Morrison & Schwartz(1996)와 박승록·이상권(1996)을 원용하되, 교통 SOC와 비교통 SOC의 적정 스톡 규모의 도출 및 추가 투자 규모의 계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음.

- 분석 결과, 2010년까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저성장률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 Ⅰ의 경우, 2001∼19년의 기간 동안에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382.2조원 규모의 총투자와 연평균 20.1조원 규모(GDP 대비 2.8%)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 반면, 향후 20년의 기간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Ⅱ의 경우, 2001∼19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 497.7조원 규모의 교통 관련 SOC 투자가 필요하고, 평균적으로 매년 26.2조원, 즉 GDP 대비 3.7%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교통 SOC의 적정투자 규모(2001∼19년)

(단위 : 조원, %)

구분	총투자 규모	연평균 투자 규모	GDP 대비 비중
시나리오 Ⅰ	382.2	20.1	2.8
시나리오 Ⅱ	497.7	26.2	3.7

주 :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 민간부문의 적정 투자 규모

□ 민간부문의 투자를 정부 재정에 대한 부족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SOC 투자 규모 중에서 먼저 정부 재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문의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적정 투자 규모를 산정하였음.

-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의 적정 투자 규모는 2003년 현재 1.9조원에서 2011년에는 최소 2.8조원, 최대 5.3조원의 규모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전체 SOC 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3년 현재의 7.1% 수준에서 최소 8%, 그리고 최대 18.9%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는 정부 예산의 제약이 향후 고령화 추세 등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SOC 부문에 대한 투자 예산의 부족을 민간부문의 투자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미래 상황을 반영한 추정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우리 경제가 분석 대상의 오랜 기간 동안에 5%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재 수준의 5배 정도의 규모인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SOC 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비중은 30%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SOC 투자는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SOC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민간 투자의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SOC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역할 증대를 통해서만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최적의 SOC 스톡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민간 투자의 SOC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민간 투자의 기본 목적인 부족 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SOC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위험 배분 및 정부 지원 규모의 설정을 유도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중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 중국 건설시장 시리즈 1 -

■ 중국 건설시장의 성장 과정 및 주요 동향

□ 중국 건설시장은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급속하게 발전함.

- 1993년 고정자본 투자율이 61.8%에 달하는 경제의 과열로 인해 정책적인 조정기를 거쳤으며, 1997년 이후 안정기에 진입함.

- 1998년 말에는 GDP 점유비중으로 제조업, 농업에 이어 제 3위의 산업으로 성장함.

- 특히, 8차 5개년 계획(八五計劃 : 1996 ∼ 2000) 기간에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도 최고 속도의 발전을 기록함.

- 8차 5개년 계획과 9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고정자산 투자액은 각각 연 36.9%, 12.4%로 급격하게 증가함.

□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화 및 도시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는 맹목적인 난개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낭비적인 건설공정,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6대 문제는 i) 맹목적인 확장개발, ii) 시민의 권리와 밀접한 공공시설 건설, 저소득층 주택문제, iii) 환경위생시스템 건설의 낙후, iv) 심각한 자원낭비, iv) 비계획적인 소도시 건설, vi) 도시와 농촌계획의 종합적인 관리임.

■ 중국 건설시장의 특성

□ 중국 건설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초는 토지공유제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기초로 토지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지도 행위가 매우 강하다는 점임.

□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만을 거래객체로 하고 있음.

-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토지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토지 수용자의 토지사용 목적 및 개발 계획 등 토지 개발과정과 개발 후 용도 심사·비준하고, 사용권 양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시하고 있음.

- 건축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건축 및 도시계획 부문의 계획적 규제와 지도를 통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함.

■ 중국의 주요 건설 항목

□ 중국정부가 국토계획과 경제배치 전략의 틀 속에서 수립한 주요 건설항목은 전국 및 지역간 교통시설, 수리조절 공정, 국토방재보호 공정 등이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국가급 주요 대형 건설공사는 총 12개 사업임.

- 남수북조(南水北調) : 남쪽 장강의 물을 북쪽 황하 상류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

- 동북북수남조(東北北水南調) : 동북지역 북부에서 제2송화강의 물을 남부 지린성(吉林省) 장춘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공정

- 서기동수(西氣東輸) : 신쟝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부 연해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사업

- 서전동송(西電東送) : 서부지역의 꿰이저우(貴州), 윈난(云南), 광시자치구의 발전자원을 개발하여 베이징, 상하이시, 광둥성 등 연해지역에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사업

-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 베이징∼광저우간 고속철도

- 국토방재보호공정 : 방호림 공정과 국경하천정비 공정으로 구분

- 칭하이 티벳간 철도 : 세계 최고도인 칭하이성(淸海省)과 시장(西藏)간 철도 신설계획

- 산샤(三峽)댐 및 연관 대수로 공사 : 장강 상류에 1,820kw급 수력발전 용량 댐 건설

- 대도시 지하철 건설 : 1999년 말 현재 15개 도시가 신청한 지하철 건설계획은 총 430km, 1,400위안(168억 달러) 규모

■ 중국 건설시장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2003년 초 중국의 건설업은 고정자산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사스로 인해 건설업이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고정자산 투자를 자극시키는 방안은 향후 수개월간 혹은 더욱 장기간 정책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건설시장의 발전추세를 볼 때, 새로운 발전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0·5계획□, WTO 가입, 베이징올림픽,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 국제 대도시 및 전국의 도시 건설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전망임.

- 또한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 역시 건설업 발전을 촉진하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박인성(浙江大學 土地管理學系 敎授·ispark57@hanmail.net)

건설업 인사관리 전략의 새로운 흐름과 방향 (Ⅱ)

- 실천적 인사관리 전략의 수립을 위한 과제 -

■ 건설업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경영전략을 계획의 책정과 실시가 목표 실현에 유효하게 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인사관리 전략의 목표는 이러한 매개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타워스페린의 포니콜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인사관리에 대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인사관리 전략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인(動因)을 파악, 이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음. 이는  인사관리 전략은 경영전략 혹은 성과와의 직접적인 적합성(혹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인사관리 기능의 수행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임.

□ 건설업 인사관리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는 실천적인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에 두어야 함.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생산요소로서의 인적 자원의 역할에 있어 노동력으로서의 양적인 측면, 그리고 적절한 생산 투입시기 및 투입대비 산출 등 매우 좁은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수행해 왔음.

- 향후 건설업의 인사관리는 생산요소로서의 인적 자원의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기업전략(경영전략)과 인사관리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수적임. 즉, 경영전략의 핵심 도구로 인적 자원을 봄으로써 전략 실천의 핵심 도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발휘하게 하는 인사관리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

■ 전문성을 강조한 세분화된 인사관리 전략 필요

□ 각 건설기업들의 인사관리 사례들을 통해 본 개선 방향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경영, 사업 내의 인력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음. 보다 전문성을 강조한 세분화된 인사관리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각 건설사마다 각 직급, 능력 및 자질에 맞는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바 회사 내 인력의 직급 및 직무의 범용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보다 전략적인 육성사업의 세부적 분류, 여기에 필요한 역량 규명, 이러한 역량에 적합한 인력의 자격요건, 필요 인력의 규모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전문 육성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도 정밀화된 채용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채용단계에서의 경영전략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은 부족함. 예를 들어 적성검사에 있어서 보다 직무와 연계된 직무적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보하고자 하는 인재의 장래 직무의 가능성을 보다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직무적성의 파악이 필요함.

■ 창의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관리 전략 필요

□ 다음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으로 건설기업의 공통된 인사관리 전략이 일반적이며 표준화를 지향하는 관리방식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기업의 통일된 행동양식을 창출하고 업무(건설공사의 경우 공기)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환경변화와 건설기업의 경영혁신에 수동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음.

- 건설기업의 경우 기술인력의 육성을 기술력 향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인력 육성 방향이 최근과 같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예를 들어, 현장 기술인력 중 현장소장의 육성에 있어 육성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현장소장 직무 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요인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활용, 기술변화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일성 있는 인사관리제도의 시행

□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제도상의 통일성의 미흡을 개선해야 함. 즉, 사업 전략과 연계 수립된 인사관리 전략을 인사제도에 무리 없이 반영하려면 통합적인 인사시스템이 필요한데, 각 기업에서 나타난 인사관리제도들은 인사관리 전략으로서의 제도간 통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임.

- 평가, 보상, 채용 등 다양한 인사관리제도들은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임. 따라서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

- 이러한 제도간 상호 적합성이 높을수록 인사관리 시스템의 효과는 더욱 증대됨. 반면에 인사제도들간의 부조화 또는 부적합성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이나 충성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

-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 및 공사수행 부서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관리를 중시하는 반면, 인사부서의 경우 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의 운영이 개인 또는 광범위한 집단에 치우쳐 시행되거나, 프로젝트보다는 기간 개념만을 고집한다면 직원들은 프로젝트 수행과 인사제도 간에서 혼란을 가지게 됨.

■ 향후 건설업 인사관리 기능의 혁신 방향

□ 향후의 인사관리 전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영전략 혹은 사업전략과의 적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잘 적합된 인사관리 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인사제도를 통일성 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기업 내 인사기능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실천력이 확보된 건설업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다음 세 가지 측면의 인사관리 기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는 인사부서의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함. 기업 내 인사 부문의 역할은 현재 주로 채용, 급여, 이동 및 퇴직 등의 행정관리 기능, 평가, 보상 및 육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 컨설팅 기능에 국한되어 있음. 향후 인사부서의 핵심기능은‘기업 경쟁력의 근원은 인적 자본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기획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둘째는 건설업 인사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임. 인사관리의 역할을 직원 근태관리와 급여지급 등 단순 사무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 전략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인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사관리의 전문성을 CEO가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 셋째는 CEO의 리더십과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임. 인사관리에 있어 CEO의 리더십과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인사관리의 핵심인데, 건설기업의 경우, 본사 및 현장체제, 전통적인 Top-Down방식의 경영관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기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인적 자원은 회사의 그 어떤 경영관리보다도 중요함. 그동안 건설기업들은 다른 경영부문보다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음.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김영덕(기획팀장·ydkim@cerik.re.kr)

2005년 건설산업 위기의 실체 - 수익성 위기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85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증가세를 보여왔던 건설투자도 2005년에는 1.8% 정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정부대로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니,「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니 하는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공사물량 부족이 아니라 수익성 급감이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 민간공사 수주 물량의 급감을 초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급자가 없는 것도 아니며,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분양 사업도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가 200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수익성을 계속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해 왔다.

공공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같은 낙찰률은 어디까지나 공사 수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일 뿐 공사원가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의 존속 내지 토목사업본부의 존속, 중장기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상 혹은 필요한 실적의 확보를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것이다. 턴키나 대안입찰공사는 낙찰률이 높더라도 설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품질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과도한 이윤□이나 □폭리□ 문제는 시장 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수익성을 없애버리면 건설업체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당면한 건설공사 물량의 근본적인 축소 원인은 정부의 법·제도에 의한 강제적인 수익성 급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연구원 □2005년 건설산업 현안 이슈 원내 토론회□ 실시

□ 1월 17일(월), 연구원 9층 연수실에서 연구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2005년 건설산업 현안 이슈 원내 토론회’를 개최

□ 2005년 예상되는 건설산업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부서별 발표 및 토론 진행

■ 서울대학교“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2기 운영계획 확정

□ 서울대학교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설하는「제2기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ACPMP)」세부 운영 계획 확정

- 교육기간 : 2005. 3. 29(화)∼10.11(화) 매주 1회 실시 8월 1∼3주 방학

- 모집기간 : 2005. 1. 24(월)∼2.18(금)

-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세미나실

□ 접수처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3층 ACPMP사무국 882-26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3441-0806/0848

□ 자세한 사항은 http://acpmp.snu.ac.kr에서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