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2 호 (2005. 2. 1)
			□경제 : 2005년 SOC 예산 17.7조원 확정 2004년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 크게 감소 □정책 : 2005년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 기상도 □이슈 :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당면과제 금년도 건설 투자 : 실질가격 기준 1.2% 감소 전망 □정보 : 건설업 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방안 □논단 : 건설업 규제 개혁 , 경쟁력 제고의 전제 조건

2005년 SOC 예산 17.1조원 확정

-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쳐 -

■ 2005년 SOC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 증가

□ 2004년부터 SOC 예산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5년에도 1.9% 증가에 그침.

- 정부는 2003년까지 대폭적인 투자로 SOC시설이 상당 부분 확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재정투자는 소폭 증액에 그치는 대신 투자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민자 유치, 연기금 여유 자금의 유입 등 예산외의 재원 활용,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자체 재원 조달)

□ SOC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도로부문은 대폭 줄이는 대신 항만·철도에 대한 투자는 확대함.

- 철도는 장거리·대용량 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해 복선화 및 전철화 등 기존선 수송 능력 증대를 중점 지원함.

- 동북아 경제 및 물류 중심 건설을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추진에도 투자함.

-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부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함.

2005년 SOC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예산	2005 예산	증감률	비 고
도 로	81,154	76,605	-5.6	·도로부문 투자비중 축소
철 도	25,298	25,449	0.6	·전라선 복선전철화 지원 등
지하철	8,675	13,030	50.2	·지하철 부채대책 지원 등
공 항	3,617	4,005	10.7	·인천공항 2단계 지원
항 만	16,724	17,599	5.2	·부산신항, 광양항 지원 등
주 택	10,766	11,318	5.1	·국민임대주택(100만호 계획)
수자원	14,773	13,945	-5.6	·신규 댐 건설 축소
기 타	7,278	9,526	30.9
SOC 계	168,285	171,477	1.9

자료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개요」(2005. 1. 26).

2004년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실적 크게 감소

- 2003년 대비 20.7% 감소 -

■ 2004년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실적은 46만 4,000호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사업 승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함.

- 2003년도 사업 승인 실적은 58만 5,000호였으나 2004년에는 12만 1,000호가 감소함.

-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52만호에도 11% 미달한 수치임.

□ 아파트의 경우 40만 5,000호로 전체 사업 승인 실적 중 87.3%나 차지함.

- 2003년 대비 13.6% 감소하였으나, 과거 5년 평균치에 비하면 13% 많은 수치임.

- 아파트 비중은 다세대 가구수가 크게 증가했던 2001년에 50.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건설 실적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58.9%, 49.1% 감소하여 2004년에는 5만 9,000호에 그침.

주택사업 승인 실적 추이

(단위 : 천호,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405	433	530	667	585	464
					(6.9)	(22.4)	(25.8)	(-12.3)	(-20.7)
	유형별	아파트		345	331	267	385	469	405
					(-4.1)	(-19.3)	(44.2)	(21.8)	(-13.6)
		아파트외		60	102	263	282	116	59
					(70.0)	(157.8)	(7.2)	(-58.9)	(-49.1)
	지열별	수도권		238	241	304	376	297	206
					(1.3)	(26.1)	(23.7)	(-21.0)	(-30.6)
			(서울)	61	97	117	160	116	58
					(59.0)	(20.6)	(36.8)	(-27.5)	(-50.0)
		지 방		167	192	226	291	288	258
					(15.0)	(17.7)	(28.8)	(-1.0)	(-10.4)

주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 크게 감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만 6,000호, 비수도권이 25만 8,000호를 기록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년에 비해 각각 30.6%,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50%나 감소한 5만 8,000호에 그침.

□ 따라서 수도권의 비중은 1999년 6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2004년에는 44.4%로 낮아짐.

- 반면, 1999년 41.2%의 비중을 차지했던 비수도권은 2004년 55.6%로 비중이 증가함.

□ 공급 부문별로 보면 민간 부문이 크게 감소하여 민간 주택부문의 경기가 크게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 공공 부문은 2003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26.9%나 감소함.

■ 공급 물량 감소,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

□ 주택 사업 승인 물량의 감소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단적으로 나타냄.

- 최근 주택시장의 불황에도 주택 가격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으나, 건축허가면적이 6년만에 감소하고 미분양 호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있음.

- 특히, 미분양 호수는 2004년 12월 기준 6만 9,133호로 전년동기 대비 80.7%나 증가함.

미분양 호수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통계편람 2004.

□ 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함.

- 과거에도 외환위기 당시 주택사업 승인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3년 뒤인 2001년 이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주택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2005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 기상도

□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제 전반의 불황 지속과 각종 관련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으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아 침체 상태의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이나‘종합투자계획’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당국은 전자의 안정은 유지하되 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후속대책 마련 및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법제도 변화의 구체적 내용

□「주택법」의 개정(2005. 1. 8 공포)과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의 시행

-「주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분양원가공개제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원가연동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등이라고 할 수 있음(시행일은 2005. 3. 8).

- □분양원가 공개’의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나 주거 전용 85□ 이상의 주택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총액만 공개토록 하였음.

-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를 분양공고 당시 기준의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함.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는 주거전용 85□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공급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 것임.

□ 오피스텔 등 상가건축물의 분양제도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할 경우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분양신고제 등을 신설하였음(시행일은 2005. 4. 23).

- 적용 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임.

- 착공 후 분양을 위해서는 신탁 계약·대리사무 계약 또는 분양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그 외는 건설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통해 골조공사의 공정률이 2/3 이상에 달한 때에 분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후 분양만이 허용됨.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주택법」시행령의 개정 추진(2005. 4월 시행을 위하여 입법 추진 중)

-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는 각 세대의 연면적(전용면적) 30%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로 30□(9평) 이내로 제한함.

-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재건축의 대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재건축 판정 대상 주택은 리모델링을 제한함.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당초 2005. 3부터 시행하기 위해 입법 추진)

- 재건축 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에 활용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사업승인 단지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함.

□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등의 추진

- 주택가격공시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올 4월부터 도입될 예정임.

- 부동산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당초 올 7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 논의가 계속 중에 있음.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주택 부동산 시장의 위축 상태가 우려될 정도로 장기화하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제한 일부 완화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일부 해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신호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또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 및 재건축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 제기가 적지 않고, 주택실거래가신고제의 도입도 실효성 여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추진에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향후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교란 상태가 재발할 수도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거래 심리의 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을 바탕으로 한 주택 부동산 정책의 기조 유지라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당면 과제

- 중국 건설 시장 시리즈 2 -

■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형성 과정

□ 중국 토지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토지공유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토지의 사용권만이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임.

-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무상 행정 배분 방식으로 부여받은 토지 사용권은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유상양도(出讓)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만으로 한정됨.

- 토지 사용권의 거래는 토지 재산권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에 토지 사용권이 다시 귀속됨.

□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분야가 규범화, 제도화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준비 과정이 소요됨.

- 개혁개방 이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토지 사용권 거래는 1987년에 경제특구인 광동성 션젼(深□)시에서 처음 이루어짐.

- 1987년 7월 중국 국무원 특구 사무실은 상하이, 텐진, 광주우, 션젼 등 4개 도시를 토지 유상 양도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함.

- 이러한 조치의 시행에 따라 몇 십 년간 지속되어 온 토지의 무상사용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토지시장의 기초가 형성됨.

■ 중국 부동산 시장 주요 동향

□ 2003년 현재 중국 전국의 지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동고서저(東高西低),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35개 도시의 기준지가 수준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각 도시의 상업용지, 주택용지, 공업용지의 평방미터당 평균 지가는 각각 1,948위안, 1,343위안, 450위안임.

□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1∼5월 기간 중 판매 면적은 8,310만□로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함.

- 주택의 평균 판매가는 1□당 2,708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상승함.

- 평균 판매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5,341위안), 베이징(5,156위안), 광둥(3,877)위안 순임.

-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 유동량 누계치는 6,17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9.3% 증가함.

□ 전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70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0.9%p 하락함.

- 상품별로 보면 주택투자는 32.2% 증가하였으며, 오피스 빌딩과 상업용 건물 투자는 각각 42.9%, 38.7% 증가함.

■ 중국 부동산 시장 당면 문제

□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 적용 주택(經濟適用房), 부동산 시장의 과열, 관리상의 문제가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 지원으로 택지를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

□ 경제 적용 주택은 정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음.

- 계획하에 마련된 시장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중가격제가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시장화 개혁과도 맞지 않음.

□ 중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지방의 국유기업들이 정부의 담보 보증을 통하여 은행 대출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대규모 토지의 유상 양도를 통한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개발을 과도하게 추진함.

- 일부 상업은행들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출 규정을 완화하여 부동산 과열을 조장함.

□ 부동산 제도 개혁과 주택의 상품화에 따라 건설업 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2002년 말 현재 중국 건설업 관리의 범위는 전체 부동산 총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상의 문제는 i) 고비용, 저품질 서비스로 인한 마찰, ii) 소구(小區) 내의 부대시설 등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민원 발생, iii) 건물의 옥상, 외부 등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금의 건물 소유지 귀속 문제, iv) 부동산 관리회사와의 마찰로 인한 관리비 연체 문제, v) 유지보수기금의 유용 문제 등임.

박인성(浙江大學 土地管理學系 敎授·ispark57@hanmail.net)

금년도 건설 투자 : 실질가격 기준 1.2% 감소 전망

- 3/4분기부터 -5.7%의 감소세가 본격화될 듯 -

□ 건설투자는 주택·부동산 붐의 여파로 2002년 116조원, 2003년도 134조원 수준으로 연 1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됨.

□ 건설투자는 경기 침체와 건설 관련 규제의 강화로 진행 중인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공사는 연기 또는 포기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등은 20∼30%의 급격한 감소세

□ 소비 및 투자 부진에 의한 경기 침체, 주택·건축 분야의 규제 강화로 건설 수주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10월 현재 누적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

□ 주거용 건물 건설 수주는 30.2% 감소하여 수주 감소세를 주도

□ 건축 허가 면적은 2004년 10월 현재 전년도 대비 24.8% 감소

■ 주거용 건물 투자 1.3% 증가, 비주거용은 4.1% 감소

□ 주거용 건물 건설은 보유세 및 거래세의 증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원가연동제 도입 등 사업 여건의 악화와 분양시장의 침체로 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5년도 주택투자 규모는 2004년도의 41조 6,000억원보다 1.3% 증가한 42조 2,000억원으로 전망되지만 2000년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004년 33조 8,000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33조 7,000억원으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4분기에는 6.9%가 증가할 전망이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3/4분기에 -1.9%로 마이너스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단독·연립 주택은 그동안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최근 건축 허가 면적이 50% 이상 급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7%의 투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 투자는 총 46조 1,483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4.1%(2000년 실질가격 지준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1.1% 소폭 감소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3/4분기에는 -8.9%로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비주거용 건물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상업용 건물에 최근 2∼3년간 수요에 비하여 초과 공급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가 등의 후분양제 영향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 토목 투자는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할 듯

□ 토목 투자가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항만·철도 등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주요 투자처인 도로 분야의 투자가 감소하고, 지하철 건설도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서 금년도 정부의 SOC 분야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본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음.

□ 토목 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투자는 지난해보다 2.8%가 감소한 16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철도 부문 투자는 간선 철도의 병목 구간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중점 투자가 예상되면서 작년 대비 20.2% 증가할 전망됨.

□ 태풍 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 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급증했던 수자원 관련 투자 사업은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상수도 관련 예산 확대로 3.0% 증가할 전망

□ 공항·항만 부문 건설 투자는  6.7%, 환경시설 투자는 11.6% 증가할 전망임.

■ 전체 건설 투자 0.3% 증가하나 2000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1.2% 감소

□ 건설 투자의 실질적 감소는 2000년에 0.7% 감소한 이래 5년만에 나타나는 현상임.

□ 금년도의 실질 건설투자 감소는 2001년 이래 지속되던 호황 국면이 끝나고 본격적인 침체국면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최근의 건설투자 감소는 경기 순환 국면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기보다는 10·29조치 등 강력한 주택 부동산 대책에 의해 정책적으로 유발된 결과로 볼 수도 있음.

□ 건물 건설투자의 경우 3/4분기에 -5.7%로 본격적인 감소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토목 투자로는 한계가 있고, 건축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정재호(부연구위원·jchung@cerik.re.kr)

건설업 정보 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방안

■ 건설업의 정보화 투자 현황

□ 기업정보화지원센터에서 발표하는 2003년 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의 경우 50.64, 중소기업의 경우 39.15 등으로 전산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직원 1인당 정보화 투자액이 157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435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ISP)을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업체의 수는 대기업군에서 건설부문이 금융부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업의 정보시스템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ERP)을 주축으로 하여 사내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며,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MIS)으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음.

■ 정보 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

□ 기업에 따라서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정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경향과, 기존의 시스템들을 보완하면서 신규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추가하는 점진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향으로 나뉘어짐.

□ 정보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합 체계를 전제로 계획되어야 하지만, 프로젝트성의 업무와 경영 업무의 연관성, 경험적 지식에 기초한 업무 처리, 표준화가 어려운 업무 및 데이터 등의 문제로 통합 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음.

□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투자 여건이 다를 수 있으며, 정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역량도 상이하므로, 무리한 정보 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개발 이후에 사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정보 시스템의 개발도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독특한 업무 체계로 인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의 중요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정보 시스템 구축 전략의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개발 전략을 위한 업무 분석

□ 업무 프로세스 모델 분석

- 일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은 그 목적에 따라서 상이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나, 시스템설계를 위한 프로세스 모델로서 업무 주체 및 조직과 기능적 분리 등의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계층적 구조로 세분화함.

- 분화된 단위 업무들은 각 업무간 상관관계와 업무 주체, 입출력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 등의 정보들이 기술됨.

□ 업무의 정보 시스템화 기대가치 평가

-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기대가치를 각 업무별로 평가함으로써 업무의 정보 시스템화에 대한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확인함.

- 기대가치는 대상 측면에서는 단위 업무와 정보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평가 척도로서는 정보 시스템화의 효과와 기회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정보시스템화의 효과는 단위업무의 정보시스템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유효성의 정도라 할 수 있으며, 단위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기여하는 정도와 해당 단위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의 활용도로 나누어서 평가함.

- 정보 시스템화의 기회는 단위 업무를 정보 시스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위 업무의 구조화 정도와 관련 정보의 입력용이성으로 나뉘어짐. 단위업무의 구조화 정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이 적은 정도로서 평가되며, 정보의 입력 용이성은 담당자가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노력의 정도로서 평가됨.

- 정보 시스템화의 효과가 높고 기회가 높은 업무일수록 정보 시스템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정보 시스템화의 효과가 높지만 기회는 낮은 업무일수록 업무의 혁신과 표준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정보 시스템 평가

□ 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최초의 개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시스템의 사용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시스템은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시스템은 회사의 전략목표 관리에 얼마나 기여하며 전략목표 관리를 위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실시함.

□ 첫째,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는 시스템이 당초의 □기대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스템 기획자에 의해 정의된 시스템 활용 기대효과를 실무 적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함.

□ 둘째,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및 실용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평가함.

□ 셋째,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기여도 평가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이 직·간접적으로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함.

□ 넷째, 시스템의 전략 상관성 평가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전략목표 관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과, 개별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략목표 관리 기능을 평가함.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개별 시스템의 전략목표 관리 기여도 및 개별 시스템의 전략목표 관리 기능으로 구분됨. 전략목표 관리 기여도는 시스템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사의 전략목표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전략목표 관리 기능은 시스템 개발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략목표 관리 기능을 평가함.

■ 정보 시스템 발전 전략 수립

□ 개별 시스템의 발전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은 평가 결과로부터 시스템의 보완 순위와 보완 사항 및 지속적 평가에 의한 개선안 도출 주기 등을 제시함.

- 업무의 분석으로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정보 시스템은 업무의 정보 시스템화 기대가치 평가를 통해 그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 시스템의 구성 또는 기존 시스템에의 편입 등의 개발 방향과, 업무 개선 또는 혁신을 전제로 한 시스템 개발 방향 등을 정의함.

□ 전체 시스템의 발전 전략 수립

- 개별 시스템의 집합체로서의 전체 시스템의 개발 전략은 기존 시스템간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업무분석으로부터 생성되는 통합 데이터와 시스템 설계로부터 발생하는 통합 데이터 체계의 병행 작업이 필요함.

- 각 시스템간의 통합 방법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업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합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업무-시스템-데이터 연관체계를 정립함.

김우영(부연구위원, beladomo@cerik.re.kr)

건설업 규제 개혁, 경쟁력 제고의 전제 조건

지난해에 출범한 규제개혁기획단이 1월 18일에 전 산업에 걸친 규제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다수 부처가 연관된 35개의 부문별 규제, 그리고 무려 1,080건에 달하는 개별 규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준공공기관의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규제 개혁의 종합 계획은 소비 및 투자의 진작 등 내수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관련 규제 개혁의 틀은 주택·건축 규제, 건설산업 규제, 그리고 민간 SOC 투자 규제 등 3개의 부문별 규제가 선정되었고, 211건의 개별 정비 과제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를 비롯하여 전기·정보통신의 분리발주의무제 폐지 및 건설공사의 일부 하도급의무제 완화 등 지금까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업역간 규제가 대폭 개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구축물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구축물의 특성 및 규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종과 적합한 공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기술력, 노동력 및 자재가 조화롭게 결합할 때만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건설산업은 업역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법률, 그리고 이에 따른 업역간 구분 및 장벽으로 인해 요구되는 구축물의 특성에 적합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생산 체계의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정부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 불황 극복 여부는 규제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업역 구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이므로 정부가 일관성 있는 규제 개혁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착수

□ 연구원은 2005년 사업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

□ 금번 홈페이지 개선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온라인상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Q&A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메일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신속한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월 초 개편을 완료할 예정

■ 서울대학교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원서접수 실시

□ 서울대학교와 연구원이 공동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제2기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의 원서접수를 1. 24(월)부터 2. 18(금)까지 실시

- 원서 접수기간 : 2005. 1. 24(월)∼2. 18(금)

□ 원서접수 및 문의는 서울대학교 ACPMP사무국 882-262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육홍보실 3441-0806로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