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3 호 (2005. 2. 16)
			□경제 :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지속 2005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주춤 □정책 : 건축물 분양 제도의 신설과 향후 전망 □이슈 :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및 대응 방안 부동산 정책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보 : 21세기 공학의 비전 (Ⅰ) □논단 : 건설업 경영 전략 수립 방향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지속

- 2004년 말 대비 13.6% 상승 -

■ 2004년 말부터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 10월 이후 건설기성 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2004년 건설 수주액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004년 말부터 건설업종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업종 지수는 2004년 12월 말 92.29였으나 2005년 2월 14일 현재 105.89를 기록하여 연말 대비 14.7% 상승함.

- 적립식 펀드의 인기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7.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종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판교 분양을 앞두고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건설업종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채권입찰제 시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판교 분양은 건설업체에게 있어서는 분양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또한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통한 도서관·기숙사 등 학교시설, 하수관거, 군 막사 및 군인 아파트 등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신규 건설 물량의 증가가 예상됨.

건설업종주가 및 종합주가지수 추이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2005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대형 업체는 2월 경기 회복 예상 -

■ 2005년 1월 CBSI 47.4

□ 2005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47.4를 기록함.

-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혹한기라는 계절적 영향까지 겹쳐 전월보다 9.2p 하락함.

-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2004년 12월을 제외하면 2004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50선을 넘지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이 두드러짐.

- 대형 업체는 50.0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37.5p나 하락하였으며, 중견 업체와 중소 업체는 각각 56.4, 34.1로 조사됨. 중견 업체는 18.2p 상승한 반면, 중소업체는 7.2p 하락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50.9)와 지방 업체(41.2)의 체감경기는 전월에 비해 각각 13.4p, 2.6p 낮아짐.

■ 대형 업체는 2월 경기회복 예상

□ 2월 전망지수는 78.1을 기록함.

- 2월 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하나 200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이는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특히, 대형 업체의 전망지수는 112.5를 기록하여 2월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분		2004년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44.8	39.0	56.6	61.8	47.4	61.8	78.1
규모별	대형	50.0	26.7	87.5	75.0	50.0	75.0	112.5
	중견	42.1	39.6	38.2	57.9	56.4	57.9	67.5
	중소	41.7	52.7	41.3	50.8	34.1	50.8	50.0
지역별	서울	44.9	31.1	64.4	65.6	50.9	65.6	90.6
	지방	44.8	50.1	43.8	55.1	41.2	55.1	56.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주춤

- 전세매매비율 하락 지속 -

■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둔화

□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5년 1월 전년 동월비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하락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2004년 초까지 전년 동월비 15%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나 5월 이후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됨.

□ 서울 지역의 경우 2004년 11월 전년 동월비 0.3% 하락하였으나, 2005년 1월에는 각각 0.25, 0.5% 상승함.

-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005년 1월에 1.8%나 상승함.

■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 확대, 전세매매비율 하락 지속

□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4년 7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전세가격은 2005년 1월 3.42% 하락하여,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4.4% 하락하여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남.

□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된 반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매매비율은 지난해 9월 50% 미만으로 낮아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아파트 가격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114(주).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축물 분양 제도의 신설과 향후 전망

■ 건축물 분양시장의 새로운 변화

□ 현재 주택·부동산 시장은 2003년의 이른바 10·29조치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위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임.

□ 이런 가운데「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축물분양법」)의 시행을 통하여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선분양 요건의 강화 및 분양신고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2005년 4월 23일 시행될 예정인「건축물분양법」은 당초 입법 예고되었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가 된 바 있어 구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설될 건축물 분양제도를 새롭게 조망해봄.

■ 건축물 분양 법령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쇼핑몰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분양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면적이 3,000□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도 시행령 등에서 새롭게 추가함.

2) 분양 시기

□ 선분양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 사업자가 준공 전 분양을 하려면 일정한 분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신고제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준공 전 분양을 하려면 건축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요건으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부 말소하여야 함.

□ 분양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착공신고 후 분양할 경우 신탁회사와 신탁 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과 분양보증 계약을 체결해야만 함.

-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에 2 이상의 건설업자 연대보증 및 공증을 한 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되려면 자본금이 당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5년간 수주실적이 당해 건설 공사비의 2배 이상이어야 함.

3) 분양 광고 및 피분양자의 선정

□ 분양은 이중 분양이나 기만적 수단에 의한 분양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공개 추첨을 통하여 피분양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분양 신고내용과 분양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 허가권자가 10일 이내 정정 공표를 하도록 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다만, 상가 분양에 있어서 상권 형성이 피분양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분양 규모가 1,000□ 이상이거나 전체 건물 연면적의 1/5이상인 시설은 Key-Tenant(유인시설, 영화관·할인점 등) 확보를 위한 우선 공개모집을 허용함.

4) 분양 사업자의 분양 후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를 구체화하여 분양 계약 후 대지 지분·면적·층고의 변경, 가격이 싼 마감 재료로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설계변경은 피분양자 사전 동의 대상으로, 면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은 사전 피분양자 전원 통보 대상으로 함.

5) 분양대금의 납부 시기

□ 분양대금은 계약금(20% : 계약 체결시), 중도금(70% : 건축 공사비의 40% 투입 시기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잔금(10% : 사용 승인 후)으로 구분하여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을 통한 공정률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함.

■ 향후 전망

□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 분양 제도는 무질서했던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의 분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정립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탁계약과 분양보증 계약 등을 통해 선분양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상가 투자의 관심이 제고될 전망임.

□ 그러나 피분양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분양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방법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자기자본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시공사의 지급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의 불법적·기만적인 분양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규제와 시장의 자율적 기능 보장간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및 대응 방안

□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1일에 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바탕으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민간투자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에 교육 및 복지 관련 10개 시설의 추가, ②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BTL 방식의 도입, ③ 공모 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④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의 통합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의 일원화 등임.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3,000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제도의 도입, ②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투융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 ③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 국내 민간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3,000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제도의 도입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민간제안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3자 제안의 공고 과정에서, 주무관청은 정부 실행 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산출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대하여 최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고할 수 있음.

- 한편,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의 공고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평가 점수의 5% 범위에서 가산점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제3자 제안의 공고 기간 이내에 다른 제안이 없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공고를 1차례 유찰 후 1회에 걸쳐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도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

-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을 공고한 경우, 최초 제안자의 변경 제안이 없는 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음.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

- 투융자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이고, 운영 기간 동안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규모는 50억원임.

-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발기인은 자본금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함.

- 투융자회사가 투자 자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차입금 및 사채 발행의 한도 규모는 자본금의 30/100이며, 차입금은 투자 자금 및 운용 자금으로 활용되고, 운용 자금의 용도로 차입할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간소화

-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시에 심의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서면에 의한 또는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모든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국가 보조금 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국고 재정 지원 사업 또는 국고의 부담이 아닌 재정 지원 사업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에서 배제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임.

■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 최근 업계에서는 새로운 대상 사업인 BTL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BTL 사업은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비하여 부문별·지역별 연계성을 갖는 여러 사업의 통합(bundling)을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달성이 수익성의 관건임.

□ 향후 3,000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이는 최초 제안자의 선점적인 위치가 제3자 제안 공고의 과정에서 경쟁 및 유찰 가능성으로 상실될 뿐만 아니라 적격성조사의 적용에 따라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안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을 공고한 경우, 최초 제안자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추진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부동산 정책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 역사 30여 년, 25건의 투기억제 대책 발표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혹은 투기 억제)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여 왔음.

- 1967년 11월 29일「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약 37년(1967년∼2003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대략 43개에 이름. 이 중 투기억제 대책은 모두 25건이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대략 18건으로 투기억제 대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에 비해 좀더 빈번함.

-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1960∼70년대의 토지 정책 중심에서 1980년대 이후 주택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투기억제 대책은 대략 5년마다 반복되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그리고 즉각적인 가격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임.

■ 정책 효과는 경기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더욱 커

□ 부동산 경기 상승 시기에는 정책보다 정책 외적인 요인(금리, 부동산 수요, 금융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경기 하락시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침.

- 건설산업도 경기 상승보다 경기 하락의 효과를 더 크게 받는다고 볼 때, 정책 변동은 건설산업의 체감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또 시장 상황이 산업의 경영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도 시차가 존재하며 그 시차는 일률적이지 않음.

-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실제 정책이 작동하는 시기의 건설업계의 경영 상태가 정책이 발표되었던 시점의 시장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의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향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의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경기 과열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규제 강화책이 발표되고 있음.

- 그리하여 정책이 시행될 시기에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하게 되며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수주 및 건축허가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건설 경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보다 전세가격의 변동이 주택건설 수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동산 정책 효과의 시차 고려하지 않으면 시장과 산업 왜곡 불가피

□ 과도한 정부의 정책은 경기 하락기의 시장과 산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시차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깊게 관여하게 되면 경기 과열기에는 안정 대책을, 침체기에는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반복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음.

- 정책과 산업의 이중적 시차는 건설업의 경영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그 시점에서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의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차와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하여 시도되어야 할 것임.

□ 건설업체들은 호황기의 수익으로 불황기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은 정부가 수요 관리는 물론 공급 방식 및 기준까지도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 발전과 경쟁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심한 경기 부침으로 인해 주택 호황기에 수익을 높인 건설업체들은 이를 미래의 침체기를 대비하는 자본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많음.

- 경기 조절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 규모 변동이 큰 편인데다가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금의 단위가 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자금 여력이 약하고 주택 사업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정부 정책으로 급변하는 주택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건설기업의 행태는 기업의 수익이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의 전문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산업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줌.

- 단기적이고 집중된 정부 정책은 시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단기적 문제 해결식의 부동산 정책은 점차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21세기 공학의 비전(Ⅰ)

■ 21세기의 공학자 및 건설 기술자상(像)

□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 및 기술의 변화 속도는 미래에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그 모습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미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음.

□ 미래 과학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랜 토론과 예측을 통해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래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등 기술자상을 제시하였음.

- 1863년 미국 의회 입법에 의해 설립된「국립과학한림원(NAS)」산하 기구인「국립공학한림원(NAE)」이 최근“2020년도의 기술자상”을 제시함.

- 국립공학한림원은“신세기의 공학 비전”이라는 과제를 통하여 장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미래에 대한 토론 및 예측으로 □2020년도의 기술자 상”을 제시하였음.

- 이 밖에 미국의 토목학회(ASCE)도 2001년도부터 3년간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04년 3월“21세기를 향한 건설기술자의 기본 지식 체계”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설 기술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체계를 1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원제, Civil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 for the 21st Century.

□ 미국의 공학한림원(NAE) 및 토목학회(ASCE)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미래 기술자상을 제시하였지만, 기존의 기술 및 지식으로는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자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 공학한림원과 토목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미래 기술자상”및“미래 기술자의 기본 지식 체계”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함. 우선 본고에서는 NAE에서 제시하고 있는“2020년도의 기술자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2020년도의 기술자상□ 제시 배경

□ 과거와 현재의 과학 및 기술의 역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기술의 공급자로서 수요에 맞게 그 전문성이 변해야 했고, 이를 위해 수동적으로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대응하는 형태로 이어져 왔음.

□ 이러한 현상들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의 배경에는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생명공학 기술(BT), 나노공학 기술(NT) 등 아주 새로운 과학 및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전자 및 정보기술(IT)의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또한 기존 기술의 수명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양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나노공학의 경우, 건설의 신소재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할 것으로, 예를 들어 나노 튜브 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신소재의 강도가 기존 콘크리트보다 4,00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철근의 강도는 50배 이상 되면서도 무게는 기존 철근의 1/6 이하로 줄어든다는 예측은 과거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상품들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는 물론 건설산업의 기술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신기술을 건설산업과 접목시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건설 기술자의 새로운 인재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미래 공학 기술에 대한 7가지 질문사항

□ 미래 공학자 및 기술자상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미래에 공학 기술이 어떤 모습과 역할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7가지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질문 1 : 2020년도의 기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 질문 2 : 미래 기술은 과거 및 현재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가?

- 질문 3 : 기술의 미래 설계를 위해 전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질문 4 : 공학이 예측 가능한 기술·사회 변화를 뛰어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 질문 5 : 인류 및 사회 복지 향상과 무관하게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가?

- 질문 6 : 국민들이 공학을 자신의 미래 진로 선택의 기회로 삼을 만큼 매력을 끌 수 있는가?

- 질문 7 : 기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간에게 만족감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위의 7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2020년도 과학 및 기술의 변화 전망 방법

□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전망 방법을 택하였으며, 여기서 시나리오(scenario)는 4가지로 하였음.

- 첫 번째 시나리오 : 차세대 과학 혁명(The Next Scientific Revolution)

- 두 번째 시나리오 : 생활 속의 바이오 기술 혁명(The Biotechnology Revolution in a

Societal Context)

- 세 번째 시나리오 : 자연이 기술 개발을 지배한다(The Natural World Interrupts the Technology Cycle)

- 네 번째 시나리오 : 지구촌 분쟁 혹은 글로벌화(Global Conflict or Globalization)

□ 위의 시나리오들은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르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위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내용은 □21세기 공학의 비전(II)□에서 다루어질 것임.

■ 4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

□ 위의 4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미국이 만약 현재와 같이 국제·경제 부문에서 리더십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 물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학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새로운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각기 다른 각도에서 미래 전망을 접근하였지만 경쟁 사회의 리더십을 좌우하는 것은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 물류 및 고성능 연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제시하고, 이 4가지 분야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렇듯 세계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래 공학 기술의 변화 전망을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과 교육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내 공학 분야 및 교육산업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건설업 경영 전략 수립 방향

작년부터 건설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던 수많은 건설 정책과 제도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종합투자계획,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확대, 기업도시 건설,「지방계약법」제정,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과제,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건축물 후분양제 등은 기본적인 골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집행을 위한 실무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부터 건설업계는 이미 알려진 정책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다시 한번 금년도 경영 전략을 재점검하거나 새로 수립해야 할 시기다.

향후 건설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익성 확보가 될 것이다. 최근 2∼3년 간에 걸쳐 건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방향이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금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설 정책이나 제도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 도급 사업에 가까울수록 수주의 확실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민간 건설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서 공공공사 수주를 확대하겠다지만, 최저가낙찰제 공사나 적격심사 공사와 같은 단순 도급 공사는 전략적인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적격심사 공사조차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단순 도급 사업에만 매달리는 건설업체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금년부터 건설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는 기획 제안형 사업 내지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종합투자계획의 집행,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건설 사업 등에 어떻게 참여하여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역 거점의 확보 내지 지방화 정책도 금년부터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고, 견적기능의 강화 또한 중요하다. 서울 및 수도권 건설업체들도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수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지방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중소 건설업체들도 견적기능의 강화를 통해 입찰할 때마다 당해 공사의 수익성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연구원 제33차 정기이사회 개최

□ 연구원은 2. 15(화)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33차 정기이사회 개최

□ 금번 이사회에서는 2004년 사업 실적 및 2005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와 2004년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임.

■ 발간물 소개

□ 신규 현장 기술인력의 핵심 역량 평가 및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Ⅰ),(Ⅱ)(건설산업동향, 2004-1,2)

- 주요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 기술인력 교육훈련 사례 및 문제점

- 신규 현장 기술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