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4 호 (2005. 3. 2)
			□경제 :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집행 계획 올 1월 서울 주택 공급, 1990년 이후 최저치 □정책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선정의 추이 및 일정 □이슈 : 최근 국내 주택가격 상승 추세 외국에 비해 양호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정보 : 21세기 공학의 비전 (Ⅱ ) □논단 : 2·17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 전년 동월비 3.1% 감소 -

■ 2004년 11월 이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 2005년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8만 6,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5만 7,000명 줄어듦.

- 계절 요인을 감안하여 지난해 같은 달(174만명)과 비교할 때도 5만 4,000명이 줄면서 전년동월비 3.1% 감소함.

- 전 산업 취업자 수는 2,20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비 0.6% 증가하였으나 연말에 비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41만 7,000명 줄어듦.

- 전 산업 취업자 수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7.6%로 낮아짐. 지난해 연말의 8.2%보다 0.6%p 낮아졌고 지난해 같은 달(7.9%)보다는 0.3%p 낮아짐.

□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기성액, 특히 건축·민간 기성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건설 기성액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동반 감소함.

- 건설 기성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12월에는 4.1% 감소함. 2005년 연간 기성액 증가율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성액 부진이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건설업 및 전 산업 취업자 수 증감률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집행 계획

- 상반기 65% 조기 발주 계획 -

■ 총 계약금액 21조, 신규 발주액은 약 15조원

□ 조달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정부 시설공사 집행 규모는 20조 5,974억원이 될 것임.

- 이는 지난해 집행액인 19조 5,185억원보다 약 6% 증가한 것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발주액은 15조 2,457억원이며, 장기 2차 이후 계약액은 5조 3,517억원임.

-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15조 5,566억원으로 전체의 75.5%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은 2조 6,757억원(13.0%)임.

- 발주기관별로는 국가 기관이 14조 4,512억원(7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4조 5,527억원, 기타 기관이 1조 5,935억원임.

□ 한편,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14조 2,358억원이며, PQ 대상 공사가 6조 3,750억원으로 가장 많음.

- PQ 대상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가 5조 9,162억원임.

공종별 계약액

구 분	토목	토건	건축	전기	통신	기타
계약액(억원)	155,566	14,694	26,757	1,213	0,431	7,313
비중(%)	75.5	7.1	13.0	0.6	0.2	3.6

자료 : 조달청.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집행계획의 65%를 상반기에 집행

□ 조달청은 전체 계획의 65%인 13조 3,88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임.

- 1/4분기 중에는 장기 2차 계약을 체결하고 2/4분기 이후 신규 발주공사 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 조달청의 조기 집행은 건설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내수 진작, 고용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올 1월 서울 주택 공급, 1990년 이후 최저치

- 수도권 및 지방은 증가세, 서울은 2년 연속 50% 감소 -

■ 1월 주택 건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 1월 주택 건설 실적은 3만호로 지난해 1만 4,000호보다 2배 많은 실적을 나타냈음.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전국적으로 40% 이상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66.4% 증가함.

- 최근 5년 동안의 1월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1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40%, 32%씩 증가하였음.

□ 특히 1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전년 동월 대비 489%증가한 1만 7,000호에 달함.

- 그러나 수도권 지역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한 1,000호 공급에 그침.

■ 서울의 1월 주택 건설 실적은 600호로 1998년 8월 이후 최저치

□ 1월 서울의 주택 건설 실적은 아파트 400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200호 등 600호에 그침.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393호 공급 이후 최저 물량임.

□ 서울의 주택건설실적 감소는 2004년까지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들이 대부분 착공에 들어간 이후 추가의 사업 추진 물량이 없기 때문임.

- 정부의 2·17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재건축 규제가 다시 강화되어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당분간 서울 지역의 주택 건설 실적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택 건설 실적 추이

구분		1990-1994	1995-19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1월 실적	8,339	4,524	2,563	4,188	14,741	3,632	1,411	600
	월평균	8,803	6,155	8,078	9,716	13,314	9,646	4,844
전국	1월 실적	50,141	30,915	19,209	18,126	42,160	33,717	14,358	30,000
	월평균	54,285	41,973	36,124	44,155	55,545	48,782	38,650

주 : 기간 실적은 5년간 평균 1월 주택 건설 실적임.

자료 : 건설교통부.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선정의 추이 및 일정

■ 후속 대책의 모색

□ 신행정수도 이전의 위헌판결 이후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후속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여론수렴 결과 11개의 대안이 선정되었음.

- 중앙 행정기관 이전 대안 : 신행정수도 재추진,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대전 둔산 행정특별시, 행정 기능 전국 분산

- 공공기관·대학·기업 이전 대안 :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 후속 대책 불필요 : 낙후지역 개발, 지방 분권·재정 지원

■ 후속 대안의 압축

□ 11개 대안을 기초로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래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

-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

-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하여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건설

- 연기·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

- 국가균형발전시책은 후속 대책과 병행 추진

□ 이상의 5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11개 대안을 평가한 결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안으로 압축되었음.

구 분	유력대안Ⅰ (행정특별시)	유력대안Ⅱ (행정중심도시)	유력대안Ⅲ (교육과학연구도시)	참 고 (신행정수도)
기본개념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기관 이전 □ 특별시 지위를 부여	청와대 및 외교·안보 등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 이전	교육·과학 등 일부 부처 선별 이전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중앙 행정기관 이전
이전기관	18부 4처 3청 (65개 단위기관)	15부 4처 3청 (57개 단위기관)	7부 (17개 단위기관)	청와대 및 18부 4처 3청 (73개 단위기관)
이 전 공무원	16,467명	14,104명	3,304명	18,027명

■ 후속 대안의 선정

□ 작년 12월 말 국회특위가 본격화되면서(2004. 12. 23) 위의 3가지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대안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그 내용을 반영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있음.

□ 합의안의 주요 내용

- 행정기관 이전 범위 : 12부4처2청(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49개 단위 기관

- 서울시 잔류기관 : 청와대, 국회, 대법원,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기타 이전 제외 기관

- 정부 예산 규모 : 10조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

- 도시 성격 : 행정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

- 착공 시점 : 2007년에서 특별법에서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 향후 일정 및 예상

□ 일단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내 신행정도시에 편입될 지역 확정 및 토지보상 착수

- 2006년 1월 1일에 사업을 전담할‘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발족

□ 또한 수도권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 344개 중 이전 대상인 12개부 산하 공공기관 18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본격화될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2의 헌법소원, 서울시의 반발, 수도의 분할에 대한 반대 여론 등 사회적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후속대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임.

이승우(책임연구원□swoolee@cerik.re.kr)

최근 국내 주택가격 상승 추세 외국에 비해 양호

- 대부분의 구미 국가들 최근 7년간 10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21% -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주택가격 급상승, 버블 붕괴 논란

□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주택가격 급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

- 특히 세계 총생산의 20%를 소비하는 미국이 주택가격 급락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세계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 1997∼2004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0%를 상회하는 국가가 다수, 미국은 65%

□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4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9.8% 상승하고, 3/4분기에는 13.0%나 상승하여 지난 7년 간 65% 상승함으로써 50년 만에 최고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

- 신규 주택가격은 2000년 이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23.2%의 급등세를 보임.

□ 1997년 이후 7년 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27%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서 아일랜드 187%, 스페인 149%, 영국 139%, 호주 112% 등의 순임.

- 스웨덴 81%, 프랑스 76%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 유럽의 주택가격은 1998년 이후 연평균 6%의 빠른 상승세를 보임.

□ 주택가격의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FRB 등 다수의 견해는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반해, 경제 주간지 Economist지 등은 미국의 주택가격은 15∼20%, 영국은 20∼2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구 분	97∼04 *	03 Q3 **	04 Q3 **
	남 아 공	227	20.9	35.1
	아일랜드	187	14.8	10.8
	스 페 인	149	16.5	17.2
	영 국	139	11.0	13.8
	호 주	112	17.6	8.2
	프 랑 스	76	11.5	14.7
	네덜란드	76	1.9	3.3
	이탈리아	69	10.6	9.7
	미 국	65	6.0	13.0
	덴 마 크	50	3.4	7.3
	캐 나 다	43	6.5	6.7
	일 본	-24	-4.8	-6.4
	독 일	-30	-4.5	-1.7
	홍 콩	-49	-13.6	31.2
	한국(전체)	21	6.7	-1.2
	서울(전체)	38	7.0	0.0
	강남(APT)	95	12.6	1.1
	주 * : 기간 누적 상승률. ** :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자료 : The Economist, 2004. 12. 10, 국민은행.

■ 이자율 인하, 경기 회복에 의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주택 금융의 발달,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

□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홍콩 -49%, 독일 -30%, 일본 -24% 등으로 일부에 지나지 않음.

- 홍콩은 1997년 중국에 주권 반환 후 경기 침체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락했으나,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2004년 3/4분기에는 31.2%나 상승

-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건설과 재정 지원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21% 상승, 외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

□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20.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그 동안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37.6%,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4.8%

-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의 평균 상승률보다도 낮음.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2000년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9.5%(서울 -6.2%) 하락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임.

□ 한편,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03년 3/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외국과 비교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를 초과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음.

-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 6.7%, 서울 지역 7.0%, 강남 지역 아파트 12.6%

-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2001. 1∼2003. 10 동안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1.8%(서울 15.4%)를 감안해도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님.

□ 최근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국내의 주택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서, 과도한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차분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하나의 □정형화□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완공된 사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자금 재조달(refinancing) 방식의 자본 구조 변경을 통하여 금융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자금 재조달의 목적과 국내 사례의 특징

□ 자금 재조달은 경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의 경감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 등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임.

- 자금 재조달이란 궁극적으로 당초의 금융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비하여 금융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 약정을 새로운 금융 약정으로 대체하여 차주의 입장에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달성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본 구조의 변경에 따른 가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상의 투자 수익률(ROI)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수익률(ROE)을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에서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산정은 ROE를 기준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재조달의 사례는 지분 양수와 더불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금의 감자 이후에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재무 레버리지의 효과를 통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3가지의 경우로 요약됨.

- 첫째, 해당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건설 리스크가 제거되고, 당초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도록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분 양수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둘째, 건설 또는 운영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셋째, 건설 기간 동안에 지분 양수도를 포함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진 경우임.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의 추진 절차 및 개선 방향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실시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 및 금융자문단에 의한 세부 지침에 따라 진행됨.

- 자금재조달의 추진 절차는 ① 민간 사업자의 자금 재조달 승인 신청, ②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승인, ③ 주무관청에 의한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여부 결정, ④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측정, ⑤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등 5개의 단계로 구성됨.

□ 향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과 금융 약정에는 자금 재조달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실시 협약의 체결을 금융 약정의 종결과 함께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금융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셋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의 주요 목적이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임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의 범주에 후순위 차입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실시 협약의 내용 중에서 사업 IRR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수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영국 PFI 사업의 경우와 같이, BTR 또는 BRT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전략적 투자자의 퇴출 프로그램(exit program)은 여타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및 추진 주체별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영국 PFI 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일반 지침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방안 또한 단순하게 50 : 50의 비율로 확정하는 방안보다는 참여 주체별 기여도에 따라 공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21세기 공학의 비전 ( II )

■ 2020년 과학 및 기술의 변화 전망 배경

□ 21세기 공학의 비전(I)에서 제시된 2020년 과학 및 기술의 변화 전망 시나리오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통하여 미래에 요구되는 공학자 및 기술자상을 살펴볼 수 있음.

□ 미래의 과학 및 기술 변화를 주도하게 될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작성된 4가지 시나리오는‘차세대 과학 혁명’,‘생활 속의 바이오 기술 혁명’,‘자연이 기술 개발을 지배한다’,‘지구촌 분쟁 혹은 글로벌화’등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도의 과학·기술의 변화 전망 시나리오

□ 시나리오 I : 차세대 과학 혁명(The Next Scientific Revolution)

- 새로운 과학과 신기술 개발이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는 가정으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해당함.

- 차세대 과학 혁명의 시나리오는 과학이나 기술이 인류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새로운 과학을 개발하며 이를 상용화시키는 것은 다시 기술이 담당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결국 새로운 과학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또 신기술이 새로운 과학 및 공학을 요구하는 사이클론적 순환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임. 즉, 기본적으로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요는 또 다른 공급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임.

- 다만 특징적으로‘선 수요 후 공급’이 아닌‘선 공급 후 수요 유발’이 기존의 기술 공급 체계이던 것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 및 기술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시나리오 II : 생활 속 바이오 기술 혁명(The Biotechnology Revolution in a Societal	Context)

- 인간의 생활 및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기술 전망임. 바이오 기술은 인간 수명이나 건강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이나 과학이나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바이오 기술의 혁명을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식량, 의약품, 생명 복제 기술 등이 미래 인류 생활과 사회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임.

- 국내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실내 공기질, 아토피성 질병 등의 개선을 위하여 웰빙, 기능성 식품, 무공해 식품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시나리오 III : 자연이 기술을 지배 한다(The Natural World Interrupts the Technology	Cycle)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 한 예로 최근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을 포함한 서남아시아권에 닥친 강진, 해일 등의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임.

- 만약 이러한 자연 현상이 선진국에 일어났다면 향후 조치로 자연 현상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것임. 즉, 전산 및 정보(IT)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자연현상 발생 이전에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방(대규모 거주지 이전, 제방 쌓기 등)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임.

-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과학이나 기술의 활용도와 집중도가 자연 현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함. 시나리오 내용의 핵심은 과학이나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제시한 시나리오(I)과 반대로 자연에 의한 재앙이 현재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 시나리오 IV : 지구촌 분쟁(Global Conflict or Globalization)

- 인종과 정치 환경이 과학 및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으로, 자연이 기술을 지배한다는 3번째 시나리오의 예측과 정반대로 인간의 속성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행한 것임.

- 지역간 장벽이 낮아지고 국가간의 차별성도 점차 적어지면서 과학 및 기술의 격차도 적어지고 있음. 또한 언어의 장벽은 물론 수학이나 과학 등 수준차가 클 경우 미칠 수 있는 기술의 영향력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자연스럽게 국가 내 아웃소싱에서 국가간 아웃소싱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고 빨라지게 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에 의한 테러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임. 따라서 어떤 국가나 민족을 아웃소싱에서 제외해야하는 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인간이 미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망이 이루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나리오를 통한 □2020년도의 기술자상□

□ 미국 공학한림원(NAS)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0년도의 기술자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래 변화 전망에서 요구하는 과학 및 기술을 위해 현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과학과 기술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강화가 무엇인지를 강조함.

-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공급될 기술자가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함. 그리고 기술자가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초 교육기관인 미국의 이공계 대학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로, 202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는 공학도들은 최소한 다음의 5가지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을 강조함.

·분석능력(Analysis skill)

·창의력(Creativity)

·뛰어난 재능(Ingenuity)

·전문성 및 프로근성(Professionalism)

·리더십(Leadership)

■ 미국 공학한림원(NAS) 연구보고서의 결론

□ 미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세계 정치·경제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현 기술 역량 수준이나 기존 대학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에 과학 및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함.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2· 17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

설날 이후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교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시장이 2·17대책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일단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의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낙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반복해 오면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내성이 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2·17 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17대책은 그 동안 일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 기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2·17대책으로 지난해 연말 시행이 유보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중개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4대 개혁법이 모두 통과한 셈이다. 더군다나 2월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조금의 규제 완화의 신호가 나타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어 버렸다.

둘째,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내 시장 기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17대책으로 간접적이지만 가격 규제 정책을 다시 회복시켰다. 동시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1 : 1재건축이라도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민간 자력 사업인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사적 재산권 침해의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종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10·29 이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이 주요한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시장의 기능’이다. 가격 안정은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즉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바로‘시장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정책은‘시장의 기능’보다‘정부의 개입에 따른 조절’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듯하다.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이후 반등의 압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 권홍사 신임 대한건설협회 회장 제5대 이사장 취임

□ 2. 22(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제5대 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

■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시행

□ 연구원은 오는 3. 17(목), 건설회관 2층 회의실 및 아미가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시행할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10주년 기념 국내·외 세미나(8:30∼17: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오전 중「세계 건설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미국, 중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국제세미나 개최, 오후에는「미래 산업변화와 신 건설시장」을 주제로 국내세미나 개최

- 기념 리셉션(18:00∼19:30, 아미가호텔 컨벤션센터 두베홀) : 연구원, 건설협회 이사진, 정부·국회 관계자 및 유관 산·학·연·언 인사 등을 초청하여 기념 리셉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