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5 호 (2005. 3. 16)
			□경제 : 주택 실거래가 , 경기 하강기엔 시세보다 낮은 수준 2005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정책 : 2005년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 동향과 전망 □이슈 : 최근의 세계적 주택 가격 급등 배경과 시사점 건설규제 개혁 : 핵심 과제와 추진 방법 □정보 : 21세기 공학의 비전 (Ⅲ ) □논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방향 전환 시급

주택 실거래가, 경기 하강기엔 시세보다 낮은 수준

- 2005년 가격 반등하였으나 거래 가격은 여전히 시세 이하 -

■ 아파트 실거래 가격, 가격 하락-거래 감소시에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자료 : 부동산114(주) 데이터베이스연구소) 분석 결과 아파트 의 실거래 가격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는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드문 시기에는 시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 가격지수는 한 달 동안 중계업소에서 해당 아파트가 거래된 실제 거래가격을 시점간 가격 변동률을 기초로 하는 반복매매지수 방식으로 산정한 새로운 지수임.

- G 값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시세 평균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임.

(실거래가-시세평균)               -1 < G < 1 : 하한가 < 실거래가 < 상한가

G =                                             G = 0   실거래가 = 시세 평균

(시세 상한가-시세 하한가)/2                 G = 1   실거래가 = 상한가

G = -1  실거래가 = 하한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G값 추이

자료 : 부동산114(주).

□ 2004년 상반기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였던 시기에는 G값이 0.1∼0.2 정도로 실거래 가격이 시세 평균보다 높게 나타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G값은 평균 -0.2 가량을 유지

- 이는 실거래 가격이 시세 평균 가격보다 평당 약 10만원 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실거래 가격지수 서울·재건축 중심으로 이미 1월부터 회복세

□ 작년 하반기까지 실거래 가격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연말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냄.

- 시세 지수는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미 1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이는 기존 시세 평균 가격지수가 호가 중심으로 이전 가격과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실거래 가격지수는 개별 상품의 속성이 반영된 최근의 실제 거래 사례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느끼는 가격 변화를 좀더 민감하게 반영하게 됨.

서울 및 수도권 실거래 가격 및 시세 평균지수 추이

자료 : 부동산114(주).

■ 2005년 가격 상승세 … 국지적 현상, 여전히 시세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

□ 2005년 1∼2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24%, 0.65% 상승하였으며 거래량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거래 가격은 여전히 시세 평균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음.

- 1월 이후 실거래 가격 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세 평균을 선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2·17대책 등으로 인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반등세와는 달리 지방 광역시는 올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2005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3월 전망 지수 101.1 기록 -

■ 2005년 2월 CBSI 78.1

□ 2005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달보다 30.7p 상승한 78.1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으나 작년 자재 파동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회복함.

- 대형 업체는 50.0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여 기준선을 회복하였으며, 중견 업체와 중소 업체는 74.5, 56.5를 기록하여 각각 18.1p, 22.4p 상승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91.3)에 비해 지방 업체(60.0)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 회복

□  3월 전망지수는 101.1을 기록함.

- 전망 지수가 기준선을 회복한 것은 2002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임.

- 대형 업체는 114.3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전망 지수가 기준선을 넘었으며, 중견 업체도 102.1을 기록함.

□ 그러나 수치가 기준선을 조금 넘어선 101.1에 불과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1월		2005년 2월		3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56.6	61.8	47.4	61.8	78.1	78.1	101.1
규모별	대형	87.5	75.0	50.0	75.0	100.0	112.5	114.3
	중견	38.2	57.9	56.4	57.9	74.5	67.5	102.1
	중소	41.3	50.8	34.1	50.8	56.5	50.0	84.4
지역별	서울	64.4	65.6	50.9	65.6	91.3	90.6	112.5
	지방	43.8	55.1	41.2	55.1	60.0	56.8	85.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2005년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 동향과 전망

■ 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

□ 민간 건설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분야는 2003년 10월 29일에 발표된‘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규제 강화 및 신설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건설경기의 조기 회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도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건설경기의 진작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4년‘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한국형 뉴딜정책’이 라 불리는‘종합투자계획’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후속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함.

□ 그러나 정책당국은 서울 시내의 재건축 단지나 판교 등의 국지적 현상이 전체 주택·부동산 시장의 투기 재연 및 안정 기조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단기간 내 주택·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의 강화 및 지속

□ 정책당국의 주택·부동산 정책의 골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및 지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주택가격공시제 등과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고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임.

□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직접 개입은 1995년 이후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으나 2005년 들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분양원가의 공개제도’는 영업상 비밀 보호와 분양가의 거품 제거를 위한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 주택만을 대상으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거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민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분양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임.

- □채권입찰제’는 주거전용 85□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판교 택지개발지구에는 분양가와 연계한 병행입찰제의 형태로 적용될 전망임.

- □주택가격공시제’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함.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 등을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25% 이하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함.

□ 그 외 일반 건축물 시장에서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의 □분양신고제’가 도입되어 분양과정에서의 기만적 행태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게 되며, 올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3,000□ 이상의 건축물,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2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도 적용됨.

- 분양신고 후에야 분양 가능, 사업부지 소유권의 사전 확보 요구, 선분양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건으로 하여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다만, 사업부지 위에 각종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고 있어 Project Financing 외에 사업자금조달이 곤란하여 분양 사업자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지난해 말에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005. 2. 17)의 발표로 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임.

- 판교의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 대책은 올 11월에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 25.7평 초과 주택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채권입찰과 분양가를 동시 고려하는 병행입찰제로 변경,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는 불허 등이 주요 내용임.

■ 규제 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 규제 위주의 정책은 주택·부동산 시장의 모순과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의 혼란 초래 우려가 적지 아니함.

- 따라서 주택·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의 보완 정책을 통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발표된 정책의 시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의 확인이 필요함.

□ 주택·부동산 시장의 개혁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금 시장의 안정기조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규제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 회복 등을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최근의 세계적 주택 가격 급등 배경과 시사점

■ 인구적 요인에 의한 견실한 주택 수요 증가

□ 40∼50대에 달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1990년대 호황기에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또한 그들의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규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단독 세대, 동거, 노령화 등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더라도 가구 수는 빠른 증가를 보임.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대규모 이민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있음.

- 미국은 1990년대 장기 호황에 따른 이민자의 급증 등에 힘입어 1950∼6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증가 폭(2,800만명)을 상회하는 3,270만명이 증가

- 호주에서도 이민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의 확산으로 주택 수요 증가

□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열기를 뿜었던 IT 호황이 끝나면서,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은 2001년 경기 침체와 9·11테러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 2004년 6월 46년 만에 최저 수준인 1%까지 낮춤.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0년 10%이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5% 후반대로 하락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2002∼03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 금리를 인하함.

■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주택담보 대출 확대

□ 주택담보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주택담보 대출 재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이 급증

- 미국의 경우 2001년 리파이낸싱 건수가 1998년에 비하여 30% 이상 크게 증가

- 최초 15년 간은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만 상환하는 파격적 대출 상품이 출현

□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어 소비자의 주택구입이 보다 용이해짐.

□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영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가치 대비 담보 대출 비율(LTV : Loans to Value)이 80%까지 상승

미국의 이자율 변화 추이

자료 : IMF 홈페이지.

□ 낮은 대출금리로 수요자들은 주택을 임차하기보다는 소유하려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경우 자가 소유 비중은 1990년 64.2%에서 2003년에는 6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세계경제의 호황과 IT벤처 붐의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의 냉각

□ 2003년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 사정이 호전되었고 소득이 증가

- 2004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1976년 5.1%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

□ 미국도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4.4%로 199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이 3.4%에 달하는 호황을 구가

- 미국 부동산업협회가 발표하는 주택구입능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2004년 12월에 130 수준을 기록하여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 아직 가계의 주택 구입 능력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시사

□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도 가세

■ 거품 붕괴 우려도 있으나,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 증가로 가격 안정 이루어질 것

■ 우리나라도 외국과 유사한 주택가격 상승 요건을 갖춰

□ 따라서 직접 규제의 강화와 무리한 수요관리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켜 공급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건설규제 개혁 : 핵심 과제와 추진 방법

■ 1998년 이후 건설규제 개혁 건수는 많았지만, 시장진입 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규제 개혁 과제는 여전히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향후 핵심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벤치마킹, 혁신적인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시장진입 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 규제 잔존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시 1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 건수의 50%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핵심 규제는 잔존

- 절차적 규제 개혁의 성과는 컸지만, 업체간 이해관계나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의 규제개혁 미흡

□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005년 2월 현재 13개 부처, 40개 법률에 걸쳐 총 454건의 건설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음.

-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만 78개이고, 실제 건설 관련 법률은 318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존재

- 13개 부처의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에 담겨져 있는 규제도 방대

□ 모든 건설 규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른바‘사회적 규제’는 필요

- 건설 시설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

-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도 규제 방법과 정도는 재검토 필요

□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는 기업가의 선택과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 특정한 건설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어떤 시설물을 어떤 생산 조직을 갖추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시설물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 시장진입 규제 중 건설업역 내부의 등록기준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업역간 진입 장벽은 여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건설업역간 진입 제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규제로 인한 수직적 중층적인 원-하도급 체계와 분리발주 의무화로 효율성 저해, 불법·탈법행위 양산 등 부작용 초래

- 일반건설업간 하도급 제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 일반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의 사실상 의무화, 건설공사와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등

□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같은 가격 통제와 함께 가격보장제도 또한 잔존

- 공공공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별로 낙찰 하한율 설정

■ 핵심 규제의 개혁 추진 방향

□ 민간 건설공사의 생산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체계 개선에 반영 필요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의 발주 방식과 하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비교 등

□ 기존의 규제 틀 속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 검토

- 강제적인 시범사업보다 원하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사업 시행

□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건설 규제 대신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성하는 내용은 정부 규제보다 보증/보험 등을 통한 민간자율 규제, 투입이 아니라 산출 규제, 가격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으로 구성

□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발주기관의 시각에서 한정된 공사물량 배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공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보호’대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주자 시각에서 효율성 추구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21세기 공학의 비전(III)

■ 21세기 건설 기술자가 갖춰야 할 지식

□ 미국 토목학회(ASCE)에서는 2001년부터 약 3년 간의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04년 4월에“21세기를 향한 건설 기술자의 기본 지식 체계(CEBOK)”를 발행하였음. 여기에서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설 기술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체계를 15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음.

) 원제, Civil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 for the 21st Century.

- 미 토목학회(ASCE)에서는 2002년 학회 내 상설 조직으로“CAP(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학문의 전제 조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회의“정책강령 465”로 CEBOK를 공식화하였음.

- 이러한 CEBOK의 핵심 내용은 세계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21세기 글로벌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미국 내 대학 교육과정은 물론, 기술자 자격(PE) 취득을 위한 전문 지식 교육, 기술자 재교육 등이 모두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임.

■ 21세기를 향한 건설 기술자의 기본 지식 체계

□ 미 토목학회(ASCE)의 CEBOK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건설 기술자의 전문지식은 수평적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넓고 다양함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지식 수준 혹은 완성 도면에서는 지식 부문별로 그 심도에 차이를 보임.

- 즉, 21세기에서 요구하는 건설 기술자는‘all round player’이 면서, 심도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의 경우 상당한 심도의 지식을 요구받는 반면, 또 다른 분야에서는 기초 수준의 지식이 요구됨.

□ 15가지 전문 지식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문지식 1「수학, 과학 및 공학지식의 응용 능력」: 과학과 공학에서 기초가 되는 지식분야로, 정통적인 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 대수학, 통계학, 자재의 물성, 정보 기술 등이 여기에 속함. 이 밖에도 미래의 건설기술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는 생명공학, 환경공학, 나노 기술 등을 포함하여 지식을 넓힐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전문지식 2「데이터의 분석과 해석 및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현장에서의 실험계획이나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좀더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의 경우는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실험 종합계획은 물론 실험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함.

- 전문지식 3「건설 상품이나 부품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건설 상품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맞추기 위한 설계는 물론 건설 진행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전문지식 4「타 분야 전문팀들과 공조할 수 있는 능력」: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갖춘 건설기술자는 건설 설계부문에서 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타 분야가 주도하는 분야에서도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미국 토목학회(ASCE)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로 분류하고 있음.

- 전문지식 5「공학적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적 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상황 판단 능력, 예상 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함.

- 전문지식 6「전문성과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력」: 인류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시설물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엄격할 것을 강조함.

- 전문지식 7「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듣기, 말하기, 관찰하기, 독서 및 작문 등이 포함되며, 장소와 대상, 그리고 기술적이든 비기술적이든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이 밖에도 그래픽 및 웹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함.

- 전문지식 8「공학적 해결이 지구촌에 미칠 파급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건설 기술이 인류 문화와 조직, 생태계 및 건강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전문지식 9「평생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능력」: 평생 학습방법에는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나 계속교육, 전문 분야에서의 실무를 통한 경험 축적,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음. 이러한 평생학습 방법을 통해 자기계발의 성취도, 경력개발, 시간관리, 인맥구축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킴.

- 전문지식 10「현실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이해 능력」: 21세기 건설 기술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핵심 쟁점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오늘날의 세계는 다양성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가 건설산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지식 11「기술 역량 구사를 위한 지식, 기술과 첨단 도구 등의 응용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과 설계 및 해석을 위해 필요한 규격 및 법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함.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나 기술 및 도구 등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지식 및 활용을 위한 응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전문지식 12「건설공학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한 응용지식 역량」: 환경공학, 구조공학, 건설엔지니어링 및 관리, 교통공학 및 수자원관리 등의 전문 지식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생명공학, 생태공학, 나노공학 분야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어야 함.

- 전문지식 13「사업관리, 건설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이해」: 사업에서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일정과 예산의 한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 분야인 사업관리와 준공 이후 시설 유지관리와 직결된 지식으로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의 영역인 자산관리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 전문지식 14「경영, 공공 정책, 행정 등에 대한 원리 이해」: 거의 모든 건설사업들이 경영, 공공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기본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술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함.

- 전문지식 15「리더의 역할과 리더십 원칙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 지식, 일관성 있는 태도, 그리고 결단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을 강조함.

■ 시사점

□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건설산업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자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안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국내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이 큼.

- 한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에 속한 기술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현안 개선과 함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 또한, 미래의 건설산업에서 요구하는 건설 기술자의 역량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 기술자들이 경력 관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음.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방향 전환 시급

요즘 우리 사회는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세대별 연면적을 최대한 확장하는데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재건축에 맞먹는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고 아파트의 87%가 1985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이다. 이 시점 이후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300%대 이상의 용적률로 지어져 재건축은 물론 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쉽지 않다. 이제 기존 아파트의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대다수 국민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추진의 핵심은 비용 문제이다. 리모델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기업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 역시 중요하다. 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부의 보조와 지원 정책을 통하여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형 평형의 서민 아파트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의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활한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장기수선제도를 개선하여 리모델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건설 수요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재건축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재고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고용을 창출하고 신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 환경 개선 위주의 대수선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윤영선(기획조정본부장·ysyoon@cerik.re.kr)

■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출판물 발간

□「CERIK 10년사」발간

- 연구원이 개원된 이래 지난 10년간의 연구원 발자취를 연도별로 정리

- 건설산업의 환경과 그에 따른 연구원의 연구 성과, 연구원의 변화, 향후 10년의 연구원의 운영 방향 등 소개

□ 「CERIK 건설산업 연구」, 영문 초록 등 연구요약집 국·영문 발간

- 지난 10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

- 영문 Abstract는 연구 성과물을 영문으로 간략히 요약, 정리

□ 「한국건설비전 2025」

- 한국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타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까지의 건설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시행

□ 연구원은 오는 3. 17(목), 건설회관 2층 회의실 및 아미가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연구원 10주년 기념 행사를 시행할 예정

□ 10주년 기념 국내·외 세미나(8:30∼17: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및 기념 리셉션(18:00∼19:30, 아미가호텔 컨벤션센터 두베홀)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