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7 호 (2005. 4. 16)
			□경제 : 2월 건설 수주액 감소세로 반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78.4 □정책 : 2005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슈 : 건교부 통합 발주 정책의 문제점과 제안 사항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의 의의 □정보 : 신규 건설기술 인력 대상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단 : 4대 사회보험의 생존을 위한 조건

2월 건설 수주액 감소세로 반전

- 공공부문 수주 격감 -

■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비 27.9% 감소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4년 2월 건설 수주액은 공공부문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7.9% 감소한 4조 3,457억원에 그침.

-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됨.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은 감소세를 나타냄.

- 공공부문(-59.8%)에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59.7%, 59.9% 감소함. 도로교량, 주택 및 철도궤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부문에서는 토목부문(93.8%)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12.5%)이 감소하면서 5.5% 감소함. 건축부문에서는 주택이 4.3% 증가하였으나 비주택은 -24.3% 감소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42.9% 감소하였고 건축부문은 19.7% 감소함.

- 토목은 공공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증가함.

- 건축은 주택이 12.9% 감소하였고 비주택은 24.7% 감소함. 공장 창고는 감소한 반면, 사무실·점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 2월 일반건설업 수주 실적

구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월 수주액	43,457	10,012	7,644	2,368	33,445	4,522	28,923	12,166	31,291	14,471	16,820
증감률 (전년동월비, %)	-27.9	-59.8	-59.7	-59.9	-5.5	93.8	-12.5	-42.9	-19.7	-12.9	-24.7
1∼2월 누계	105,112	29,383	23,749	5,634	75,729	13,143	62,586	36,892	68,220	35,254	32,966
증감률 (전년동기비, %)	-10.4	-32.0	-32.7	-28.9	2.2	161.9	-9.4	-8.5	-11.4	-12.2	-10.6

자료 : 대한건설협회.

■ 1∼2월 누계로는 10.4% 감소

□ 2005년 1∼2월 건설 수주액 누계는 공공부문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한 10조 5,112억원에 그침.

- 1월에는 공공(5.6%)과 민간(9.3%) 모두 증가하여 8.1%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함.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공공부문(-32.0%)에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32.7%, 28.9% 감소하고 있음.

- 민간부문은 민간투자사업의 증가로 토목부문(161.9%)이 크게 증가하여 건축부문(-9.4%)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2%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8.5% 감소하였고 건축부문은 11.4% 감소함.

- 토목은 민간투자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 발주의 토목공사가 격감함.

- 건축은 주택이 12.2% 감소하였고 비주택은 10.6% 감소함.

■ 2005년 연간 건설 수주액은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최근의 건설수주 감소는 공공부문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시설공사 발주방식의 혼선으로 초래된 면이 있으며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2004년의 총선 효과에 따른 통계적 반락 요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발주 절차 및 방식에서 초래된 정책 혼선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88.9조원으로 예상함.

- 상반기에 3.8%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과 토목부문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과 건축부문은 8∼9%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의 경우 당초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감소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민간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0.4% 감소로 수정함.

- 비주택 건축부문의 감소폭(-8.0%)은 BTL 방식의 병영시설 및 학교시설 발주를 반영하여 당초 전망보다 줄었으며 주택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부문에서는 최근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환수 적용,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은 공동시행 사업방식 허용에 따라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78.4

- 체감경기, 기대에 비해 부진 -

■ 2005년 3월 CBSI 78.4

□ 2005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당초 전망지수인 10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8.4를 기록함.

- 당초 전망지수에 비해 22.7p나 낮은 수치로 지난달 실적이 건설업체의 경기회복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함.

□ 규모별로는 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냄.

- 대형업체는 지난달과 같은 100.0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업체는 지난달보다 7.4p 하락한 49.1을 기록해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98.1)와 지방업체(50.4)의 체감경기 격차가 전월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

□ 4월 전망지수는 112.3으로 조사됨.

- 익월에 대한 전망은 지난달(101.1)에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는 140.0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전망지수가 기준선을 넘었으며, 중견업체도 106.3을 기록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 (가중지수)		47.4	61.8	78.1	78.1	78.4	101.1	112.3
규모별	대형	50.0	75.0	100.0	112.5	100.0	114.3	140.0
	중견	56.4	57.9	74.5	67.5	81.8	102.1	106.3
	중소	34.1	50.8	56.5	50.0	49.1	84.4	86.8
지역별	서울	50.9	65.6	91.3	90.6	98.1	112.5	139.2
	지방	41.2	55.1	60.0	56.8	50.4	85.4	75.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2005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005년 주택건설종합계획, 양적·질적 계획 내용 담아

□ 건설교통부는 2005년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지원 계획을 담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52만호의 주택건설과 서민들을 위한 저가 분양주택 및 15만호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올해 주택 건설계획 물량을 약 52만호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1,650만평의 소요 택지 중 79%인 1,300만평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 올해 주택부문에 투입되는 정부의 투자금액은 총 10조 1,393억원(정부 재정 1조 778억원, 국민주택기금 9조 6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1% 증가하였음.

-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및 전세자금 지원에 84%를 배정하였으며 저가 분양아파트 4만호 건설에 1조 4,500억원(16%)을 배정하였음(호당 3,600만원 정도). 특히 후분양 주택 1만호에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2004년 9만 6천호 건설에 머물렀던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5만호로 계획을 확대하였으며 총 5조 3천억원 정도의 정부 재정(국민주택기금 포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 2005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는 총량적인 주택공급계획 이외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등 주택공급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계획내용을 담고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으로는 중산·서민층용 저가 분양주택 공급, 전세자금지원 및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및 사회 취약층에 다가구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임.

-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시행 준비(2006년 상반기 시행),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의 추진, 공종별 하자보수책임 보증기간정비, 노인주택설계 지침 마련 및 노인주거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임.

□ 또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억제 대책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주택 및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음.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힘.

■ 최근의 주택 문제는 총량적 문제가 아닌 국지적 수급 불균형의 탓

□ 2005년 들어 주택가격이 다시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대상과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급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여전히 공급부진과 가격 상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공급되는 주택의 2/3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서 규모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도 내재되어 있음.

지역별 주택관련 지표 현황

구분	2005년 주택건설계획	2005년 1∼2월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주택보급률(04)	2005년 1∼3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520,000	47,506	9.1	102.2	1.3
수도권	282,000	20,563	7.3	93.9	1.5
- 서울	77,000	1,815	2.4	89.2	2.2
- 인천	28,000	2,100	7.5	97.3	-0.4
- 경기	177,000	16,648	9.4	87.8	1.0
- 부산	32,000	2,294	7.2	103.5	-0.1
- 대구	26,000	2,805	10.8	98.2	0.7
- 광주	15,000	1,475	9.8	99.7	0.7
- 대전	16,000	570	3.6	97.3	1.2
- 울산	11,000	2,720	24.7	95.8	0.4
- 강원	14,000	2,315	16.5	120.1	0.5
- 충북	13,000	2,042	15.7	114.7	0.4
- 충남	24,000	943	3.9	125.4	1.8
- 전북	18,000	1,927	10.7	118	0.8
- 전남	15,000	1,638	10.9	126.8	-0.1
- 경북	26,000	2,767	10.6	120.2	0.2
- 경남	24,000	5,233	21.8	111.8	0.7
- 제주	4,000	214	5.4	108.8	0.0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주).

□ 2005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은 과거에 비해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내용면에서 충실해졌으나, 국지적인 수급불균형의 해소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됨.

-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총량적인 공급물량 계획보다 주택유형별 평형별로 다양해진 주택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주택시장의 70%를 점하는 민간주택 시장의 경우 다양한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건교부 통합 발주 정책의 문제점과 제안 사항

□ 최근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연간 150∼200개 공사를 1/10 수준인 20개 내외로 축소, 통합 발주할 계획을 발표함.

□ 이러한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업체의 참여를 위해 적정규모로 분할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펴오던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통합발주정책에 대한 주체별 입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행 전 검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발주자의 사업관리 계수와 위험부담

□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은 개별 공사를 발주하고,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이론에는“관리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구매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발주자가 관리해야 하는 요소 즉, 책임과 업무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사업의 발주건수가 2건 이하면 관리계수는 1이지만, 발주건수가 5건일 경우 10, 발주건수가 10건이면 49가 되는 등 관리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

□ 이에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발주기관들은 본능적으로 발주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결국 건수를 줄이는 것은 발주 규모 및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 건교부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장

□ 통합발주정책을 선택하는 건교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개별발주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가 평균 175건으로 관리계수가 15,225임. 만약 건수를 20건으로 줄이게 될 경우 관리계수가 190으로 거의 1/80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어 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량을 그만큼 줄이는 업무혁신은 물론,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여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건교부의 통합발주정책은 기존의「소액다건(少額多件)」에서「거액소건(巨額小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 소재 많은 건설업체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상반된 반응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규모가 클수록 통합발주를 선호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이는 통합발주로 인해 건수가 줄어들어 소규모 기업들은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중견기업들은 이와 반대현상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임.

■ 통합발주정책에 내재된 문제점들

□ 통합발주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음.

- 첫째,「소액다건(少額多件)」에서「거액소건(巨額小件)」으로의 전환은 소규모 기업들의 시장 참여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에 위배됨.

- 둘째, 개별 공사의 발주자인「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량이 1/80으로 줄어들게 되면 인력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바, 발주자로서의 편의성은 확보되었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간과되고 있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셋째,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던“발주기관의 행정력 분산 및 과중한 업무개선”은 정책의 도입을 통한 개선보다「건산법」이나「건기법」에 포함되어 있는“CM”방식 도입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스스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임.

■ 통합발주정책 시행 전 제안 사항

□ 건교부의 정책이「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할 방침으로 계획된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첫째, 업무과중 해소 문제는“CM방식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발주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리의 회피수단으로는 적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처벌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셋째, 정책시행 전에 지역소재 중소업체들의 시장을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결과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수립해야함.

□ 정부의 정책기관이나 공공공사 집행 기관은 모두 자신의 편의성이나 이익 확보 이전에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여야 함은 물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시장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임. 따라서 건교부는 통합발주 정책 시행 전 시장의 파급영향을 먼저 고려할 것을 제안함.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의 의의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현행 법률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성을 제기한 필자로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적극 환영함.

□ 이번 결정은 의무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천명함과 함께 부과징수의 편리성 및 운용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던 부담금제도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임.

■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의 확보는 일반 재정으로

□ 우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을 확인한 사실임.

- 이에 대해 헌재는“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헌법 제31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선고하였음.

□ 이는 구법과 같이 부담금을 분양계약자에 부담시키는 것이나 현행법과 같이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나 모두 위헌이며,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는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개발사업자는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항변할 수 있음.

■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 또 한가지는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의 기본 원칙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구법과 현행법은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추가 교육 수요’의 산정, 추가 교육 수요‘유발자의 결정’및 추가 교육 수요 유발자에 대한‘비용의 정확한 배분’에 실패하였음.

- 쉽게 말해 모든 분양 계약자가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며, 구법에서의 3000세대 이상과 현행법에서의 100세대 이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의 경우 100세대에서 54명(초등학교 2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이 취학 수요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보면 약 50세대 정도는 취학수요(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음에도 부담금의 부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위헌임.

■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가 헌법 정신에 합당

□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법과 현행법의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과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충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폐지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함.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집단, 즉 분양계약자, 개발사업자, 건설업자 등에게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가 위헌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일반 재정의 확대를 통하여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강운산(부연구위원·wskang@cerik.re.kr)

신규 건설기술 인력 대상 교육· 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주요 건설업체들이 신규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업 내용을 수행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교육의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신규 기술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대다수 기업들의 교육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발생 빈도가 높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

) 신규 기술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2004년도에 발간된 동향브리핑 제 59호,60호 □경영정보□에 제시됨.

<표 1> 신규 기술 인력의 핵심 역량과 교육 내용과의 비교

핵심 역량		중요도 평가				S건설 교육내용	P건설 교육내용
		토목		건축
		중요도	발생빈도	중요도	발생빈도
사업관리	인허가 등 행정업무 품질-안전관리 원가-공정관리 작업관리 발주/제작/납품관리	3.0 3.7 3.9 3.6 3.3	3.1 3.6 3.9 3.7 3.4	3.3 3.3 3.9 3.6 3.5	3.9 3.5 3.5 3.0 2.9	-	- 안전관리 관련 안전관리 기준 및 중요성, 안전사고 사례, 안전관리절차 및 방법
수량산출	내역작성 방법 이해 토목(건축)품셈 이해 수량산출 및 적산 수량산출 기준 이해	3.9 4.3 4.6 4.1	3.9 4.3 4.7 4.0	3.4 3.6 4.3 4.0	3.4 3.3 3.5 3.7	-	-
구조계산	전산능력(MIDAS) 구조계산서 작성 토목(건축)구조 계산 토목(건축)구조 계획	3.0 2.6 2.7 2.6	2.5 2.3 2.7 2.3	2.8 2.6 3.1 3.2	2.7 2.6 3.1 2.6	-구조 관련 알기 쉬운 구조 이야기, WTC, 구조 실패사례, 교량 구조/강구조 공법 등	- 구조관련 구조설계 개념, 구조해석기초, 구조계산 방법, MIDAS 구조해석 프로그램 실습
설계/ 측량	전산 능력(CAD) 검측* 측량* Shop Dow. 검토 외주도면 검토 도면구성 이해	2.6 2.9 3.7 3.0 3.9 3.7	3.3 3.3 4.1 3.7 4.3 3.7	2.6 - - 4.2 3.7 5.0	2.3 - - 3.1 4.2 4.5	-도면 관련 철골도면 이해, 단열도면 이해, 도면 검토시 체크포인트 관련 교육 -설계 관련 철골규정 및 시방서 이해, 단열법규 및 도면 이해, 발파설계, 포장설계, 옹벽설계, 토질 및 기초, 방수설계, 흙막이설계, 터널기초 등	-도면 관련 도면작성 방법 및 기준, 오토캐드, 마이크로 스테이션, 도면 검토 -설계 관련 플랜트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제철설비 설계, 아파트 설계 등

주 : * 표시를 한 항목은 건축부문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임.

- 즉, S건설과 P건설의 교육내용을 보면, 중요도와 발생빈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수량 산출과 사업관리 부문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발생빈도가 적은 구조계산과 설계/측량 부문의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구조계산과 설계/측량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문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에서 신규 기술 인력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OJT에의 지나친 의존은 신규 기술 인력의 기술과 지식이 발령 현장과 선임자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 초래

□ 현재 대다수 건설업체의 신규 기술 인력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OJT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개인의 발전이 □어떤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가□와 □어떤 선임자에게 기술적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물론, 건설업의 특성상 축적된 경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식의 대부분을 선임자에게 의존하는 OJT에의 치중은 오히려 신입 기술 인력이 향후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따라서 건설 기술 인력의 단계별 필요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및 산업 교육 전 영역에서 체계화된 지식기반의 형성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CDP 개발, 지식 경영 토대 구축 요망

□ 복합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기술 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된 필요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됨.

- 현재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역량별 수준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 둘째,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기업차원의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이는 기업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입 기술 인력이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될 것임.

<표 2> 신입 기술직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 및 요구 수준

구 분	내 용	필요성/요구 수준
어학 및 전산교육	·어학 및 OA전산교육	·별도의 교육 필요 없음.
	·기술전산 교육(MIDAS, CAD 등)	·별도 교육 필요
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기술)	·도면작성 및 검토 업무(설계기준, 도면작성 방법 및 해석 등)	·설계 기준 : 공종별 설계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가능 ·도면작성 및 검토 : 기본자료 접수, 검토하고 도면구성에 필요한 기준과 타분야와의 연계를 고려, 도면작성 및 검토 가능
	·각종 기술 계산 업무(용량계산, 구조계산 등)	·설계 프로그램의 이해와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구조계산서 작성 가능
	·수량산출 및 내역작성	·수량산출 기준과 방법을 이해하고 수량산출서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비 산출 가능
	·프로젝트 종합적 관리 역량

□ 셋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지식경영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망됨.

- 물론, 건설산업이 경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지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일반화되지 못하면 건설 기술 인력의 양성은 선임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전사적인 기술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기술자 보수교육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학 건설관련 학과 교과과정의 현장성 제고 요망

□ 현재「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기술자 보수교육제도의 내용은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의 현업 적용이 극히 미약함.

□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 기술의 로드 맵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학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 건설업체와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되며, 정부는 실업자 수당 등 사후 지원이 아니라 교육생의 실습수당 지원 등 현장 적용 능력 제고를 위한 사전 지원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이종한(3급기술원·jhlee@cerik.re.kr)·정성민(과장·포스코건설)

4대 사회보험의 생존을 위한 조건

2000년 초에 일단락되었던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 통합 논의가 5년이 지난 2005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제반 신고 및 징수 업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여전히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제기의 심각성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특히, 이동이 잦은 비정규 근로자들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심상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1999년 당시와의 차이가 바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당시에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가 넓었다. 즉,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국민연금은 3개월 미만, 의료보험은 2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들이 대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었거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비정규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없이 적용 및 징수 방식이 논의되었고 일원화 범위도 정부 부처별 2 대 2 통합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작금의 적용 및 징수 업무 일원화 요구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이 이동이 잦은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중복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005년 4월 현재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연금 및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정대로라면 이미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이 야기하는 엄청난 행정 부담이다.

이제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생존□을 위해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 일원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납부 등 일련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 수요자의 편의성과 사회보험의 적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복된 공급자의 징수 인력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감원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해 국가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을 한층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 연구원 김흥수 부원장 취임

□ 연구원 4. 14일자로 신임 김흥수 부원장 취임

□ 김흥수 신임 부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친 후 1993년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과 SOC연구실장을 거쳐 건산연 기획조정실장, 국토연 민간투자지원센타 소장 등을 역임함.

■ 연구원 메일링서비스 개시

□ 연구원에서는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정부 등 외부 연구원 관련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4. 25일부터 실시할 예정

□ 제공될 예정인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발간물 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원문 Download 가능)

- 교육과정 개설 정보, 기획행사 등 연구원 소식

□ 메일링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www.cerik.re.kr) 및 별도 신청(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연구원 기획팀 02-3441-0815, 0883으로 하면 됨.

■ 발간물 정보

□ 건설회사 PMIS 평가 및 발전전략 체계 연구(연구보고서 2005-03)

□ 미국 공동주택 공급체계와 틈새시장 전망(연구보고서 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