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0 호 (2005. 6. 1)
			□경제 : 2005년 1/4분기 건설 투자 2.9% 감소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정책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합리적 적용 확정 □이슈 : 발주제도의 자율성, 다양성 통한 제도적 진화를 입찰 참가 수가 늘어날수록 낙찰률은 떨어진다 □정보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비교대안 도입 및 활용 검토 □논단 : 건설업체, Blue Ocean을 찾아라

2005년 1/4분기 건설 투자 2.9% 감소

- 2분기 연속 감소 -

■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회복 부진

□ 2005년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2.7%로 크게 둔화되면서 지난 분기의 증가율(3.3%)보다 더욱 낮아짐.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 보면,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수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폭도 확대됨.

- 경제 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제조업 및 전기 가스·수도사업이 비교적 높게 성장함.

□ 건설업 생산은 3.0% 감소함.

- 민간건설이 2.6% 감소하고 정부건설도 5.2% 감소함.

- 민간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설의 감소세 반전과 비주거용건물의 8%대 감소율 지속으로 5.4% 감소함.

- 민간 토목건설은 전력시설, 도시토목, 공항시설 건설의 호조로 8.9%의 증가율을 기록함.

- 정부건설은 건물 및 토목시설 모두 감소하여 5.2% 감소함.

2005년 1/4분기 건설업생산 및 건설투자 증가율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1/4
				연간	1/4	2/4	3/4	4/4
건 설 업 생 산	2.8	8.6		1.7	4.9	3.7	2.2	-2.2	-3.0
민 간 건 설 (주 거 용) (비 주 거 용) (토 목 건 설) 정 부 건 설	7.5 10.8 28.2 -10.0 -3.3	10.0 13.0 19.6 -3.2 8.0		3.3 5.1 2.7 1.2 0.5	5.6 6.8 9.6 -3.6 6.5	6.1 5.3 9.8 3.1 1.7	3.7 4.8 2.4 3.5 2.1	-0.9 4.1 -8.3 0.4 -3.7	-2.6 -3.2 -8.0 8.9 -5.2
건 설 투 자	5.3	7.9		1.1	4.9	3.6	1.3	-3.4	-2.9
건 물 건 설 토 목 건 설	14.9 -5.3	11.6 3.0		2.0 -0.1	7.7 -0.7	4.6 2.1	1.1 1.7	-3.7 -3.0	-6.2 4.0

자료 : 한국은행.

■ 비주거용 건설투자 감소 심화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투자의 감소로 2.9% 감소함.

- 건물건설투자를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2.2%)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감소폭이 확대되면서(-10.1%) 건물건설투자는 6.2% 감소함.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전력 및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함.

■ 2005년 건설투자 감소 전망

□ 2005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종합투자대책에도 불구하고 0.9% 감소한 116.7조원으로 전망됨.

- 최근 3년간의 건설수주 증가가 주로 건축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공사물량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건설투자 감소가 조기에 시현됨.

-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커져 3.0% 감소하나 하반기에는 0.9% 증가하여 연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4/4분기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2004년 하반기에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는 통계적인 반등현상을 나타냄.

□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감소세(-6.4%)로 반전되고 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세(1.2%)가 더욱 둔화되면서 건축투자는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에는 BTL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이 일부 반영되지만 본격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여 건축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토목투자는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도 중앙정부 SOC예산이 1%대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면서 토목투자 증가율도 미미함.

- 2004년 하반기에 SOC 민간투자사업 수주가 늘어난 영향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 전년 동월비 증감률 5개월째 감소 -

■ 주택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고용시장 침체

□ 2005년 4월 중 경제활동 인구는 2,379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30만 9,000명) 증가함.

- 취업자는 2,29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6만명) 증가함.

- 실업자는 8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8,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함.

□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85만 1,000명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8,000명 증가함.

-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해 4월(186만 9,000명)에 비해 1.8%(1만 8,000명) 감소함.

- 전산업 취업자 대비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8.1%로 크게 낮아짐. 2004년 4월(8.2%)에 비해서는 0.1%p 낮아짐.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전산업 취업자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택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침체의 가시화로 건설업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다른 산업부문의 고용 개선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고 있음.

건설업 및 전산업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합리적 적용 확정

□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주택법」,「집합건물법」,「건설산업기본법」,「민법」등 다양한 법령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간이나 하자개념, 적용상의 우선순위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법령간 충돌 또는 현실과 괴리된 법적용 등 문제점이 적지 아니함.

- 대표적 사례로는 2004. 4. 9일자 부산 금곡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주택법」과「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상충되지만, ⅰ)「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는「집합건물법」의 법적 성격은 피분양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점, ⅱ) 하자 관련 주택법령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ⅲ) 하자 관련 주택법령은「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택의 구성부분이나 공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여 건설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바 있음.

■ 개정「주택법」및「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 대법원의 판례 이후 현실과 괴리된 법령 적용으로 하자보수 관련 분쟁발생이 급증하고 건설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주택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동개정안은 2005. 5.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 26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음.

-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2005년 3월까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건수만 80여건, 소송가액은 250억원대에 이르고 있음.

□ 개정「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집합건물법」에서「민법」을 준용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임.

-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법」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건축법」제18조)부터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해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함.

□ 부칙에서는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도 개정된「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토록 함.

□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주택법」과「집합건물법」간의 모순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집합건물법」도 부칙 제6조 단서에‘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함.

■ 남은 과제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둘러싼 법령간 충돌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정「주택법」에 있어서도 하자의 구체적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하자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 주체와 입주자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되는 하자여부와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되는 유지관리 책임과의 구분도 쉽지 않음.

□ 입법론으로는 하자의 구체적 명시를 추진하고 이러한 작업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공신력과 하자판정의 구속력을 갖춘 하자판정 기구의 설립이라도 되어야 할 것임.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등 여러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체계화하여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음.

- 하자관련 분쟁해결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하자 관련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않고 동위원회의 조정결과의 구속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하자문제는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시공물의 구축과 건설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늘리는 등의 긍정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발주제도의 자율성, 다양성 통한 제도적 진화를

- 현행 중앙집중식 발주체계와 분리발주 의무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 -

■ 우리나라의 건설 발주제도는 중앙집중식 발주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기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의무화

□ 공공공사의 경우 중앙 집중발주를 원칙으로 함.

-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 이상인 공사

- 지방자치단체 : PQ대상, 대안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 발주자 재량권을 제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데 한계

□ 공공공사는 원칙적으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해당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인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함.

-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됨.

□ 외국의 경우 발주자들은 공사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발주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분리발주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현행 발주제도는 공사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발주를 강요함으로써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책임소재 모호 등의 문제를 발생

□ 공공공사의 경우「국가계약법」이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발주자 재량권을 제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방식을 선택하기가 곤란

-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정부투자기관도「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토록 하여 발주자의 재량권이 제약 받음.

- 분리발주로 인해 시공업체간 구조물 공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하자발생시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에 지장 초래

□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건설 관련 5개 법률밖에 없으며, 고속철도 공사 등에서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시인

분리발주 관련 법률

분리발주 의무화	분리발주 예외 인정
1. 전기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 주택법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 2. 철도건설법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4.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 NBER 자료에 따르면 분리발주는 공사비를 평균 8% 증가시키고 공기는 2배 증가시킨 반면, 시공품질 향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중앙집중식 발주체계로부터 분산발주 체계로 전환하고 발주자별로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한 제도적 진화를 유도해야

□ 분리발주, 분할발주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공사특성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폐지

□ 발주자별로 다양한 발주제도를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간에 경쟁과 진화를 유도하도록 함.

□ 발주자에게 발주방식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식 발주체계 대신 분산발주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에서는 대규모 복합공사 발주 및 방법론 개발, 계약담당자 양성 교육 담당

□ 민간 발주대행 기관 설립 유도하여 민간 발주시장의 선진화 유도

- 발주자가 중시하는 다양한 기준을 발주과정에 반영

-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실업체 스크린 기능

- 민간시장에서의 발주대행 서비스는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입찰 참가 수가 늘어날수록 낙찰률은 떨어진다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공공사 낙찰률의 지속적인 하락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2001년부터 평균 낙찰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50%대로 추락함.

□ 미국의 경우 최근 27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평균 낙찰률은 92.8%이며, 일본의 경우 2002년 중 10개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6.9%임.

□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 입찰 참가자 수가 증가할수록 낙찰률 하락은 불가피

□ 이론적으로도 경쟁자 수가 많아지면 낙찰될 확률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입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됨.

□ 국내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입찰 참가자 수가 6개사 이하일 경우의 낙찰률은 평균 80%대, 입찰참가자가 20개를 넘어서는 경우는 60%대, 30개 이상이 되면 5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 343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일본의 나가노현이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입찰 참가자수가 증가할수록 낙찰률이 하락하며 반대로 입찰 참가자 수가 적을수록 낙찰률은 올라감.

□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의 상관관계는 한국과 미국 및 일본 등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가자 수가 낙찰률 등락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함.

■ 입찰 참가자 수 왜 많아지나

□ 저가에라도 수주하고자 입찰에 응하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공통적인 이유는 소위 전략적 수주라는 명목으로 향후 유사 공사가 발주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적을 쌓기 위함임.

□ 최저 가격에서 오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 경영의 손익을 사업 수주 형태 포트폴리오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건설업체가 입찰 참여를 결정할 때 예상 수익률(expected profit)이 입찰 참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대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않아, 전략적 수주라는 명목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무리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미국과 일본의 경우

- 미국의 공공공사에서 시장가격 이하로 입찰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술력평가 방식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엄격하게 걸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는 입찰자 수가 5개 이상이 될 경우, 양질의 제안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자 수를 3∼5개로 제한하고 있음.

- 일본도 공공공사에서 입찰 참가자 수가 저가 낙찰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입찰 참가자 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기술심의제도 강화, 입찰 비용 증대, 예정가격의 사후 공표제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저가 입찰 방지를 위한 제언

-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실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기본 정책을 펴나가야 함.

- 가격만을 판단 기준으로 계약하는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계약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됨.

-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예정가의 사전 공표제에서 사후 공표제로 전환하고 견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입찰비용 감소를 통해 입찰 참가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낙찰률이 떨어짐으로써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 시설공사에서 무제한적 최저가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책 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철기(부연구위원·ckchang@cerik.re.kr)·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비교대안 도입 및 활용 검토

■ 공공비교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 PSC) 도입 요구의 배경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조달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재정사업 시설물에 비해 높은 사용료 수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비,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정부의 우발채무 증대 등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킴.

- 이에 정부는「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의사를 밝혔음.

- 또한,「200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3,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격성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 검토에 대한 강화를 명시하였음.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도구의 필요성 인식

-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효율성의 추구 등의 공공의 효용과 이익이 발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의 명분을 획득하기 어려움.

- 공공비교대안은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국가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과 재정 투입에 대한 화폐 가치(Value for Money ; VfM)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공공비교대안의 정의, 기능과 역할

□ 공공비교대안의 정의

- 공공비교대안은 정부가 특정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하며,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표시함.

- 공공비교대안은 최선의 추진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하며, 정부가 추진함으로 인해 공공이 부담하는 모든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함.

□ 공공비교대안의 기능과 역할

- 공공비교대안은 현재가치로 환원된 비용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계량적 기준을 제공함.

- 일차적으로 공공비교대안과 가상입찰안의 비교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초적인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사업 추진 중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화폐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

- 공공비교대안의 산출에 있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위험비용의 산출로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화폐가치와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임.

■ 공공비교대안의 구성 요소 및 산출 방법

□ 공공비교대안의 구성요소 : 기초원가 + 중립적 조정비용 + 보유위험 + 이전위험

- 기초원가 : 해당 사업의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가정되는 모든 실투입비용의 합계이며, 순수한 비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함.

- 중립적 조정비용 : 사업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달라짐에 의해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여건의 차이에 의한 비용을 보정하여 공공비교대안과 민간투자사업안의 평등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정비용

- 보유위험 :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에도 정부가 여전히 보유하여야만 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서 정치/행정적 위험 등 민간이 관리할 수 없는 위험들을 포함함.

- 이전위험 :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 민간에 이전되는 위험으로 공공비교대안에서는 이를 정부가 부담할 경우의 위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함.

□ 공공비교대안 산출을 위한 준비

- 성과시방서(output specification)의 작성 : 성과시방서는 정부가 조달하고자 하는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공공과 민간이 추후 작성할 사업안의 목표가 됨.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의 정의 : 준거사업은 공공비교대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델로 삼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수행한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 또는 성과시방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가정을 통해 정의함.

- 재무적 가정사항의 정의 : 공공비교대안은 미래의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므로 할인율, 물가상승률 등의 재무조건들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공공비교대안의 산출

- 산출의 첫 번째 과정은 기초원가의 산출로서 준거사업을 바탕으로 시설물 획득과 운영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산출하며, 운영수입을 차감함.

- 위험비용, 특히, 민간에 이전되는 이전위험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최대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호주의 경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기타, 중립적 조정비용 등을 산출하여 재무모델을 구성하고 현재가치를 산출함.

■ 공공비교대안의 도입 및 활용

□ 다양한 공공비교대안의 형태와 목적

- 영국의 PFI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효율적인 서비스 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공공비교대안의 목적도 화폐가치의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공공비교대안 산정시 위험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구매주체에 따른 조달원가의 차이만을 확인하여 재정비용 절감 여부만을 판단함.

- 구성요소 중 기초원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영미의 적산 방식과 국내 및 일본의 품셈 방식은 기초원가의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킴.

-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국내의 공공비교대안 역시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특성과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된 형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비교대안의 적용 대상 및 공시의 제한, 활용 목적

- 국내의 주된 민간투자방식과 같이 재정 지출이 수익성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공공비교대안의 수립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재정부담이거나 BTL 사업처럼 전액 재정 부담인 경우에 한정함.

- 공공비교대안을 공시하여 이를 일종의 정부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 즉, 첫째는 공공비교대안이 너무 낮아 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와 둘째는 너무 높아서 사업자를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함.

- 그러므로, 공공비교대안은 정부의 사업추진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로 수립되어야 하며, 협상시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기초원가나 위험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은 공공비교대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로 만드는 □낙관적 편견(optimism bias)□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수립시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함.

송병관(책임연구원, kwanii@cerik.re.kr)

건설업체, Blue Ocean을 찾아라

한국 벤처기업의 원조로 평가받던 삼보컴퓨터가 무너졌다.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값싼 중국 제품에 맞서 저가 경쟁 구조에 뛰어들었다는 것과 PC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몰락의 원인이라고 한다.

삼보컴퓨터의 몰락은‘강건너 불’이 아니다. 건설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건설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시장과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왔다. 변화 흐름에 맞게 사업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살 수 있다.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푸른 바다(Blue Ocean)□를 건설시장의 어디선가 찾아볼 것을 권하고 싶다. 시장은‘푸른 바다(Blue Ocean)’와‘붉은 바다(Red Ocean)’로 나누어진다.‘붉은 바다’는 이미 존재하는 산업과 알려진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산업의 경계가 분명하고 게임의 규칙이 이미 알려져 있어 경쟁사가 늘수록 이익과 성장 가능성이 줄어들며 생산하는 상품은 새로운 것이 없는 일반 상품일 뿐이다. 반면에‘푸른 바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과 알려지지 않은 시장을 의미한다. 이 시장에서는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에서 자유롭다. 저가 출혈 경쟁으로 중견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PC시장이‘붉은 바다’라면, MP3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애플의‘아이팟’은‘푸른 바다’를 개척한 사례로 손꼽힌다.

건설시장은 이미‘붉은 바다’로 변했다. 날이 갈수록 업체 수와 입찰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수익성은 떨어진다. □저가 수주□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수주를 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Winner's Curse)를 퍼붓는다. 새로운‘푸른 바다’를 발견하지 않고,‘붉은 바다’에서 구태의연한‘경쟁력 강화’만 외쳐본들 모두가 유혈이 낭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시장의‘푸른 바다’와 관련해서 두개의 키워드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민간 개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고부가가치화”다. 민간 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진출 지역, 상품, 사업 프로세스와 조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 수주 목표 달성이나 실적 확보를 핑계삼아 단순 도급공사의 저가 낙찰을 일삼다가는 제2의 삼보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호(선임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설산업혁신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건설산업혁신위원회』의 1차 실무위원회 회의가 5월 20일(금) 10:00 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추진되는 □입찰제도반□, □동반성장반□, □구조조정반□ 등 3개반의 작업을 총괄하게 됨. 3개반의 반장으로 □입찰제도반□은 이상호 정책동향연구부장, □동반성장반□과 □구조조정반□은 각각 백영권 (전)건협 정책본부장,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됨.

■ 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6월 2일(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건설 전문가 양성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 건설산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세미나 개최

□ 미국 위스콘신대 러셀 교수가, □미국 건설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추세□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가 □한·미 건설회사의 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비교□를, 건산연 김우영 부연구위원이 □한·미 건설기술자 역량평가 방법과 사례비교□, 건산연 이복남 건설관리연구부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자 양성을 위한 한국 건설산업의 선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게 됨(문의 : 기획팀 02-3441-0701).

■「COE 프로젝트실무과정」개설

□ 연구원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군 발주 공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COE 프로젝트 실무과정」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