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8 호 (2007. 6. 1)

￭ 경제 : 1/4분기 건설 투자 4.3% 증가

5월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지속

아파트 매매 가격 2개월 연속 하락세

￭ 이슈 : 초고층 건축과 도시 경쟁력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건설시장 진출 방안

￭ 정책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관한 검토

￭ 경영 : 건설산업 미래 비전

￭ 정보 : 통화 및 유동성 지표

￭ 논단 :「건산법」개정, 경쟁력 갖춘 업체를 위한 서곡

1/4분기 건설 투자 4.3% 증가

• 200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증가했음.

건설경제동향

건설경제동향

-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었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올 들어 성장세로 돌아섰음.

-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설비 투자와 재화 수출이 호조를 이뤘음.

• 1/4분기 국내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멈추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일단 경기 하강 추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임.

- 내수(재고 제외)는 설비 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수출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2/4분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는 본격 회복기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환율 하락 등의 대내외 변수들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건설 투자는 도로 건설, 도시토목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음.

- 이로써 작년 4/4분기 증가(3.2%)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음.

- 2/4분기에도 전년도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GDP 및 건설 투자 증감률 추이(2000년 가격 기준, 원계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5						2006p						2007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GDP)		2.9	3.4	4.8	5.5	4.2		6.3	5.1	4.8	4.0	5.0		4.0
건 설 업		-2.8	0.7	0.6	0.3	-0.1		-0.3	-4.3	1.4	2.6	-0.1		4.3
민 간 소 비		1.6	3.6	4.4	4.8	3.6		5.2	4.1	4.0	3.7	4.2		4.0
설 비 투 자		3.8	3.1	5.0	10.8	5.7		7.0	7.2	11.1	5.3	7.6		10.3
건 설 투 자		-3.3	1.1	-0.1	0.4	-0.2		0.2	-5.0	-0.1	3.2	-0.4		4.3
재 화 수 출1)		7.7	6.2	13.3	11.7	9.7		11.1	16.0	13.1	10.4	12.6		11.0
국내총소득(GDI)		0.8	0.8	0.7	1.9	1.1		1.9	1.5	2.0	3.0	2.1		3.4

주 :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속보 자료.

5월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지속

• 5월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음.

- 5월 22일 기준 종합주가지수는 전월 말 대비 6.5% 상승한 데 반해, 건설업종지수는 전월 말 대비 17.7%나 급상승했음.

-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인 작년 11․15 대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건설업종지수는 1․11 대책 이후 다시 급락했다가 2월부터 종합주가지수와 더불어 다시 상승세를 보였음.

- 2, 3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업종지수는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최근 건설업종지수 급상승은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개선과 더불어 신도시 발표, 지방 대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기대감,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견 건설사 주식 재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4월에는 1/4분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 호조 및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호조, 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 착공 등의 호재가 1․11 대책으로 인한 주택사업 수익성 축소의 우려를 상쇄했음.

- 최근 신도시 발표 예고에 따른 공공 주택 물량 확대 가시화, 지방 대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향후 대선 정국에 의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세를 지속함.

건설업종 주가 및 종합주가지수 추이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아파트 매매 가격 2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재건축 하락세 두드러짐 -

•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시화되고 있음.

-「주택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구매 의욕이 줄면서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2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음.

- 전국 평균으로는 4월에는 전월 대비 0.2%, 5월에는 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서울은 재건축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4월에 0.3%, 5월에 0.4% 하락함.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2006년 12월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어 금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6% 상승함.

• 아파트 전세 가격도 5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3월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전세 가격도 이사철을 지나면서 4월부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5월에는 하락세를 보임.

-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한 영향도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월 이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의 민간 택지 확대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치게 되어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

자료 : 부동산114 (좌축 : 전년 동월비, 우축 : 전월비).

백성준(연구위원․sjjly@cerik.re.kr)

초고층 건축과 도시 경쟁력

• “초고층 건축과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007년 5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는 5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하였음.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세계적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취재해갈 정도로 높아진 상태임.

이 슈 진 단

이 슈 진 단

• 우리나라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70%가 넘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초고층 건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83%가 효율적인 토지 공간 이용 및 랜드마크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인식

• 초고층 건축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의 경우 초고층건축물 자체에 있으며, 한국인들은 도시 혹은 지역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음.

• 초고층 건축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주변의 교통 불편을 유발하며, 도시 그늘을 만든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함.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이 갖춘 최첨단 설비는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교통 문제는 주차장 억제로 해결 가능하며, 판상형에 비해 넓은 시야와 적은 그늘을 가진다는 긍정적 의견도 제기됨.

• 주거용 초고층 건축물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무용 건축물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이 나타남.

■ 주요 해외 초고층 건축 계획 현황

•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60층, 830m(미확정, 건설 중)의 ‘두바이타워’임. 계획 중인 가장 높은 건물은 ‘알 아람타워’로 높이 1,200m, 200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시카고에서도 최근 150층, 높이 610m의 ‘시카고 스파이어’ 건축 계획을 발표함. 중국 상하이 푸동 지역에서는 높이 700m의 ‘상하이센터’ 건축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도 높이 750m의 ‘러시아타워’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쿠웨이트에서는 1,001m의 ‘무라바크타워’를 계획 중이며, 인도는 750m의 ‘노이다타워’ 신축 계획을 발표함. 현재까지 공개된 각 국가들의 초고층 건축 계획이 모두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각국 혹은 도시의 높이 경쟁은 시작되었음.

■ 국내 초고층 건축 계획 현황

•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워’는 151층, 610m의 높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부산의 경우 이미 제2롯데월드 건설 프로그램 중 하나로 107층의 복합 건물을 건설 중임. 부산은 또한 해운대에 인접한 센텀시티 내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임.

• 서울의 경우 제2롯데월드 부지에 높이 555m, 112층의 복합 건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조만간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 이미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용산역사 주변의 개발에 건축물 높이를 620m까지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서울 중구청은 세운상가 지역에 220층의 건축물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전담부서까지 신설,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높이 1,000m, 200층 이상의 건물을 설계, 시공하기 위한 기술을 2012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sky 1000’을 조만간 발진시킬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 아직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없었지만, 대구, 광주, 대전 광역시 등에서도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짐.

■ 국내 초고층 건축물 계획과 주요 시사점

• 국내에서 발표된 초고층 건축물의 추진 그룹은 투자 기업, 투자 유치 그룹(시행사), 지자체로 분류 가능함. 초고층 건축에 대한 시각은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투자 기업은 초고층 건축 자체의 경제성보다는 초고층 건축과 기존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투자 유치 그룹은 ‘초고층’이라는 랜드마크적 상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초고층 자체로부터 수익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둠. 지자체는 초고층 건축의 상징성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 혹은 활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추진 그룹별로 초고층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초고층 건축이 가져올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대하며, 초고층 건축물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점은 모든 그룹에서 공통된 것임. 이는 101층의 초고층 건축물로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대만이나, 2006년 5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은 두바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초고층 건축의 도시 경쟁력 효과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임.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건설시장 진출 방안

■ 미국의 건설부문 정부조달제도 개선 요구 사항

• 국내 건설업체들의 장애 요인

- 건설공사 수행시 미국 보증회사를 통해 공사이행 보증(surety bond, 공사 계약 금액의 100%) 발급 및 제출이 필수 의무 사항. 미국 내 실적과 신용 상태만을 근거로 발행. 우리 업체의 최초 진입 자체가 불가능. 이번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에서는 누락되었지만, 향후 한미 FTA에서 세부 사항 논의시 관철시킬 필요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수행시 노조에 가입한 기능공 사용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이 높고 인력 관리가 어려움.

- 해당 관청의 허가 절차 진행이 느리고, 준공시 공사 단계마다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애로점이 산재

• 미국의 경우는 분권적 정치 행정 체제의 특성상 획일적인 제도가 많지 않음.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은 민간 금융기관인 보증회사나 보험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움.

• 한국은 미국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미국에는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진입 장벽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해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음.

• 공사 발주 및 입․낙찰절차에서도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위반되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

- 건설제도 및 정부조달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꼭 미국측에 요구하여 반영시킬 만한 사항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

■ 미국식 경영 기법 습득

• 미국은 동남아나 중동에 비해 안정적인 시장이지만 미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국식 제도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

• 정부 발주 공사나 개발형 공사 등은 저리의 금융 조달, 미국인 하도급업체 관리, Project Management, 각종 claim 및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식 경영 기법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

- ➀ 파트너십 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우리 업체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포착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 ➂ 하도급업체의 관리 능력 배양이 요구

■ 건설 관련 제도와 법령 습득 및 적응

• 미국 업체의 입찰, 공정 관리, 클레임 관리, 기성 시스템을 직접 경영하면서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건설 관련 법령(건설조달법령, 노동법, 외국인 투자제도, 세법, 건설금융 관련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숙지하고 기타 현지의 제도화된 조직, 절차 및 문서 관행 등에 적응

- ① 인력 송출 및 노동조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함. ② 미국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surety bond)이 필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미국 건설업체 M&A가 있음. ➂ 직업상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OSHA)의 준수가 요구

■ 현지화 전략

• 미국건설시장에서 성공한 외국 건설업체(유럽 및 일본 업체)들의 공통점은 현지 미국업체와의 합작, 매수, 합병 등을 통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 특히 유럽 업체들은 수많은 미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매수 또는 흡수 합병함으로써 그들의 세계 확장 전략(global expansion strategies)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우리 업체도 미국 공공 건설시장의 진입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타 외국 업체와 같이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는 지름길임.

- 현지화 전략에는 주재 사무소 설립, 지점 개설, 합작(joint venture), 장기 협력 관계 유지, 자회사 설립, 미국 회사의 취득(매입) 등이 있음.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관한 검토

•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대폭 확대되고 입찰금액 산출내역서가 최저가낙찰제에서의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와 연계됨에 따라 산출내역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배가되었음. 따라서 단순히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는 단가와 금액만 기입해서 입찰 서류로 제출하는 형식적인 내역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자가 직접 설계서를 검토해서 물량을 산출해내고 단가와 금액을 기입해서 제출토록 하는 일명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일부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총액 입찰과 총액단가 입찰

건설정책동향

건설정책동향

• 총액 입찰은 입찰자가 단순히 입찰 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수의계약인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도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 총액단가 입찰은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일명 “내역입찰제”라고도 함.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1조 제1항).

■ 산출내역서의 의미와 운용 현황

• 산출내역서란 입찰 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원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를 말하며 입찰 방법에 따라 작성 주체가 다소 다름.

- 설계⋅시공 분리 입찰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미리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고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함. 이때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 설계⋅시공 분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설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물량 내역은 물론 항목별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고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함.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기능

- 입찰서에 표기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부적정 공종의 판정 기준이 되며,

-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내지 실비 정산시에 공사대가의 산출 기준이 됨.

• 설계⋅시공 분리 입찰에서의 내역입찰제 문제점

- 발주자가 제시하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는 단순히 단가와 금액만을 기입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공사의 설계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음.

- 경쟁 입찰에 의한 공사 수주는 사실상 견적 능력에 의해 좌우됨에도 현행 내역입찰제는 이러한 견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계산 능력만을 검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는 걸림돌로 작용

- 공공 입찰 참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 수의 과다로 입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큼.

■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방안 검토

• 순수내역입찰제의 의미

- 순수내역입찰제란 설계⋅시공 분리 입찰에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서를 검토해서 입찰자 책임하에 공사에 투입될 물량까지도 직접 산출하고 단가와 금액을 기입한 내역서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을 말하며, 아직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고 현행 내역입찰제와 대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제도 도입시 긍정적인 면

- 입찰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입찰에 참여할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시공상의 기술적 검토 내지는 부실을 예방할 수 있고,

- 건설업체들의 견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적정공사비 산정 내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 산출내역서 작성상의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입찰 참가자가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과당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부정적인 면

- 입찰 건마다 고급 기술 인력이 참여해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 따라 입찰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의 부담이 크고,

- 입찰자가 설계 검토 미숙⋅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누락⋅과다⋅과소 내지는 부정확한 물량 산출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려우며,

-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손쉽게 구하고자 하는 비리⋅부조리 발생 내지는 물량내역서가 다수 입찰자간에 거래될 경우 동 제도의 장점이 모두 반감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임.

- 그리고 발주자는 현장설명시 설계서(설계 도면, 시방서 등)를 배포하고 입찰 전에 수시로 질의와 답신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함도 초래될 것임.

■ 제한적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순수내역입찰제는 동 제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용의 증가 등 단점도 많은 제도임. 공공부문에서는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어서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는 누구든 차별받지 아니하고 조달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되었음.

- 그러나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 건설시장도 언제든 외국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열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식 공사발주제도만을 고집할 이유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순수내역입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할 당위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 공사 또는 사실상 입찰 참가자가 소수인 특수한 공사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해보고, 그 운용 결과와 건설업계의 수용 태세를 점검해서 점차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김정현(연구위원․jhkim@cerik.re.kr)

건설산업 미래 비전

- 경쟁 저해적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 -

■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력해야 할 내용

경 영 정 보

이 슈 진 단

이 슈 진 단

경 영 정 보

• 건설업체 기획 담당 부서장 및 본 연구원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 능력 향상(18.1%)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향후 시공 위주에서 탈피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식이 매우 크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공사관리 능력의 개선은 각각 10.9%로 공동 2위였고, 그 다음은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9.1%), R&D 투자(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에 필요한 조건

■ 기술 혁신 전망

• 향후 예상되는 중요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분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의 통합이 1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 주요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적 설계 및 공법 개발(12.5%)도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 자동화․기계화(12.3%), 생애주기 비용고려(12.0%)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향후 예상되는 주요 기술 혁신

■ 장기 달성 가능 목표

• 장기적 달성 가능 수준에 대해서는 재해율을 현재보다 32.4%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여 가장 큰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설 폐기물과 오염 물질은 현 수준보다 30.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 공사비 절감 또는 공기 단축 등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전망 수준은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의 2015년까지 10% 개선과 대한토목학회의 2025년까지 50% 수준의 개선 목표의 중간 수준임.

주요 항목별 장기 달성 가능 수준

■ 장기 개선 과제

• 건설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입․낙찰제도를 가장 많이 지적함(16.2%).

- 설계․시공 분리 등으로 정보와 지식의 유기적 교류를 저해하는 생산 체계(11.9%), 광범위한 정부의 규제(11.3%)도 건설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투명하지 못한 업계 관행(8.4),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7.2%), 고객 니즈에 대한 고려 미흡(4.9%) 등 건설산업의 낙후된 문화와 부정적 이미지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 개선 과제

■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

•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진단과 프로젝트 분석에 소홀했으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환경 변화에 대한 감지 능력과 적응력을 강화해야 함.

• 모든 건설 생산 주체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계약에 대해 신뢰를 지키고, 그 다음은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3D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함.

권오현(연구위원ㆍohkwon@cerik.re.kr)

통화 및 유동성 지표

■ 지표의 정의

• 일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과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음(유동성 장세).

정 보 마 당

이 슈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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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liquidity)의 원래 의미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따라서 넓은 의미의 통화의 총량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됨.

• 통화지표란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무엇까지 화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통화와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것을 M1(협의의 통화)으로 정의하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환매채(RP) 같은 시장형 금융 상품, 수익증권과 금전신탁 같은 실적 배당형 금융 상품을 더하여 M2(광의의 통화)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통화지표와 유동성지표의 포괄 범위 비교

통화지표	M1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2	=M1 + 정기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만기 2년 이상 제외
유동성 지 표	단기유동성	=M1 +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MMF, 단기채권형수익증권, CMA 등)
	Lf (금융기관유동성)	=M2 + 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 한국증권금융(주)의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보험 포함)의 보험계약준비금 + 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
	L (광의의 유동성)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 금융상품(증권회사 RP, 여신 전문기관의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자료: 한국은행

• 또한, M1과 M2의 통화지표 이외에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협의의 통화 M1에 6개월 미만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단기유동성을, 광의의 통화 M2에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및 정기 적금 및 금융채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유동성(Lf), Lf에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시장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광의의 유동성 지표인 L을 정의하고 있음.

-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자금을 통칭하는 부동 자금은 보통 단기 유동성을 의미함.

■ 지표의 최근 추이

• 협의의 통화 지표인 M1의 최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2월 말 299조원에서 2006년 말 371조 1,000억원으로 5년 동안 24.1% 증가하였음. 2007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371조 1,000억원에서 2007년 3월 말 310조 5,000억원으로 감소하여 3개월 간 19.5% 감소하였음.

- 단기 유동성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2월 말 460조 4,000억원에서 2006년 말 561조 6,000억원으로 5년 동안 22.0% 증가하였음. 2007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561조 6,000억원에서 2007년 3월 말 550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여 3개월 간 19.6% 감소하였음.

- 광의의 통화 지표인 M2의 연도별 추이는 2003년 12월 말 898조원에서 2006년 말 1,149조 3,000억원으로 5년 동안 29.0% 증가하였음. 2007년 월별 추이는  2006년 12월말 현재 1,149조 3,000억원에서 2007년 3월 말 1,164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여 3개월 간 1.3% 증가하였음.

- 광의의 유동성 지표인 L의 연도별 추이는 2003년 12월 말 1,415조 8,000억원에서 2006년 말 1,839조원으로 5년 동안 23.0% 증가하였음. 2007년 월별 추이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839조원에서 2007년 3월 말 1,875조 8,000억원으로 증가하여 3개월 간 2.0% 증가하였음.

M1, 단기 유동성 및 M2의 L에 대한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03.12	04.12	05.12	06.10	06.11	06.12	07.1	07.2	07.3p
M1	299.0	321.7	332.3	335.8	344.5	371.1	348.0	348.7	310.5
단기 유동성	460.4	472.5	515.9	526.1	539.4	561.6	546.2	549.3	550.6
M2	898.1	954.7	1,021.4	1,111.5	1,128.6	1,149.3	1,143.4	1,150.6	1,164.1
L	1,415.8	1,518.9	1,653.2	1,786.9	1,812.8	1,839.0	1,838.9	1,858.2	1,875.8
M1 / L	21.1	21.2	20.1	18.8	19.0	20.2	18.9	18.8	16.6
단기 유동성 / L	32.5	31.1	31.2	29.4	29.8	30.5	29.7	29.6	29.4
M2 / L	63.4	62.9	61.8	62.2	62.3	62.5	62.2	61.9	62.1

주 : 기간 말 잔액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건산법」개정, 경쟁력 갖춘 업체를 위한 서곡

얼마 전에「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 및 전문 건설업 간의 겸업 제한 폐지가 확정되었다. 내년부터는 업역 구분이 폐지되고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어 대신 건설업으로 통일된다.

이 외에도 개정 법안은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공사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전문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참여자제도는 폐지되었다. 하도급 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무자격 건설업자 처벌 강화 등 건설 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업역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생산 체계합리화 대책들이 일거에 정리되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업역 규제 철폐의 구체적인 파급 효과는 상호 시공실적 인정 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이 없어지더라도 각각의 수주 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 유형별 활동 영역과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전망된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와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가 맞물려 전문업체의 시공 능력은 이제 수주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 되었다. 중소 일반업체 역시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견 및 대형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관리 능력과 함께 기술력이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금번「건산법」의 개정으로 업역간의 칸막이에 숨어서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더구나 지난달 조달청에서 발표한 입․낙찰제도 개선 방안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시공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될 것이다.

김흥수(부원장․infra@cerik.re.kr)

건 설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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