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운영수익 보전으로 리스크부담 낮춰야
작성일 2009-10-20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건산연「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주장
-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장치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으로 민자사업의 리스크부담 낮춰야
-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및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추진도 효과적
- 교통시설특별회계,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19년까지 존속 필요
- SOC 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선 민간선투자제도의 실효성 증대 대책도 절실
-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장치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으로 민자사업의 리스크부담 낮춰야
-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및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추진도 효과적
- 교통시설특별회계,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19년까지 존속 필요
- SOC 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선 민간선투자제도의 실효성 증대 대책도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