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일 2025-12-04
연구원 박희대
- 전국 151개 현장의 부당행위·업무상 불공정 행위 경험 조사
- 응답 현장의 39% ‘감리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 빈번’
- 감리업체 및 발주처에 협의·시정 요구해도 개선 미흡
- 상호 협력적 관계 필수적…제도적 보완 필요
- 공정건설지원센터 접근성 개선 및 실정보고 보완 필요
출판일 2025-11-11
연구원 성유경
- 영국 인프라 전략의 추진 배경
- ① 국가 목표 실현
- ② 시간·공간·관리의 통합체계 구축
- ③ 실행을 위한 자원 준비
- 한국 건설산업 혁신에의 시사점
출판일 2025-08-12
연구원 성유경, 손태홍
- 공사비 부족은 민간투자 위축 초래, BTL사업 안정성 필요
- 근본 원인①기획·계획단계 예산 산정의 한계,②건설단계 비용 전가 구조
- 공사비 현실화부터 리스크 전가 구조 개선까지…교육시설BTL의4대 개선방향 제시
- 합리적 예산 산정,공정한 협력 기반의BTL사업 생태계 조성
출판일 2025-07-03
연구원 김화랑
- 금융위기 이상의 침체, 건설기업 부실·시장 양극화 심화
- 줄도산 위기, 회생절차 신청 급증… 구조조정 장기화 조짐
- 회생기업 M&A, 건설업 구조조정의 ‘게임체인저’로 부상
- 혁신적 M&A·구조조정으로 종합건설그룹 도약 및 사업 다각화
- 중소건설업체 M&A 3중 장벽에 거래 정체… 정책 지원 절실
- M&A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 정부 정책 지원 시급
출판일 2025-06-13
연구원 전영준, 최석인
- 새 정부 건설 공약,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 공존
- [시사점 ①] 국내 경제 활력 회복 측면 : 단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건설투자 확대 강구 필요
- [시사점 ②] 건설산업만 소외된 각종 산업 활력 대책
- 향후 건설산업 진흥 대책 보강 필요
-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중장기 체질 개선과 구조 전환은 필수…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 수립 및 추진이 관건
출판일 2025-06-09
연구원 박철한
- 건설경기 회복되거나 호황기 진입 시, 건설자재 가격 평균 2~6%대 상승
- ‘1차 금속제품’과 ‘금속가공제품’이 건설경기에 민감, ‘골재 및 석재’, ‘레미콘’과 ‘콘크리트제품’도 영향 커
-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전환할 때 자재 가격 상승 대응 필요, 정부 내수 회복 대책에는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 포함되어야
- 건설기업은 중장기 가격 변동 고려, 전략적인 조달 계획 수립 필요
출판일 2025-05-14
연구원 이지혜
- 최근 국내 건설경기 장기간 침체 국면 지속
-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구조적·복합적 위기
- 건설경기 회복 위한 정책적 지원과 중장기적 산업 체질 전환 필요
- 국가 경제 체력을 뒷받침할 전략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 재조명 필요
출판일 2025-01-15
연구원 엄근용
- SOC 예산현액, 2년 연속 축소… 해운항만, 산단, 지역 및 도시 건설비 중심 감소세
- (자치단체이전비) 도로, 철도, 수자원 중심의 감소세
- (민간이전비) 스마트시티, 저탄소 시설 중심의 증가세
- 물가 및 건설공사비 수준 반영 시 SOC 예산 현액 급감 추세
- 경기 위축 대응 및 재정투자 효율성 위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출판일 2024-11-19
연구원 이태희, 김성환
● 현 정부는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발표했던 8.16 대책(2022년)부터 최근의 8.8대책(2024년)까지 일관되게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 주택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던 8.16 대책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음.
◎ 하지만 2021년부터 공사비와 금리가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2022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었음. 그 영향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감한 것은 물론,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착공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속출했음. 심지어 착공 후에도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되는 사업장도 다수 발생했음.
● 정비사업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구하기 힘들거나, 사업성이 악화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이주·철거 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함. 또한, 착공 후에도 공사비 분쟁으로 입주가 지연된 사례도 속출했음.
◎ 그 결과, 특히 내년부터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공급 급감 우려는 최근 일부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폭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일부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은 전술한 공급 급감 우려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시중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소득·자산 양극화 및 특정 지역 쏠림현상 심화, 높은 공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 그리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이 합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김성환,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주택·부동산경기전망세미나, 2024.11.6.
◎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에만 두 차례의 공급대책(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출판일 2024-05-17
연구원 이태희, 김정주
● 예로는 신규 물량 확대(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수익성 개선(분양가 규제 개편, 재건축부담금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 사업절차 개선(통합심의제도 확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수요 확대(LTV 상향, 규제지역 해제 등) 등임.
◎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 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듦. 하지만, 2021년부터 본격화된 공사비 및 금리 급등과,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임.
● 토지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사업비의 약 70~75%를 차지함. 공사비는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초 대비 약 30% 상승했음. 주택시장 침체로 증가한 비용을 일반분양가 증액 등을 통해 전가하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공사비 급등은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임.
● 즉, ‘제도적 ․ 정책적 걸림돌’은 상당 부분 사라졌으나,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임.
◎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사업 후 개별 조합원(조합 외 방식의 경우 입주권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일반분양 수입 감소는 조합원 분담금이 커짐을 의미함.
◎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동의하고,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 세 차례 (서울시는 네 차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공공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또는 추진위원회)가 추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 전에도 추정 분담금 내역을 업데이트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