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언타이드화에 대응, PPP사업 투자 등 적극적 대응책 모색해야
작성일 2013-10-04
작성자 김민형 연구위원
- 정부 OECD DAC가입을 계기로 2015년 ODA의 75%까지 언타이드화 확대. 특히 유상원조인 EDCF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 커, 시공부문 상대적 파급효과 클 듯
- 현재 ODA 재원공사가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2012년 GNI대비 0.14%), 2015년 GNI대비 0.25%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영향력 커질 것
- ODA의 90%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수주비중 30%내외에 불과. 시공분야는 현지 건설업체와 후발 개도국 업체, 엔지니어링 분야는 선진국 업체의 진입 비중 높아
- 현재 대응책 방어적 수준, 기술 유출 가능성도 내재.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 요망
- 현재 ODA 재원공사가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2012년 GNI대비 0.14%), 2015년 GNI대비 0.25%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영향력 커질 것
- ODA의 90%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수주비중 30%내외에 불과. 시공분야는 현지 건설업체와 후발 개도국 업체, 엔지니어링 분야는 선진국 업체의 진입 비중 높아
- 현재 대응책 방어적 수준, 기술 유출 가능성도 내재.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