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통합해야 공사 추진에 효율적
작성일 2014-11-24
작성자 최민수, 나경연
- 건산연,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정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고 중복 규제 고착화
- 건설 업역 간 충돌로 이어지고, 소모적 논쟁의 지속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제약
- 건설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소모적 업역 분쟁 해소 위해 건설업종 통합이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요자 위주의 건설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업역 다툼과 업역 분리, 특정 공종의 분리 발주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설산업 구조의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고 중복 규제 고착화
- 건설 업역 간 충돌로 이어지고, 소모적 논쟁의 지속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제약
- 건설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소모적 업역 분쟁 해소 위해 건설업종 통합이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요자 위주의 건설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업역 다툼과 업역 분리, 특정 공종의 분리 발주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설산업 구조의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