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4년 공공공사 입찰담합 18건 적발,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2건 대비 과다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2014년 과징금, 90% 이상이 건설사에 집중
- 적격심사.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가격 중심 입찰제도가 입찰 담합 유발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집중 발주된 대형 토목, 환경시설 공사에서 발생
- 중복되고 과잉적인 입찰담합 제재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저하 문제 개선해야
- 건설사, 과거 관행처럼 행해진 입찰담합 청산하고 자생책 모색 필요
- 정부, 일괄조사 및 처분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전환 모색 필요
- 입찰담합 사전적 차단 위해 기술력 평가 위주의 입․낙찰제도로 개선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실태와 쟁점,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구조적인 원인도 있으나, 현행 입찰제도 등 제도,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